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20. 8. 19.(수)
담당부서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분석기획부		담당자	정성호 부장(02-6908-8591) 장윤정 부연구위원(02-6908-8157)

한국재정정보원, OECD와 친환경 인지예산 화상회의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18일, OECD와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ㅇ 이번 화상회의는, 재정정보원이 세계의 다양한 인지예산 제도가 각국의 재정시스템(FMIS)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던 중 OECD가 “회원국의 ‘친환경 인지 예산’(Green Budgeting) 운영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요청해 이루어졌다.

□ 이날 회의에서 OECD 예산·지출 분야 정책분석 담당자인 Andrew Park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친환경 인지예산제도(Green Budgeting)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 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담도록 하는 제도이며, ‘탄소감축 인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ㅇ 또한 그는, “프랑스의 경우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올해 10월 경 첫 친환경 인지예산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ㅇ 그는 비OECD국가 중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이 친환경 인지예산제도를 운영중이며, 멕시코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OECD와 정보를 공유중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에서 친환경·성별·세대간 등 다양한 인지 예산제도가 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사업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2010년 도입해 시행중이며, 재정정보원은 우리나라 각 부처의 ‘성인지 예결산’ 업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