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24-02] 인지 예·결산제도 운영현황 국제비교_OECD 국가를 중심으로(요약글)

1. 인지 예·결산제도 정의 및 국내 현황

□ (정의) 인지 예·결산제도란 특정 정책목표의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예산을 파악하고 예·결산 사이클 내에서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

◦정책적 의지의 수량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액 중 해당 정책목표에 할당된 부분을 파악,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 의지 촉구 가능

- 호주에서 198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세계적으로 전파

□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예·결산제도가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으로 규정·시행, 성인지(’10~), 온실가스감축인지(’23~)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

◦성인지예산은 ’11년 전체 예산의 3.3%로 집계되었고, 최대 8.0%(’18)에 이르다가 최근 ’24년에는 3.7%의 비중 차지(예산안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3년 69개의 예산·기금사업이 344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23년도 결산서)

□ (추가 도입 논의) 저출생고령화, 장애, 기후, 청년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16건의 신규 인지 예·결산서 도입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음

- 인구(7): 청년, 세대 간, 저출산고령화, 인구변화, 인구증감

- 분배(3): 소득양극화, 노동인지예산

- 기타(6): 식량자급, 농어촌, 국가균형, 장애, 규제개혁 등

◦각 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는 기존 법률 및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객관적 측정 문제, 형평성 등 지적 필요

2. 해외 인지 예·결산제도 사례 분석

□ (해외 사례 검토대상) 국내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환경인지 예·결산제도와 추가도입 논의가 있는 분배, 장애, 인구, 지역형평 인지 예·결산제도의 주요국 시행현황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시행현황은 OECD조사가 시행된 2022년 기준, 상세사례는 2024년도 기준으로 조사

□ (성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결과 38개국 중 23개국이 성인지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으나, 별도 예산서 작성은 10개국, 결산서 작성은 4개국에 그침

◦성인지예산 시행 국가는 ’16년 12개, ’18년 17개, ’22년 23개(38개국 중 61%)

◦법적 근거에 의해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2년 성인지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23개국 중 한국, 캐나다, 노르웨이를 포함해 14개국(61%)

- ’18년도 9개 국가(17개국 중 53%)에서 ’22년도 14개 국가로 증가

-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10개국이 예산안의 첨부 또는 부록 형태나 독립된 별도의 성인지예산을 연간 예산과 함께 발행, 공개하고 있음

* 캐나다, 콜럼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성인지결산서를 연간 발행, 공개하는 국가는 4개국

*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

◦(호주의 성인지예산)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

- 재무부와 여성부, 공공서비스부 장관이 공동으로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작성하여 연도별로 예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및 공개

- 1984~85회계연도에 최초로 성인지예산분석(gender-sensitive budget)을 발간한 뒤 1987년 여성예산서(Women’s budget statement)로 변경

- 법적 근거 미비로 1997~2007년에 이르는 보수정부 집권기에는 최초로 여성 인지예산서 발간 축소 및 중단, 이후 정권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음

- 2019년 노동당 정부 재집권 이후 재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간 지속

□ (환경인지 시행 현황) ’22년 OECD 조사 시 36개국 중 24개국이 환경인지 예산(녹색예산)을 시행한다고 응답했는데, 재무부서가 별도 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5개국으로 조사됨

◦시행 응답 국가는 ’21년 조사 대상 35개국 중 14개국(40%), ’22년 조사 대상 36개국 중 24개국(66%)으로 증가

◦녹색인지예산 시행 근거로 법률보다 변경 사항 적용의 유연성이 높은 행정절차 선호

- 법적 근거에 의해 녹색예산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24개국 중 46%인 11개국

-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는 재무 부서에서 별도의 녹색예산서 작성

- 재무부서에서 회계연도별로 별도의 녹색결산서를 작성하는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는 2024년 현재 확인 불가

◦(프랑스의 녹색예산) 예산 법안과 함께 녹색예산서(budget vert)를 2019년부터 작성, 발표하고 있으나 녹색인지결산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산 발표 시 재정법에 따라 매년 예산안과 동일한 위계로 ‘국가예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표

- 다만 프로그램별 예·결산차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이외에 우리나라의 인지결산서에 해당하는 정책 영역별 결산안 부속서류는 발간하지 않음

◦(이탈리아의 환경인지 예·결산) 2009년 이후 환경인지예산서 및 결산서를 부속서류로 작성 및 발표하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잠정 중단

- 1990년부터는 예산안 단계에서 환경 관련 예산의 규모를 집계 및 발표하였고 2009회계연도부터는 실제 지출액(결산액)에 대해서도 작성

- 예·결산서 부속서류로 각각 ‘환경예산(Ecobilancio)’과 ‘환경결산서(Ecorendiconto)’를 작성하여 발표

□ (분배인지 유사 사례) 2024년 발간된 ‘예산제도를 통한 불평등 교정(Adressing inequality in budgeting)’은 OECD 주요국의 양극화 및 분배개선을 위한 예산제도 사례 수록

◦정부가 예산 과정에서 양극화 완화 및 분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 8개 국가 사례 소개

- 8개국 목록: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 양극화와 불평등이 소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사업에 대해 빈곤영향평가, 지역영향평가, 장애영향평가 등 시행

◦(아일랜드의 평등예산) ’18년부터 평등 예산제도(Equality budgeting) 도입, 시행

- 불평등의 차원을 소득, 장애, 지역, 성별 등으로 구분하고 범부처 네트워크 및 재정부가 관리하는 전문 연구기관(ESRI)에 의해 연도별 예산사업에 사전 평가 시행

- ‘평등예산 범부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분배영향평가, 빈곤영향평가 등을 예산 과정에서 연도별로 시행

- 해당 평가 결과를 ‘2024 budget-quality of life assessment’라는 서류에서 녹색예산과 같은 위계로 다루고 있음

- 2024년 예산안은 평균 가구소득을 2.1%가량 증가시키며, 소득분배에 누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장애인지 유사 사례) UNDP는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기반 장애포괄예산 가이드라인 2024년 발표

◦UN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 인권조약

- UN은 2006년 협약 채택,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협약에 가입, 2009년 발효

◦장애포괄예산은 예산 전 과정에 장애인의 관심, 요구, 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 재정 전략

- 동 보고서는 중장기적 장애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장애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소개했으나, 장애와 관련된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의 제도는 소개 부재

◦(캐나다의 장애인지예산) 성인지예산서를 확장한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장애, 세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 효과 확인

- ’18년 개정된 성인지예산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예산 영향 분석(Gender‑based Analysis Plus, GBA+) 실시, 예산서와 함께 연례 보고서 발표

- ‘성별, 다양성, 삶의 질에 관한 예산서 및 영향 보고서’는 다양성 지표의 영향 분석 결과, 분석 대상별 예산 비율 등 공개

- 다양성 지표를 정의하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Gender Results Framework)는 국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외 정체성 요소의 하나로 장애를 포함

- 성별에 대한 기본 분석에 장애 여부의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연도별 보고서에서 장애인 대상 예산 규모 및 직간접적으로 장애를 고려한 정책 수 확인 가능

□ (인구인지 유사 사례) 세대 간 분배, 아동, 저출생, 인구구조 등을 예산 과정에서 고려하는 사례 존재

◦(캐나다의 세대인지예산) 예산사업의 수혜 대상을 청년-중년-장년으로 나누어 예산 영향 보고서에 수록

- 성별 기본 분석 및 세대별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 설계

- ’24년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미래 세대에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투입될 예정

◦(뉴질랜드의 아동빈곤보고서) 재정책임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예산안 제출 시 아동빈곤 감소 정책 현황, 연관 재정사업과 관련 지표 추세를 담은 보고서 작성, 제출

- ’17/18회계연도부터 10년 장기 아동빈곤율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3년차(’21/22)에 주요 3개 아동빈곤 지표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목표 달성 진행 중

- ’23년 예산은 빈곤가족의 가계지원사업(약 25억 달러)이 중점

◦(기타)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인구인지예산을 시범적용한 바 있으며, 이외에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장기 경제·재정 전망보고서가 조사 대상 국가 전반에서 생산

- 미국(장기재정전망), 호주(세대 간 보고서), 독일(안정화계획), 영국(지속가능성보고서) 등

3. 인지 예·결산제도 국제비교 시사점

□ 다양한 국가에서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소수

◦법적 근거에 따른 성인지 및 환경인지 예산제도 시행국은 각각 14개, 11개국

- 성인지예산 10개국, 환경인지예산 5개국에서 예산서 작성, 성인지결산서의 경우 4개국(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에서만 작성 중

□ 일부 국가에서 분배,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결산서 작성 국가는 부재

◦젠더(성인지),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삶의 질(Wellbeing) 인지 예·결산 제도 내에서 장애, 소득격차, 세대 간 평등 등의 주제를 통합하여 운영

- 캐나다는 젠더 결과 프레임워크에 따라 부처별 연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Results Report) 한 장에 해당 연도 재정사업의 성별, 세대별, 장애 여부별 수혜 분석

<주요국의 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성인지, 환경인지 제외)>

구분		인구(청년)	분배1)	국토균형발전	장애2)
G7	미국	-	-	-	-
	일본	-	-	-	-
	독일	-	-	-	-
	영국	-	-	-	장애포용종합전략
	프랑스	-	경제사회재무보고서	정책현안보고서	-
	이탈리아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캐나다	예산(GBA+)	예산(GBA+)	-	예산(GBA+)
기타 국가	뉴질랜드	웰빙예산	웰빙예산	-	-
	아일랜드	-	평등예산	-	-
	호주	-	-	-	포괄적장애전략
	스웨덴	-	분배정책보고서	-	-
	네덜란드	-	경제예산영향분석	-	-

주 1) OECD·조세재정연(2024), Adressing inequality by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2) UNDP(2023), Leaving No One Behind: A Review of Policies Promoting Disability-Inclusive Budgeting 사례 수록 국가 기준, 장애 전략은 2년 이상 주기로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

3) 굵은 글씨는 해당 문서가 대국민 예산서 또는 첨부서류의 위상임을 의미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인지 예·결산제도 시행1)국가>

구분	조사대상국	예산서 작성	결산서 작성
성인지	OECD 38개국(’22)	캐나다, 콜럼비아, 프랑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10개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한국(4개국)
환경인지	OECD 36개국(’22)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5개국)	한국, 이탈리아(~’23)2)
분배인지	G7+4개국 (’23~’24)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웨덴 (6개국)	없음
기타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인구 및 세대간 3개국), 캐나다(장애 1개국), 프랑스(지역 1개국)	없음

1) 재무부서가 중앙정부 단위 인지 예·결산서를 별도 작성,공개하는 국가

2) 이탈리아는 재무부서가 연간 환경예산서도 ’23년도까지 작성해 왔으나 본 연구가 참고한 OECD 2022

survey of green budget에서는 재무부서에 의한 예산서 작성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음

□ 현행 및 도입 논의 중인 인지 예·결산제도 대상 행정적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제고 필요

◦행정적 차원에서 제도의 효과성, 행정비용, 유사한 목적의 타 정책수단 유무 고려 필요

- 신규 인지 예·결산제도 수립 및 시스템 운영비용 대비 기대효과, 유사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향평가, 기본계획 이행 점검과의 업무 중복 등 수반되는 행정비용 고려 필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리체계, 법·제도, 지표체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음

- 투입지표 중심에서 중기적 성과지표로 관리 관점 이동 및 국가재정법 중심으로 법제 일원화, 제도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등 고려

- 주요국 인지 예·결산제도는 중장기 정책의제의 예산 투입과 지표 개선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따른 지표체계 수립 및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