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추진 전략	1

Ⅱ. 추진 체계	6

Ⅲ. 세부 과제	8

Ⅳ. 실행력 확보 및 모니터링	19

Ⅰ. 추진 전략

1. 우리원 혁신 가치체계

비 전		참여와 협력으로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KPFIS
목 표		① 국민 편익 증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② 소득주도 성장, 혁신기술 도입, 고용 및 계약 제도 혁신 등을 뒷받침 ③ 투명하고 열린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전 략		① 국민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②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재설계 ③ 국민 참여형 재정혁신 기반구축 지원
추진 과제		공공성 강화	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 지원 ② (중점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내·외부 생산성 제고 - 개인맞춤형 보조금 정보 검색 서비스 - 스마트오피스 구축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립 지원 - 자료기반 재정 분석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 ④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성장 뒷받침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분석기법 고도화 - 인공지능 기반의 dBrain 상담시스템 구축 ⑤ 고용투명성 확보 및 계약제도 개선 - 계약·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고용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국민신뢰 회복	⑥ 전사적 윤리경영(EEM) 체계 구축 - 전사적 윤리경영(EEM) 체계 구축 ⑦ (중점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 운영

2. 혁신계획 수립·이행 방법

가. 체계적 추진절차 마련

□ 혁신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추진절차 마련

추진조직	조직구성	역할
혁신추진위원회	□기관장(위원장), 혁신책임관, 업무혁신TF, 본부장, 센터장 등	□추진현황 점검 및 주요 의사결정
총괄부서	□혁신책임관 (경영지원본부장) □업무혁신TF (전담인력 3명)	□혁신 총괄, 계획수립, 변화관리 및 평가대응
혁신과제 수행부서	□본부별 혁신과제 담당자	□혁신 과제발굴 및 추진
외부 자문단 운영	□총괄부서(업무혁신TF)에서 운영(해당분야 전문가)	□기관 혁신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혁신지원그룹	□경영지원본부(총괄지원) □본부(센터, 단)별 참여채널 별도 구축	□주요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주요 과제별 운영 상 참여 및 피드백 제공

나. 환경변화 분석

□ 환경분석 결과 및 추진방향 도출

재정 환경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국가 정보통신 주요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dBrain, e나라도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성 요구가 지속될 전망 -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이 중복사업 파악, 집행점검, 전달체계 검증 등을 통해 재정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요구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국민 관심 급증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보조금 자격검증 기능이 연계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관심 증대 -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적발 요구 증대
정책 환경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 효율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조달시장 등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요구 □공공데이터로서의 재정정보 공개·활용 요청 - 국민,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재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접근성 강화, 활용도 제고 등의 요구 지속
기술 환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스템 적용 요구 -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IT 기술을 dBrain과 e나라도움에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 보호체계 필요성 확대 - 재정시스템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 구축과 PIMS 등 제도적 공인 취득 필요 □시스템 보안리스크 증가 -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테러, EMP 공격 등으로부터 국가 재정시스템의 운영안정성을 강구할 필요
내부 환경		□설립 이후 다양한 신규사업 추가 - 미션 및 과제 재설계, 고객 재정의, 현안과제 도출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자체 육성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화이트해커, 예탁금 운용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보, 육성, 재교육 등 체계적 역량 확보 필요
추진 방향	국민 참여형 재정혁신 기반구축 지원		국민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재설계
	□고용투명성 확보 및 계약제도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전사적 윤리경영(EEM) 체계 구축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내·외부 생산성 제고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립 지원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성장 뒷받침

다. 전사적 의견수렴 절차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18. 6.)을 바탕으로 내부 혁신과제 공모를 통해 7대 주요과제, 10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선정 과정		주요 내용
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설명회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 및 혁신방향 설명회 - (주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 (대상) 251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123개), 총 320명 참석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18. 6. 7.)
② 공공기관 혁신 내부 설명회		□공공기관 혁신 추진 내부 설명회 - (주관) 경영지원본부 업무혁신TF - (대상) 한국재정정보원 전직원 - (장소) 18층 대회의실(’18. 6. 11.)
③ 혁신과제 공모		□공공기관 혁신과제 공모 - (주관) 경영지원본부 업무혁신TF - (대상) 한국재정정보원 전직원 - (주제) 업무혁신 과제(’18. 6. 11. ~ 19.)
④ 공공기관 혁신 공개 토론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공개 토론회 - (주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정보과 - (대상) 231개 기관(서울, 경기 등 소재), 총 322명 참석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18. 6. 14.)
⑤ 혁신과제 토론회		□한국재정정보원 혁신과제 토론회 - (주관) 경영지원본부 업무혁신TF - (대상) 상임이사(기관장 직무대행), 본부장, 전부서 팀장, 과제추진 담당자 등 총 35명 - (장소) 18층 대회의실(’18. 6. 21.)
⑥ 혁신과제 선정회의		□공공기관 혁신과제 선정회의 - (주관) 경영지원본부 업무혁신TF - (대상) 상임이사(기관장 직무대행), 본부장, 전부서 팀장, 과제추진 담당자 등 총 35명 - (장소) 18층 대회의실(’18. 6. 25.)

라. 비전 · 목표 · 전략 수립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과 기관 비전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고유목적 사업에서 혁신 비전 수립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목표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3대 기본방향 - (공공성 강화) 대국민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업무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 조직운영 혁신 추진 -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 - (국민 신뢰 회복) 부패 · 비리근절,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			키워드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 성장 □국민 참여 □대국민 서비스 □재정정보화
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전	□[설립목적]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
	□[미션] 재정정보화를 통해 국가 재정업무 발전에 기여 □[비전]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비 전		참여와 협력으로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KPFIS

목 표		□국민 편익 증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소득주도 성장, 혁신기술 도입, 고용 및 계약 제도 혁신 등을 뒷받침 □투명하고 열린경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전 략		□국민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재설계 □국민 참여형 재정혁신 기반구축 지원

Ⅱ. 추진 체계

1. 전담조직 구성

□ (혁신책임관) 경영지원본부장

ㅇ (혁신과제 발굴 · 지원 총괄)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사회적 책임 강화, 전사적인 혁신 공감대 형성, 참여형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업무 총괄

“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정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혁신의 근본입니다. ”

-「정부혁신전략회의」 VIP 모두 말씀(’18. 3. 19.) -

□ (혁신부서) 업무혁신TF

ㅇ (업무혁신TF 구성 · 운영) 업무혁신TF를 구성해 혁신업무와 일자리 업무를 전담

ㅇ (혁신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혁신추진과제 계획 수립 총괄, 핵심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및 환류를 위한 내·외부 모니터링 점검 수행

□ (조직체계) 업무혁신 추진조직

ㅇ (소통·협업) 혁신책임관과 업무혁신TF를 중심으로 혁신추진위원회(내부)와 외부 자문단(외부)과의 소통 · 협업을 통해 추진

			혁신추진위원회								↔			한국재정정보원 혁신책임관																									↔				외부 자문단
														경영지원본부장
																		업무혁신 전담부서
																		업무혁신TF
																		혁신과제 추진부서																			혁신지원그룹
	dBrain 운영본부							재정정보 연구본부							사이버 안전센터													e나라도움 운영단												경영지원본부									감사실

2. 혁신추진위원회

□ (기관장이 위원장) 내부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이 맡아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18. 8월~)

ㅇ (구성) 기관장(위원장), 혁신책임관(경영지원본부장), 본부장, 센터장, 전략기획팀장 및 업무혁신TF

ㅇ (역할) 혁신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주요 의사결정

3. 외부 자문단

□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자문위원 및 외부 단체)로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참여와 혁신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ㅇ (구성) 정보화 · 연구 · 예탁금 등 분야별 외부자문위원과 사회혁신분야 외부단체 전문가로 구성

ㅇ (역할) 혁신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자문 수행

4. 혁신지원그룹

□ (주요 과제별 혁신지원그룹 구성) 주요 과제별 혁신지원그룹 구성을 통해 과제 실행력 확보

ㅇ (구성) 주요 과제당 3명(사업부서 1명, 지원부서 1명, 외부 전문가 1명)의 혁신지원그룹 구성

ㅇ (역할) 과제 확정 → 운영 → 점검 → 환류에 이르는 혁신과제 추진 全과정에 주도적인 참여

5. 혁신아카데미

□ (공유 · 확산 · 학습) 혁신아카데미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 마인드 함양,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ㅇ (구성) 월 1회, 혁신아카데미 Insight 특강 개최

ㅇ (역할) 공공기관 혁신 추진의 이해,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구, 4차 산업혁명의 이해 특강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발돋움

Ⅲ. 세부 과제

□ 혁신과제 총괄표

ㅇ 과제 발굴 아이디어 내부 공모를 통해 7대 추진과제, 총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기본방향	주요과제	추진과제명	세부과제
공공성 강화	(과제1) 고유업무의 공공성 제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①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 지원
	(과제2)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중점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내·외부 생산성 제고	② 개인맞춤형 보조금 정보 검색 서비스
			③ 스마트오피스 구축
경제 패러다임 전환선도	(과제3)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수립 지원	④ 자료기반 재정 분석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지원
	(과제4) 혁신성장 뒷받침	혁신기술 도입	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분석기법 고도화
			⑥ 인공지능 기반의 dBrain 상담시스템 구축
	(과제5) 공정경제 기반 구축	고용 및 계약제도 개선	⑦ 계약·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⑧ 고용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
국민신뢰 회복	(과제6) 윤리경영 강화	전사적 윤리경영(EEM)체계 구축	⑨ 전사적 윤리경영(EEM) 체계 구축
	(과제7) 국민의 참여 · 협력 확대	(중점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 운영

①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한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도입 지원

◇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를 정부구매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

□ 선정배경

ㅇ 기관의 핵심사업인 ‘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ㅇ 재정집행 분야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

□ 주요내용

ㅇ 직불카드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한 dBrain 개선

- 신용카드사와 직불카드 도입 협의 및 시스템 기능‧연계 개선

ㅇ 직불카드 시범 도입 및 사용지침 작성‧배포 등 사용 장려 지원

- 직불카드 발급 독려 지원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 시행

- 카드발급 현황 및 사용실적 등 모니터링

ㅇ 전체 카드사로 단계적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ㅇ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건당 최소 0.3% ~ 최대 1% 경감)

□ 추진일정

’18년	□dBrain 개선 및 시범 운영
’19년~’21년	□전체 카드사로 단계적 확대 도입 및 직불카드 사용정착 지원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실적 분석 및 이슈점검
’22년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관리시스템 고도화

□ 성과지표(’18년)

ㅇ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발급 건수

②		(중점과제) 개인맞춤형 보조금 정보 검색 서비스

◇ e나라도움 보조금 정보공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조금 재정 정보의 국민 활용성 증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선정배경

ㅇ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 서비스 확대 및 국민 참여로 기관의 공공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접점인 e나라도움 시스템의 맞춤형 기능 강화

□ 주요내용

ㅇ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재정정보 서비스 개선 및 정보 활용도 증대

- 전문 검색 엔진을 도입하여 빠르고 정확한 보조사업 정보 검색을 통해 국민의 보조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정보 인터페이스인 오픈 API를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보조금 재정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ㅇ 기관 고유 업무(국고보조사업 정보공개)의 공공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보조사업자 정보 공시 대국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국민 정보 활용 참여 유도

□ 추진일정

’18년	□‘재정정보 서비스 개선 요청’ 게시판 신설 및 관리
’19년	□접수된 의견 종합·검토, 정보공개 서비스 개선 * 용어 및 수치 개선, 정보공개 항목 확대 등
’20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알리미’ 기능 도입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검색 조건 최적화
’21년	□전문 검색 엔진 도입 검토, 분석
’22년	□전문 검색 엔진 실제 적용 및 모니터링

□ 성과지표(’18년)

ㅇ 정보공개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평가 점수

ㅇ e나라도움 사이트 방문자 수 연간 증가율(%)

③		(중점과제) 스마트오피스 구축

◇ 조직 문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스마트워크 업무 환경 구축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 시행

□ 선정배경

ㅇ IT기술을 업무환경에 접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근무환경과 워라벨 문화 조성

ㅇ IT기술 발달로 협업 가능한 스마트오피스의 현실과 여건의 조성

□ 주요내용

ㅇ 스마트오피스 개념, 과제 범위, 일정 등을 확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구축

- ‘무선’ 수준인 현재의 기능을 스마트오피스 개념에 맞게 업그레이드

- 운영 및 기술 지원 인력 확보, 업무지원 인프라 도입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스마트워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기대효과

ㅇ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업무 속도와 생산성 향상

- 변동 좌석제, 유무선 영상회의 환경 구축

ㅇ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추진일정

’18년	□구축 조직 및 인력 확충
’19년	□관련 규정 수립 및 예산 확보
’20년	□스마트오피스 인프라 구축 및 보완
’21년	□시범 운영 및 안정화
’22년	□스마트오피스 고도화

□ 성과지표(’18년)

ㅇ 조직, 전문 인력 확보 및 사례 조사

④		자료기반 재정 분석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지원

◇ 재정지출 자료기반 재정분석을 통해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선정배경

ㅇ 재정지출 자료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연구로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효용 증대

□ 주요내용

ㅇ 재정지출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 소득주소 성장 정책 수립 시 자료기반 정책 지원

- 재정시스템 및 외부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한 차별성 있는 정책연구 지원

□ 기대효과

ㅇ 자료기반 정책 지원을 통해 정책 수립과정 효율화에 기여

- 정부 정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

□ 추진일정

’18년	□조사분석 업무지원 업무 협의체 구성
’19년	□재정정보 활용 연구로 의사결정 지원
’20년	□재정정보 활용 연구로 의사결정 지원 강화
’21년	□분석보고서 정기발간 등 재정정책 수요 대응
’22년	□증거기반 연구로 재정정책 수요 대응 확대

□ 성과지표(’18년)

ㅇ 정부 재정정보 분석 수요 응대율

- (정책 지원 실적 / 정부 자료 요청 건수) × 100

⑤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분석기법 고도화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금 업무개선(중복부정수급점검)을 통해 혁신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 선도

□ 선정배경

ㅇ 공공업무에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채택하여, 창업․벤처 기업의 참여 확대 및 혁신 기술의 적용 성공사례 창출

-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주요 구축 목표인 “중복부정수급 점검” 업무에 혁신 신기술 적용으로 분석기법 고도화 수행

□ 주요내용

ㅇ 부정수급 분석기법 고도화 (머신러닝 기법) 강구

- 현재 적용된 모니터링 패턴은 1세대 룰베이스 기반으로, 지능화하는 부정수급에 적시 대응 곤란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형별, 권역별, 시기별 등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정수급 유형에 선제적 대응

□ 기대효과

ㅇ 혁신 기술의 공공업무 적용 성공사례 발굴로, 향후 추가적인 공공․민간 연관 업무 수요 창출 지원

- 중복부정수급 점검 등의 FDS(Fraud Detection System) 분야 뿐만 아니라 통계, 사용자 대응 등 적용분야 확장

□ 추진일정

’18년	□AI·빅데이터 적용의 적정성 판단 및 파일럿 수행
’19년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 오픈
’20년	□부정수급 사례 학습 수행을 통한 정탐률 확보(시스템 고도화)
’21년	□지속적인 부정수급 사례 학습 및 시스템 개선
’22년	□지속적인 부정수급 사례 학습 및 시스템 개선

□ 성과지표(’18년)

ㅇ 부정 징후 사업의 실제 부정수급 적발율 연간 향상도(%)

ㅇ 정탐률 확보 및 점검 대상 사업의 적정성 확보

⑥		인공지능 기반의 dBrain 상담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챗봇(Chatbot)시스템 구축을 위한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

□ 선정배경

ㅇ 재정 업무영역에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여, 혁신기술에 대한 시장보급 확대 및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재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용자 자동응대 서비스 업무모델 수립

- 상담정보 분석을 통해 상담서비스로 활용 가능한 정보 구축방안 마련

- 사용자 질의(문자‧음성)에 대한 자동응대 서비스 구현방안 도출

ㅇ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챗봇) 구축 방향 및 이행계획 수립

-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절차 등 도출

- 현 상담시스템과 지능형 상담시스템 연계‧통합방안 도출

ㅇ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운영(차세대 dBrain 구축 시 포함하여 추진)

□ 기대효과

ㅇ 재정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민간수요 창출

□ 추진일정

’18년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BPR/ISP) 추진
’19년	□컨설팅 결과 반영에 따른 예산확보노력 및 전문가 확보
’20년	□지능형 상담시스템 분석․설계 및 개발
’21년	□지능형 상담시스템 테스트 및 지식DB 확충, 시범운영
’22년	□지능형 상담시스템 오픈

※ ’20년 ~ ’22년 일정은 ‘차세대 dBrain 시스템 구축’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 성과지표(’18년)

ㅇ 지능형 상담시스템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구축계획 도출

⑦		계약·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 중소기업, 사회적약자 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공정경제 기반구축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선정배경

ㅇ 계약 및 구매 관련 개선 및 제도 정비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중소기업·사회적약자기업 등과의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기틀 마련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여성·장애인·친환경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진입장벽 완화

- 우선구매 증대, 합리적인 사업비 책정, 사회적 약자기업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등

ㅇ 상생경영 및 신뢰를 위한 노력

- 불공정거래 및 갑질행위 근절, 만족도평가 및 애로사항 청취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등과의 상생 및 공정경제 기틀 마련

-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의 구매 및 입찰참여 기회 증대

- 불공정행위 근절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신뢰 형성

□ 추진일정

’18년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등 우선구매 방안 마련
’19년	□계약 업체 만족도 평가 등 애로사항 청취 방안 마련
’20년	□제도 개선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21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고객 애로사항 개선 지속 실시
’22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고객 애로사항 개선 지속 실시

□ 성과지표(’18년)

ㅇ 구매실적 및 고객(계약업체 등) 만족도

- 전년대비 구매 실적 증감률 및 고객 만족도 실시

⑧		고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사회형평적 고용 촉진 및 스펙중심 채용에서 능력중심 채용으로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고용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

□ 선정배경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블라인드 채용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채용전형 전반의 학력·지역·성별 등 인적요인의 차별화 요인을 전면 배제하고, 채용비리 소지 근절

□ 주요내용

ㅇ 장애, 보훈 등 법정의무고용률 준수 및 지역인재,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제도를 채용전형 과정에 적극 반영

ㅇ 직무기술서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채용시험을 정형화함으로써 임의적 업무추진을 최소화하여 공정 채용문화 조성

□ 기대효과

ㅇ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 준수

ㅇ 비합리적인 채용장벽 개선으로 기회의 평등 제고

□ 추진일정

’18년	□능력중심 채용 제도 도입 □법정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19년	□능력중심 채용 제도 확산
’20년	□능력중심 채용 제도 정착 및 안정적 운영
’21년	□능력중심 채용 제도 성과 창출 및 우수사례 확산
’22년	□채용시험 정형화 및 체계적 관리 프로세스 정립

□ 성과지표(’18년)

ㅇ 법정의무고용 개선 정도 : 전년대비 법정의무고용 증가율

⑨		전사적 윤리경영(EEM)1) 체계 구축

◇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실천함으로써 투명·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

□ 선정배경

ㅇ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윤리경영기관이 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 필요

□ 주요내용

ㅇ 투명 경영 및 열린 경영을 기반으로 전사적 윤리경영 체계 구축

- (투명 경영) 감사 기능 강화 및 내부 청렴도 향상을 통한 내실 강화

- (열린 경영) 적극적인 외부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 기대효과

ㅇ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

□ 추진일정

’18년	□자체 감사기능 강화 및 e-감사시스템 기반 조성
’19년	□내부 클린신고자 청렴 포상 마일리지제도 실시
’20년	□청렴 옴부즈맨 제도 도입 및 운영
’21년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체계 구축
’22년	□e-감사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18년)

ㅇ 자체 감사기능 강화 노력 및 e-감사 시스템 구축 여부

(전사적 윤리경영 : EEM, Enterprise Ethics Management)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사회책임 경영과 내부통제에 기반한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

⑩		(중점과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운영

◇ 국가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스템으로 지원

□ 선정배경

ㅇ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운영, 관리 등의 지원

□ 주요내용

ㅇ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제도 운영 지원

-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제안한 사업의 접수, 심사, 우선순위 결정 등이 가능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구축

- 국민 제안사업 선호도 조사 등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지원

ㅇ 국민대표 활동 지원(예산국민참여단, 일반국민 300명으로 구성)

- 참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예산 관련 온라인 교육 지원

- 참여단의 분과별 토론, 질의응답 등 온라인 소통 기능 지원

□ 기대효과

ㅇ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향상

□ 추진일정

’18년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지원
’19년~’22년	□예산국민참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지원 확대 □시스템 고도화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원

□ 성과지표(’18년)

ㅇ 대국민 예산사업 제안건수 및 후보사업 선호도 참여 건수

Ⅳ. 실행력 확보 및 모니터링

□ 전직원 공감대 형성 및 내재화 활동 로드맵

ㅇ (내재화) 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원 공감대 형성 및 내재화

ㅇ (로드맵) 중장기 5개년(’18년~’22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혁신 준비기(’18)		도입 · 실행기(’19～’20)		확산 · 정착기(’21～’22)
□추진기반 마련(추진조직 구성 및 외부 자문 채널) □혁신 추진계획 수립		□혁신 본격추진 □혁신과제 지속발굴·운영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국민 혁신 성과체감도 제고 □국민 참여 업무방식 정착

□ 핵심 성과도출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성과점검) 세부과제별 추진 점검을 통해 실행력 제고

- (상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을 월별/분기별로 실행력 점검

- (연말) ‘혁신과제 경진대회(12월)’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장려

ㅇ (지원체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실행력 강화

- (유형) 기관장 표창 및 포상, 인사 및 성과평가 반영 등

순 서		주요 내용
① 성과 모니터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통한 평가 실시 - 내부(기관장 주재 회의, 혁신추진위원회, 성과점검회의 등) - 외부(외부 자문단, 전문가 초청 간담회)
② 부진지표		□분기별 달성률 저조 발생 → 원인분석, 대안 수립 → 분기별 회의 시 개선결과 보고
③ 성과평가		□(외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부) 부서 및 개인성과평가
④ 평가결과 환류		□(공유·확산·학습) 평가회의, 경진대회, 언론 모니터링, 동향 점검 → 성과분석 및 개선안 도출 및 공유 □(차년도 계획 반영) 성과분석,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 조직·인력·예산 등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