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 운영지침

제정 2020.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추진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정보원이 수행 중인 업무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정보원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위촉절차 등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대표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도덕성, 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회계학·법학·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5.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기획재정부 또는 그 직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등

제6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원이 시행 중인 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2.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감사요구 및 시정·개선 권고

3.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비리 제보

4. 시민감사관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5. 정보원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활동의 조언 및 지원

6. 갑질·부패·공익침해·인권진정 등 피해 신고접수·모니터링, 고충·심리상담 및 이에 따른 시정·개선 권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정보원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정보원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공표) ① 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시민감사관의 활동경과는 대표 시민감사관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 활동경과에 대한 공표는 문서로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제9조(사무지원) 원장은 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에 준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활동결과 제출) 시민감사관 활동 시 권고사항은 원장 또는 감사실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나는 한국재정정보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와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며, 임무수행 중 확인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