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제안요청서

2025. 10.

담당	한국재정정보원	인재경영부	부장	강희재	0269088289	FAX 026312-8967
			과장	장진호	026908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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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

ㅇ (사업목적) 퇴직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

ㅇ (도입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ㅇ (가입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재직직원

ㅇ (계약기간) 2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 가능)

ㅇ (소요예산) 없음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선정기관) 총 3개사 (은행 1개사, 증권 1개사, 보험 1개사)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

※ 기존사업자 포함 전면 재선정

ㅇ (진행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제안서 1차 평가(예정)	11. 06.(목)	업권별 2배수 선정
제안서 2차 평가(예정)	11. 13.(목)	PT 진행, 개별 통보
사업자 선정	11월 중	개별 통보
계약 체결	11월 말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관현황

ㅇ (기관형태) 준정부기관

ㅇ (임직원수) 327명 (‘25.8.31 기준, 변동가능)

ㅇ (퇴직금 적립금액) 약 120억 원 (266명, ‘24.12.31 기준)

ㅇ (현재운영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ㅇ (기존사업자 현황) 총 3개사 (은행 1개사, 증권 1개사, 보험 1개사)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ㅇ (제안 참가자격) 하기 사항 모두 충족시만 제안서 접수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 금융감독원 공시기준 퇴직연금 DB+DC 적립금(계열사분 제외) 계약실적 점유율이 업권(은행, 보험, 증권)별 각 상위 6위 이상인 사업자

※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합한 순위 기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제안은 불허

2		선정절차

ㅇ (기본사항)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 V. 평가기준표 참고

- 1차 평가 : 정량평가를 통해 업권별 상위 2배수 업체 선정

- 2차 평가 :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제안발표회(PT)를 통한 제안평가

발표일시(예정)	2025. 11. 06.(목) 13:00 ∼ 16:00
발표장소	한국재정정보원
발표시간	10분 이내(제안발표 7분, 질의응답 3분)
발표순서	업권별 제안서 접수순
참 석 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별 별도 통보

ㅇ 기타 평가관련

- 원 내부 선정기준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발표를 바탕으로 내·외부 위원이 종합적으로 평가

- 참가업체는 우리 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

3		최종 사업자 선정

ㅇ 정량 및 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업권별 1개사를 선정하며, 업권별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 및 계약 체결

ㅇ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비교하여 순위 부여

ㅇ 선정된 사업자가 제안을 철회할 경우 차 상위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1차 평가 결과 및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ㅇ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선정된 사업자들 중 간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ㅇ (작성양식) 제안서 작성 양식 준수 (단, 제안서에서 작성양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기술 가능)

ㅇ (제한분량) A4용지(세로방향) 30매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요약본(3매 이내) 및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ㅇ (작성방식)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

※ ‘∼가능’, ‘∼검토 중’, ‘∼예정’등의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숫자는 별도사항이 없으면 소수 2자리까지 표시, 3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와 함께 제출하며,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편철(누락 시 평가 제외)

2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간)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 출 처)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신청서 1부

- 제안서(요약본 포함) 8부 및 증빙자료 1부

※ 서약서, 청렴계약서 등 포함

- 제안서 수록 CD 또는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등

Ⅳ. 기타사항

1		제안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원의 견해를 우선함

ㅇ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우리 원의 동의없이 변경 불가

ㅇ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평가 종료 이후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

ㅇ 제안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업자에게 있음

2		평가 관련사항

ㅇ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평가절차·기준·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불가

ㅇ 제출기한 이후 평가기간 중 제안내용 관련사항 확인을 위한 유선(또는 이메일)연락 이외에 사업자와 면담은 일절 하지 않음

※ 작성·제출 관련 문의 : 인재경영부 장진호 과장(02-6908-8765, xox823@fis.kr)

3		계약이행

ㅇ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용실적 및 서비스가 내부평가 기준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ㅇ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원 퇴직연금관리자 및 가입자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 협조해야 함

4		기밀유지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자 선정과정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우리 원 내부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본원에 발생한 손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함

Ⅴ. 평가기준표

(단위: 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 평가 (45점)	재무 안정성 (15점)	재무건전성	▪[은행]BIS자기자본비율 ▪[보험]지급여력비율 ▪[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	5
		대외신용도	▪국내신용등급	5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5
	연금자산 운용역량 (30점)	퇴직연금 계약실적	▪퇴직연금 적립금규모 (IRP 및 계열사실적 제외)	5
		자산운용수익률	▪금감원 퇴직연금 공시 수익률	5
		공공기관 유치실적	▪300인 이상 공공기관 사업자선정 실적	5
		수수료 체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 부담액	10
		사업자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상위등급	5
정성 평가 (55점)	제도운영 역량 (20점)	조직 및 인력역량	▪퇴직연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현황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운영 현황	10
		시스템역량	▪퇴직연금 시스템 현황 ▪전용시스템 구축현황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10
	자산관리 역량 (20점)	자산운용역량	▪자산운용 프로세스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0
		상품제공역량	▪퇴직연금 상품 제공, 설계 역량	10
	서비스제공 역량 (15점)	교육역량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 ▪교육채널 및 컨텐츠의 다양성	5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질적 수준 및 다양성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역량	10
기타		간사업무 제안서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참여의지 ▪주요 서비스 및 운용계획	별도평가
합계				100

[붙임]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서
2025. 00.
제출기관명

<붙임1>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대리인	본 제안서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근 무 처 : 연 락 처 :
본인은 귀사의 퇴직연금사업자 재선정에 응하고자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승낙하고, 별첨의 서류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서류 : 1. 제안서 8부 및 증빙자료 1부 2. 간사업무 설명자료 1부(*간사시관 선정 희망 시) 3. 서약서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6. 사용인감계 1부 7. 제안서 접수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8. 청렴계약서 1부 9.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1부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1부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법인인감 날인)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귀하

퇴직연금 사업자 제안서

1		재무안정성

□ 재무건전성                                         (단위:%)

구분	평가지표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평 균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보험	지급여력비율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주2)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작성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관련 공시자료 등

□ 대외신용도

구분	평가등급	평가기관	비고
신용평가등급

주1) 가장 최근(최대1년) 공신력 있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의한 신용평가회사)으로부터 획득한 등급 (현재 유효한 등급)

주2) 증빙자료 첨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서)

□ 수익성                                             (단위:%)

구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평 균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주1) 금감원 공시 기준으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주2) 각 사업자 사업연도(결산월) 기준으로 작성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2		연금자산운용역량

□ 퇴직연금 계약실적                                (단위:억원)

구분	전체실적		계열사실적		계열사실적 제외
	계약(건)	금액	계약(건)	금액	계약(건)	금액
DB 적립금
DC 적립금
합계

주1) 운용관리계약 기준 누적 적립금(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실적은 제외

주3) 증빙자료 첨부(금감원 신고서류 등)

□ 공공기관 유치실적(300인 이상)

구분	도입실적	도입기관명	비고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주1) 제안서 제출일 기준 직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실적만 기재

주2) 도입실적란에 해당 사업자수 선정 횟수를 기재하고, 기관명란에 해당 기관명 기재

주3) 간사기관 선정 기관수 등 유치현황 별도 기재(비고란)

주4) 증빙자료 첨부(사업자 선정 공문 또는 계약서 등)

□ 자산운용수익률                                     (단위:%)

구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평균
DB
DC

주1) 금융감독원 중장기(5년이상) 공시수익률 기준

주2) 수익률은 가중평균수익률(⑤)이며,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요망(2024년 12월 기준)

주3) 증빙자료 첨부 (금감원 신고서류 등)

주4)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구 분		원리금 보장상품		비원리금 보장상품		⑤ 가중평균 수익률(%)
		①적립금(억원)	②수익률(%)	③적립금(억원)	④수익률(%)
2020	DB
	DC
2021	DB
	DC
2022	DB
	DC
2023	DB
	DC
2024	DB
	DC

※ 가중평균 수익률 계산 : ⑤ = ( ①×② + ③×④ ) ÷ ( ①+③ )

□ 퇴직연금 사업자평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기재

구분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합계
평가항목별 및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선정 개수

주1) 증빙자료 첨부(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 보도자료 등)

□ 수수료 체계 : 항목별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를 모두 기재

구 분		부담금(억원)		수수료(백만원)
		납입금	누계	운용 관리	자산 관리	중도 해지	계약 이전	교육	기타	합계
DB	1년차	30	30
	2년차	5	35
	3년차	5	40
	4년차	5	45
	5년차	5	50
	소계
DC	1년차	10	10
	2년차	3	13
	3년차	3	16
	4년차	3	19
	5년차	3	22
	소계
DB + DC 수수료 합계

주1) 모든 수수료는 회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가정

주2)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지급, 중도해지 및 계약이전 없는 것으로 가정

주3) 퇴직보험 전환 금액은 없으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시점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작성

주4) 증빙자료 첨부 :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1Page 이내) 및 계산내역

3		제도운영역량 (인적/시스템 역량)

□ 조직 및 인력역량

○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직도 및 전담인원 현황【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전담부서 조직도, 부서별 역할 및 인원

주2) 지점, 영업소 등 겸임인력 제외(전담인력만 기재)

주3) 전문인력의 강점 등 자유내용 기술 (공공기관 간사경험 등 증빙자료 제출)

○ 전문인력 자격증 보유 현황 (전담인력 - 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자격증명	인원수
노무관련	공인노무사
연금계리관련	미국계리사(ASA.FSA,EA), 한국계리사
	연금계리전문인력
자산관리관련	CFA(국제재무분석사), CPA(공인회계사), 세무사
	CFP(국제재무설계사), FRM(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집합/일임 포함)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판매관련	펀드투자상담사(증권/부동산/파생상품 포함)
기 타
합 계

주1)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 보유 현황을 기재

주2) 상기 자격증 외 전문성을 나타낼 자격이 있다면, 기타 란에 별도 기재

○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주1)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보유 유무, 규모, 상담인원 및 운영현황(콜센터 전화번호 및 전국네트워크 현황 등 포함)

주2) 지원 가능업무 (Fund변경, 제도안내, 상품설명 등)

주3) 기타 콜센타 관련 사항

□ 시스템 역량

○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현황 및 특징(아래양식으로 작성)

보유시스템명	개발기간	비용	개발주체	비고
			독자, 공동, 외부시스템 명시
			....
			...

주) 전체 시스템 내역을 기재하고, 개발방식은 독자 또는 공동개발 여부 표시

○ 퇴직연금 시스템의 특장점【자유 양식】

주) Web 시스템 구축, 퇴직연금 시스템 사용 환경 및 편리성, 업무처리순서 및 업무가능 시간,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회 및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시스템 보안 체계

주) 시스템 보안 체계 기술(보안관리 규정의 기준 설정 및 실천 여부), 정보보안 인력 배치, 정보보안을 위한 내부통제방안 및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IFRS 퇴직급여 회계 서비스 등

주) IFRS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제공 실적, 서비스 강점 및 비용 부담, 연금계리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장점, 서비스 강점 및 비용 부담, IFRS 퇴직급여 채무평가보고서 제공 실적 , 연금계리 업무의 전문성 또는 특장점 등 기술

4		자산관리역량

□ 자산운용전략 및 관리 프로세스【자유 양식】

주1) 자산운용 프로세스 및 수익률, 리스트 관리기법 및 관리방안 등 기술

주2) 리서치 및 정보 제공 역량

□ 상품제공 역량【자유 양식】

○ 제공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아래양식으로 작성)

구 분		국내	해외	계
원리금 보장형
실적배당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합 계

○ 퇴직연금 상품 제공 역량【자유 양식】

주1) 퇴직연금 상품 선정 프로세스, 퇴직연금 상품 설계 역량 및 제공가능한 상품 등

5		서비스제공역량

□ 교육지원 역량【자유 양식】

○ 가입자교육

주)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대상 법정교육 이행 프로세스, 교육채널 및 on-off 자료, 교육수수료 여부 등

○ 기타 교육 프로그램

주) 은퇴준비와 노후설계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 제공 프로그램, 연중 교육 일정,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여부 등

□ 부가서비스【자유 양식】

○ 임직원 부가서비스

주1) 전체 임직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한함

주2)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에 포함되지 않을 것

○ 업무지원 서비스

주) 우리원의 효율적인 퇴직연금 제도운영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업무관련 정보 제공, 실무진 업무 편의제공 범위 등)를 자유롭게 기재

6		간사업무 제안서

※ 필수작성 사항 아님. 간사업무 의사가 있는 기관만 작성  2page 내외 작성

※ 간사기관 운영 역량은 간사기관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간사기관으로서의 역량 및 참여의지【자유 양식】

□ 간사기관 주요서비스 및 운용계획【자유 양식】

□ 간사기관 선정실적

구 분	선정실적	기관명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합 계

주1) Ⅱ-2. 공공기관 유치실적(300인이상) 중 간사기관으로 선정된 횟수 및 기관명 기재

주2) 증빙자료 제출(간사기관 선정 공문 또는 계약서 등)

<붙임2>

서    약    서

용역명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사업

본 사는 상기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주 관련부서 이외 귀 원의 임직원 및 평가위원과의 개별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 불이행을 포함한 불공정행위 및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 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이며,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붙임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한국재정정보원의 퇴직연금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시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장을 누가 사용할지라도 모두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후일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으며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직 명 : 대표자 : □ (법인인감 날인)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귀하

<붙임4>

청 렴 계 약 서

용역명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게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025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재정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등을 금지한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

[클릭 후, 작성년도, 월 기재 (ex: 2017. 6.)]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개인정보 처리 수탁 기관명, 업체명 작성](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운용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 운용 및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년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협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협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은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회 이상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락처 등의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위탁자”에게 확인받야아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다른 수탁자가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 변경‧갱신 시 본 협약서도 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클릭 후 작성일자 기재  (ex:2021.3.1.)]

<위탁자>	한국재정정보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재정정보원 직인날인]
<수탁자>	[기관명/업체명 작성]		(인)
	[기관/업체 주소 작성]
	[대표 직급 작성]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참고> 주관부서	위탁	한국재정정보원	인재경영부
	수탁	[수탁 기관명 작성]	[주관 부서명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