[분석 23-0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요약글)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체계는 2000년대 중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재정관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체계) 재정사업을 유사성을 근거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편성과, 대⸱중⸱소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할해 나가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 만나는 지점의 프로그램을 예산 운용의 중심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

◦ (재정사업 성과관리) 복수의 사업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구조화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후 평가정보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

□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양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립해야 하고, 동일한 체계에 맞추어 재정정보를 저장, 열람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라는 두 개의 제도적 틀, 그리고 이 것이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단순히 실무자 및 업무처리의 관점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적, 전산 자원 지원이 필수적

□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체계가 재정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의 운영성과와 개선현황을 분석하고 특히 핵심 재정정보인프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의 개선방향을 제시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프로그램예산체계의 개념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는 2006년 정립되었음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목적은 목적은 품목과 사람(부서) 중심의 예산편성을 바꾸어, 예산, 기획, 집행을 일치시키는 것임

◦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자원배분 구조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산출물 즉 목표를 지향하고, 중기(5년)시계 전략을 정의한다는 면에서 규범적

◦ 반면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다양한 제약요인 때문에 다른 재정개혁의 기반으로서 도화선(enabler) 역할을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재정성과정보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이에 기반한 중기 계획, 평가를 통한 산출 점검과 성과관리, 계획과 연동⸱보완하는 환류라는 하나의 체계속에서 생산,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

◦ 현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관점의 차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별 정보를 의사결정자 등 정부조직 내 고위층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재정정보의 공개와 활용 측면에서, 정보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무시할 수 없는 특성

◦ 정부가 하는 일, 생산하는 정보를 산출 지향적으로 하여, 생산되는 정보 역시 성과 위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과지향적 재정정보 공개의 핵심 이슈임

◦ 제공되는 자료 또는 통계는 기준의 일관성, 내용의 포괄성, 정보의 실용성 및 제도 특성, 신뢰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3. 현안 및 문제점

□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정보는 2007년 가동한 디브레인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어오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체계 그 자체만 보면 외양적 틀과 이에 따르는 재정관리는 정착을 한 것으로 보임

◦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분야, 부문에 배타적으로 소속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 요인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단위⸱세부사업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우리나라 재정에서, 재정성과정보라 함은 크게 두가지를 의미

◦ 첫째는 200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단위사업 중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국책 또는 국정과제 사업으로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또는 핵심평가로 생산되는 정보

◦ 둘째는 「국가재정법」2021년 개정에 따라 관리되는  “중복이 발생가능한 사업성과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밝힌 4개가 아닌 6개 부처 11개 사업평가에 따라 생산되는 정보

□ 재정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되지 않는 원인은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관리가 어려운 다부처 재정사업, 기금사업 등에 기인

◦ 다부처 재정사업은 연구개발, 일자리 등 전체 다부처 사업군 예산이 하나의 소관, 회계, 분야, 부문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짐

-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부사업보다도 낮은 단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며, 별도의 독립된 평가⸱사업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틀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와 성과관리 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은 문제

◦ 다부처 기금사업은 기금관리주체와 사업관리주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기금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편성 원칙에서 벗어난 사업을 의미

- 각 기금별로 운용주체와 사업시행주체가 다른 것은 과거 시행한 정책의 흔적이라는 공통점

- 각각의 기금이 서로 다른 소관의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으로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

4. 개선방향

□ 재정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만들어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제도들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이제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사업 평가 제도를 재정성과관리 제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

◦ 재정사업 성과정보가 실제로 전부처에서 활용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

□ 정보처리 절차와 시스템 차원의 개선 사항 필요

◦ 현행의 업무 위주의 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외에 각종 성과정보를 열람, 활용, 그리고 분석 및 공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필요

- 명확한 구조, 사용처 정립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등도 요구

- 가칭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 지침」을 만들어 자료관리할 필요성

◦ 정보 저장⸱관리절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임

- 관리 항목의 수는, 관리자의 업무처리 부담을 고려해 최적화되어야 함

- 사업 평가 주기, 내역사업 정보 등 잠재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가치가 있는지, 최대 범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평가업무에 재정성과관리시스템과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부처 사업 성과관리 등 타부처가 주관하는 평가에도 재정성과관리시스템, 재정사업성과정보시스템의 사업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단순한 성과관리 결과의 기계적 환류 외에, 예산 편성과정에도 재정성과정보와 재정사업성과정보를 활용하게끔 증진하는 방안 마련

◦ 향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거나, 혹은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 종료가 예상될 경우 절차 등을 공식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재정성과정보 전문 분석 지원 기능이 있다면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음

- 재정성과정보 또는 재정사업 성과정보에 대해 이미 데이터 생성, 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데이터의 1차 가공에 익숙할 정도로 숙련된 인력이 있을 경우 빠르게 데이터를 실무 분석, 제공함으로써 큰 도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