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및 부정방지 사례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OECD, 영국 정부 및 EBRD의 재정 집행 시 성과 측정, 부정 방지를 위한 노력, 데이터 개방 현황 등을 알아보고 우리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반영

○ 기간 : 9.22(일) ~ 9.29(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영국 정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 출장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성별	비고
한국재정정보원	2급	윤장원	남	부장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국가	방문기관	활동 내역(회의 내용)	회의 대상
프랑스	OECD	ㅇ Grants transfer trend ㅇ Proper use of Grants ㅇ Fiscal Equalization	Sean Dougherty (Senior Advisor)
영국	EBRD	ㅇ Performance evaluation ㅇ Complaints solving process	Sarah Hanes (Associate Director)
	U.K. Cabinet Office	ㅇ Introduction of GGIS ㅇ Monitoring and Reporting ㅇ Open Data & Transparency	Tariq York (Policy Advisor)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OECD국가 중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집행은 교육 부분의 세출이 가장 집중이 됨. 반면, 지방정부는 보건위생 분야의 비중이 큼. 지방정부가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것은 적재적소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화나 서비스 등 자원의 재분배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임. 모든 유럽 국가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약과 같은 것 있음. 그러나 아직도 동남아 국가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임.

- OECD국가와 비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earmarked의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더 많은 지급하는 실정임. 미국의 경우는 좀 흥미로운 사항임.  EU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해당 농업지원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만) 지급하고 있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EU 국가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쉽지 않은 조건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합당해야 함.

- 영국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현재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의 부적절 지출 대응 전문센터(Center of Expertise for Counter Fraud)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부적절 지출대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영국의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및 각 부처가 부정행위의 예방 및 적발 등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은 없다고 함.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은 본연의 임무이고 책임이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함.

* (시사점) 각 부처의 보조금 담당자에 대한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의 문제가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이며 자세라는 청렴 정신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예방과 적발 실적이 있을 경우 각종 표창과 보조사업의 증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업무의 자긍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영국의 경우 2006년 시행된 ‘부적절 지출 대응법(Fraud Act 2006)’을 기반으로 하여 부적절 지출등에 대하여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응 조직과 방법, 수사 및 징계가 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의 부적절 지출규모 파악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음. 특히, 방송 등을 통해 부적절 지출 사례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정부 담당자들이 부적절 지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음

* (시사점)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례 표준DB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서 영국보다 체계적으로 부정사례를 관리하는 것이며, 단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부정수급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영국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Cabinet Office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긍심과 의지가 보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적절 지출을 예방하고 적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사점)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우리 e나라도움 시스템과 조직을 통해 보다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정보공유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조직의 자긍심과 열정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당부처와 지자체의 보조금 담당자와 부정수급관련 조사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특이사항

- 영국은 국제 공공부문 부적절 지출대응 포럼(International Public

Sector Fraud Forum)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음.

특히, 우리에게 질의 답변을 한 Tariq york(Policy Adviser /

Cabinet Office)는 매년 개최하는 포럼에 한국 기재부가 참석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었음.

국제적으로 공공부문 부적절 지출대응에 동참하여, 부적절 지출대응

기술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작업반 활동 설정, 우수 사례와 한계의

공유,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국가간 쌍방 대화, 정기적 방문, 상호 지식

구축 등 보다 폭넓은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공조라고 생각함.

* 현 참여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첨부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OECD 및 EBRD의 재정 집행 시 성과측정, 부정방지를 위한 노력, 데이터 개방 현황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및 반영
출장기간	’19. 9. 22. ~ ’19. 9. 29.(8)일간
출장국가	프랑스 및 영국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출장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e나라도움본부 국고보조금관리부	부장	윤장원	5,431	한국재정정보원
	계			5,431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22(일)	서울	파리
9.23(월)			OECD	ㅇ Grants transfer trend ㅇ Proper use of Grants ㅇ Fiscal Equalization ㅇ Open Data & Transparency	Sean Dougherty (Senior Advisor, Network on Fiscal Relations)
9.24(화)
9.25(수)	파리	런던		이동
9.26(목)			EBRD	ㅇ Performance evaluation ㅇ Complaints solving process	Sarah Hanes (Acting Associate Director)
9.27(금)			U.K Cabinet office	ㅇ Introduction of GGIS ㅇ Monitoring and Reporting ㅇ Open Data & Transparency	Tariq York (U.K Cabinet office Policy Advisor)
9.28(토)	런던
9.29(일)		서울

3. 여행경비(기준일 9.19일, 1$ 1,173.6원)

성명	계 (천원)	항공 운임 (천원)	체재비(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윤장원	5,431	2,794	281	760	1,446	2,487	150

※ 기타 : 여행자 보험가입, 여행사(기재부 담당 여행사) 수수료

※ 항공운임 및 숙박비 : 추후 실비정산

4. 출장효과

ㅇ 유럽 주요기관의 재정집행 및 그에 따른 부정방지를 위한 노력,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보조금 집행정책 및 제도 등에 반영

ㅇ 고도화 되어가는 부정수급 패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우수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5. 기재부 동행 출장

6. 외교부 협조 : 해당없음

첨부2		회의 장면 사진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장면

②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회의 장면

③ 영국 정부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 회의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