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배경)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를 개별 플        랫폼에 공개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단순 수집·나열하는 데 그침

○ 중앙정부는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365’,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에 주요 정보를 각각 공개

○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수집·나열된 데       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필요성)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구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할 필요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 이러한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법·제도의 문제, 거버       넌스 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재정정보 연계의 한계를 치유하기 위해 표준연계로직 구축, 국제기준(GFS, PSDS)에 기초한        연계, 국고보조금 연계 등 대안을 고려할 필요

2. 재정정보관리시스템 및 공개포털

(개별 재정정보관리스템과 공개포털) 중앙정부는 ‘dBrain과 열린재정’, 지방자치단체는 ‘e-호조와        지방재정365’, 교육청 등은 ‘K-edufine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활용, 최근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열린재정’에 통합 공개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는 개별 공개포털(‘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       재정알리미’)에서 공개

○ 최근 개별 재정관리시스템의 정보가 분절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중앙, 지방, 교육 재정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고 있으나, 단순 수집·나열된 데       이터의 공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

(정보연계 구조)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합해 공개하는 항목은 수입,        지출, 수지, 채무, 재정자주도(지방에 국한) 등

○ 개별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단순 수집 나열된 데이터 공개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 항목 간 내부거래를 제거할 필요

○ 통합해 공개된 재정정보의 시간적 범위가 달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적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개별재정정보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3. 현재 연계방법의 한계 및 대안

(한계) 재정정보 연계는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제로 법·제도 또는 거버넌스의 문제로        법·제도의 문제를 치유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문제를 치유할 필요

(대안) 기존 개별공개포털은 유지하되, 열린재정(통합재정정보공개플랫폼)에 집계되어야 하고,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

○ 재정정보의 체계적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제시, ‘표준연계로직’을 시스템       개발시(개발후 기능개선) 반영할 필요

○ IMF등의 GFS와 PSDS 기준을 기초해 GFS(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PSDS(상품별, 만기별, 표시통화별(자국, 외화) 채무)로 연계할 필요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액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

4. 재정정보 연계를 위한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법제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정보의 연계 한계는 시스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고, 법·제도       및 거버넌스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유할 필요

○ 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더해 사전·사후 표준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국가재정법)

○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이후 포함) 시스템 간 재정정보의 포괄적 연계를 위해 법에 표준연계       방식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국가재정법)

○ e나라도움에서 행복e음 등 다양한 국고보조금 정보가 실시간 집계되도록 연계방식을        구체화할 필요(보조금법)

○ 재정정보의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예,

(가칭)재정통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