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사업 집행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1. 서론

□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재정집행의 관리란 재정당국이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

-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매우 드묾

- 본고에서는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정보를 통해 집행 특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 모색

□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함

◦ 주요 관리대상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한 주요 사업비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집계하여 분석

-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

-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2018년 기준의 분석 결과 값임

◦ 유형별 분석에서는 집행형태에 따라 반기별 집중집행형, 연중 균등집행형, 일회성 집행형 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당국의 반기별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 및 하반기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성을 분석

- 이 때,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각의 예산 규모 비중을 가중치로 곱한 집행기여도 개념을 활용

2. 재정집행 관리 및 현황

□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의 집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하며, 매월 집행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함

- 집행관리점검회의는 주로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 정부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점검·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포괄 범위는 45개 중앙행정기관,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비로서, 인건비 및 경비성 지출이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9년 기준 250.4조원으로 총지출 규모(469.6조원) 대비 53.3%,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관리대상사업 규모(291.9조원) 대비 86.5%에 해당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예산 규모는 262.0조원으로 총지출 규모(512.3조원) 대비 51.1%,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요 관리대상사업 규모(305.5조원)의 85.8%에 해당

- 예산 규모의 총지출 대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총지출 규모의 67.6% 수준에서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다 2016년 일부 의무지출 사업 등이 관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된 이후 소폭 감소

- 2018년 기준 총지출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급여성 지출(약 7%), 인건비, 경비성 지출, 보전금 등 비목(약 17%),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과 계정성기금(약 18%) 등을 제외하면,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출의 대부분에 해당

□ 2018년 기준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세부사업수는 4,438개,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이·전용 등 증감액) 규모는 246.0조원임

◦ 2018년 세부사업수는 4,438개로 2012년에 비해 1,272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규모는 2012년 232.5조원에서 대체로 증가하다 관리대상사업 범위의 조정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

◦ 분야별로는 교통및물류 분야의 세부사업수가 가장 많고, 교육 분야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큼

- 세부사업수는 교통및물류 분야에 632개(1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9.6%), 농림수산(9.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2%), 사회복지(8.4%) 등의 순임

-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 분야가 62.1조원(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19.5%), 사회복지(1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 국방(6.9%), 교통및물류(6.2%) 등의 순임

◦ 비목별 예산현액 규모는 자치단체이전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융자금,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등의 순임

- 2018년에는 2012년에 비해 물건비와 자산취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이전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특히, 자치단체이전, 민간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은 늘고, 운영비, 건설비, 유형자산, 융자금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

◦ 소관별로는 국토교통부의 세부사업수가 가장 많고, 교육부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가장 큼

- 세부사업수는 국토교통부에 695개(1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 보건복지부(6.5%), 산업통상자원부(6.3%), 문화체육관광부(5.9%), 환경부(5.8%) 등의 순임

- 예산현액 규모는 교육부가 62.0조원(25.2%)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행정안전부(19.5%), 국토교통부(14.0%), 보건복지부(7.5%) 등의 순임

3. 집행률 추이 분석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2016년 이후 조기집행 기조하에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

◦ 2014년과 2015년에 하반기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계획과 거의 같은 규모로 집행되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보건,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통신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초 집행실적이 양호하고, 국방, 교통및물류, 공공질서및안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상반기까지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임

- 비목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출연금, 일반출연금, 자치단체이전 등은 집행이 상대적으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건설비, 유형자산, 출자금, 연구개발비 등은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하고 연중 불균등한 편임

<그림>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월별 집행률 추이

(단위: %)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규모 대비 집행실적 비율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유형별 집행 특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⑴ 집행형태와 ⑵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에서 유형화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함

◦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반기별 집중집행, 연중 균등집행, 일회성 집행 형태의 사업 특성 분석

◦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특성 분석

1) 집행형태에 따른 구분

□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상반기와 하반기의 집행실적 규모를 비교하여 상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보다 크면 상반기 집중집행형, 작으면 하반기 집중집행형으로 정의

◦ 3, 6, 9, 12월 집행률 수준이 모두 전체 100%의 1/4, 2/4, 3/4, 4/4 ±50% 편차 범위 내에 유지되면 연중 균등집행형으로 정의

- 12.5%<3월 집행률≤37.5%, 37.5%<6월 집행률≤62.5%, 62.5%<9월 집행률≤87.5%, 87.5%<12월 집행률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업

◦ 재정집행이 한 달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을 일회성 집행형으로 정의

□ 상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상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하반기보다 큰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65.9%(예산현액 기준 88.1%)에 해당

◦ 상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률은 상반기와 연말 모두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 상반기 조기집행 노력이 연말 집행실적에도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

- 2016년 이후 집행률과 집행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 정부의 조기집행 노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이전, 융자금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 다수였으며,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교육·보육·양육 지원, 창·취업 지원, 농산어촌개발 지원 등 사업들이 해당

□ 하반기 집중집행형 사업은 하반기 집행실적 규모가 상반기보다 큰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32.2%(예산현액 기준 11.3%)에 해당

◦ 하반기 집중집행형의 집행률은 연말에 가까워져서야 상승하는 경향

- 이 유형의 집행실적은 11월까지도 전체 집행률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였으며,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많음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과 노동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해안·항만 부문 등의 사업들이 해당

□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분기별 집행률이 25%, 50%, 75%, 100%의 ±50% 범위 내에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8.4%(예산현액 기준 58.4%)에 해당

◦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은 사업수 비중에 비해 예산현액 비중이 매우 큰 편(약 7배)이며, 12월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비슷한 규모로 집행실적이 증가

- 이 유형의 월별 집행률은 매월 거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다른 사업의 월별 집행률보다 점차 더 높아지는 경향

-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큰 교육, 일반·지방행정, 사회복지 분야가 대부분으로, 대표적으로 자치단체교부금과 의료급여경상보조, 보육 및 교육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복지지출 사업이 해당

□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연중 재정집행이 한 달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사업으로,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8.4%(예산현액 기준 1.2%)에 해당

◦ 일회성 집행형 사업은 사업수 비중에 비해 예산현액 비중이 작은 편(0.14배)으로 상반기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전체의 81.2%에 해당

- 특히 상반기 중에서도 1월~3월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58.7%이며, 하반기 중에는 12월에 일회성 집행을 하는 사업이 5.3%로 가장 많음

- 1월~3월 일회성 집행 사업은 과학기술, 교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연구개발출연금과 일반출연금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음

- 10월~12월 일회성 집행 사업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개발, 국방,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환경 등 분야의 상대적으로 유형자산, 출자금, 민간이전 등의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음

2) 관리목표를 기준으로 한 구분

□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에 따라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과 ②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

◦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최근 상반기에는 주로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평균대비 집행률 수준을 기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연말 집행부진 사업을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

□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를 위해, 6월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100% 초과인 사업과 6월 집행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사업의 두 가지 조기집행 유형을 분석

◦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38.5%(예산현액 기준 75.5%)에 해당하며, 연말에도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높게 나타남

- 상반기에 계획 수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집행률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11월까지 완만하다 12월이 되어야 평균 집행률에 근접하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 교부금 및 교부세와 사회복지, 국방, 농림수산, 과학기술, 교육 분야의 자치단체이전, 연구개발출연금의 비목 비중이 큰 사업들이 많이 해당

◦ 상반기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47.6%(예산현액 기준 66.9%)에 해당하며, 상반기 집행률은 68.7% 수준임

- 상반기에 평균 집행률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은 전체 평균(61.4%) 보다 7.3%p, 다른 사업들(46.4%) 보다 22.3%p 높음

- 자치단체이전 비중이 높은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 사업들이 많이 해당

◦ 상반기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에 비해 사업수는 적은 반면 예산현액 규모가 커서 상반기 집행기여도는 더 크게 나타남

- 세부사업수 비중은 9.1%p 작은 반면 예산현액 비중은 8.6%p 커서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이 상대적으로 예산현액 규모가 클 것임을 시사

- 두 유형의 상반기 집행률은 각각 64.8%, 68.7%이며, 상반기 평균 집행률 수준인 61.4%에 대한 집행기여도는 각각 48.9%p, 46.0%p로 나타남

□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12월 집행실적이 계획대비 100% 미만인 사업과 12월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사업의 두 가지 집행부진 유형을 분석

◦ 연말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57.6%(예산현액 기준 28.1%)로, 연말 집행률은 93.0%임

- 연말까지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한 사업의 집행률은 상반기에도 저조한 편이며, 하반기에 느리게 증가하다 연말이 되어 집행하는 경향을 보임

- 대표적으로 융자·출자·장려금 등 금융지원 사업과 군사시설 및 재난관리 관련 사업들이 해당하며, 융자금, 건설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편임

◦ 연말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세부사업수 기준 전체의 36.7%(예산현액 기준 16.3%)에 해당하며, 연말 집행률은 87.1%로 연도별로 변동폭 큰 편

- 연말에 평균 집행률 수준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의 월별 집행률은 3, 6, 12월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특히 하반기에 느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10월까지 집행률이 65.6%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 28.0%p나 낮음

- 대표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교통및물류 분야의 항공·공항, 철도 부문, 국방 분야의 방위력개선, 전력유지 부문의 사업들이 해당

◦ 하반기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에 비해 사업수 및 예산현액 규모의 비중이 더 작고, 전반적으로 집행률 수준이 더 낮음

- 세부사업수 비중은 20.9%p, 예산현액 비중은 11.8%p 작아서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 중 일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

- 두 유형의 연말 집행률은 각각 87.1%, 93.0%로, 평균대비 집행부진 사업이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에 비해 국방, 교통및물류, 농림수산 등과 건설비, 이전지출, 유형자산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5. 정책적 시사점

□ 관리대상사업 범위 조정 및 집중관리 필요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846개 사업(세부사업 기준)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들이 관리대상이 된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의 지속성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13,846개 사업 중 1~2년만 선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진 사업이 58.2%이고, 7년 간 계속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937개에 불과함

- 이는 세부사업명은 동일하더라도 연도별로 속하는 프로그램명 등이 바뀌면 다른 사업으로 분류한 결과로 실상은 더 많은 사업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오고 있을 것이나 이력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

- 2018년 교부세 및 교부금의 예산현액 규모는 약 95.6조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으며, 교육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 주거급여지원 등 주요 복지급여 사업의 규모도 약 7조원에 달함

- 교부세 및 교부금이나 주요 복지급여 사업은 대표적인 연중 균등집행형 사업으로 구분되어 매월 집행점검을 해야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는 않음

◦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과 집중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dBrain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

- 보다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사업은 분기별로 또는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점검하고, 대신 중점적으로 점검·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유형화하여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 월별 계획 초과집행기여도 지표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을 사전에 집중관리

- 하반기에는 분야 및 소관별로 비슷한 예산 규모와 비목 구성을 갖는 사업들끼리 그룹화하여 월별 평균대비 집행기여도가 낮은 사업 집중관리

- 그 밖에 관리대상으로 처음 선정되었거나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는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사업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 분석 결과, 계획에 맞추어 적기집행 혹은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 구성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

- 예를 들어, 연중 균등집행형의 자치단체이전 비중과 출연금 비중은 각각 90.0%, 3.4%, 상반기 집중집행형은 64.6%, 12.6%, 평균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71.1%, 12.8%, 계획대비 조기집행 사업은 67.7%, 8.2% 등임

◦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면 중앙정부 집행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집행 관리를 위해서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 실집행이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출연기관에 자금을 교부한 이후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실집행은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의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음

◦ 재정당국은 자치단체․민간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절차에 대한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e호조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보조사업의 교부신청 내역, 교부금 결정 내역, 보조사업 예산신청 현황, 지자체 보조사업 매핑 현황, 단계별 집행실적, 총괄 실적현황 등 상세 현황에 대한 조회·관리 기능 등 탑재할 필요

□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관리 필요

◦ 평균 집행률 수준에 비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회복지의 주택, 교통및물류의 항공·공항, 철도, 국방의 방위력개선 부문 등 SOC사업과 군시설 사업에 특히 많은 편으로, 집행부진의 원인은 사업마다 다양하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사업 단계상 신규 사업에 해당, 혹은 처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 또는 발주, 계약 등 집행 절차 상에 의한 집행지연 등 매우 다양

◦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착수 후 협의지연, 변경 등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거나,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집행부진, 법령·지침을 위반하는 집행 사례 등을 관리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심의 및 검토절차 소요 등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 특성별로 행정절차의 소요기간을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집중

- dBrain시스템에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세부사업 관리자가 부진사유 유형, 상세 사유, 향후조치계획 입력, 관련자료 첨부 등을 통해 내역을 등록하고 점검하는 방안 고려

□ 집행점검 결과와 예산편성 간 연계 강화

◦ 대체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예산 규모가 작고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할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집행관리가 요구됨

- 현재 정부는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이 집행률 제고 방안을 수립하지 않을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거나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 요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노력 중임

- 이와 더불어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사업들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점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과거 집행정보의 이력관리는 물론이고, 연중 재정집행계획을 수립·조정하는 기능, 재정집행실적 순위의 등록·조회 기능 등 여러 관리 방안 고민

- 예를 들어, 회계연도의 재정집행 대상이 되는 목/세목에 대한 집행점검대상별 기준정보를 설정·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로 각 부처 재정책임관이 예산/기금별, 중앙관서별, 공공기관별 집행실적 우수/부진 사업 또는 상세 유형별 대표 사업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 탑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