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35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시스템 연계예산업무

기능개선 사업

2025. 2.

소속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예산시스템운영부	부장	김기창박영민	02-6908-8151	02-6908-8950
예산시스템운영부	과장	이기영	02-6908-8551

				목 차

Ⅰ. 일반 사항	4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2. 추진 방안	4

3. 사업명	4

4. 사업 기간	4

5. 발주예산	4

6. 주요 사업 내용	5

7. 기대 효과	5

Ⅱ. 일반 현황	6

1. 업무 구성도	6

2. 인프라 운영현황	7

3. 응용시스템 현황	7

Ⅲ. 사업 추진계획	8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8

2. 사업 추진 일정	9

Ⅳ. 제안요청 내용	10

1. 요구사항 목록	10

2. 요구사항 목록표	10

3. 요구사항 상세 내역서	13

Ⅴ. 제안 안내	55

1. 입찰 참가자격	55

2. 입찰 및 낙찰방식	57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64

4. 유의사항	65

5. 기 타	65

Ⅵ. 제안서 작성방법	68

1. 제안서 효력	6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9

3. 제안서 목차	70

[별지 서식] 제1~10호 서식	73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93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105

(붙임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11

(붙임4)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12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13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15

Ⅰ		일반 사항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dBrain+) 국가예산의 편성에서 결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으로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 지원을 목표로 구축하였으며, ‘22.1월 시스템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영 중

ㅇ 외부 연계기관의 차세대 시스템 개통 등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내·외부연계, 보안강화 등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이 지속 발생

ㅇ 고품질의 재정데이터를 적기에 확보하고, 법·제도 개정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지원 필요

◇ 재정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근거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방안

ㅇ SW관련 법·제도 반영으로 적정 사업 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

ㅇ 감리 사업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제3자 관점의 종합적 점검 및 개선으로 시스템 품질 확보

ㅇ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강화

3. 사업명 : 2025년 재정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4. 사업기간 : 계약 후~2025년 10월 31일 까지

5. 발주예산 : 1,228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0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6. 주요 사업 내용

□ 재정시스템 연계 강화

ㅇ (외부연계) 외부 기관과*의 연계 송·수신을 통해 재정데이터를 처리하고, 정합성 검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구축

* 인사혁신처, 한국은행, 국방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ㅇ (내부연계) 예산편성, 예산배정, 성과평가, 지출정보, 국유기금, 조세지출, 수당정보 등 재정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능구현

□ 연계정보 공개 강화

ㅇ (연계 정합성 제고) API 등 수신을 통해 열린재정으로 연계되는 항목을 점검하고 기능개선을 통해 연계 데이터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ㅇ (연계정보 확대) 지방재정, 교육재정등 재정 유관기간과 연계 요소 추가 및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한 재정데이터 공개 강화

□ 포털 보안 강화

ㅇ (인증체계 강화) 간편인증 도입(e나라재산), GPKI인증서(재정포털) 로그인 2차 인증 구현 등 로그인 보안체계 강화

ㅇ (보안 강화) 포털 디자인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시 신규 콘텐츠 및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제거

ㅇ (웹 접근성 개선) 재정시스템* 관련 포털의 웹 접근성 진단·개선 및 인증평가 기관을 통한 품질인증서 획득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등

□ 집중관리 시스템(dBrain+) 안전조치 강화 이행

ㅇ (공무원 인사정보 연계) 정부디렉터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접근권한 관리

- 인사, 조직정보 신규 연계 및 데이터 적재 방안 권한변경 처리 등

7. 기대 효과

ㅇ 내·외부 연계 신규 구축 및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의 효율적 관리제고

ㅇ 연계정보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재정정보 활용 및 분석 지원

ㅇ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을 통해 시스템 이용 편의성 및 보안성 강화

Ⅱ		일반 현황

1. 업무 구성도

□ (업무현황)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성과, 물품, 국유재산, 자금, 채무, 결산, 수입, 지출 등으로 구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업무 구성도 >

□ (연계현황)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결재원 등 81개 기관 144개 시스템과 연계되고 있음(‘24년 11월 기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현황 >

2. 인프라 운영현황

※ 인프라 운영현황(네트워크, 시스템 등)은 보안상 방문 열람 만 가능

3. 응용시스템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내용
포털	dBrain+ 재정포털,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예산	배정계획, 예산배정·변경, 공무원인건비, 총사업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평가, 조세지출 등
지출	지출요청,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관서운영경비, 마감 등
국유재산	종합계획, 취득, 처분, 가격평가, 마감 등
물품	취득, 처분, 재물조사, 마감 등
EBPP/EFT	EBPP(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 전자고지수납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자금이체
결산	월별마감,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산개요(통계편), 자동분개, 재무장부, 결산조정, 내부거래제거, 원가계산 등
자금	공공자금운용, 국고금운용, 기금여유자금운용, 국내차입, 해외차입, 융자, 국고금현황 등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수행조직

							한국재정정보원
	기획재정부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사이버안전센터
			주관사업자								감리 수행사
			재정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사업수행								정보시스템 감리

□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한국재정 정보원	재정시스템운영본부	․기능개선 사업 추진 및 일정 등 관리 ․응용 SW 신규개발․변경 테스트 및 산출물 관리 ․외주용역 사업 관리․감독
	기획재정부	․사업 관련 지침 및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자문
	사이버안전센터	․집중관리시스템 사업관리 ․기능개선 사업 정보보호 활동 점검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등 관리 ․취약점 진단 결과 이행 점검
주관 사업자		․기능개선 과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일정 관리 및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감리 수행사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수행

2. 사업 추진 일정

※ 시험운영․테스트 기간 포함, 사업 계약에 따라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외부감리, 보고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061호, 2024.1.23.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구분	M1	M2	M3	M4	M5	M6	완료 후 12개월*
□ 사업 착수
ㅇ 환경 구성 및 프로젝트 착수
□ 사업 수행
ㅇ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ㅇ 설계(데이터 모델 및 UI 설계)
ㅇ 구현(기능 구축)
ㅇ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 프로젝트 감리
ㅇ 감리(분석설계, 종료)
□ 프로젝트 종료
ㅇ 검사 및 검수
□ 하자보수
ㅇ 하자보수 건 처리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개수	비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열린재정(OFD)	3	관리업무 부서단위로 분류
	예산(BDG)	7
	집행(EXE)	1
	자산(AST)	3
	결산(STL)	5
	개인정보 연계(PRI)	1
	포털공통(PTL)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1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6
합 계		75

2.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SFR-OFD-001	열린재정 연계 자료 정확도 향상
2	SFR-OFD-002	정보 공개 대상 확대
3	SFR-OFD-003	재정 통계서비스 개선
4	SFR-BDG-001	성과관리 지침정보 관리
5	SFR-BDG-002	성과평가 정보관리
6	SFR-BDG-003	공무원인건비 상세정보 관리
7	SFR-BDG-004	예산배정 내·외부 연계강화
8	SFR-BDG-005	국유재산사업 정보 관리
9	SFR-BDG-006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
10	SFR-BDG-007	재정포털 보안강화
11	SFR-EXE-001	e-사람시스템 외부연계 구축
12	SFR-AST-001	e나라재산 메인화면 개편
13	SFR-AST-002	로그인 간편인증 서비스 구축
14	SFR-AST-003	국유재산/물품 시스템 기능개선
15	SFR-STL-001	국고채 비경쟁 입찰 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16	SFR-STL-002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17	SFR-STL-003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 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18	SFR-STL-004	응·낙찰 처리 관련 소켓 통신 및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19	SFR-STL-005	통합재정통계 정보관리
20	SFR-PRI-001	재정포털(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이행
21	SFR-PTL-001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 획득
22	PMR-001	사업수행 인력 투입
23	PMR-002	사업수행 인력 운영
24	PMR-003	착수계 제출
25	PMR-004	산출물 관리
26	PMR-005	일정관리 및 업무보고
27	PMR-006	장소 및 환경
28	PMR-007	요구사항 관리
29	PMR-008	위험관리
30	PMR-009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31	PMR-010	책임의 한계
32	PMR-011	과업변경 관련 사항
33	PMR-012	검수 및 검사
34	PSR-001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35	PSR-002	SW 사업정보 제출
36	PSR-003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37	PSR-004	교육수행
38	PSR-005	세미나 또는 워크숍
39	SER-001	보안 공통 사항
40	SER-002	법령 보안지침 준수
41	SER-003	관리적 보안 요건 준수
42	SER-004	물리적 보안 요건 준수
43	SER-005	기술적 보안 요건 준수
44	SER-006	산출물 보안관리
45	SER-007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46	SER-00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대응
47	SER-009	정보보안 활동
48	SER-010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49	SER-011	개인정보보호 요건 준수
50	SIR-001	연계 등 시스템 관련 지침
51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52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53	QUR-002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54	QUR-003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55	QUR-004	하자담보
56	QUR-005	형상관리
57	QUR-006	포털 웹 호환성 준수
58	COR-001	공통 규정 준수
59	COR-002	권리권한 사용 책임
60	COR-003	계약목적물의 지적식재산권 귀속
61	COR-004	감리 수검 및 조치
62	COR-005	기능개선 공통사항 준수
63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64	DAR-002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검증
65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66	PER-001	성능 일반
67	PER-002	시스템 안정성 확보
68	PER-003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69	PER-004	성능 최적화
70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71	TER-002	테스트 수행
72	TER-003	튜닝 테스트
73	TER-004	테스트 방안 및 환경 구성
74	TER-005	인수 테스트
75	TER-006	안정화

3. 요구사항 상세 내역서

가. 기능 요구사항

1) 열린재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OFD-001
요구사항 명칭		열린재정 연계 자료 정확도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열린재정 서비스에서 연계를 통해 공개되는 재정데이터의 정확도 향상
	세부 내용	ㅇ 연계시스템 별 송‧수신 서비스 개선 - 국세통계연보,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연계기관별 송‧수신 서비스가 관리 되어야 함 - 국세통계연보,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연계기관별 송‧수신 서비스의 이상 유무를 감지 및 조치할 수 있어야 함 ㅇ 연계 자료의 정확성 개선 - 재정분석통계 기능을 통해 공개되는 재정데이터의 시계열성, 데이터정합성, 자료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함 - 연계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분석통계」 기능개선 - 연계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재정보고서‧문서」 기능개선 - 연계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함께하는 재정」 기능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OFD-002
요구사항 명칭		재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데이터 공개 확대 개발을 통해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
	세부 내용	◦ 국민 관심 재정정보 확대 개발 - 국민 관심의 재정 데이터 요소 추가 및 연계 대상 기관 확대 - 지자체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자산현황, 채무현황, 결산서 등 - 교육청별 재정규모(세입/세출), 교육비 부담금, 채무 등 - OECD 연간 보고서, WORLD BANK 경제 성장률, UN 연례 보고서 등 ※ 재정정보 확대 대상은 내·외부(국세청, 관세청,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 국내·외(UN, EU, OECD 등)를 포함 ◦ 국민 관심 재정정보 공개 기능 강화 - 재정 데이터의 활용 제고를 위해 별도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OFD-003
요구사항 명칭		재정 통계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통계자료 제공 방식 개선
	세부 내용	ㅇ 통계자료 제공 방식 개선 - 현행 자료 제공 포맷 외 SDMX등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포맷도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Avor, Parquet, Orc 등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자료제공 포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 대상 통계자료 활용 가이드 제공 ㅇ OPEN API 제공 기능개선 - 국민 눈높이에 맞춘 OPEN API 제공 개선 방안 제시 - OPEN API 샘플URL 제공 기능개선등 국민 사용 편의성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2) 예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관리 지침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지침과 일치하도록 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ㅇ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 정보와 예산요구서 연계(성과평가 확인제도) - 예산요구(편성)시 Y-2년도의 성과평가 결과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구현 - 예산요구 대상사업의 평가결과, 지출구조조정금액 등의 정보가 예산요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성과계획) 프로그램목표 및 재정사업별 성과지표 관리기능 - 재정사업과 성과지표별 범주(분류)를 설정하고 범주별로 재정사업과 성과지표를 분류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준정보 설계 화면 구현 - 성과지표 작성 시 범주(분류)별 유사분야 지표, 해당지표의 과거정보 등을 작성자가 작성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성과계획) 성과지표 설정(작성) 지침변경사항 매뉴얼 기능 - 지침변경 또는 기능개선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방법 변경 시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쉽게 확인(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 페이지* 생성 * 주의사항 팝업, 말풍선 등을 통한 기능개선 -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매뉴얼을 즉시 수정․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ㅇ (성과계획) 성과지표의 과거 목표치 이력을 확인 - 목표치 설정 시 목표치의 추세치, 평균치 등을 분석하여 보여주어야 함 - 지난해 보다 낮거나 동일한 목표치 설정, 평균치 등 일반적 수준의 지표 설정 시 알람, 경고창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개선 ㅇ (성과목표 관리제도)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관리제도에 대한 이력관리 - 부처 및 분과별로 구성된 평가단이 성과목표 달성도 중간점검을 진행하고 중간평가 내용을 저장하고 필요시 결과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 평가단이 점검할 평가에 관한 지표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준정보를 관리기능 - 평가결과 및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부처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 부처 담당자는 통보된 중간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기능 ㅇ (성과관리) 대표지표 공개 관련 데이터 정합성 관리 - dBrain+ 시스템의 데이터와 인포그래픽의 데이터가 일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해당 데이터를 인포그래픽과 연계되도록 제공 - 성과지표와 대표지표 정보간 데이터 정합성을 일치시켜야 함 ㅇ (성과관리) 성과계획․보고에 대한 열린재정 공개 범위 확대 - 열린재정 사이트 내에 성과목표관리의 성과달성도 메뉴에서 목표대비 달성도를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시각화해야 함 (예: 막대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전달 효과를 상승) - 열린재정 사이트 내에 성과목표관리의 프로그램 성과지표 메뉴에서 지표내용에 대한 설명을 팝업, 말풍선 등으로 나타내야 함 (예: 성과지표 범주별 분류, 의미, 내용, 과거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ㅇ (성과관리) 사용자 주의사항 효과적 전달 방안 개발 - 지출구조조정 금액 누락, 협업과제 표기 누락, 재정사업 성과분야 오선택 등 사용자 실수가 잦은 메뉴나 기능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 개발 * 주의사항 팝업, 말풍선 등을 통한 기능개선 ㅇ (성과관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최신지침 변경이력 관리 - 기획재정부의 작정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된 지침에 근거하여 시스템 업무 로직이 설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2
요구사항 명칭		성과평가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별 지침 및 결과 정보관리
	세부 내용	ㅇ 타부처 평가제도 관리 시스템과의 평가정보 연계 - R&D사업평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등 타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평가제도와 평가정보(지표, 점수, 등급 등의 정보) 연계 * R&D사업평가제도->NTIS 시스템,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NABIS 시스템 - 평가제도별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타 시스템에 등록된 평가결과가 dBrain+에서 연계 및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타부처 평가제도 중, 타 기관과 연계이 불가할 경우 CSV 또는 엑셀등의 양식으로 일괄 업로드 기능으로 대체) ㅇ 자율평가, 재정사업 평가결과 입력 시 지표별 점수 입력에 대한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 다량의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표별 점수를 입력할 때 엑셀양식을 이용하여 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ㅇ 자율평가 세부정보 추가 입력 - 자율평가 평가대상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 단위 평가인 경우 내역사업 표기 및 내역사업에 대한 설명을 입력/조회/수정할 수 있는 기능구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금액의 입력/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조회 결과가 엑셀양식으로 다운로드 되어야 함 - 지출구조조정 금액 정보는 성과계획서 작성 시 연계될 수 있어야 함 ㅇ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통계정보를 열린재정 사이트 연계 제공 - 자율평가, 기금평가, 타부처평가 등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결과가 열린재정 사이트에 연계되어 공개될 수 있어야 함 - 평가제도별, 사업유형(범주)별, 평가결과별 등 각 키워드 별 분류하여 조회가가능해야 함 - 조회결과가 키워드별로 통계화될 수 있어야 하며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함 (예: 파이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전달 효과를 상승) ㅇ 평가대상 사업 중 핵심재정사업군을 분류하고 국정과제와 매핑 - 재정사업중 핵심재정사업 여부를 별도로 표기하고, 국정과제와 매핑할 수 있도록 DB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구현 (단, 국정과제는 별도로 입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3
요구사항 명칭		공무원인건비 국회확정 및 추경 금액 수당별 세분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무원인건비 국회확정 금액 수당별 세분화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공무원인건비 국회확정 및 추경 수당명세 등록·조회 - 공무원인건비 직군, 직급별 평균단가 등을 국회확정 및 추경 금액에 맞게 수정하는 기능구현 - 조회조건 및 테이블에 예산구분(정부안, 국회확정 등), 추경차수 추가 필요 - 사용자는 수정한 직군, 직급별 수당들을 원하는 조회 조건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ㅇ 국회확정 및 추경금액 수당명세 반영 - 수정한 수당명세 금액을 국회확정 및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구현 - 등록한 수당명세 금액이 최종 국회확정 및 추경금액에 반영되도록 구현 ㅇ 국회확정 및 추경 예산 각목검증 기능 제공 - 수정된 국회확정 예산의 각목을 검증하는 기능구현 - ‘각목검증’ 버튼을 클릭하면 검증 수행 후, 검증 오류 내역을 보여주는 팝업창도 제공되어야 함 ㅇ 국회확정 및 추경 법정서류 보고서 생성 기능 - 국회확정 및 추경 법정서류 출력 전, 일부 항목을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국회확정 및 추경 법정서류 보고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기능구현 ◦ 정부안 반영 후 사용자가 단가 수정 시 조정재원 자동반영 기능구현 - 증감 처리된 금액만큼 조정재원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구현 - 사용자가 '조정재원 반영'과 같은 버튼을 클릭하면 증감 금액을 계산하여 조정재원이 자동 보정 되도록 구현 - 금액은 기 반영된 정부안 금액을 세부사업 단위로 유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메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4
요구사항 명칭		예산배정 내·외부 연계강화 관련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배정과 연관된 기능 및 외부기관 간의 내·외부 연계 기능 확대 및 효율성 개선
	세부 내용	ㅇ 예산 승인변경 시 연계기관(국방부, 방사청)의 반려내역 연계 로직 추가 - 기획재정부가 반려 시 해당 요청 건(상세내역 포함)을 연계기관으로 연계 송신되도록 개선 * 송신된 정보를 통해 연계기관에서 변경 건을 수정하여 재요청 가능 - 반려 건에 대해 연계기관에서 보완 후 재전송 시 기존 요청번호를 유지하여 수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 연계 송수신 중에 필요한 DB 정합성 관련 검증로직 추가 ㅇ 출연금 공공기관 등록 및 출연금 교부·통지 화면 구성 변경 - 출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록부터 출연금을 교부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자가 혼란 없이 쉽게 접근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직관적으로 개선 ㅇ 출연금 공공기관 집행실적등록 화면 개선 - 사용자가 집행실적 등록하는 전과정 중 관련 참고정보(교부금액 등)을 쉽게 확인하여 오입력 확률을 최소화하도록 기능개선 - 기간에 따른 집행실적 수정 승인 절차에 대한 절차 및 화면 기능개선 ㅇ 출연금 관련 현황화면 개선 - 현황 화면 별 검색조건 세분화 및 조회항목 추가 ㅇ 실집행 실적 전용 현황화면 구현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조회 가능한 범위는 제한되어야 함 - 한 화면에서 모든 유형의 실집행실적을 조회 가능해야 함 - 실집행 실적 외 비교를 위한 예산현액 및 집행실적 정보도 같이 조회되어야 함 - 다양한 현황 비교 분석을 위해 조회 조건을 세분화해야 함 - 검색을 통해 조회된 실집행실적 모니터링 내용을 Excel 및 HWP, PDF 파일 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메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5
요구사항 명칭		국유재산사업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유재산사업 일반, 연도별, 전체, 조정, 담당자, 매핑 현황 등을 조회
	세부 내용	◦ 국유재산 대상사업 신규 등록관리 - 사업개요(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국고지원기준, 지원근거, 사업규모, 사업목적, 기대효과, 재원조달방식, 국유재산사업 금액 등) 등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함 ◦ 국유재산사업 전체 현황 - 국유재산사업 관리자/부처 국유재산담당자/국유재산사업담당자가 국유재산사업 관리대상사업의 전체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국유재산사업 조정요구 등록관리 - 국유재산사업담당자가 조정요구내역을 등록 및 부처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검토요청 할 수 있어야 함 (자율조정/협의조정 기능) ◦ 자율조정 한도액 현황 - 국유재산사업 관리자/부처 국유재산담당자/국유재산사업담당자가 자율조정 한도액설정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낙찰차액 반영 등록, 취소관리 - 국유재산사업 관리자가 낙찰차액 반영 등록, 취소 요청된 자료를 검토한 후 승인/반려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총사업비 대상 사업으로 사업 정보 자동 연계 -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총사업비 비관리대상에서 대상사업으로 전환 시 해당 사업 정보의 자동 이관 기능 ◦ 사업종료 요구관리 - 부처 국유재산사업 담당자가 국유재산사업 대상사업의 사업종료 요구내역을 작성하며 재정책임관(투자사업)에게 검토요청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이월 요구관리 - 부처 국유재산사업 담당자가 국유재산사업 대상사업의 년이월/종료대상 처리를 위해 부처 국유재산담당자에게 검토요청 할 수 있어야 함 ◦ 국유재산사업 기준정보 관리 - 사업유형코드, 계약구분코드 등 국유재산사업 기준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위반제재조치 등록 관리 - 국유재산사업 관리자가 국유재산사업 대상사업의 위반제재조치내역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6
요구사항 명칭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조세지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조세지출별 담당자 정보 및 조세-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정보(조세지출 관련코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등) 관리기능 구현 - 조세-재정지출의 관리항목을 매핑하고 등록, 수정, 삭제, 검토, 제출 등의 기능을 구현 - 엑셀을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엑셀 업로드, 다운로드, 엑셀 템플릿 관리 등의 기능구현 - 재정지출의 코드를 이용하여 예산편성 정보를 연계해야 함 ㅇ 조세지출-재정지출 기초데이터를 적재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BDG-007
요구사항 명칭		재정포털 보안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포털 보안강화 및 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ㅇ 2FA(Two-Factor Authentication)를 활용한 로그인 보안 강화 - GPKI 인증서 로그인 시 2차 인증 기능을 구현하고, 보안이 확보되야 함 - 로그인 정보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 로그인 정보가 위변조 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사용자게시판 검증로직 강화를 통하여 타인의 접근 취약점 방지 - 게시판 작성글은 작성자만 조회·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검증 로직을 강화해야 함 ㅇ 게시판 정보 노출 취약점 방지 - 게시판 검증 로직을 강화하여 위변조된 파라미터 등으로 작성자 정보가 타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능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3) 집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EXE-001
요구사항 명칭		e-사람시스템 외부연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혁신처「e-사람시스템」과 여비 지급정보 신규연계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ㅇ e-사람시스템에서 여비 지급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dBrain+ 기초자료 전송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행정관서 정보 송신 기능 - 행정관서의 관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정보 송신 기능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자금관리현황 송신 기능 -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사업, 집행단위, 목, 세목, 계정과목, 지출과목대비계정과목, 통합코드, 통합상세코드 등 기초 정보 송신 기능 - e-사람의 수령인 계좌정보 유효성 검증요청에 대한 검증결과 회신 기능 ㅇ 여비 지급 관련 dBrain+ 관서운영경비 업무 기능개선 - e-사람시스템에서 dBrain+로 전송한 여비 지급요청서 데이터 검증 * 관서의 자금잔액이 충분한지 등 - 수신된 요청서 데이터 검증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자동 반려 * dBrain+ 업무테이블에 지급요청서 데이터 생성되면 안됨 - 수신된 요청서의 거래처/예금주 정보가 dBrain+에 존재하지 않으면 거래처/예금주 자동 신규 등록 - 수신된 요청서 데이터 검증결과 이상없을 시 dBrain+ 지급요청서 자동 생성 - 여비 지급요청서 선택 후 삭제 시 e-사람시스템으로 반려 - 자동 생성된 여비 지급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 - 자동 생성된 여비 지급요청서 수정, 기안 및 승인 기능 확인 * 여비지급요청서 상세화면에서 계좌확인 완료한 건만 기안 및 승인 가능 - 여비 지급결의서 작성, 기안, 승인 기능 확인 * 여비 지급결의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 - 지급처리 화면에서 여비 수령인별 실시간이체 처리 기능 확인 - 지급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이체 오류건 정정 후 재이체시 정상처리되는지 확인 - 일부이체건삭제기능 정상 처리되는지 확인(일부이체건삭제 승인 시 삭제된 수령인정보를 e-사람에 송신) - 연계로 생성된 데이터를 선택하여 지급과목정정 결의 승인하면 관련 정보를 e-사람에 송신 - 연계로 생성된 데이터를 선택하여 지급반납 확정하면 관련 정보를 e-사람에 송신 *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요구사항 변경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4) 자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AST-001
요구사항 명칭		e나라재산 메인화면 개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디자인 적용 및 기능 매핑
	세부 내용	ㅇ 제공된 모든 디자인 요소(레이아웃, 컬러, 아이콘, 이미지 등)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 ㅇ 디자인에 포함된 모든 가이드라인(간격, 크기, 색상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다양한 화면 크기(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디자인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 모바일 해상도에서 이미지, 레이아웃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반응형으로 유지되어야 함 ㅇ 기존 포털의 모든 기능을 새로운 디자인에 정확하게 매핑하여 기능의 손실 없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ㅇ 각 기능간의 연계관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ㅇ 메뉴별 접근 권한 설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AST-002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간편인증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안부 로그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세부 내용	ㅇ e나라재산 포털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보급하는 전자서명 공통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ㅇ 서비스중계형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ㅇ 로그인 기능에 적용되어야 함 ㅇ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제약없이 작동하여야 함 ㅇ 행안부 간편인증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모든 민간 인증서가 정상 작동 되어야 함 ㅇ 인증 및 시스템 접속 로그가 기록되어야 함 ㅇ 사용자인증값(CI)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하여야 함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의 취약점 진단 항목에 도출되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ㅇ 로그인 간편인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AST-003
요구사항 명칭		국유재산/물품 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기관 재산이관 기능 및 국유재산/물품 결산조정 기능 추가
	세부 내용	ㅇ dBrain+ 연계기관(국방부 등)의 회계조직변경 업무처리 기능 구축 -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 해당 기능이 구축되어야 함 - 엑셀 업로드를 통해 해당 재산을 추가 할 수 있어야 함 ㅇ 국유재산 감액손실, 감액손실환입, 사용수익권상각 업무 기중처리 추가 - 감액손실, 감액손실환입, 사용수익권상각 업무가 기중에 금액 조정되도록 신규 기능 구축 - 관련 업무(마감, 기말감액손실, 기말감액손실환입, 기말사용수익권상각 등)와 영향도 파악 후 기능개선 수행 - 타업무(재무결산 등)와 영향도 파악 후 기능개선 방안 수립 및 개선 수행 ㅇ 국유재산/물품 이전년도 감가상각비 변경 기능 구축 - 당해연도 이전의 감가상각비 변경에 따른 화면, 보고서, 기능(처리로직), 오브젝트(패키지 등), 데이터(정보), 테이블구조, 회계처리 등을 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요건 도출 및 기능개선 수행 - 관련 업무(대장관리, 마감 등)와 영향도 파악 후 기능개선 수행 - 타업무(재무결산 회계처리 등) 영향도 파악 후 기능개선 방안 수립 및 개선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5) 결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STL-001
요구사항 명칭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의 dBrain+ 시스템 응·낙찰 처리 신규 기능
	세부 내용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 응찰/낙찰 관리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의 세부유형별 응찰금리대별 응찰금액, 기관별 응찰/낙찰 물량 등의 응찰내역 및 낙찰 결과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응찰내역 조회 기능 및 해당 일자에 따른 국고채발행번호별 낙찰금액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낙찰확정 처리 기능을 구현하고, 확정 시 낙찰 확정 정보(응찰내역, 낙찰금액, 금리, 부분 낙찰률, 가중평균 등)를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장애 대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가상 낙찰 구간 등록, 적용 및 보고서 출력 등이 가능해야 하며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처리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내·외부 연계 기능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의 응찰 기관 내역을 수신하여 데이터 적재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낙찰 확정에 대한 내역을 조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전문 생성/전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자금↔EFT↔한국은행 포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낙찰 결과에 대한 실시간 전문 응답 및 결과 반영 처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자금↔EFT↔한국은행 포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국채발행 시스템 연계 - 국채발행 시스템에 필요한 국고채 비경쟁 입찰내역(응찰/낙찰 내역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국고채 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현황 관리 - 비경쟁 입찰방식의 입찰 내역 조회, PD(Primary Dealer)사별 실적, 응·낙찰 응찰률 및 발행 규모 등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STL-002
요구사항 명칭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정증권 경쟁(발행) 입찰 방식 dBrain+ 시스템 응·낙찰 처리 신규 기능
	세부 내용	ㅇ 재정증권 경쟁 입찰방식 응찰/낙찰 관리 - 재정증권 경쟁 입찰방식의 세부유형별 응찰금리대별 응찰금액, 기관별 응찰/낙찰 물량 등의 응찰내역과 낙찰 결과를 반영 및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응찰내역을 조회 및 해당 일자에 따른 국고채발행번호별 낙찰금액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확정 처리 기능을 구현하고, 확정 시 낙찰 확정 정보(응찰내역, 낙찰금액, 금리, 부분 낙찰률, 가중평균 등)를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장애 대비 파일 양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가상 낙찰 구간 등록, 적용 및 보고서 출력 등이 가능해야 하며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처리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내·외부 연계 기능 - 재정증권 경쟁 입찰방식의 응찰기관 내역을 수신하여 데이터 적재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 및 낙찰 확정에 대한 내역을 조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 전문 생성/전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자금↔EFT↔한국은행 포함) -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 및 낙찰결과에 대한 실시간 전문 응답 및 결과 반영 처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자금↔EFT↔한국은행 포함) ㅇ 재정증권 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현황 관리 - 경쟁 입찰방식의 입찰 내역 조회, PD(Primary Dealer)사별 실적, 응·낙찰 응찰률 및 발행 규모 등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STL-003
요구사항 명칭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 응·낙찰 관리 기능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조기상환,교환)·비경쟁(Option별) 입찰방식 dBrain+ 시스템 응·낙찰 처리 신규 기능
	세부 내용	ㅇ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 응찰/낙찰 관리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의 세부유형별 응찰금리대별 응찰내역(응찰금액, 기관별 응찰/낙찰 물량 등) 과 낙찰 결과를 반영 및 관리 할 수 있어야 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응찰내역을 조회 및 해당 일자에 따른 국고채발행번호별 낙찰금액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낙찰확정 처리가 가능해야하고 확정 시 낙찰 확정 정보(응찰내역 낙찰금액, 금리, 부분 낙찰률, 가중평균 등)를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장애 대비 파일 양식 업로드 처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가상 낙찰 구간 등록, 적용 및 보고서 출력 등이 가능해야 하며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처리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내·외부 연계 기능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의 응찰기관 내역을 수신하여 데이터 적재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 및 낙찰 확정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수정 가능해야하며 실시간 전문 생성 및 전송 처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자금↔EFT↔한국은행 포함) -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 방식에 대한 한국은행 응찰 및 낙찰결과에 대한 실시간 전문 응답 및 결과 반영 처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자금↔EFT↔한국은행 포함) ㅇ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국채발행 시스템 연계 - 국채발행 시스템에 필요한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내역(응찰/낙찰 내역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원화표시 외평채 경쟁·비경쟁 입찰방식에 대한 현황 관리 - 비경쟁 입찰방식의 입찰 내역 조회, PD(Primary Dealer)사별 실적, 응·낙찰 응찰률 및 발행 규모 등의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STL-004
요구사항 명칭		응·낙찰 처리 관련 소켓 통신 및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연계 모듈의 호환성을 고려한 연계 모듈 신규 및 추가 개발
	세부 내용	ㅇ 한국은행 및 국채관리시스템 인터페이스 항목 추가 개발 및 연계 - 연계 인터페이스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연계 인터페이스 계산 및 출력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소켓 통신을 위한 Client Handler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소켓 통신을 위한 Listere Handler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전문 연계 시 전문 간 데이터 구분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첨부파일 연계 시 연계 서버 내 추가 연계 항목 파일 적재 기능 개발되어야 함 - 연계 및 모니터링 DB 참조 및 적재 부분 기능 개발되어야 함 - 기존 연계 모듈 내 파일 송·수신 기능 추가 개발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개발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STL-005
요구사항 명칭		통합재정통계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프라인으로 작업 중인 업무에 대한 온라인 처리 기능구현
	세부 내용	ㅇ 통합재정통계 수작업 조정작업 기능에 대한 온라인화 - 86GFS 예산/결산 보고서 조회 합계 조정기능개선 - 01GFS, 14GFS 보고서 조회 및 합계 조정기능개선 - PSDS보고서 조회 및 합계 조정기능개선 - 86GFS, 01GFS, 14GFS 보고서 일괄 조정 기능 등 개선 ㅇ 기능적 분류 매핑 및 산출 수작업 업무에 대한 온라인화 - 현금주의 세입/세출자료 기능적 분류 산출 기능개선 - 현금주의 예산/결산 보고서 일괄생성 산출 기능개선 - 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분류 등 산출 기능개선 - 86GFS 집계 및 매핑처리에 대한 기능개선 ㅇ 예산 GFS 수작업 매핑 처리 온라인화 - 차년도 예산(정부안, 국회확정)에 대한 수작업 매핑업무 온라인 기능제공 ㅇ 국가채무(D1) 지방재정, 교육재정 연계 기능개선 등 - 지방재정, 교육재정 연계 구축 및 국가채무(D1) 통계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등

6) 개인정보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PRI-001
요구사항 명칭		재정포털(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rain+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10대 과제 이행
	세부 내용	ㅇ 공무원 인사정보 연계 및 접근권한 관리 - 정부디렉터리 인사, 조직정보 신규 연계추가 및 데이터 적재 - 인사, 조직정보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dBrain+ 사용자 정보 변경 (면직, 조직변경)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면직 시 5일 이내 사용자 계정, 권한(사용자 알림, 권한 회수, 계정 비활성화 등) 처리가 되어야 함 - 사용자 조직정보 변경 시 5일 이내 사용자 권한(사용자 알림, 권한 확인, 재신청 등) 처리가 되어야 함 ㅇ 인사정보 미등록자(비공무원) 계정발급 절차 마련 - 비공무원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교육(개인정보취급자 행동수칙 대체),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야 함 - 계정발급(회원가입) 과정에서 팝업창 등으로 관련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입력, 관리할 수 있어야 함 ㅇ 개인정보다운로드 사유관리 기능 보완(솔루션 연계)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메뉴를 조사하고, 다운로드사유관리 입력기능이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dBrain+ 공통 기능으로 DB 내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관리 중 ㅇ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 솔루션 연계 - dBrain+ 시스템 내 개인정보접속기록 점검메뉴, 버튼 등을 추가하여 솔루션 접속 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dBrain+ 시스템 내 조직, 권한 정보 등을 연계하여 솔루션 접속 시 사용자 조직, 권한 정보를 일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소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알림(dBrain+ 시스템 내 업무 알림 등) 기능을 추가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화면정의서, 단위/통합테스트 결과서, 운영절차서, 사용자 매뉴얼, 연계정의서 등

7) 포털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PTL-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 획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을 개선하고 웹접근성 인증 평가 및 취득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품질 기준은 최신「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임 ㅇ 웹사이트 품질을 진단하고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 함 - 진단 결과를 개선하되, 웹사이트 운영 특성상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 후 제외가 가능하며, 예외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웹접근성 진단 기준은 최신「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임 ㅇ 웹 접근성을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 진단 범위는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모든화면 - 진단 결과를 모두 개선하되, 운영의 특성상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 후 제외가 가능하며, 예외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웹 접근성 인증평가 기관을 통한 품질인증을 위한 기능개선을 해야 함 - 인증평가 기관⃰을 통해 인증심사 절차 진행하고 심사비는 사업자가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 심사결과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등 개선사항 보완 ㅇ 사업 완료 시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웹 접근성 진단 결과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결과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투입
	세부 내용	ㅇ 재정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투입해야 함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사의 인력은 다른 제안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이 아닌 경우는 사업자의 소속 직원을 50%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 직원을 70% 이상 투입하되, 각 구성원 간 지분율을 감안하여 구성(비상주 제외)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운영 및 투입인력 변경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인력 운영 > ㅇ 사업관리자(PM)는 투입인력의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별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유연근무 및 대체휴무 등 적극 활용하여 관리 - 단, 장애발생,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 되어야 함 ㅇ DB 최적화 성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투입이 되어야 함 < 투입인력 변경 > ㅇ 투입인력의 사정 등으로 인한 교체인력에 대해 적정기간의 인수인계과정 확보를 원칙으로 하여 개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특정 담당자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ㅇ 사업자는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활동들에 대한 계획 ･ 표준운영절차 정비 및 문서화, 산출물 관리, 형상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교육계획, 품질관리, 위험관리, 안정화방안, 인수인계방안 등 포함 다.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중간,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안요청서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 진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ㅇ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ㅇ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사항에 따라서 변동되는 기존 운영 산출물도 현행화해야 함

ㅇ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1)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약서약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실적보고서	매월 1회
개발	개발 산출물	요청 시, 계약완료 시점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계약완료 20일전에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하여야 함)

2) 개발산출물

구분	활 동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WBS, 과업대비표
	표준관리	산출물 작성지침
	의사소통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회의록
	형상관리	형상(구성)항목관리대장
		형상(구성)관리점검보고서
	프로젝트기록	프로젝트기록서(위험·이슈관리대장 등)
	품질관리	QA검토기록서(프로세스·산출물·테스트점검결과서)
		품질목표평가결과서
	위험관리	위험식별체크리스트
		위험대응계획
	보안관리	보안관리지침
		보안교육참석확인서
	종료	완료보고서(WBS, 기술적용결과표 포함)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개발 산출물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과업대비표)
		현행업무분석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메뉴구성도
		엔티티목록
		엔티티정의서
		논리 ERD
	시스템설계	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오브젝트정의서
		데이터코드목록
		메뉴구조도
		화면목록
		화면정의서
		보고서목록
		보고서정의서
		컬럼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코드정의서
		코드매핑정의서
		컬럼매핑정의서
		테이블매핑정의서
		연계정의서
	구현 및 테스트	프로그램목록
		프로그램코드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배포계획서

※ 산출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산출물 외 기존 운영산출물로 관리중인 산출물 현행화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 EA 현행화 운영․관리 지침, EA 관리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참조

산출정보

공통산출물, 유지관리 산출물, EA현행화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별 상세 일정 제시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 기술

ㅇ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 중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ㅇ 일정변경 발생 시 통합 차원의 영향도 분석 및 일정조정 방안 제시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본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일․매주․매월 등) 또는 비정기(발주기관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 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일일보고 등(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비정기 보고 : 사업 추진 간 이슈사항 발생 시 요구되는 보고 등

- 보고 계획

산출물명	주요 (포함)내용	작성주기
회의록	․업무 주요사항 의사결정 등 정리	익일
주간 보고서	․주간업무실적 및 차주업무계획, 기능개선 진척사항 ․기타 주요안건	매주
월간보고서	․월간 업무실적	매월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시스템 운영매뉴얼	완료시

※ 사업일정에 따라 작성주기, 제출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된 문서·자료 등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단, 사업자가 이미 지적재산권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제3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은 제외함

ㅇ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자는 계약 완료 시점에 시스템의 안정화 계획을 자세히 수립하고 관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용역완료 후 완료보고서와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스코드 및 보고서 전체,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를 외장하드 3장 이상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협의 조정 가능)

산출정보

WBS, 과업대비표,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의 작업장 및 환경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사업수행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발주기관 용역개발실)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장비(사무가구, PC, 프린터, 네트워크 등)와 환경구성은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고, 발주기관 보안통제 및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함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경우 보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기간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요건정의, 분석 단계에 취합된 고객 요구사항 및 구축 요구사항 등을 추적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과 관련한 문서, 인원, 장비 등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성 검토 등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제안사는 정보보호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요구 및 이행요청에 적극 협조 및 조치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의 책임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확보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제안사가 발주기관의 자산을 손상하거나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ㅇ 사업 수행 산출물에 대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또는 협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ㅇ 사업 완료 후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를 준용함 ㅇ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라 결정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 발생 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0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 또는 협의를 통해 과업변경요구 가능 ㅇ 과업변경요구 발생 시 발주기관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내용,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절성을 심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 검수 실시
산출정보		공통산출물, 관리산출물, 개발산출물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영향도 검토 및 일정관리
	세부 내용	ㅇ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활동 수행 - 발주기관의 요구내용을 분석하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계획서, WBS에 근거한 사업 추진 * 제안사는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필요시 기관 및 현장방문, 사용자의견수렴 등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기능개선 시 정보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등을 검토하며, 기술적 조치 반영 ㅇ 기능개선 시 영향도 검토, 조치(개선) 방안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기능개발 추진 ㅇ 발주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 및 결과에 대한 보완 및 기능개선 반영ㅇ 발주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설계·개발 내역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인 협조하고, 결과에 대한 보완 필요 시 기능개선 실시
산출정보		WBS,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기술이전 및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최신동향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횟수 등 협의하여 조정 가능(소요경비 제안사 지원) ㅇ 기술이전계획서를 통하여 체계적인 인수가 이루어져야 함 ㅇ 안정적인 운영 및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산출물 정리를 체계화하여 이전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수사항, 장애조치사항(등급별), 응급조치 기술 등 ㅇ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 과업 완료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 업무순기(5월 예산부처요구, 6월∼9월 정부안 등)에 따라, 최초 사용하는 기능의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 과업 완료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 업무순기에 따라, 최초 사용하는 기능의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및 구축대상 업무의 핵심인력은 기술지원을 제공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이전점검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교육 수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하여야 함 - 사전에 대상자별(사용자, 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 제공 - 운영자 교육은 시스템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 - 사용자 교육은 업무 흐름의 이해,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사용절차 및 방법, 시스템오류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 교육 시기 및 횟수 등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교재, 교육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또는 워크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과 횟수의 워크숍(또는 세미나) 및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안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개통,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회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보안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시설, 운영 등 관련된 모든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 ㅇ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보안 등의 보안대책 제시 ㅇ 기획재정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련 보안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해당 용역 및 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반영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SW 개발 보안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을 이행 및 개발해야 함 ㅇ 포털 기능개선인 경우 영향도가 포함하는 모든 화면에 대해 진단해야 함 ㅇ 한국재정정보원(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개선 완료된 결과를 제출 ㅇ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며, 제안사는 정보보호 담당부서의 보안 조치요구 및 이행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조치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보안가이드 교육 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법령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의 관리적, 기술적 조치사항 준수 ㅇ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붙임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의 외부 유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투입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보안점검 실시 및 취약점 개선 - 최신 해킹기법 소개, 사고사례 전파 등 보안사고 관련 예방 및 대응 - 한국재정정보원 보안부서의 보안 업무에 협조하고, 정보보호체계 수립, 운영, 점검, 교육, 개선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 ㅇ 보안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시스템 보안수준 향상 -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큐어코딩 지원, 서버 보안설정을 고려한 개발 - 시스템 취약점 진단,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접근제어, 내부정보유출방지 등 대책 마련·시행 - 내부·외부 보안진단 결과 조치 및 이행점검 등 수행하고 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관리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활동 수행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등 물리적 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ㅇ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 ㅇ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 ㅇ 사업장의 PC는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ㅇ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됨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ㅇ 복합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저장매체 등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고 일일보안점검 시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ㅇ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추가, 변경 프로그램 SW개발 보안 적용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더라도 백업 시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이 수립 및 실행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ㅇ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 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최신 국가·공공기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2023.1, 국가정보원) 준용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 사업 투입 전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 시 신원조회를 위한 자필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 인력은 불법SW 사용을 금하며, 반드시 정품SW를 사용해야 하며, 제안사가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점검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함 ㅇ 응용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하여야 함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인력 투입 전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ㅇ 발주기관 및 외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점검 대응 및 발견된 취약점 조치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활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점검 및 조치 -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내PC지키미 및 개인정보 보유 점검 등 보안활동 수행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장비 반·출입, OS 및 백신 업데이트 내역을 점검하고 결과 제출 ㅇ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조치 - 외부·자체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소스코드 등 취약점 진단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취약점 진단에 따른 계정 생성 등 진단 지원 -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조치계획서, 취약점조치결과서 작성 ㅇ 그 외 정보 보안과 관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진행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취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ㅇ 시스템은 시큐어코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0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원내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규정* 준수 -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법령 준수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관리·감독 - 그 밖에 법령·규정에서 명시하는 사항 준수 ◦ 개인정보 처리 수탁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교육 수강, 실태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개선사항 발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조치 해야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산출정보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등 시스템 관련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등 기능개선 시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기능개선 등으로 인한 연계 수정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계 가이드 준수 ㅇ 연계로 인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영향도를 분석하여 영향도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실행시간 등을 설정 ㅇ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 한 후 운영 시스템 운영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ㅇ 내·외부 연계 시, 연계대상 시스템 간 정보 항목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설계 ㅇ 타 시스템과 연계 시 망 접점, 불필요한 허용 정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ㅇ 사용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UI 설계 ㅇ 사용자 편의를 위해 업무흐름에 최적화 되도록 화면을 구성 ㅇ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한 직관적인 UI 구현 ㅇ 화면 UI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업무별 화면구성 시 업무 진행 상황을 사용자가 인지하기 용의하도록 정보제공 UI를 설계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_’24.2.29.)를 준수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업무 및 기능별로 표준화 요소 정의, 표준화를 위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 - IT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표준화, 확정성, 유연성, 효율성이 높은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테스트를 통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시 주석에 대한 규정 등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함 ㅇ 사업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 포함) 및 결과물(단계별 세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사항에 대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
	세부 내용	ㅇ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사용자·관리자 매뉴얼은 기존 시스템 매뉴얼의 작성표준을 준수해야 함 ㅇ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함 ※ 향후 교육 시기,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작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관리자 매뉴얼에는 유지관리 및 수정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개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운영)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ㅇ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의 추적성 보장 및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등 ㅇ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 및 절차매뉴얼,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하자담보 명시
	세부 내용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지원에 대해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서 명시) ㅇ 장애 발생 후 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기능별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 지원 중단 시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하자보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제안서 명시), 하자보수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ㅇ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ㅇ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ㅇ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ㅇ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를 통한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ㅇ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산출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포털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진단 및 개선 기준은 정부의 최신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ㅇ 웹 표준 문법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 자동진단도구(W3C Markup Validation, W3C CSS Validation)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개선하여 문법검사 통과해야 함 ㅇ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W3C를 준수하는 멀티 웹 브라우저(Edge, Chrome, 네이버웨일, Firefox, Opera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가 동작하여야 함 ㅇ 사업완료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른 웹 호환성 진단 결과,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결과,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및 결과 ㅇ 웹 호환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 ㅇ 모든 진단 결과를 개선하되 운영의 특성상 예외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협의 후 제외하고 예외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웹 호환성 점검 결과서 ㅇ 크로스브라우징 조치 결과서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공통 규정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업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8.28.)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2024.4.12.)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4.3.)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8.11. 제2024-1호, 2024.1.4.)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표준프레임워크센터) - 이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기간 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표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또는 시행 예고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기존 시스템 표준 환경을 최대한 준수하여 하드코딩을 최소화하고, 모든 기능이나 메뉴가 설정에 의해 구성될 수 있어야 함 - 기존 시스템 공통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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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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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6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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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수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수행에 대한 지원 및 개선 활동
	세부 내용	ㅇ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 감리계획 및 실행에 따라 대응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해야 함 ㅇ 기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된 법·지침 등을 준용함
산출정보		감리조치계획, 감리조치결과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공통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 공통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중심의 메뉴와 화면 구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사용자 권한별 화면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 ㅇ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SSL 적용,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등 ㅇ 제시한 요구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세부 요구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개발단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증감 가능 ※ 관련 기능 재구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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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패키지, 클래스, 함수, 공통코드, 메뉴 명 기술 시 명명규칙 준수
	세부 내용	ㅇ 범정부 표준 및 기관의 표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원칙을 수립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코드, 단어, 용어, 도메인) 정의 ㅇ DB 구조의 설계는 시스템 DB 설계표준 및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해야 함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 사전 검증작업을 통한 위험요소 점검 및 시나리오 확보 ㅇ 범정부 데이터 표준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2호) - 데이터 표준화: 공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참고: www.data.go.kr 이용안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ㅇ DB 설계 시 보안성을 고려하여 구현되어야 함 ㅇ DB 설계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관련 법과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ㅇ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 코드정의서(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참조) - 표준용어정의서(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도메인정의서(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그 밖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유지·관리 ㅇ 처리성능, 데이터 연계활용 등을 고려한 표준화 계획 설계 ㅇ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설계 ㅇ 데이터 처리기준 구체화(결측값, 필수값, 오류값 등) ㅇ 재개발대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현재 DB 구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설계 방안 제시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통계자료 추출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제출 ㅇ 데이터 모델 검증 수행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 정규화 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ㅇ 데이터 모델 구조 및 변경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함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의거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ㅇ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의거하여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수행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QA검토기록서

자.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으로 안정성과 성능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행방안을 수립 ㅇ 기능개선 개발반영으로 인한 성능 저하 시 최단시간 이내에 해당 SW에 대한 튜닝작업을 실시 ㅇ 대상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개선 부분에 대하여 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성능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조치한 후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튜닝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의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기능개선 외 업무영역의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 ㅇ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 제안사 외 관련자가 유지관리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설계서,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화면에 대한 오류 응답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요청한 이벤트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사용자 요청 후 일정시간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ㅇ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하여 오류발생원인, 처리방법 등이 작성된 종합적인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오류코드 및 메시지 정의서, 오류 대응 보고서(오류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최적화 방안제시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구현된 기능에 대해 서버,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 수행 ㅇ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 수행 ㅇ 포털 기능개선인 경우 웹사이트 최적화를 통해 메인페이지 용량은 3MB이하로 되어야 하며 응답속도는 3초 이내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ㅇ 성능검증 결과 보고서

차.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 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 - 구축 대상 업무별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데이터 이관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제반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세 수행 방안 제시 - 연계기관 등에 대한 테스트 방안 제시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검증·테스트 일정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시험) 계획서(테스트 종류별 시나리오 포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통합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테스트 환경,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ㅇ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정상 수행여부 등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 및 결함 제거 ㅇ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에 ‘이상없음’을 확인할 증적자료(화면캡쳐 등)를 제출
산출정보		ㅇ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튜닝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튜닝 테스트
	세부 내용	ㅇ 기능개선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발생시 DB 튜닝 전문가 투입 등을 통하여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ㅇ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및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테스트 및 테스트 환경 구성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배포 유형에 따른 표준 테스트 시나리오 방안 제시 및 절차 마련 ㅇ 오류예방 및 테스트 활동 강화를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관리 개선 - 프로그램별 오류접수 내역을 분석(과거기록), 테스트 시 누락 사항 테스트 시나리오로 도출하여 테스트 실시 - 프로그램 기능개선 건별 필수 테스트 항목으로 지정하여 테스트를 수행 - 오류 발생 시 마다 개선 반영 관리하여 현행화
산출정보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제공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실제 운영 전환 시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 ◦ 시범운영 후 안정화 단계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성능의 문제점은 제안사의 책임하에 즉시 조치 ㅇ 최초 사용하는 기능의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 과업 완료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업무순기에 따라, 최초 사용하는 기능의 안정화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Ⅴ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목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ㅇ 본 사업의 소요예산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규정 준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 9-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참조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서식 9-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식 9-4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참조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방법)

나.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기술·가격평가 : 조달청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사업 평가기준」「데이터처리사업」(조달청지침,)을 준용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수행계획(30) → 기능 요구사항(10) → 성능 요구사항(7)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에 따름

□ 차등점수제 적용

ㅇ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의 순위에 따라 평점 순위별로 고정점수를 부여하고 최종으로 점수 산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조(평가점수 산출) 3항

* 순위간 점수차는 기술평가의 변별력 최대 확보를 위해 ‘3점’의 점수차를 부여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정성평가(90)	전략 및 방법론 (21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730)	시스템 요구사항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기능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기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3 3 7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7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데이터 분석 및 수집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변환·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2
		데이터 처리	목표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변환·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유지관리 정책데이터 연계 및 복구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최종 연계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연계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43
	수행기반 (153)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3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2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4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4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2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정량평가(10)	경영상태(5)		제안사의 경영 안정성 평가(신용평가등급)	5
	사업수행실적(5)		유사사업수행경험에 의한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5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3의2, 3의5(조달청 지침) 활용

ㅇ 정량평가 부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준용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준용

<유사사업수행경험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범위 : 재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③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⑦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⑧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 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반영 가능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 : 입찰공고 참고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고

ㅇ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관련 문의사항

ㅇ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예산시스템운영부

- 박영민 부장 (02-6908-8151, relike@fis.kr)

- 이기영 과장 (02-6908-8551, berkamp@fis.kr)

4.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투입인력은 컨소시엄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제안 무효, 부적격(실격), 가점, 감점, 계약해지, 행정처분, 손해배상, 담합, 협상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5. 기타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본 입찰공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발주자는 동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함

*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참조

ㅇ 본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효력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 제시

ㅇ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은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수행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 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관계기관 외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평가항목 미충족 및 미제안시 최저점 부여

ㅇ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장

- 요약서는 70페이지(35장) 이내로 작성 권장

- 제안 설명 시 동영상 상영 금지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용어는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표지에 원본과 사본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 3, 4호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변환·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안 및 구체적인 구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과제별 개발방안(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2. 개발환경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3. 기밀보안 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관련 서식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호】 경영 실태(최근 3년)

【서식 3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서식 4호】 실적증명서

【서식 5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서식 6호】 보안 서약서

【서식 7호】 보안 확약서

【서식 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호】하도급 관련 서류

【서식 10호】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연도	년 월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부 문 자 격(허가)현 황
주요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제3호]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최근 사업수행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제4호]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서식 제5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재정정보원의 다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사 업 명 :
사업기간 :

아    래  -

1. 본인은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반입한 저장장치 반출 시 미디어 소거 후 폐기처분(하드디스크 등 자기장 처리로 사용불가)에 동의한다.

5. 본인은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근무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7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9-1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9-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9-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제9-4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서식 제9-5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서식 제10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클릭 후,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

[클릭 후, 작성년도, 월 기재 (ex: 2024.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개인정보 처리 수탁 기관명, 업체명 작성](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 내용 작성 (예시) ㅇㅇㅇ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세 위탁 업무 내용 모두 작성]

2. [(예시) AAA 시스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개인정보 처리]

3. [(예시) 인사 DB 관리를 위한 BBB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예시) 이벤트 진행 및 사은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5. [(예시) CCC 시스템 회원 관리 및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클릭 후 계약기간 입력, ex:2024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협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협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은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회 이상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락처 등의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위탁자”에게 확인받야아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다른 수탁자가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 변경‧갱신 시 본 협약서도 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클릭 후 작성일자 기재  (ex:2024.3.1.)  (가급적 계약일자로 통일)]

<위탁자>	한국재정정보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재정정보원 직인날인]
<수탁자>	[기관명/업체명 작성]		(인)
	[기관/업체 주소 작성]
	[대표 직급 작성]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공통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별표2)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번호	구분	비고
1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및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 비밀의 구분
10	각종 운영 보고서 및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보고서
11	사업 산출물(결과물) 및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코드
12	해당기간 내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3	해당기간 내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한국재정정보원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감시하며,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 금지

- 실시간 무결성 관리 및 무결성 저장매체를 관리하기 위한 대장관리를 수행하고 저장매체는 망실 없이 관리되어야 하며, 망실 발생시 발생경위서를 작성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 보고하여야 함

※ 월간보고시 무결성 관리시스템에 의한 분석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ㅇ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함

- 동 파일서버의 자료는 무단으로 삭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인터넷PC를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함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재정정보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하여야함. 다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ㆍ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ㆍ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ㆍ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ㅇ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한국재정정보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한국재정정보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ㅇ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원격작업은 금지하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도 아니됨

ㅇ 홈페이지, 서버 및 네트워크 등 보안취약성 점검 결과를 월단위로 수행하며, 월보고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6. 개인정보 보안

ㅇ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함

ㅇ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한국재정정보원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ㅇ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ㅇ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건당)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 향후 위약금 부과 횟수가 2회 이상 발생시, 위약금 2배 증액 가능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3년 dBrain+ 예산편성 기능개선 사업2025년 재정시스템 연계 기능개선
작성일	202224. 1122. 1416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4]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제안요청서,Ⅰ일반 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제안요청서,Ⅰ일반 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제안요청서,Ⅰ일반 사항에 기술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ㅇ 제안요청서,Ⅰ일반 사항에 기술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ㅇ 업무적, 기술적 검토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ㅇ 제안요청서,Ⅰ일반 사항에 기술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 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ㅇ 업무적, 기술적 검토

[붙임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