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 재정통계

총괄	박용주 재정정보분석본부장
기획·조정	연훈수 재정통계분석부장
작성	부연구위원 김민경 박정수 연구원 김도일 전규식 최정우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재정통계분석부(02-6908-8160)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사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 플랫폼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정보의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짐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총지출 기준 512.3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통계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생산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원은 2018년부터 dBrain의 재정정보를 분야, 부문, 프로그램 등 예산체계에 따른 결산 중심의 시계열 자료와 부처별로 발표하는 주요 재정통계를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0 주요 재정통계」는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통계의 의미와 구조를 시각화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 주요 재정통계」는 총괄편, 분야별 통계편 및 국제 통계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괄편은 주요 재정 지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재정제도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통계편은 프로그램예산체계에 따라 16대 분야의 재정 규모와 추이, 재정구조 및 사업유형별 통계 등을 수록하였고, 국제비교에 자주 인용되는 OECD 회원국의 주요 재정통계는 국제 통계편에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통계집이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보완하여 더욱 정확하고 발전된 통계집을 발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일러두기

1. 이 통계집에 수록된 자료는 2018년까지는 결산,  2019, 2020년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하지 않는 것은 그 기준을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2. 이 통계집에 수록된 자료는 총수입·총지출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총계, 통합재정 등 작성기준이 다를 경우 그 기준과 출처를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3. 이 통계집의 재정통계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출처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그 출처를 “주”에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4. 국제통계는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IMF의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를 이용했으며, IMF 등 타 기관이 발표한 자료는 그 출처를 “주”에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OECD자료는 주요 재정통계 발간 후 변경될 수 있어, 이용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모든 통계는 합계 또는 소계가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각 통계표의 계수단위는 기본적으로 ‘억원’ 단위로 작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원’을 단위로 하였습니다.

7. 정부조직개편, 재정사업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부문, 소관, 프로그램 시계열 자료는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세입·세출 외는 제외하되, 필요시에는 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9.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 및 약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 숫자없음 또는 0

나. ｢주｣ ---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임

Ⅰ. 주요 재정통계

01 재정체계	3

02 재정수입	5

1. 총수입	5

2. 국세수입	7

3. 세외수입	10

03 재정지출	12

1. 재정 총량	12

2. 회계·기금별 재정지출	14

3. 분야별 재정지출	28

4. 의무·재량지출	31

5. 소관별 재정지출	33

6. 성질별 재정지출	36

7. 사업 유형별 재정지출	38

(1) 인건비·기본경비	38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41

(3) 이전지출 사업	48

(4) 연구개발	53

(5) 연도별 신규편성 사업	56

8. 예산의 집행과 이월·불용	59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59

(2) 주요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70

9. 재정건전성	72

(1) 재정수지	72

(2) 국가채무	76

(3) 재도부문별 부채	80

(4) 재무제표 상 부채	84

(5) 국가보증채무	87

10. 추가경정 예산	88

11. 세계잉여금	93

04 지방재정조정	96

1. 지방교부세	98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9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100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102

05 총사업비	104

06 계속비	107

Ⅱ. 분야별 재정지출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111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111

2.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114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117

1. 재정 구조와 추이	117

2. 일반·지방 행정 분야 현황	119

(1) 부문별 현황	119

(2) 회계·기금별 현황	119

(3) 소관별 현황	121

(4) 성질별 지출	123

3. 사업 유형별 현황	124

(1) 의무·재량지출	124

(2) 국고보조금	124

4. 주요 사업	125

(1)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25

(2) 국정운영 부문	125

(3)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26

(4) 재정·금융 부문	126

(5) 정부자원관리 부문	127

(6) 일반행정 부문	127

(7) 주요 세부사업	128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9

1. 재정 구조와 추이	129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현황	131

(1) 부문별 현황	131

(2) 회계·기금별 현황	131

(3) 소관별 현황	133

(4) 성질별 지출	134

3. 사업 유형별 현황	135

(1) 의무·재량지출	135

(2) 국고보조금	135

4. 주요 사업	136

(1) 경찰 부문	136

(2) 법무 및 검찰 부문	136

(3) 법원 및 헌재 부문	137

(4) 재난관리 부문	137

(5) 해경 부문	138

(6) 주요 세부사업	139

04 통일·외교 분야	140

1. 재정 구조와 추이	140

2. 통일·외교 분야 현황	142

(1) 부문별 현황	142

(2) 회계·기금별 현황	142

(3) 소관별 현황	143

(4) 성질별 지출	144

3. 사업 유형별 현황	145

(1) 의무·재량지출	145

(2) 국고보조금	145

4. 주요 사업	146

(1) 외교통상 부문	146

(2) 통일 부문	147

(3) 주요 세부사업	148

05 국방 분야	149

1. 재정 구조와 추이	149

2. 국방 분야 현황	151

(1) 부문별 현황	151

(2) 회계·기금별 현황	151

(3) 소관별 현황	153

(4) 성질별 지출	154

3. 사업 유형별 현황	155

(1) 의무·재량지출	155

(2) 국고보조금	155

4. 주요사업	156

(1) 병력운영 부문	156

(2) 전력유지 부문	156

(3) 방위력개선 부문	157

(4) 병무행정 부문	157

(5) 주요 세부사업	158

06 교육 분야	159

1. 재정 구조와 추이	159

2. 교육 분야 현황	161

(1) 부문별 현황	161

(2) 회계·기금별 현황	161

(3) 소관별 현황	163

(4) 성질별 지출	164

3. 사업 유형별 현황	165

(1) 의무·재량지출	165

(2) 국고보조금	165

4. 주요 사업	166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66

(2) 고등교육 부문	166

(3) 평생직업교육 부문	167

(4) 교육일반 부문	167

(5) 주요 세부사업	168

07 문화 및 관광 분야	169

1. 재정 구조와 추이	169

2. 문화 및 관광 분야 현황	171

(1) 부문별 현황	171

(2) 회계·기금별 현황	171

(3) 소관별 현황	173

(4) 성질별 지출	174

3. 사업 유형별 현황	175

(1) 의무·재량지출	175

(2) 국고보조금	175

4. 주요 사업	176

(1) 문화예술 부문	176

(2) 관광 부문	176

(3) 체육 부문	177

(4) 문화재 부문	178

(5)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178

(6) 주요 세부사업	179

08 환경 분야	180

1. 재정 구조와 추이	180

2. 환경 분야 현황	182

(1) 부문별 현황	182

(2) 회계·기금별 현황	183

(3) 소관별 현황	184

(4) 성질별 지출	185

3. 사업 유형별 현황	186

(1) 의무·재량지출	186

(4) 국고보조금	186

4. 주요 사업	187

(1) 물환경 부문	187

(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187

(3)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188

(4) 자연환경 부문	188

(5) 해양환경 부문	189

(6) 환경일반 부문	189

(7) 주요 세부사업	190

09 사회복지 분야	191

1. 재정 구조와 추이	191

2. 사회복지 분야 현황	193

(1) 부문별 현황	193

(2) 회계·기금별 현황	195

(3) 소관별 현황	197

(4) 성질별 지출	198

3. 사업 유형별 현황	199

(1) 의무·재량지출	199

(4) 국고보조금	199

4. 주요 사업	200

(1)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200

(2) 공적연금 부문	201

(3) 기초생활보장 부문	201

(4)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202

(5) 보훈 부문	203

(6) 사회복지일반 부문	203

(7) 주택 부문	204

(8) 취약계층지원 부문	204

(9) 주요 세부사업	209

10 보건 분야	206

1. 재정 구조와 추이	206

2. 보건 분야 현황	208

(1) 부문별 현황	208

(2) 회계·기금별 현황	208

(3) 소관별 현황	210

(4) 성질별 지출	211

3. 사업 유형별 현황	212

(1) 의무·재량지출	212

(2) 국고보조금	212

4. 주요 사업	213

(1) 건강보험 부문	213

(2) 보건의료 부문	213

(3) 식품의약안전 부문	214

(4) 주요 세부사업	215

11 농림수산 분야	216

1. 재정 구조와 추이	216

2. 농림수산 분야 현황	218

(1) 부문별 현황	218

(2) 회계·기금별 현황	218

(3) 소관별 현황	221

(4) 성질별 지출	222

3. 사업 유형별 현황	223

(1) 의무·재량지출	223

(2) 국고보조금	223

4. 주요 사업	224

(1) 농업농촌 부문	224

(2) 임업산촌 부문	224

(3) 수산어촌 부문	225

(4) 식품업 부문	225

(5) 주요 세부사업	226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7

1. 재정 구조와 추이	227

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현황	229

(1) 부문별 현황	229

(2) 회계·기금별 현황	230

(3) 소관별 현황	232

(4) 성질별 지출	233

3. 사업 유형별 현황	234

(1) 의무·재량지출	234

(2) 국고보조금	234

4. 주요 사업	235

(1) 산업금융지원 등 4개 개편 부문	235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36

(3)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236

(4)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37

(5) 주요 세부사업	238

13 교통 및 물류 분야	239

1. 재정 구조와 추이	239

2. 교통 및 물류 분야 현황	241

(1) 부문별 현황	241

(2) 회계·기금별 현황	241

(3) 소관별 현황	243

(4) 성질별 지출	244

3. 사업 유형별 현황	245

(1) 의무·재량지출	245

(2) 국고보조금	245

4. 주요 사업	246

(1) 도로 부문	246

(2) 철도 부문	246

(3) 해운·항만 부문	247

(4) 항공·공항 부문	247

(5) 물류등기타 부문	248

(6) 주요 세부사업	249

14 통신 분야	250

1. 재정 구조와 추이	250

2. 통신 분야 현황	252

(1) 부문별 현황	252

(2) 회계·기금별 현황	252

(3) 소관별 현황	254

(4) 성질별 지출	255

3. 사업 유형별 현황	256

(1) 의무·재량지출	256

(2) 국고보조금	256

4. 주요 사업	257

(1)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257

(2) 우정 부문	258

(3) 주요 세부사업	259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0

1. 재정 구조와 추이	260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현황	262

(1) 부문별 현황	262

(2) 회계·기금별 현황	262

(3) 소관별 현황	263

(4) 성질별 지출	264

3. 사업 유형별 현황	265

(1) 의무·재량지출	265

(2) 국고보조금	265

4. 주요 사업	266

(1) 수자원 부문	266

(2) 지역 및 도시 부문	267

(3) 산업단지 부문	267

(4) 주요 세부사업	268

16 과학기술 분야	269

1. 재정 구조와 추이	269

2. 과학기술 분야 현황	271

(1) 부문별 현황	271

(2) 회계·기금별 현황	271

(3) 소관별 현황	273

(4) 성질별 지출	274

3. 사업 유형별 현황	275

(1) 의무·재량지출	275

(4) 국고보조금	275

4. 주요 사업	276

(1)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276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277

(3) 주요 세부사업	278

17 예비비	279

Ⅲ. 국제통계

01 재정수입	283

1. 일반정부	283

2. 총조세수입	285

3. 총조세수입 구성	286

4. 조세부담률	287

02 재정지출	288

1. 일반정부	288

2. 분야별 재정지출	290

3. 공공 사회 복지 지출	291

03 재정건전성	292

1. 재정수지	292

(1) 일반정부 재정수지	292

(2) 기초 재정수지	294

(3) 구조적 재정수지	295

2. 일반정부 부채	296

(1) 일반정부 부채	296

(2) 1인당 정부부채	297

	2020 주요 재정통계

Ⅰ. 주요 재정통계 – 01. 재정체계

01

재정체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0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와 특별회계 20개, 기금 67개로 구성

2020년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296.0조원, 20개 특별회계 55.1조원으로 구성

2020년 기금 지출은 48개 사업성 기금 66.4조원, 6개 사회보험성 기금 77.9조원, 5개 계정성 기금 16.9조원으로 구성

그림 1-1		재정지출 구조(2020년 본예산 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주: 괄호안은 총계기준 예산액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한 회계연도의 확정 국가재정 계획을 의미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필요할 때 설치하며,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 충당	-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 일정 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 연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 추경예산의 편성			- 금융성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 비금융성 기금: 20% 초과 변경시 국회 심의·의결 필요
결산	-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02

재정수입

Ⅰ. 주요 재정통계 – 02. 재정수입

1.
총수입

2020년도 총수입은 481.8조원이며, 예산수입 319.9조원, 기금수입 161.9조원임

2020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292.0조원, 세외수입·자체세입 27.9조원임

2020년 기금수입은 4개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 73.4조원, 융자원금회수 25.3조원, 기타 63.2조원임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림 2-1		재정수입 구조(2020년 본예산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0년 총수입은 일반회계 295.9조원(61.4%), 특별회계 24.0조원(5.0%), 기금 161.9조원(33.6%)로 구성

2019년 예산(476.1조원) 대비 2020년 예산(481.8조원) 1.2% 증가

그림 2-2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주: 2018년까지 결산, 2019, 2020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2-1			회계·기금별 총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05.3 (58.3)	208.6 (58.5)	219.2 (59.0)	245.1 (61)	269.5 (62.6)	296.6 (63.7)	297.1 (62.4)		295.9 (61.4)
	특별회계			24.0 (6.8)	21.6 (6.1)	22.3 (6.0)	21.0 (5.2)	21.4 (5.0)	23.0 (4.9)	24.3 (5.1)		24.0 (5.0)
	소계			229.2 (65.2)	230.1 (64.6)	241.6 (65.0)	266.1 (66.2)	290.9 (67.6)	294.8 (68.7)	321.4 (67.5)		319.9 (66.4)
기금				122.6 (34.8)	126.2 (35.4)	130.2 (35)	135.6 (33.7)	139.5 (32.4)	145.1 (31.2)	154.7 (32.5)		161.9 (33.6)
세입 외2)				0.03 (0.0)	0.1 (0.0)	0.1 (0.0)	0.1 (0.0)	0.1 (0.0)	0.58 (0.1)	- (-)		- (-)
합계				351.9 (100.0)	356.4 (100.0)	371.8 (100.0)	401.8 (100.0)	430.6 (100.0)	465.3 (100.0)	476.1 (100.0)		481.8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세수입

2020년 국세수입은 292.0조원이며, 일반회계 284.1조원, 특별회계 7.9조원임

일반회계 내국세 수입은 251.1조원(국세 수입의 86.0%)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4.5조원 감소

표 2-2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 회계	내국세	소득세			47.8 (23.7)	53.3 (25.9)	60.7 (27.9)	68.5 (28.2)	75.1 (28.3)	84.5 (28.8)	80.4 (27.3)		88.4 (30.3)
		법인세			43.9 (21.7)	42.7 (20.8)	45.0 (20.7)	52.1 (21.5)	59.2 (22.3)	70.9 (24.2)	79.3 (26.9)		64.4 (22.1)
		부가가치세			56.0 (27.7)	57.1 (27.8)	54.2 (24.9)	61.8 (25.5)	67.1 (25.3)	70.0 (23.8)	68.8 (23.3)		68.9 (23.6)
		기타1)			18.3 (9.0)	18.1 (8.8)	22.1 (10.1)	23.8 (9.8)	26.4 (10.0)	29.4 (10.0)	27.3 (9.2)		29.4 (10.1)
		내국세 소계			165.9 (82.1)	171.3 (83.3)	182.0 (83.5)	206.2 (85)	227.8 (85.8)	254.8 (86.8)	255.6 (86.7)		251.1 (86.0)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6.6)	13.4 (6.5)	14.1 (6.5)	15.3 (6.3)	15.6 (5.9)	15.3 (5.2)	14.8 (5.0)		15.7 (5.4)
	교육세				4.5 (2.2)	4.6 (2.2)	4.9 (2.2)	4.9 (2.0)	5.0 (1.9)	5.1 (1.7)	4.9 (1.7)		5.2 (1.8)
	관세				10.6 (5.2)	8.7 (4.2)	8.5 (3.9)	8.0 (3.3)	8.5 (3.2)	8.8 (3.0)	9.1 (3.1)		8.8 (3.0)
	종합부동산세				1.2 (0.6)	1.3 (0.6)	1.4 (0.6)	1.3 (0.5)	1.7 (0.6)	1.9 (0.6)	2.8 (1.0)		3.3 (1.1)
	일반회계 소계				195.4 (96.8)	199.3 (97)	210.8 (96.8)	235.7 (97.2)	258.5 (97.4)	285.9 (97.4)	287.2 (97.4)		284.1 (97.3)
특별 회계	주세				2.9 (1.5)	2.9 (1.4)	3.2 (1.5)	3.2 (1.3)	3.0 (1.1)	3.3 (1.1)	3.4 (1.2)		3.3 (1.1)
	농어촌특별세				3.6 (1.8)	3.3 (1.6)	3.8 (1.8)	3.6 (1.5)	3.8 (1.4)	4.4 (1.5)	4.2 (1.4)		4.6 (1.6)
	특별회계 소계				6.5 (3.2)	6.2 (3.0)	7.1 (3.2)	6.8 (2.8)	6.9 (2.6)	7.7 (2.6)	7.6 (2.6)		7.9 (2.7)
합계					202.0 (100.0)	205.5 (100.0)	217.9 (100.0)	242.6 (100.0)	265.4 (100.0)	293.6 (100.0)	294.8 (100.0)		292.0 (100.0)
주: 1) 상속·증여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과년도수입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국세수입 체계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

국세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개)와 관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참고 그림		국세수입 체계(2020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20.0%이며, 2020년 본예산 기준 1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018년 결산 기준 26.8%이며, 2020년 본예산 기준 2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참고 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계획		2020 계획3)
조세	국세수입			201.9 (58.1)	205.5 (56.2)	217.9 (55.4)			242.6 (56.3)	265.4 (57.0)	293.6 (58.0)	294.8 (56.5)		292.0 (-)
	지방세			53.8 (15.5)	61.7 (16.9)	71.0 (18)			75.5 (17.5)	80.4 (17.2)	84.3 (16.6)	87.9 (16.8)		96.3 (-)
	소계			255.7 (73.6)	267.2 (73.1)	288.9 (73.4)			318.1 (73.8)	345.8 (74.3)	377.9 (74.6)	382.7 (73.4)		388.3 (-)
사회보장 기여금	4대 사회보험성 기금 기여금1)			46.1 (13.3)	49.8 (13.6)	53.1 (13.5)			56.9 (13.2)	60.5 (12.9)	64.9 (12.8)	69.7 (13.4)		73.4 (-)
	공무원연금 기여금			3.4 (1.0)	3.6 (1.0)	3.9 (1.0)			4.5 (1.1)	4.9 (1.1)	5.4 (1.1)	5.8 (1.1)		6.3 (-)
	군인연금기여금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0.7 (-)
	건강보험재정 기여금2)			41.6 (12)	44.3 (12.1)	47.2 (12)			50.7 (11.8)	53.7 (11.5)	57.8 (11.4)	62.9 (12.1)		- (-)
	소계			91.6 (26.4)	98.2 (26.9)	104.7 (26.6)			112.7 (26.2)	119.7 (25.7)	128.7 (25.4)	139.0 (26.6)		- (-)
합계				347.3 (100.0)	365.4 (100.0)	393.6 (100.0)			430.7 (100.0)	465.5 (100.0)	506.5 (100.0)	521.7 (100.0)		- (-)
조세부담률(GDP 대비)				17.0	17.1	17.4			18.3	18.8	20.0	19.6		19.2
국민부담률(GDP 대비)				23.1	23.4	23.7			24.7	25.4	26.8	26.8		26.7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공무원연금기여금, 군인연금기여금 본예산 기준, 지방세 수입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지방세 확정 예산은 2월 28일, 보험기여금 포함 공공기관 확정 예산은 4월 11일에 공시됨 4)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go.kr)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3.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2020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1.7조원, 특별회계 16.1조원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이 6.4조원(22.9%), 재산수입*이 4.0조원(14.3%) 순으로 비중이 큼

* 경상이전수입: 부담금, 벌금, 과태료 등

* 재산수입: 건물대여료, 이자수입 등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8조원(24.5%), 경상이전수입 4.8조원(17.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7조원(6.0%) 순으로 비중이 큼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병원수입, 입학금, 입장료, 면허료 등

표 2-3			일반·특별회계 세외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 회계	경상이전수입			4.6 (16.9)	5.3 (21.4)	5.3 (22.5)	5.4 (23.1)	6.5 (25.6)	5.7 (22.0)	5.7 (21.3)		6.4 (22.9)
	재산수입			3.3 (12.1)	1.9 (7.7)	2.0 (8.4)	2.7 (11.6)	3.3 (12.8)	3.8 (14.5)	3.0 (11.2)		4.0 (14.3)
	주식매각수입			0.1 (0.3)	0.1 (0.2)	0.1 (0.3)	0.1 (0.4)	0.1 (0.2)	0.1 (0.3)	0.1 (0.3)		0.1 (0.4)
	기타 경상세외수입1)			1.9 (6.9)	2.0 (8.2)	1.0 (4.2)	1.1 (4.7)	1.1 (4.3)	1.1 (4.4)	1.2 (4.6)		1.3 (4.6)
	소계			9.9 (36.2)	9.2 (37.5)	8.4 (35.4)	9.4 (39.8)	11.0 (43.0)	10.7 (41.1)	10.0 (37.4)		11.7 (42.1)
특별 회계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0 (25.6)	6.2 (25.2)	6.2 (26.1)	5.8 (24.7)	5.7 (22.2)	6.3 (24.2)	6.9 (25.9)		6.8 (24.5)
	경상이전수입			4.3 (15.7)	4.6 (18.5)	4.1 (17.5)	4.1 (17.3)	4.9 (19.0)	4.9 (18.7)	4.9 (18.5)		4.8 (17.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3 (4.9)	1.3 (5.4)	1.5 (6.3)	1.5 (6.5)	1.5 (5.9)	1.5 (5.9)	1.7 (6.4)		1.7 (6.0)
	융자원금회수			3.0 (11)	1.7 (7.1)	1.8 (7.4)	1.4 (6.0)	1.3 (4.9)	1.0 (3.9)	1.3 (5.0)		1.2 (4.3)
	기타 자체세입2)			1.8 (6.5)	1.6 (6.3)	1.7 (7.4)	1.3 (5.7)	1.3 (4.9)	1.6 (6.3)	1.8 (6.7)		1.6 (5.8)
	소계			17.5 (63.8)	15.4 (62.5)	15.3 (64.6)	14.2 (60.2)	14.5 (57.0)	15.3 (58.9)	16.6 (62.6)		16.1 (57.9)
합계				27.3 (100.0)	24.6 (100.0)	23.7 (100.0)	23.5 (100.0)	25.5 (100.0)	26.0 (100.0)	26.6 (100.0)		27.9 (100.0)
주: 1) 수입대체경비수입, 융자원금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 주식매각수입(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재산수입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수입) 2020년 기금 수입은 161.9조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73.4조원, 융자원금회수 25.3조원, 경상이전수입 27.4조원 등으로 구성

4대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의 비중이 45.3%로 가장 큼

표 2-4		기금 수입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보험성기금 기여금1)			46.1 (37.6)	49.8 (39.4)	53.1 (40.8)	56.9 (42.0)	60.5 (43.3)	64.9 (44.7)	69.7 (45.1)		73.4 (45.3)
융자원금회수			30.3 (24.7)	28.9 (22.9)	26.9 (20.7)	25.0 (18.4)	21.6 (15.4)	21.4 (14.8)	24.2 (15.7)		25.3 (15.6)
경상이전수입			18.0 (14.7)	19.7 (15.6)	22.4 (17.2)	24.1 (17.7)	24.7 (17.7)	27.1 (18.7)	26.6 (17.2)		27.4 (16.9)
재산수입			20.8 (17.0)	20.7 (16.4)	19.7 (15.1)	21.1 (15.6)	23.7 (17.0)	23.6 (16.2)	25.0 (16.2)		26.4 (16.3)
기타 수입2)			7.3 (6.0)	7.1 (5.6)	8.2 (6.3)	8.5 (6.3)	9.1 (6.5)	8.2 (5.6)	9.1 (5.9)		9.4 (5.8)
합계			122.6 (100.0)	126.2 (100.0)	130.2 (100.0)	135.6 (100.0)	139.5 (100.0)	145.1 (100.0)	154.7 (100.0)		161.9 (100.0)
주: 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여금 2) 관유물매각대(주식매각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3

재정지출

Ⅰ. 주요 재정통계 – 03. 재정지출

1.
총지출

2020년도 총지출은 512.3조원이며, 예산 351.1조원, 기금 161.1조원임

2020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9.1% 증가

2013~2018년 결산 기준 연평균 5.1% 증가

표 3-1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191.6 (56.8)	198.2 (57.0)	206.0 (55.4)	217.1 (56.4)	225.6 (55.5)	246.5 (56.8)	279.1 (59.4)		296.0 (57.8)
	특별회계			47.4 (14.0)	45.5 (13.1)	50.9 (13.7)	47.6 (12.4)	49.6 (12.2)	47.2 (10.9)	49.8 (10.6)		55.1 (10.8)
	소계			239.1 (70.8)	243.7 (70.0)	256.8 (69)	264.7 (68.8)	275.2 (67.7)	293.7 (67.7)	328.9 (70.0)		351.1 (68.5)
기금				98.2 (29.1)	104.1 (29.9)	115.0 (30.9)	119.9 (31.2)	127.3 (31.3)	133.8 (30.8)	140.7 (30.0)		161.1 (31.5)
세출 외2)				0.3 (0.1)	0.2 (0.1)	0.2 (0.1)	0.3 (0.1)	4.0 (1.0)	6.6 (1.5)	- (-)		- ()
합계				337.7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34.1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자치단체교부금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총계 기준

2019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151.9조원이며, 예산 427.1조원, 기금 724.8조원으로 구성

총계 기준 정부 규모는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에 내부거래와 보전지출, 금융성 기금 지출을 합산한 규모임

- 내부거래지출은 회계간, 회계·기금간, 기금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하는 것 등임

-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기금 여유자금 운용)하는 것 등이 있음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29.5 (28.5)	236.4 (28.5)	257.9 (28.6)	274.0 (28.1)	280.5 (29.1)	299.9 (32.1)	331.8 (32.1)		356.6 (31.0)
	특별회계			56.9 (7.0)	55.2 (6.7)	61.5 (6.8)	58.2 (6.0)	62.4 (6.5)	64.6 (6.9)	68.0 (6.6)		70.5 (6.1)
	소계			286.4 (35.5)	291.5 (35.2)	319.4 (35.4)	332.2 (34.1)	342.9 (35.6)	364.5 (39.0)	399.8 (38.7)		427.1 (37.1)
기금				520.3 (64.5)	537.2 (64.8)	583.2 (64.6)	643 (65.9)	619.3 (64.4)	569.9 (61.0)	633.2 (61.3)		724.8 (62.9)
합계				806.7 (100.0)	828.8 (100.0)	902.6 (100.0)	975.2 (100.0)	962.2 (100.0)	934.4 (100.0)	1032.9 (100.0)		1151.9 (100.0)
주: 1)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2) 세출 외 지출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
기금별
재정지출

(신설·개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신설되고,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기금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개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관련된 29개 연구개발 사업(1조 9,485억원)을 이관 받고 13개 사업(1,240억원)을 신설하여 설치

표 3-2			소재·부품·경쟁력강화 특별회계 개편 주요 내용							단위: 억원, %
				2019년도				2020년도			증가율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계속	일반회계			25	17,947	→	소재·부품· 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9	19,485		-5.4
	특별회계			1	168
	기금			3	2,473
신규	-			-	-			13	1,240		순증
	합계			29	20,588		합계	42	20,725		6.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쌀 중심의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업을 이관받아 설치

표 3-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인한 사업 개편 내용					단위: 억원
	2019년도						2020년도
회계기금명	사업명			예산액		기금명	사업명		예산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밭농업직불제			2,07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		23,610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자체)			8,028
	조건불리지역직불			546
	친환경농업직불			381	→
	경관보전직불			8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533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384
	직불제이행점검			123			직불제이행점검		19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일반회계) 2020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296.0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512.3조원)의 57.8%를 점유

일반회계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279.1조원) 대비 6.1% 증가

그림 3-1		일반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4			일반회계 지출규모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191.6 (56.8)			198.2 (57.0)	206.0 (55.4)	217.1 (56.4)	225.6 (55.5)	246.5 (56.8)	279.1 (59.4)		296.0 (57.8)
주: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2020년 기준 55.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0.8%를 점유

중앙정부 총지출에서 특별회계가 점유하는 비중은 2013년 14.0%에서 2020년 10.8%로 하락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 기준 46.4조원 규모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 13.0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2조원 등 15개로 구성

기업특별회계는 2020년 기준 7.8조원 규모이며, 우편사업특별회계 3.9조원 등 4개로 구성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2020년 기준 0.9조원 규모이며, 특허청(0.5조원) 등 13개 계정으로 구성

그림 3-2		특별회계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5		특별회계별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40,911 (29.7)	140,520 (30.9)	162,310 (31.9)	146,668 (30.8)	137,876 (27.8)	107,531 (22.8)	107,823 (21.6)	130,213 (23.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1)	90,688 (19.1)	87,589 (19.3)	101,744 (20.0)	104,832 (22.0)	98,749 (19.9)	96,696 (20.5)	107,485 (21.6)	92,328 (16.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2,431 (13.2)	56,910 (12.5)	71,681 (14.1)	65,164 (13.7)	66,782 (13.5)	72,628 (15.4)	72,759 (14.6)	67,328 (12.2)
	환경개선특별회계	40,614 (8.6)	41,760 (9.2)	46,280 (9.1)	45,915 (9.6)	45,805 (9.2)	44,030 (9.3)	43,217 (8.7)	58,590 (10.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 (-)	39,409 (7.9)	38,927 (8.2)	38,153 (7.7)	40,316 (7.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1,335 (6.6)	25,025 (5.5)	28,818 (5.7)	26,808 (5.6)	24,172 (4.9)	25,267 (5.4)	27,671 (5.6)	36,506 (6.6)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 (-)	- (-)	- (-)	- (-)	- (-)	- (-)	- (-)	20,725 (3.8)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638 (0.3)	1,508 (0.3)	1,659 (0.3)	1,539 (0.3)	2,421 (0.5)	2,420 (0.5)	3,945 (0.8)	3,548 (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7,577 (1.6)	6,525 (1.4)	3,751 (0.7)	2,965 (0.6)	2,599 (0.5)	2,718 (0.6)	2,985 (0.6)	3,388 (0.6)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3,891 (0.8)	5,164 (1.1)	6,646 (1.3)	5,300 (1.1)	3,009 (0.6)	3,253 (0.7)	3,205 (0.6)	3,338 (0.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789 (0.8)	3,269 (0.7)	2,902 (0.6)	3,408 (0.7)	3,354 (0.7)	3,301 (0.7)	2,604 (0.5)	2,941 (0.5)
	등기특별회계	1,972 (0.4)	1,956 (0.4)	2,142 (0.4)	2,031 (0.4)	2,044 (0.4)	2,252 (0.5)	2,303 (0.5)	2,407 (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378 (0.3)	1,508 (0.3)	1,124 (0.2)	768 (0.2)	771 (0.2)	667 (0.1)	802 (0.2)	1,126 (0.2)
	교도작업특별회계	406 (0.1)	399 (0.1)	441 (0.1)	514 (0.1)	575 (0.1)	652 (0.1)	704 (0.1)	705 (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085 (2.1)	8,052 (1.8)	8,483 (1.7)	2,386 (0.5)	483 (0.1)	292 (0.1)	370 (0.1)	187 (0.0)
	기타특별회계 소계	396,716 (83.6)	380,186 (83.6)	437,982 (86.1)	408,300 (85.7)	428,049 (86.3)	400,635 (84.9)	414,027 (83.1)	463,647 (84.2)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2,783 (6.9)	33,116 (7.3)	32,828 (6.5)	33,566 (7.0)	34,435 (6.9)	35,534 (7.5)	37,130 (7.5)	39,254 (7.1)
	양곡관리특별회계	14,168 (3.0)	14,835 (3.3)	14,437 (2.8)	14,143 (3.0)	13,866 (2.8)	16,582 (3.5)	19,748 (4.0)	20,065 (3.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819 (4.8)	18,198 (4.0)	14,283 (2.8)	11,542 (2.4)	10,847 (2.2)	10,209 (2.2)	17,392 (3.5)	16,967 (3.1)
	조달특별회계	1,037 (0.2)	1,157 (0.3)	1,238 (0.2)	1,221 (0.3)	1,163 (0.2)	1,230 (0.3)	1,352 (0.3)	1,616 (0.3)
	기업특별회계 소계	70,807 (14.9)	67,307 (14.8)	62,786 (12.3)	60,473 (12.7)	60,311 (12.2)	63,555 (13.5)	75,622 (15.2)	77,902 (14.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856 (1.4)	7,473 (1.6)	7,898 (1.6)	7,673 (1.6)	7,421 (1.5)	7,928 (1.7)	8,474 (1.7)	9,251 (1.7)
합계		474,379 (100.0)	454,966 (100.0)	508,666 (100.0)	476,446 (100.0)	495,781 (100.0)	472,118 (100.0)	498,123 (100.0)	550,800 (100.0)
주: 1) 2010~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2017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계정 현황(2020년 본예산 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계정명			규모	계정명	규모		계정명	규모
경찰병원			77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748	국립재활원	502
국립공주병원			159	국립정신건강센터		404	국립중앙과학관	366
국립과천과학관			339	국립나주병원		208	국립마산병원	196
국립목포병원			117	국립부곡병원		199	국립춘천병원	147
특허청			4,98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7			특별회계 설치현황
구분	회계명			근거법률	소관부처		설치연도
기타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8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림축산식품부		1992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994
	등기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법	대법원		199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199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등		20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국방부		200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0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007
	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0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201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교육부		201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2020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농림축산식품부		1961
	우편사업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1
	조달특별회계				조달청		196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특허청 등		1999

표 3-8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소관 주요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
					2019(A)	2020(B)		증감(B/A)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2,360	6,027		155.4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641	1,834		186.1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출자(혁신모험펀드)	1,000	2,000		1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055	764		-2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소재기술개발	494	711		43.8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	383		순증
	중소벤처기업부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130		순증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	101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2020년 기준 기금 총지출은 161.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1.5%를 점유

2020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 77.9조원(48.3%), 사업성 기금 66.4조원(41.2%), 계정성 기금 16.9조원 (10.5%)로 구성

그림 3-3		기금 운용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9		기금 성격별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업성 기금			41.0 (41.8)	42.9 (41.3)	47.3 (41.1)	49.7 (41.4)	54.1 (42.5)	54.4 (40.7)	56.3 (40.0)		66.4 (41.2)
사회보험성 기금			44.3 (45.1)	47.4 (45.6)	51.9 (45.1)	54.9 (45.8)	58.8 (46.2)	64.4 (48.1)	69.0 (49.0)		77.9 (48.3)
계정성 기금			12.9 (13.1)	13.7 (13.2)	15.8 (13.7)	15.4 (12.8)	14.4 (11.3)	15.0 (11.2)	15.4 (10.9)		16.9 (10.5)
합계			98.2 (100.0)	104.1 (100.0)	115.0 (100.0)	119.9 (100.0)	127.3 (100.0)	133.8 (100.0)	140.7 (100.0)		161.1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성 기금) 2020년 기준 사업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66.4조원이며 48개가 운영

기금별 운용규모는 주택도시기금이 29.6조원(44.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0조원(9.1%) 등의 순임

표 3-10		사업성 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주택도시기금1)	177,319 (43.2)	202,551 (47.2)	205,836 (43.5)	210,626 (42.4)	235,772 (43.6)	256,699 (47.2)	255,931 (45.5)	295,828 (44.6)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2)	56,246 (13.7)	51,986 (12.1)	48,229 (10.2)	52,370 (10.5)	60,408 (11.2)	54,892 (10.1)	45,562 (8.1)	60,209 (9.1)
국민건강증진기금	18,764 (4.6)	19,907 (4.6)	27,054 (5.7)	31,375 (6.3)	34,741 (6.4)	32,813 (6.0)	34,363 (6.1)	33,700 (5.1)
소상공인시장진흥 기금	- (-)	- (-)	20,523 (4.3)	22,933 (4.6)	27,541 (5.1)	25,948 (4.8)	26,212 (4.7)	31,463 (4.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3)	76 (0.0)	76 (0.0)	2,017 (0.4)	7,338 (1.5)	14,977 (2.8)	5,593 (1.0)	2,749 (0.5)	26,303 (4.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722 (6.3)	21,550 (5.0)	21,439 (4.5)	19,868 (4.0)	20,081 (3.7)	20,942 (3.8)	21,483 (3.8)	21,632 (3.3)
전력산업기반기금	17,376 (4.2)	18,252 (4.3)	19,106 (4.0)	17,683 (3.6)	16,758 (3.1)	18,427 (3.4)	19,251 (3.4)	20,434 (3.1)
농지관리기금	9,794 (2.4)	9,561 (2.2)	10,174 (2.2)	8,937 (1.8)	10,229 (1.9)	10,832 (2.0)	12,057 (2.1)	15,492 (2.3)
국민체육진흥기금	9,190 (2.2)	9,359 (2.2)	12,202 (2.6)	13,774 (2.8)	13,683 (2.5)	10,835 (2.0)	12,568 (2.2)	14,779 (2.2)
대외경제협력기금	6,366 (1.6)	6,482 (1.5)	7,560 (1.6)	7,688 (1.5)	7,744 (1.4)	8,892 (1.6)	11,756 (2.1)	12,320 (1.9)
남북협력기금	2,988 (0.7)	906 (0.2)	584 (0.1)	5,320 (1.1)	709 (0.1)	2,145 (0.4)	11,063 (2.0)	12,056 (1.8)
관광진흥개발기금	6,958 (1.7)	8,581 (2.0)	11,117 (2.4)	10,757 (2.2)	11,220 (2.1)	9,675 (1.8)	9,973 (1.8)	11,687 (1.8)
국유재산관리기금	9,107 (2.2)	8,425 (2.0)	8,374 (1.8)	8,488 (1.7)	8,816 (1.6)	8,247 (1.5)	11,060 (2.0)	10,810 (1.6)
방송통신발전기금	5,872 (1.4)	6,001 (1.4)	7,864 (1.7)	7,941 (1.6)	7,599 (1.4)	6,711 (1.2)	8,219 (1.5)	9,807 (1.5)
축산발전기금	8,742 (2.1)	10,073 (2.3)	9,724 (2.1)	10,108 (2.0)	9,850 (1.8)	9,291 (1.7)	8,763 (1.6)	9,278 (1.4)
정보통신진흥기금	7,248 (1.8)	7,130 (1.7)	6,768 (1.4)	6,392 (1.3)	6,171 (1.1)	6,595 (1.2)	8,929 (1.6)	9,276 (1.4)
군인복지기금	4,900 (1.2)	4,990 (1.2)	4,640 (1.0)	4,968 (1.0)	5,314 (1.0)	5,220 (1.0)	6,472 (1.1)	6,421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439 (0.6)	2,572 (0.6)	2,646 (0.6)	2,797 (0.6)	3,093 (0.6)	3,617 (0.7)	4,788 (0.9)	5,975 (0.9)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5,764 (1.4)	5,297 (1.2)	5,756 (1.2)	6,485 (1.3)	4,069 (0.8)	4,506 (0.8)	6,581 (1.2)	5,549 (0.8)
수산발전기금	5,882 (1.4)	5,072 (1.2)	4,847 (1.0)	5,255 (1.1)	5,247 (1.0)	4,908 (0.9)	5,050 (0.9)	5,298 (0.8)
한강수계관리기금	4,336 (1.1)	4,572 (1.1)	4,416 (0.9)	4,764 (1.0)	4,737 (0.9)	4,479 (0.8)	4,656 (0.8)	4,950 (0.7)
임금채권보장기금	2,550 (0.6)	2,953 (0.7)	3,316 (0.7)	4,122 (0.8)	4,184 (0.8)	4,268 (0.8)	4,585 (0.8)	4,868 (0.7)
양성평등기금4)	1,271 (0.3)	1,482 (0.3)	1,755 (0.4)	1,832 (0.4)	2,057 (0.4)	2,255 (0.4)	3,621 (0.6)	4,062 (0.6)
원자력기금5)	2,100 (0.5)	1,787 (0.4)	1,975 (0.4)	2,723 (0.5)	2,686 (0.5)	2,632 (0.5)	2,630 (0.5)	2,895 (0.4)
문화예술진흥기금	1,356 (0.3)	1,967 (0.5)	2,052 (0.4)	2,261 (0.5)	2,202 (0.4)	2,400 (0.4)	2,717 (0.5)	2,893 (0.4)
사학진흥기금	2,353 (0.6)	2,783 (0.6)	2,553 (0.5)	2,653 (0.5)	1,883 (0.3)	2,158 (0.4)	2,310 (0.4)	2,627 (0.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07 (0.5)	2,124 (0.5)	2,315 (0.5)	2,390 (0.5)	2,418 (0.4)	2,443 (0.4)	2,425 (0.4)	2,513 (0.4)
응급의료기금	2,008 (0.5)	1,982 (0.5)	6,138 (1.3)	2,162 (0.4)	2,146 (0.4)	2,238 (0.4)	2,323 (0.4)	2,365 (0.4)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	2,003 (0.5)	1,790 (0.4)	1,030 (0.2)	1,212 (0.2)	1,677 (0.3)	1,534 (0.3)	1,429 (0.3)	2,277 (0.3)
근로복지진흥기금	897 (0.2)	1,055 (0.2)	1,460 (0.3)	1,293 (0.3)	1,363 (0.3)	1,383 (0.3)	1,328 (0.2)	1,453 (0.2)
문화재보호기금	1,003 (0.2)	1,010 (0.2)	1,077 (0.2)	1,041 (0.2)	1,225 (0.2)	1,085 (0.2)	1,187 (0.2)	1,440 (0.2)
보훈기금	1,164 (0.3)	1,231 (0.3)	1,117 (0.2)	1,082 (0.2)	1,148 (0.2)	1,300 (0.2)	1,372 (0.2)	1,439 (0.2)
청소년육성기금	674 (0.2)	692 (0.2)	851 (0.2)	946 (0.2)	1,005 (0.2)	1,074 (0.2)	1,194 (0.2)	1,359 (0.2)
금강수계관리기금	1,025 (0.2)	1,122 (0.3)	1,150 (0.2)	1,182 (0.2)	1,156 (0.2)	1,206 (0.2)	1,156 (0.2)	1,208 (0.2)
농어업재해재보험 기금	235 (0.1)	37 (0.0)	50 (0.0)	156 (0.0)	541 (0.1)	106 (0.0)	206 (0.0)	1,199 (0.2)
영화발전기금	859 (0.2)	594 (0.1)	618 (0.1)	597 (0.1)	709 (0.1)	606 (0.1)	768 (0.1)	1,015 (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61 (0.2)	557 (0.1)	827 (0.2)	905 (0.2)	854 (0.2)	894 (0.2)	956 (0.2)	1,012 (0.2)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62 (0.0)	57 (0.0)	58 (0.0)	168 (0.0)	199 (0.0)	888 (0.2)	815 (0.1)	827 (0.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84 (0.2)	807 (0.2)	817 (0.2)	892 (0.2)	887 (0.2)	826 (0.2)	830 (0.1)	808 (0.1)
국제교류기금	628 (0.2)	583 (0.1)	489 (0.1)	491 (0.1)	531 (0.1)	668 (0.1)	628 (0.1)	679 (0.1)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	- (-)	361 (0.1)	406 (0.1)	399 (0.1)	657 (0.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	- (-)	- (-)	483 (0.1)	444 (0.1)	455 (0.1)	526 (0.1)	635 (0.1)
과학기술진흥기금	1,023 (0.2)	826 (0.2)	788 (0.2)	611 (0.1)	605 (0.1)	593 (0.1)	602 (0.1)	623 (0.1)
자동차사고피해 지원기금	- (-)	- (-)	- (-)	- (-)	566 (0.1)	613 (0.1)	520 (0.1)	526 (0.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 (-)	1,009 (0.2)	1,088 (0.2)	878 (0.2)	591 (0.1)	519 (0.1)	402 (0.1)
언론진흥기금	227 (0.1)	221 (0.1)	214 (0.0)	224 (0.0)	222 (0.0)	219 (0.0)	227 (0.0)	228 (0.0)
석면피해구제기금	118 (0.0)	128 (0.0)	106 (0.0)	123 (0.0)	162 (0.0)	179 (0.0)	175 (0.0)	216 (0.0)
지역신문발전기금	109 (0.0)	105 (0.0)	99 (0.0)	94 (0.0)	88 (0.0)	79 (0.0)	77 (0.0)	93 (0.0)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39 (0.0)	35 (0.0)	- (-)	- (-)	- (-)	- (-)	- (-)	- (-)
합계	410,445 (100.0)	429,273 (100.0)	472,738 (100.0)	496,596 (100.0)	540,956 (100.0)	544,367 (100.0)	563,011 (100.0)	663,586 (100.0)
주: 1) 2012~2014년까지 국민주택기금 2) 2018년까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2014년까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015-2019년까지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4) 2014년까지 여성평등기금 5) 2015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6)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회보험성 기금) 2020년 기준 사회보험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77.9조원이며 6개가 운영중임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 27.4조원(35.2%), 공무원연금기금 19.6조원(25.2%), 고용보험기금 15.5조원(19.9%) 등의 순임

표 3-11		사회보험성 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민연금기금			137,963 (31.1)	144,290 (30.4)	158,507 (30.6)	177,317 (32.3)	197,637 (33.6)	214,375 (33.3)	237,582 (34.4)		274,110 (35.2)
공무원연금기금			131,353 (29.6)	147,388 (31.1)	158,614 (30.6)	161,229 (29.4)	169,746 (28.9)	178,260 (27.7)	187,410 (27.2)		196,030 (25.2)
고용보험기금			64,812 (14.6)	70,026 (14.8)	81,245 (15.7)	88,672 (16.2)	94,607 (16.1)	115,778 (18.0)	126,849 (18.4)		154,986 (19.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6,098 (10.4)	47,030 (9.9)	49,727 (9.6)	51,473 (9.4)	53,078 (9.0)	59,509 (9.2)	59,769 (8.7)		69,061 (8.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118 (8.4)	38,738 (8.2)	42,014 (8.1)	40,495 (7.4)	42,174 (7.2)	44,196 (6.9)	44,494 (6.5)		49,689 (6.4)
군인연금기금			25,763 (5.8)	26,923 (5.7)	28,690 (5.5)	29,566 (5.4)	30,660 (5.2)	32,207 (5.0)	33,630 (4.9)		34,661 (4.5)
합계			443,106 (100.0)	474,396 (100.0)	518,797 (100.0)	548,752 (100.0)	587,902 (100.0)	644,325 (100.0)	689,733 (100.0)		778,538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계정성 기금) 2020년 기준 계정성 기금 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 16.9조원이며 3개가 운영중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3.4조원으로 계정성 기금 전체의 79.2%를 차지

표 3-12		계정성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			105,466 (81.8)	112,035 (81.8)	132,632 (83.9)	126,185 (81.9)	114,344 (79.3)	173,110 (78.4)	120,317 (78.2)		134,086 (79.2)
복권기금			23,438 (18.2)	24,544 (17.9)	25,391 (16.1)	27,894 (18.1)	29,870 (20.7)	31,759 (21.2)	32,866 (21.4)		34,976 (20.7)
공적자금상환기금			0.43 (0.0)	369 (0.3)	0.02 (0.0)	2 (0.0)	4 (0.0)	640 (0.4)	625 (0.4)		132 (0.1)
합계			128,904 (100.0)	136,948 (100.0)	158,023 (100.0)	154,081 (100.0)	144,218 (100.0)	149,707 (100.0)	153,809 (100.0)		169,194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의 운용구분) 2020년 총지출 기준으로 사업비 144.3조원(89.6%), 기금운영비 1.7조원(1.0%), 차입금이자상환 15.1조원(9.4%) 등으로 구성

표 3-13		기금운용구분별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업비			83.4 (84.9)	88.9 (85.4)	99.4 (86.5)	105.0 (87.5)	111.9 (87.8)	118.0 (88.1)	124.6 (88.6)		143.9 (89.3)
기금운영비			1.7 (1.7)	1.3 (1.2)	1.6 (1.4)	1.5 (1.3)	1.5 (1.1)	1.9 (1.4)	1.7 (1.2)		1.8 (1.1)
차입금이자상환			13.1 (13.3)	13.9 (13.3)	13.9 (12.1)	13.5 (11.2)	14.0 (9.6)	14.0 (10.4)	14.4 (10.2)		15.4 (9.6)
합계			98.2 (100.0)	104.1 (100.0)	115.0 (100.0)	119.9 (100.0)	127.3 (100.0)	133.8 (100.0)	140.7 (100.0)		161.1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4		기금 설치 현황

구분	기금명	근거법률	주무부처	설치 연도2)
사업성 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196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1967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문화체육관광부	1972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972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973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1977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1978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림축산식품부	1981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국가보훈처	1981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1981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획재정부	1986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1988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교육부	1989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1991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19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1991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1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2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1993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1995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1995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1996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1996
	원자력기금	원자력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1996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1998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부	1999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00
	수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해양수산부	2001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001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0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00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200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200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2005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0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2009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제보호기금법	문화재청	2010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20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법무부	2011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2011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0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20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대법원	2016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201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2017
사회 보험성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1960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국방부	196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육부	1974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1988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199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1995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1967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기획재정부	1994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994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	2003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2004
금융성 기금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산업통상자원부	1969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196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197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986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198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위원회	198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99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2003
주:1) 2003년부터 2019년까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 설치연도는 각 근거법령의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

금융성 기금 8개, 계정성기금 2개는 기금의 금융적 성격 또는 내부거래적 성격으로 인해 총지출에서 제외

(금융성 기금) 2020년 기준 8개 금융성 기금 총 운용규모는 26.6조원임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2020년 기준 운용규모는 111.8조원임

참고 표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기금의 운용규모(총계 기준)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67,055 (5.8)	68,992 (5.9)	62,868 (5.1)	63,978 (4.3)	83,128 (6.6)	81,187 (8.8)	69,970 (5.6)		76,427 (5.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966 (2.3)	34,573 (3.0)	27,806 (2.2)	33,905 (2.3)	48,719 (3.9)	40,244 (4.4)	66,483 (5.3)		65,760 (4.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6,999 (10.1)	79,761 (6.8)	61,713 (5.0)	70,849 (4.7)	69,809 (5.5)	58,989 (6.4)	36,451 (2.9)		40,503 (2.9)
	무역보험기금			15,732 (1.4)	13,204 (1.1)	13,269 (1.1)	12,062 (0.8)	16,849 (1.3)	11,089 (1.2)	39,799 (3.2)		37,423 (2.7)
	기술보증기금			25,557 (2.2)	27,761 (2.4)	26,832 (2.2)	24,693 (1.7)	29,354 (2.3)	30,670 (3.3)	25,924 (2.1)		27,686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072 (1.8)	24,311 (2.1)	14,803 (1.2)	11,650 (0.8)	13,393 (1.1)	10,264 (1.1)	17,219 (1.4)		11,307 (0.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720 (0.4)	4,124 (0.4)	4,664 (0.4)	4,714 (0.3)	6,048 (0.5)	7,027 (0.8)	5,814 (0.5)		6,570 (0.5)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1,012 (0.1)	997 (0.1)	1,003 (0.1)	1,006 (0.1)	831 (0.1)	830 (0.1)	721 (0.1)		680 (0.0)
	구조조정기금			15,896 (1.4)	23,552 (2.0)	- (-)	- (-)	- (-)	- (-)	- (-)		- (-)
	소계			295,010 (25.4)	277,273 (23.8)	212,959 (17.2)	222,859 (14.9)	268,131 (21.3)	240,300 (26.2)	262,380 (20.8)		266,356 (19.2)
계정성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855,799 (73.6)	884,136 (75.8)	1,019,282 (82.3)	1,258,807 (84.4)	975,416 (77.3)	672,874 (73.3)	992,428 (78.8)		1,104,343 (79.8)
	양곡증권정리기금			11,838 (1.0)	4,982 (0.4)	6,963 (0.6)	10,180 (0.7)	17,592 (1.4)	5,087 (0.6)	4,300 (0.3)		13,603 (1.0)
	소계			867,637 (74.6)	889,118 (76.2)	1,026,246 (82.8)	1,268,986 (85.1)	993,008 (78.7)	677,960 (73.8)	996,728 (79.2)		1,117,946 (80.8)
합계				1,162,647 (100.0)	1,166,391 (100.0)	1,239,204 (100.0)	1,491,845 (100.0)	1,261,139 (100.0)	918,260 (100.0)	1,259,109 (100.0)		1,384,302 (100.0)
(총지출 대비)				(14.4)	(14.1)	(13.7)	(15.3)	(13.1)	(9.8)	(12.2)		(12.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분야별
재정지출

2020년 16대 분야 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67.0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2.6%를 점유

사회복지지출은 2018년 처음으로 총지출 대비 30%를 상회

표 3-15		분야별 재원배분(총지출 기준)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			89.8 (26.6)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48.9 (31.7)		167.0 (32.6)
일반·지방행정			57.1 (16.9)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6.6 (16.3)		79.0 (15.4)
교육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6 (15.0)		72.6 (14.2)
국방			32.9 (9.7)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5.3 (9.7)		48.7 (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4.8)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18.8 (4.0)		23.7 (4.6)
농림수산			17.8 (5.3)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0 (4.3)		21.5 (4.2)
공공질서 및 안전			15.2 (4.5)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1 (4.3)		20.8 (4.1)
교통 및 물류			18.2 (5.4)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5.7 (3.3)		19.2 (3.7)
보건			8.8 (2.6)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2.1 (2.6)		13.5 (2.6)
환경			6.1 (1.8)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7.4 (1.6)		9.0 (1.8)
과학기술			5.8 (1.7)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6)		8.2 (1.6)
문화 및 관광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0 (1.6)
통신			7.3 (2.2)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3 (1.6)		7.9 (1.5)
통일·외교			3.1 (0.9)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5.1 (1.1)		5.5 (1.1)
국토 및 지역개발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4.1 (0.9)		4.0 (0.8)
예비비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3.0 (0.6)		3.4 (0.7)
세출 외			0.3 (0.1)	0.2 (0.1)	0.2 (0.1)	0.3 (0.1)	4.0 (1.0)	6.6 (1.5)	- (-)		- (-)
합계			337.7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34.1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프로그램예산체계인 16대 분야와 별도로 예산 상의 재원배분을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12대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2019년 476.3조원에서 2023년 604.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고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은 229.1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37.9%까지 확대

참고 그림		12대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주: 2019년까지 추경, 2020년 본예산, 2021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원배분의 변화) 2020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원배분 비중은 각각 35.2%, 14.1%, 15.4%이며 2014년 대비 각각 5.3%p, -0.1%p, -0.7%p 변화

SOC 분야는 2014년 대비 비중이 6.7%(23.7조원)에서 2020년 4.5%(23.2조원)으로 하락 하였으며, 향후 지출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3년까지 3.9%(23.7조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참고 표			12대 분야 재원배분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2)
보건·복지·노동	106.4 (29.9)			120.4 (31.3)	126.9 (31.8)	131.9 (32.2)	144.6 (33.4)	163.2 (34.3)	180.5 (35.2)	198.4 (36.3)	213.2 (37.1)		229.1 (37.9)	9.2
교육	50.7 (14.2)			52.9 (13.8)	55.1 (13.8)	59.4 (14.5)	64.2 (14.8)	70.8 (14.8)	72.6 (14.1)	76.0 (13.9)	79.1 (13.7)		82.0 (13.6)	3.8
문화·체육·관광	5.4 (1.5)			6.4 (1.7)	6.9 (1.7)	7.0 (1.7)	6.5 (1.5)	7.3 (1.5)	8.0 (1.6)	8.3 (1.5)	8.6 (1.5)		9.0 (1.5)	5.4
환경	6.5 (1.8)			6.9 (1.8)	7.0 (1.8)	7.1 (1.7)	6.9 (1.6)	8.6 (1.8)	9.0 (1.8)	9.6 (1.8)	10.1 (1.8)		10.6 (1.8)	9.3
R&D	17.7 (5.0)			18.9 (4.9)	19.1 (4.8)	19.5 (4.8)	19.7 (4.6)	20.6 (4.4)	24.2 (4.7)	26.7 (4.9)	28.7 (5.0)		30.9 (5.1)	10.8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4 (4.3)			18.1 (4.7)	18.6 (4.7)	18.8 (4.6)	16.3 (3.8)	20.5 (4.3)	23.7 (4.6)	26.4 (4.8)	28.0 (4.9)		29.9 (5.0)	12.4
SOC	23.7 (6.7)			26.1 (6.8)	23.7 (5.9)	22.2 (5.4)	19.0 (4.4)	20.5 (4.3)	23.2 (4.5)	23.4 (4.3)	23.7 (4.1)		23.7 (3.9)	4.6
농림·수산·식품	18.7 (5.3)			19.8 (5.1)	19.6 (4.9)	19.8 (4.8)	19.7 (4.6)	20.3 (4.3)	21.5 (4.2)	21.5 (3.9)	21.9 (3.8)		22.2 (3.7)	2.6
국방	35.7 (10.0)			37.6 (9.8)	38.8 (9.7)	40.3 (9.8)	43.2 (10.0)	46.7 (9.8)	50.2 (9.8)	53.4 (9.8)	56.4 (9.8)		59.5 (9.9)	6.2
외교·통일	4.2 (1.2)			4.5 (1.2)	4.7 (1.2)	4.6 (1.1)	4.7 (1.1)	5.1 (1.1)	5.5 (1.1)	5.9 (1.1)	6.3 (1.1)		6.6 (1.1)	4.0
공공질서·안전	15.8 (4.4)			17.1 (4.4)	17.5 (4.4)	18.2 (4.4)	19.1 (4.4)	20.2 (4.2)	20.8 (4.1)	21.8 (4.0)	22.7 (3.9)		23.5 (3.9)	6.9
일반·지방행정	57.2 (16.1)			58.2 (15.1)	62.9 (15.8)	65.1 (15.9)	69.0 (15.9)	76.7 (16.1)	79.0 (15.4)	82.4 (15.1)	84.3 (14.7)		86.1 (14.3)	3.0
합계	355.8 (100.0)			384.7 (100.0)	398.5 (100.0)	410.1 (100.0)	432.7 (100.0)	475.4 (100.0)	512.3 (100.0)	546.8 (100.0)	575.3 (100.0)		604.0 (100.0)	6.5
주: 1) 2019년까지 추경, 2020년 본예산, 2021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2) 2019-2023년 연평균(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의무·재량
지출

(의무·재량지출 구성) 2020년 총지출(512.3조원) 중 의무지출은 255.6조원 (49.9%), 재량지출은 256.6조원(50.1%)으로 구성

* (정의)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며,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재량지출로 규정(「국가재정법」 제7조)

2020년 기준 의무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6.8% 증가했으며, 지방이전재원 111.6 조원, 복지 분야 의무지출 119.7조원 등으로 구성

2020년 기준 재량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11.5%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분야 54.8 조원, 국방 분야 47.2조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조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6조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2조원 등으로 구성

그림 3-4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2018년까지 결산, 2019년 이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16			의무·재량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56.2 (46.2)	165.8 (47.7)	172.5 (46.4)	182.8 (47.5)	198.9 (48.9)	215.1 (49.6)	239.3 (51.0)		255.6 (49.9)
	지방이전재원			74.6 (22.1)	76.6 (22.0)	75.8 (20.4)	81.1 (21.1)	91.1 (22.4)	99.4 (22.9)	111.5 (23.8)		111.6 (21.8)
	복지 분야 의무지출			62.5 (18.5)	69.2 (19.9)	76.9 (20.7)	81.4 (21.1)	86.4 (21.2)	95.2 (21.9)	106.7 (22.7)		119.7 (23.4)
	이자지출			15.2 (4.5)	15.6 (4.5)	15.2 (4.1)	14.9 (3.9)	14.8 (3.7)	15.1 (3.5)	15.9 (3.4)		17.0 (3.3)
	기타 의무지출			3.9 (1.2)	4.4 (1.3)	4.7 (1.3)	5.4 (1.4)	6.6 (1.6)	5.5 (1.3)	5.2 (1.1)		7.4 (1.4)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재량지출		181.2 (53.7)	181.9 (52.3)	199.3 (53.6)	201.9 (52.4)	203.6 (50.1)	212.4 (48.9)	230.3 (49.0)	256.6 (50.1)
	사회복지	31.7 (9.4)	33.9 (9.7)	35.7 (9.6)	36.5 (9.5)	39.9 (9.8)	46.5 (10.7)	48.8 (10.4)	54.8 (10.7)
	국방	31.8 (9.4)	32.6 (9.4)	34.4 (9.3)	35.6 (9.3)	36.7 (9.0)	39.9 (9.2)	44.0 (9.4)	47.2 (9.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3 (4.5)	14.3 (4.1)	16.7 (4.5)	17.5 (4.6)	18.0 (4.4)	17.9 (4.1)	17.8 (3.8)	22.8 (4.4)
	공공질서 및 안전	15.0 (4.4)	15.5 (4.4)	16.3 (4.4)	17.1 (4.5)	17.9 (4.4)	18.3 (4.2)	19.7 (4.2)	20.6 (4.0)
	교통 및 물류	18.2 (5.4)	18.0 (5.2)	20.9 (5.6)	19.0 (4.9)	18.5 (4.5)	15.3 (3.5)	15.7 (3.3)	19.2 (3.7)
	농림수산	16.8 (5.0)	15.7 (4.5)	17.6 (4.7)	16.6 (4.3)	16.2 (4.0)	17.5 (4.0)	18.3 (3.9)	18.3 (3.6)
	일반·지방행정	11.7 (3.5)	10.4 (3.0)	9.7 (2.6)	11.3 (2.9)	9.9 (2.4)	10.2 (2.3)	11.7 (2.5)	13.4 (2.6)
	교육	8.4 (2.5)	9.7 (2.8)	12.3 (3.3)	12.2 (3.2)	10.5 (2.6)	10.9 (2.5)	11.6 (2.5)	12.6 (2.5)
	과학기술	6.0 (1.8)	6.0 (1.7)	6.6 (1.8)	6.8 (1.8)	7.0 (1.7)	6.9 (1.6)	7.2 (1.5)	8.9 (1.7)
	환경	5.7 (1.7)	5.9 (1.7)	6.4 (1.7)	6.6 (1.7)	7.0 (1.7)	6.9 (1.6)	7.3 (1.5)	8.2 (1.6)
	문화 및 관광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0 (1.6)
	통신	5.2 (1.5)	5.1 (1.5)	5.1 (1.4)	5.2 (1.4)	5.3 (1.3)	5.3 (1.2)	5.7 (1.2)	6.4 (1.2)
	통일·외교	2.8 (0.8)	2.7 (0.8)	2.9 (0.8)	3.5 (0.9)	3.1 (0.8)	3.5 (0.8)	4.8 (1.0)	5.2 (1.0)
	국토 및 지역개발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4.1 (0.9)	4.0 (0.8)
	보건	2.3 (0.7)	2.2 (0.6)	3.4 (0.9)	2.7 (0.7)	2.8 (0.7)	2.8 (0.7)	3.4 (0.7)	3.7 (0.7)
	예비비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3.0 (0.6)	3.4 (0.7)
세출 외1)		0.3 (0.1)	0.2 (0.1)	0.2 (0.1)	0.3 (0.1)	4.0 (1.0)	6.6 (1.5)	- (-)	- (-)
합계		337.6 (100.0)	347.9 (100.0)	372.0 (100.0)	384.9 (100.0)	406.6 (100.0)	434.1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1)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2)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소관별
재정지출

2020년 기준 55개 중앙관서의 소관별 지출은 보건복지부 82.5조원(16.1%), 교육부 77.4조원(15.1%), 행정안전부 55.5조원(10.8%), 국토교통부 50.1조원 (9.8%) 등의 순임

표 3-17		중앙관서별 최근 4년 총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보건복지부	579,942 (14.4)	630,632 (14.8)	725,148 (15.4)	825,269 (16.1)	13.8
교육부	632,507 (15.7)	685,549 (16.0)	749,163 (16.0)	773,871 (15.1)	3.3
행정안전부1)	442,193 (11.0)	487,725 (11.4)	556,817 (11.9)	555,471 (10.8)	-0.2
국토교통부	436,902 (10.9)	425,455 (10.0)	432,191 (9.2)	501,317 (9.8)	16.0
국방부	291,822 (7.2)	307,456 (7.2)	331,084 (7.1)	352,477 (6.9)	6.5
고용노동부	178,533 (4.4)	240,620 (5.6)	267,163 (5.7)	305,139 (6.0)	14.2
기획재정부	170,385 (4.2)	175,978 (4.1)	210,623 (4.5)	233,907 (4.6)	11.1
인사혁신처	171,615 (4.3)	180,282 (4.2)	189,342 (4.0)	197,975 (3.9)	4.6
방위사업청	116,154 (2.9)	134,920 (3.2)	153,651 (3.3)	166,719 (3.3)	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135,242 (3.4)	134,625 (3.1)	149,461 (3.2)	164,122 (3.2)	9.8
농림축산식품부	142,573 (3.5)	143,589 (3.4)	146,596 (3.1)	157,743 (3.1)	7.6
중소벤처기업부3)	110,942 (2.8)	108,663 (2.5)	102,664 (2.2)	133,640 (2.6)	30.2
경찰청	99,592 (2.5)	102,645 (2.4)	109,757 (2.3)	116,165 (2.3)	5.8
환경부	68,515 (1.7)	68,809 (1.6)	78,497 (1.7)	95,393 (1.9)	21.5
산업통상자원부	72,879 (1.8)	73,407 (1.7)	76,934 (1.6)	94,367 (1.8)	22.7
문화체육관광부	57,575 (1.4)	51,429 (1.2)	59,233 (1.3)	64,803 (1.3)	9.4
국가보훈처	49,230 (1.2)	53,836 (1.3)	55,116 (1.2)	56,796 (1.1)	3.0
해양수산부	48,547 (1.2)	50,415 (1.2)	51,796 (1.1)	56,029 (1.1)	8.2
법무부	36,097 (0.9)	37,524 (0.9)	38,800 (0.8)	38,972 (0.8)	0.4
외교부	21,840 (0.5)	22,821 (0.5)	24,500 (0.5)	27,439 (0.5)	12.0
산림청	20,643 (0.5)	20,259 (0.5)	21,240 (0.5)	22,258 (0.4)	4.8
대법원	17,207 (0.4)	18,100 (0.4)	19,054 (0.4)	20,107 (0.4)	5.5
국세청	15,927 (0.4)	16,388 (0.4)	17,449 (0.4)	18,374 (0.4)	5.3
해양경찰청	5,465 (0.1)	12,603 (0.3)	13,732 (0.3)	14,904 (0.3)	8.5
통일부	2,878 (0.1)	4,222 (0.1)	13,262 (0.3)	14,242 (0.3)	7.4
여성가족부	6,657 (0.2)	7,390 (0.2)	10,475 (0.2)	10,950 (0.2)	4.5
문화재청	7,696 (0.2)	7,820 (0.2)	9,008 (0.2)	10,911 (0.2)	21.1
농촌진흥청	9,253 (0.2)	9,603 (0.2)	9,405 (0.2)	10,249 (0.2)	9.0
금융위원회	2,302 (0.1)	4,079 (0.1)	9,546 (0.2)	8,864 (0.2)	-7.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996 (0.2)	3,850 (0.1)	3,436 (0.1)	7,301 (0.1)	112.5
국가정보원	4,461 (0.1)	4,355 (0.1)	5,446 (0.1)	6,895 (0.1)	26.6
국회	5,500 (0.1)	5,615 (0.1)	6,409 (0.1)	6,787 (0.1)	5.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191 (0.1)	5,408 (0.1)	5,838 (0.1)	6,100 (0.1)	4.5
관세청	4,850 (0.1)	5,050 (0.1)	5,513 (0.1)	5,812 (0.1)	5.4
식품의약품안전처	4,354 (0.1)	4,618 (0.1)	5,110 (0.1)	5,592 (0.1)	9.4
특허청	3,971 (0.1)	4,221 (0.1)	4,442 (0.1)	4,988 (0.1)	12.3
통계청	2,863 (0.1)	2,911 (0.1)	3,825 (0.1)	4,833 (0.1)	26.4
기상청	3,777 (0.1)	3,847 (0.1)	3,882 (0.1)	3,909 (0.1)	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599 (0.1)	2,718 (0.1)	2,985 (0.1)	3,388 (0.1)	13.5
새만금개발청	1,176 (0.03)	2,683 (0.06)	2,562 (0.05)	3,309 (0.06)	29.2
병무청	2,109 (0.05)	2,151 (0.05)	2,283 (0.05)	2,400 (0.05)	5.1
소방청	760 (0.02)	1,811 (0.04)	2,197 (0.05)	2,011 (0.04)	-8.5
조달청	1,163 (0.03)	1,230 (0.03)	1,352 (0.03)	1,616 (0.03)	19.5
공정거래위원회	1,086 (0.03)	1,196 (0.03)	1,313 (0.03)	1,373 (0.03)	4.5
감사원	1,209 (0.03)	1,242 (0.03)	1,324 (0.03)	1,356 (0.03)	2.4
원자력안전위원회	935 (0.02)	983 (0.02)	1,071 (0.02)	1,111 (0.02)	3.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751 (0.02)	862 (0.02)	937 (0.02)	990 (0.02)	5.7
대통령경호처	807 (0.02)	797 (0.02)	886 (0.02)	916 (0.02)	3.4
국민권익위원회	726 (0.02)	755 (0.02)	875 (0.02)	901 (0.02)	3.0
방송통신위원회	536 (0.01)	556 (0.01)	628 (0.01)	628 (0.01)	0.0
헌법재판소	408 (0.01)	426 (0.01)	479 (0.01)	527 (0.01)	10.1
법제처	319 (0.01)	325 (0.01)	362 (0.01)	403 (0.01)	11.4
국가인권위원회	285 (0.01)	301 (0.01)	367 (0.01)	378 (0.01)	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71 (0.01)	298 (0.01)	316 (0.01)	325 (0.01)	2.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67 (0.00)	208 (0.00)	181 (0.00)	-12.7
국민안전처4)	16,936 (0.42)	- (-)	- (-)	- (-)	-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48 (0.00)	252 (0.01)	- (-)	- (-)	- (-)
총합계	4,025,200 (100.0)	4,275,374 (100.0)	4,695,752 (100.0)	5,122,504 (100.0)	9.1
주: 1) 2017년까지 행정자치부 2) 2017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3) 2017년까지 중소기업청 4) 2017년 폐지 후 사업을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5) 세출 외 거래 제외.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성질별
재정지출

총지출 기준 2020년 성질별 재정지출은 이전지출 341.9조원(66.7%), 자산취득 64.5조원(12.6%), 인건비 42.4조원(8.3%), 물건비 26.8조원(5.2%), 상환지출 17.0조원(3.3%) 등으로 구성

이전지출은 자치단체 이전 177.9조원(총지출의 34.7%), 민간이전 100.2조원 (총지출의 19.6%) 등으로 구성

표 3-18		성질별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28.3 (8.4)	29.5 (8.5)	30.7 (8.3)	32.4 (8.4)	35.1 (8.7)	37.5 (8.8)	40.1 (8.5)	42.4 (8.3)
물건비	운영비	16.2 (4.8)	17.0 (4.9)	18.0 (4.8)	18.2 (4.7)	18.7 (4.6)	18.8 (4.4)	19.7 (4.2)	20.9 (4.1)
	여비	0.6 (0.2)	0.6 (0.2)	0.7 (0.2)	0.7 (0.2)	0.7 (0.2)	0.7 (0.2)	0.7 (0.2)	0.7 (0.1)
	특수활동비	0.8 (0.2)	0.8 (0.2)	0.8 (0.2)	0.9 (0.2)	0.8 (0.2)	0.3 (0.1)	0.3 (0.1)	0.3 (0.0)
	업무추진비	0.2 (0.1)	0.2 (0.1)	0.2 (0.1)	0.2 (0.1)	0.2 (0.0)	0.2 (0.0)	0.2 (0.0)	0.2 (0.0)
	직무수행경비	1.8 (0.5)	1.8 (0.5)	1.9 (0.5)	1.9 (0.5)	0.9 (0.2)	0.9 (0.2)	1.0 (0.2)	1.0 (0.2)
	연구용역비	1.7 (0.5)	1.4 (0.4)	1.6 (0.4)	1.5 (0.4)	1.8 (0.4)	1.9 (0.5)	2.3 (0.5)	3.0 (0.6)
	안보비1)	- (-)	- (-)	- (-)	- (-)	- (-)	0.4 (0.1)	0.5 (0.1)	0.7 (0.1)
	물건비 계	21.4 (6.3)	21.9 (6.3)	23.2 (6.2)	23.4 (6.1)	23.1 (5.7)	23.2 (5.4)	24.7 (5.3)	26.8 (5.2)
이전 지출	보전금	13.7 (4.1)	14.8 (4.3)	16.4 (4.4)	17.3 (4.5)	16.8 (4.2)	17.5 (4.1)	18.4 (3.9)	19.9 (3.9)
	민간이전	54.3 (16.1)	56.8 (16.3)	62.8 (16.9)	65.8 (17.1)	71.1 (17.7)	81.0 (18.9)	89.0 (19.0)	100.2 (19.6)
	자치단체이전	114.5 (33.9)	117.2 (33.7)	121.8 (32.8)	128.5 (33.4)	138.9 (34.5)	150.0 (35.1)	170.4 (36.3)	177.9 (34.7)
	해외이전	1.4 (0.4)	1.3 (0.4)	1.3 (0.3)	1.4 (0.4)	1.3 (0.3)	1.4 (0.3)	1.7 (0.4)	2.0 (0.4)
	출연금1)	28.9 (8.6)	30.8 (8.9)	33.8 (9.1)	- (-)	- (-)	- (-)	- (-)	- (-)
	일반출연금	- (-)	- (-)	- (-)	16.8 (4.4)	16.6 (4.1)	15.2 (3.6)	16.4 (3.5)	19.4 (3.8)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7.3 (4.5)	17.8 (4.4)	18.1 (4.2)	18.9 (4.0)	22.6 (4.4)
	이전지출 계	212.7 (63.1)	221.0 (63.5)	236.2 (63.5)	247.2 (64.3)	262.6 (65.2)	283.3 (66.3)	314.7 (67.0)	341.9 (66.7)
자산 취득	건설보상비3)	3.1 (0.9)	3.1 (0.9)	3.8 (1.0)	2.4 (0.6)	2.1 (0.5)	1.4 (0.3)	1.3 (0.3)	1.5 (0.3)
	건설비	13.6 (4.0)	13.1 (3.8)	13.4 (3.6)	13.1 (3.4)	12.3 (3.1)	11.7 (2.7)	12.7 (2.7)	14.0 (2.7)
	유형자산	10.7 (3.2)	10.6 (3.1)	11.2 (3.0)	11.8 (3.1)	12.1 (3.0)	13.8 (3.2)	15.9 (3.4)	16.6 (3.2)
	무형자산	0.0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0.0)	0.1 (0.0)	0.1 (0.0)
	융자금	27.9 (8.3)	28.7 (8.3)	32.4 (8.7)	32.0 (8.3)	33.9 (8.4)	34.7 (8.1)	33.0 (7.0)	39.3 (7.7)
	출자금	3.6 (1.1)	3.6 (1.0)	5.1 (1.4)	6.2 (1.6)	5.1 (1.3)	5.3 (1.2)	7.2 (1.5)	8.6 (1.7)
	지분취득비4)	- (-)	- (-)	- (-)	- (-)	0.1 (0.03)	0.2 (0.0)	0.2 (0.0)	0.1 (0.0)
	자산취득 계	59.1 (17.5)	59.2 (17.0)	65.9 (17.7)	65.7 (17.1)	65.7 (16.3)	51.5 (12.0)	55.5 (11.8)	64.5 (12.6)
기타	상환지출	15.3 (4.5)	15.6 (4.5)	15.2 (4.1)	14.9 (3.9)	14.8 (3.7)	15.1 (3.5)	15.8 (3.4)	17.0 (3.3)
	예비비 및 기타	0.5 (0.2)	0.5 (0.2)	0.5 (0.1)	1.1 (0.3)	1.2 (0.3)	1.3 (0.3)	3.8 (0.8)	4.2 (0.8)
	기타 계	15.8 (4.7)	16.1 (4.6)	15.7 (4.2)	16.1 (4.2)	16.1 (4.0)	16.4 (3.8)	19.7 (4.2)	21.1 (4.1)
합계		337.3 (100.0)	347.7 (100.0)	371.8 (100.0)	384.6 (100.0)	402.5 (100.0)	427.5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1) 2018년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분리 2) 2016년부터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3) 2016년까지 토지매입비 4) 2017년부터 건설보상비에서 분리 5)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유형별
재정지출

(1) 인건비·기본경비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중앙정부 인건비는 2020년 총지출 기준 40.1조원이며, 총지출의 7.8%를 차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2016년 이후 감소

인건비 중 일반회계의 지출이 36.4조원으로 총 인건비의 90.7%임

표 3-19			인건비 편성 사업 지출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예산	일반회계			255,597 (90.4)	266,120 (90.3)	277,144 (90.6)	291,899 (90.7)	306,967 (90.7)	325,991 (90.7)	346,003 (90.6)		364,028 (90.7)
	특별회계			20,106 (7.1)	20,988 (7.1)	20,770 (6.8)	21,274 (6.6)	22,069 (6.5)	22,775 (6.3)	24,842 (6.5)		25,874 (6.4)
	예산 계			275,703 (97.5)	287,108 (97.5)	297,915 (97.4)	313,173 (97.3)	329,035 (97.2)	348,766 (97.0)	370,844 (97.2)		389,902 (97.1)
기금				7,181 (2.5)	7,464 (2.5)	8,070 (2.6)	8,815 (2.7)	9,536 (2.8)	10,713 (3.0)	10,877 (2.8)		11,442 (2.9)
합계				282,884 (100.0)	294,572 (100.0)	305,985 (100.0)	321,988 (100.0)	338,571 (100.0)	359,479 (100.0)	381,721 (100.0)		401,344 (100.0)
(총지출 대비)				(8.4)	(8.5)	(8.2)	(8.4)	(8.3)	(8.3)	(8.1)		(7.8)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중앙정부 기본경비는 2020년 총지출 기준 3.2조원이며, 총지출의 0.6%를 차지

총지출 대비 기본경비 사업 비중은 2015년 이후 감소

기본경비 중 물건비 지출이 2.5조원으로 총 기본경비의 78.8%를 차지

표 3-20			기본경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978 (3.6)			1,179 (4.1)	1,237 (4.2)	1,320 (4.3)	1,387 (4.6)	1,835 (6.0)	1,900 (6.1)		2,083 (6.5)
물건비	23,278 (41.8)			23,439 (80.6)	24,032 (81.4)	24,591 (81.0)	24,453 (80.9)	24,260 (79.0)	24,917 (79.5)		25,146 (78.8)
이전지출	28,869 (51.9)			3,020 (10.4)	2,853 (9.7)	2,989 (9.8)	2,960 (9.8)	3,209 (10.4)	3,045 (9.7)		3,149 (9.9)
자산취득	1,497 (2.7)			1,428 (4.9)	1,397 (4.7)	1,476 (4.9)	1,428 (4.7)	1,416 (4.6)	1,466 (4.7)		1,545 (4.8)
기타	2 (0.0)			2 (0.0)	2 (0.0)	1 (0.0)	1 (0.0)	1 (0.0)	0.1 (0.0)		0.1 (0.0)
합계	55,624 (100.0)			29,068 (100.0)	29,521 (100.0)	30,377 (100.0)	30,228 (100.0)	30,721 (100.0)	31,328 (100.0)		31,924 (100.0)
(총지출 대비)	(1.6)			(0.8)	(0.8)	(0.8)	(0.7)	(0.7)	(0.7)		(0.6)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인건비·기본경비의 편성

(인건비 사업 구분) 세부사업 코드 중 100~199를 인건비, 200~299를 기본경비, 300~799를 사업성 세부사업으로 구분(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인건비 중 일용임금 등은 기본경비로, 대통령 위원회 인건비 등 세부사업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정부 발표 공무원 인건비·기금운영비

현재 발표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에 포함된 인건비 사업(세부사업 코드 100~119)의 인건비목 집계임(아래 표의 A)

참고 표			본예산 기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인건비 (A)			27.7 (8.1)	28.9 (8.1)	30.7 (8.2)	32.1 (8.3)	33.4 (8.3)	35.7 (8.3)	37.1 (7.9)		39.0 (7.6)
	기본경비			2.4 (0.7)	2.3 (0.7)	2.4 (0.6)	2.4 (0.6)	2.5 (0.6)	2.5 (0.6)	2.5 (0.5)		2.6 (0.5)
	사업비			213.5 (62.4)	219.5 (61.7)	227.0 (60.5)	229.4 (59.4)	238.8 (59.6)	258.0 (60.2)	289.3 (61.6)		309.5 (60.4)
	예산 계			243.6 (71.2)	250.8 (70.5)	260.1 (69.3)	263.9 (68.3)	274.7 (68.6)	296.2 (69.1)	328.9 (70.0)		351.1 (68.5)
기금	인건비			0.7 (0.2)	0.8 (0.2)	0.8 (0.2)	0.9 (0.2)	1.0 (0.2)	1.0 (0.2)	1.1 (0.2)		1.1 (0.2)
	기본경비			3.3 (1.0)	0.7 (0.2)	0.6 (0.2)	0.6 (0.2)	0.6 (0.2)	0.6 (0.1)	0.6 (0.1)		0.6 (0.1)
	사업비			94.3 (27.6)	103.6 (29.1)	113.8 (30.3)	120.9 (31.3)	124.3 (31.0)	130.9 (30.5)	138.9 (29.6)		159.4 (31.1)
	기금 계			98.3 (28.8)	105.0 (29.5)	115.3 (30.7)	122.5 (31.7)	125.9 (31.4)	132.6 (30.9)	140.7 (30.0)		161.1 (31.5)
합계				342.0 (100.0)	355.8 (100.0)	375.4 (100.0)	386.4 (100.0)	400.5 (100.0)	428.8 (100.0)	469.6 (100.0)		512.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자본지출 및 금융지원

(자본지출) 중앙정부의 직접 자산취득, 민간·지자체 자산취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지출을 합한 자본지출은 2019년 본예산 기준 33.1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6.5%를 점유

자본지출의 비중은 2014년 결산 기준 10.1% 대비 2020년 본예산 기준 6.5%로 3.6%p 감소

표 3-21			자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이전 지출	민간이전			39,467 (11.6)	28,588 (9.2)	38,809 (11.4)	29,684 (9.2)	29,984 (9.8)	31,282 (10.7)	30,179 (9.8)		35,381 (10.7)
	자치단체 이전			150,360 (44.2)	139,365 (45.1)	155,862 (45.6)	159,082 (49.1)	147,819 (48.1)	143,152 (49.0)	155,235 (50.6)		161,783 (48.9)
	해외이전			34 (0.0)	75 (0.0)	67 (0.0)	59 (0.0)	51 (0.0)	6 (0.0)	29 (0.0)		82 (0.0)
	이전지출 계			189,861 (55.8)	168,028 (54.4)	194,737 (57.0)	188,825 (58.2)	177,855 (57.9)	174,440 (59.8)	185,443 (60.4)		197,247 (59.6)
자산 취득	건설비			107,042 (31.5)	99,337 (32.1)	98,153 (28.7)	99,431 (30.7)	94,029 (30.6)	87,106 (29.8)	89,008 (29.0)		98,458 (29.7)
	건설보상비			31,411 (9.2)	31,288 (10.1)	37,823 (11.1)	24,124 (7.4)	20,704 (6.7)	14,485 (5.0)	13,015 (4.2)		14,517 (4.4)
	유형자산			11,413 (3.4)	9,853 (3.2)	10,398 (3.0)	11,371 (3.5)	13,156 (4.3)	13,627 (4.7)	16,171 (5.3)		18,967 (5.7)
	무형자산			440 (0.1)	554 (0.2)	693 (0.2)	424 (0.1)	519 (0.2)	501 (0.2)	1,283 (0.4)		561 (0.2)
	지분취득비			- (-)	- (-)	- (-)	- (-)	1,147 (0.4)	1,698 (0.6)	2,115 (0.7)		1,229 (0.4)
	자산취득 계			150,305 (44.2)	141,033 (45.6)	147,067 (43.0)	135,350 (41.8)	129,555 (42.1)	117,416 (40.2)	121,592 (39.6)		133,732 (40.4)
합계1)				340,166 (100.0)	309,061 (100.0)	341,804 (100.0)	324,175 (100.0)	307,410 (100.0)	291,857 (100.0)	307,035 (100.0)		330,980 (100.0)
(총지출 대비 비중)				(10.1)	(8.9)	(9.2)	(8.4)	(7.6)	(6.7)	(6.5)		(6.5)
주: 1) 세출 외 거래(자본 이전 중 기타 국내 항목) 제외 2)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자본지출

자본지출은 사업 종료와 함께 정부의 고정자산인 토지·자본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400 항목의 자산 취득 및 매입 외에 자치단체, 민간의 자산 취득 및 매입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을 합하고 국방 분야(국방부, 방위사업청)를 제외하여 산출

당해연도에 정부가 집행하는 비상환성 지출 중 자본, 출자 증권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지출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본 이전지출 등으로 구성

참고 표		자본지출 매핑 지출항목
			비목
고정자산취득			420-01기본조사설계비 420-02실시설계비 420-03시설비, 420-04감리비 420-05시설부대비, 420-06건설가계정 430-01자산취득비, 430-03차관물자용역대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410토지매입비 440 무형자산
자본이전			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30-04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20-07민간자본보조 320-08민간대행사업비 340-03해외자본이전

(출자금) 2020년 기준 출자금은 8.6조원(총지출 대비 1.7%)이며, 사회복지 분야 3.8조원(43.9%), 교통 및 물류 2.1조원(24.9%)의 비중이 큼

표 3-22		분야별 출자금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			8,138 (22.5)	14,016 (38.5)	20,965 (41.2)	23,445 (37.6)	18,313 (35.9)	23,975 (45.5)	37,961 (52.7)		37,586 (43.9)
교통 및 물류			13,451 (37.2)	13,302 (36.5)	17,211 (33.8)	14,993 (24)	15,277 (29.9)	14,545 (27.6)	16,314 (22.7)		21,328 (2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216 (22.7)	4,393 (12.1)	5,555 (10.9)	3,493 (5.6)	9,817 (19.2)	5,553 (10.5)	5,084 (7.1)		11,549 (13.5)
일반·지방행정			4,062 (11.2)	1,598 (4.4)	2,750 (5.4)	13,677 (21.9)	1,450 (2.8)	2,600 (4.9)	6,162 (8.6)		6,788 (7.9)
국토 및 지역개발			1,070 (3.0)	1,162 (3.2)	1,792 (3.5)	4,964 (8.0)	4,164 (8.2)	4,274 (8.1)	4,607 (6.4)		5,373 (6.3)
문화 및 관광			550 (1.5)	823 (2.3)	1,581 (3.1)	1,252 (2.0)	1,210 (2.4)	1,060 (2.0)	1,090 (1.5)		1,920 (2.2)
농림수산			650 (1.8)	835 (2.3)	750 (1.5)	550 (0.9)	530 (1.0)	400 (0.8)	470 (0.7)		653 (0.8)
환경			- (-)	- (-)	- (-)	- (-)	200 (0.4)	130 (0.2)	130 (0.2)		200 (0.2)
교육			- (-)	- (-)	- (-)	- (-)	120 (0.2)	150 (0.3)	150 (0.2)		150 (0.2)
과학기술			- (-)	- (-)	- (-)	- (-)	- (-)	- (-)	- (-)		95 (0.1)
보건			- (-)	300 (0.8)	300 (0.6)	- (-)	- (-)	- (-)	- (-)		- (-)
합계			36,137 (100.0)	36,429 (100.0)	50,903 (100.0)	62,374 (100.0)	51,081 (100.0)	52,686 (100.0)	71,969 (100.0)		85,642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부출자주식 배당수입) 2019년 정부가 출자한 38개 기관 중 배당이 결정된 21개 기관의 배당 수입은 1조 4,382억원으로 평균 배당성향*은 32.5%

* 정부의 출자는 배당과 지분매각 형태의 수입으로 출자 지급금액을 회수

* (배당성향) 회사가 주주에게 당기순이익 중 얼마나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

그림 3-5		회계·기금별 정부배당 수입실적	단위: 억원, %

표 3-23		연도별 정부배당 수입실적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회계			4,930	3,291	5,065	7,323	7,888	8,622		6,696
특별·기금			2,491	2,888	3,704	4,890	7,674	9,438		7,685
합계			7,421	6,179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평균 배당성향,%			24.2	21.5	26.6	28.0	31.9	35.0		32.5
주: 2013년은 산은금융지주에 자체요구에 따른 특이배당성향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융자·이차보전) 정부 금융지원은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나누어지며, 2020년 기준 전년대비 융자금은 19.1% 증가, 이차보전은 1.7% 감소

표 3-24			융자·이차보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융자	279,187 (98.6)			286,967 (98.5)	323,913 (98.6)	319,980 (98.6)	339,009 (98.7)	347,390 (98.3)	329,735 (97.6)		392,653 (98.0)
이차보전	3,920 (1.4)			4,490 (1.5)	4,546 (1.4)	4,620 (1.4)	4,495 (1.3)	6,006 (1.7)	8,132 (2.4)		7,994 (2.0)
합계	283,107 (100.0)			291,457 (100.0)	328,459 (100.0)	324,600 (100.0)	343,504 (100.0)	353,396 (100.0)	337,867 (100.0)		400,647 (100.0)

(분야별 융자금) 2020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24.7조원(6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6조원(19.4%) 등으로 구성

표 3-25		분야별 융자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			175,240 (62.8)	189,965 (66.2)	187,784 (58.0)	184,719 (57.7)	215,703 (63.6)	226,600 (65.2)	209,469 (63.5)		247,174 (6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172 (18.0)	47,130 (16.4)	62,619 (19.3)	70,049 (21.9)	74,177 (21.9)	70,592 (20.3)	62,325 (18.9)		76,077 (19.4)
농림수산			35,951 (12.9)	30,757 (10.7)	29,860 (9.2)	30,028 (9.4)	30,771 (9.1)	32,104 (9.2)	34,238 (10.4)		36,483 (9.3)
통일·외교			6,895 (2.5)	6,531 (2.3)	7,378 (2.3)	8,215 (2.6)	7,513 (2.2)	8,605 (2.5)	12,997 (3.9)		14,700 (3.7)
일반·지방행정			1,500 (0.5)	1,450 (0.5)	2,107 (0.7)	708 (0.2)	14 (0.0)	- (-)	1,000 (0.3)		7,000 (1.8)
문화 및 관광			3,463 (1.2)	4,929 (1.7)	6,270 (1.9)	6,515 (2.0)	6,483 (1.9)	5,336 (1.5)	5,310 (1.6)		6,291 (1.6)
교육			2,214 (0.8)	2,948 (1.0)	20,883 (6.4)	16,524 (5.2)	1,792 (0.5)	2,084 (0.6)	2,198 (0.7)		2,530 (0.6)
환경			1,489 (0.5)	901 (0.3)	1,151 (0.4)	1,114 (0.3)	1,408 (0.4)	1,351 (0.4)	1,493 (0.5)		1,768 (0.5)
국방			1,690 (0.6)	1,786 (0.6)	1,261 (0.4)	1,380 (0.4)	747 (0.2)	369 (0.1)	433 (0.1)		375 (0.1)
통신			542 (0.2)	570 (0.2)	600 (0.2)	730 (0.2)	400 (0.1)	350 (0.1)	270 (0.1)		256 (0.1)
보건			30 (0.01)	- (-)	4,000 (1.2)	- (-)	- (-)	- (-)	- (-)		- (-)
합계			279,187 (100.0)	286,967 (100.0)	323,913 (100.0)	319,980 (100.0)	339,009 (100.0)	347,390 (100.0)	329,735 (100.0)		392,65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차보전) 2020년 기준으로 농림수산 분야 4,406억원(55.1%), 사회복지 분야 2,568억원 (32.1%) 등으로 구성

표 3-26		분야별 이차보전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농림수산			2,811 (71.7)	3,014 (67.1)	2,820 (62)	3,206 (69.4)	3,042 (67.7)	4,032 (67.1)	5,320 (65.4)		4,406 (55.1)
사회복지			293 (7.5)	1,060 (23.6)	1,078 (23.7)	853 (18.5)	960 (21.3)	1,437 (23.9)	1,967 (24.2)		2,568 (32.1)
국방			92 (2.4)	108 (2.4)	184 (4.1)	151 (3.3)	140 (3.1)	226 (3.8)	428 (5.3)		522 (6.5)
교통 및 물류			9 (0.2)	11 (0.2)	19 (0.4)	42 (0.9)	76 (1.7)	118 (2.0)	148 (1.8)		232 (2.9)
환경			13 (0.3)	21 (0.5)	22 (0.5)	44 (1.0)	65 (1.4)	87 (1.4)	116 (1.4)		102 (1.3)
국토 및 지역개발			- (-)	24 (0.5)	22 (0.5)	11 (0.2)	2 (0.0)	0 (0.0)	68 (0.8)		83 (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91 (12.5)	250 (5.6)	399 (8.8)	313 (6.8)	210 (4.7)	102 (1.7)	62 (0.8)		36 (0.4)
통일·외교			- (-)	- (-)	- (-)	- (-)	- (-)	1 (0.0)	2 (0.0)		22 (0.3)
문화 및 관광			- (-)	- (-)	- (-)	- (-)	- (-)	3 (0.1)	20 (0.2)		16 (0.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		7 (0.1)
통신			0.2 (0.003)	1 (0.1)	3 (0.1)	1 (0.01)	1 (0.01)	- (-)	- (-)		- (-)
일반·지방행정			209 (5.3)	- (-)	- (-)	- (-)	- (-)	- (-)	- (-)		- (-)
합계			3,920 (100.0)	4,490 (100.0)	4,546 (100.0)	4,620 (100.0)	4,495 (100.0)	6,006 (100.0)	8,132 (100.0)		7,994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정부의 금융지원

출자, 융자, 이차보전은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상 지원방식

출자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에 따라 배당 등의 권리를 취득

융자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중 공익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장려·진흥시켜야 할 경우 재정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간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통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확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

이차보전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직접 자금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융자와 구분

참고 표		출자와 융자 비교
			출자	융자
개념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의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발급	정책목표를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법인 및 개인에게 빌려줌
특징			배당과 지분매각 형태로 수입 발생	만기 시 원금과 대출이자 회수
법적 근거			필요	불필요
구체적 용도 지정			미지정	지정

참고 표		융자와 이차보전 비교
			융자		이차보전
			직접융자	전대
자금조달 주체			정부	정부	민간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없음	없음	있음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수익			없음	대출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 또는 위탁수수료	정부 이차보전액+ 대출대상자 이자납부액
부실채권 처리			정부(공공기관)	수탁금융기관 또는 정부	민간금융기관
대출조건 및 대상자 결정				정부
대출 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

(3) 이전지출 사업

(국고보조) 2020년 기준 보조금은 86.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512.3조원) 대비 16.9%를 점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이 2020년 기준 49.4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큼

표 3-27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93,987 (18.2)	96,772 (18.7)	108,385 (18.3)	110,718 (18.4)	108,402 (18.0)	147,578 (22.0)	173,811 (22.3)		191,122 (22.0)
	자본보조			25,254 (4.9)	15,635 (3.0)	23,703 (4.0)	17,671 (2.9)	17,069 (2.8)	18,341 (2.7)	16,725 (2.1)		20,348 (2.3)
	소계			119,241 (23.1)	112,408 (21.7)	132,088 (22.3)	128,388 (21.3)	125,471 (20.8)	165,919 (24.7)	190,536 (24.5)		211,470 (24.4)
자치단체	경상보조			248,310 (48.0)	266,414 (51.5)	304,307 (51.5)	314,929 (52.3)	330,421 (54.7)	362,902 (54.0)	433,693 (55.7)		494,172 (57.0)
	자본보조			149,543 (28.9)	138,400 (26.8)	155,038 (26.2)	158,353 (26.3)	147,637 (24.5)	142,801 (21.3)	154,751 (19.9)		161,784 (18.7)
	소계			397,853 (76.9)	404,814 (78.3)	459,345 (77.7)	473,282 (78.7)	478,058 (79.2)	505,703 (75.3)	588,444 (75.5)		655,956 (75.6)
경상보조 계				342,297 (66.2)	363,186 (70.2)	412,692 (69.8)	425,647 (70.7)	438,823 (72.7)	510,480 (76.0)	607,503 (78.0)		685,293 (79.0)
자본보조 계				174,797 (33.8)	154,035 (29.8)	178,741 (30.2)	176,024 (29.3)	164,706 (27.3)	161,142 (24.0)	171,476 (22.0)		182,132 (21.0)
합계				517,094 (100.0)	517,221 (100.0)	591,433 (100.0)	601,671 (100.0)	603,529 (100.0)	671,622 (100.0)	778,980 (100.0)		867,426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국고보조금)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2020년 기준 51.2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3년 41.6%에서 2020년 59.0%로 증가

표 3-28		분야별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			214,926 (41.6)	240,761 (46.5)	277,739 (47.0)	295,481 (49.1)	313,397 (51.9)	380,629 (56.7)	460,974 (59.2)		511,814 (59.0)
농림수산			78,686 (15.2)	74,997 (14.5)	91,198 (15.4)	88,082 (14.6)	83,199 (13.8)	86,819 (12.9)	89,548 (11.5)		99,364 (11.5)
환경			37,083 (7.2)	36,254 (7.0)	46,842 (7.9)	46,977 (7.8)	47,261 (7.8)	46,070 (6.9)	47,338 (6.1)		60,810 (7.0)
문화 및 관광			32,496 (6.3)	34,173 (6.6)	40,497 (6.8)	44,765 (7.4)	46,347 (7.7)	40,731 (6.1)	46,504 (6.0)		49,645 (5.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769 (5.8)	29,318 (5.7)	33,229 (5.6)	33,112 (5.5)	30,453 (5.0)	33,126 (4.9)	36,758 (4.7)		43,248 (5.0)
교통 및 물류			38,629 (7.5)	33,004 (6.4)	35,865 (6.1)	32,950 (5.5)	28,935 (4.8)	27,054 (4.0)	26,881 (3.5)		36,491 (4.2)
보건			12,190 (2.4)	10,974 (2.1)	14,810 (2.5)	13,802 (2.3)	14,624 (2.4)	14,957 (2.2)	16,536 (2.1)		17,396 (2.0)
국토 및 지역개발			18,901 (3.7)	17,788 (3.4)	18,725 (3.2)	15,132 (2.5)	13,359 (2.2)	15,519 (2.3)	18,799 (2.4)		15,108 (1.7)
일반·지방행정			33,846 (6.5)	21,620 (4.2)	8,144 (1.4)	8,613 (1.4)	7,965 (1.3)	7,901 (1.2)	7,800 (1.0)		9,135 (1.1)
공공질서 및 안전			10,658 (2.1)	9,964 (1.9)	12,362 (2.1)	11,194 (1.9)	11,059 (1.8)	11,089 (1.7)	11,147 (1.4)		9,032 (1.0)
통일·외교			856 (0.2)	1,004 (0.2)	1,049 (0.2)	1,430 (0.2)	1,690 (0.3)	1,431 (0.2)	8,656 (1.1)		8,689 (1.0)
교육			6,860 (1.3)	5,474 (1.1)	6,889 (1.2)	6,539 (1.1)	1,484 (0.2)	2,329 (0.3)	2,460 (0.3)		3,710 (0.4)
통신			325 (0.1)	235 (0.1)	1,587 (0.3)	1,620 (0.3)	1,803 (0.3)	1,932 (0.3)	3,838 (0.5)		1,308 (0.2)
국방			1,122 (0.2)	1,016 (0.2)	1,534 (0.3)	978 (0.2)	1,028 (0.2)	1,079 (0.2)	1,284 (0.2)		1,126 (0.1)
과학기술			746 (0.1)	639 (0.1)	961 (0.2)	995 (0.2)	923 (0.2)	956 (0.1)	456 (0.1)		551 (0.1)
합계			517,094 (100.0)	517,221 (100.0)	591,433 (100.0)	601,671 (100.0)	603,529 (100.0)	671,622 (100.0)	778,980 (100.0)		867,426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출연금) 출연금은 2020년 본예산 기준 42.0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8.2%를 차지

출연금은 2016년부터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일반출연금 19.4조원(출연금의 46.2%), 연구개발출연금 22.6조원(53.8%)으로 구성

표 3-29			출연금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출연금	출연금			279,553 (96.9)	302,560 (98.1)	332,580 (98.3)	- (-)	- (-)	- (-)	- (-)		- (-)
	민간기금출연금			3,134 (1.1)	2,070 (0.7)	2,124 (0.6)	- (-)	- (-)	- (-)	- (-)		- (-)
	금융성기금출연금			5,901 (2.0)	3,644 (1.2)	3,588 (1.1)	- (-)	- (-)	- (-)	- (-)		- (-)
	소계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 (-)	- (-)	- (-)	- (-)		- (-)
일반 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 (-)	- (-)	- (-)	156,396 (45.7)	27,502 (8.0)	26,292 (7.9)	20,928 (5.9)		22,070 (5.3)
	사업출연금			- (-)	- (-)	- (-)	- (-)	133,385 (38.7)	121,294 (36.3)	139,153 (39.5)		162,480 (38.7)
	금융성기금출연금			- (-)	- (-)	- (-)	7,575 (2.2)	4,039 (1.2)	4,546 (1.4)	3,346 (0.9)		8,911 (2.1)
	민간기금출연금			- (-)	- (-)	- (-)	4,440 (1.4)	1,250 (0.4)	100 (0.0)	200 (0.1)		200 (0.0)
	소계			- (-)	- (-)	- (-)	168,411 (49.3)	166,175 (48.2)	152,233 (45.6)	163,627 (46.4)		193,662 (46.2)
연구개발 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 (-)	- (-)	- (-)	12,798 (3.7)	14,222 (4.1)	15,048 (4.5)	17,913 (5.1)		19,098 (4.6)
	연구개발경상경비			- (-)	- (-)	- (-)	2,752 (0.8)	2,853 (0.8)	3,179 (1.0)	3,280 (0.9)		3,372 (0.8)
	연구개발건축비			- (-)	- (-)	- (-)	3,437 (1.0)	4,501 (1.3)	4,776 (1.4)	4,782 (1.4)		4,866 (1.2)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 (-)	- (-)	- (-)	11,473 (3.4)	13,353 (3.9)	13,948 (4.2)	14,156 (4.0)		20,548 (4.9)
	연구개발연구 활동비 등			- (-)	- (-)	- (-)	142,996 (41.8)	143,547 (41.6)	144,502 (43.3)	148,944 (42.2)		178,042 (42.4)
	소계			- (-)	- (-)	- (-)	173,456 (50.7)	178,477 (51.8)	181,453 (54.4)	189,076 (53.6)		225,926 (53.8)
합계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341,867 (100.0)	344,652 (100.0)	333,685 (100.0)	352,703 (100.0)		419,587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출연금) 2019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6조원(20.6%), 교육 분야 8.4조원 (19.9%), 과학기술 분야 7.5조원(17.9%)의 비중이 큼

표 3-30		분야별 출연금 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결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9,162 (20.5)	56,705 (18.4)	60,597 (17.9)	64,177 (18.8)	60,496 (17.6)	61,840 (18.5)	64,582 (18.3)		86,400 (20.6)
교육			46,407 (16.1)	60,553 (19.6)	68,165 (20.1)	70,463 (20.6)	71,935 (20.9)	73,593 (22.1)	78,015 (22.1)		83,521 (19.9)
과학기술			53,134 (18.4)	53,703 (17.4)	57,857 (17.1)	59,693 (17.5)	62,549 (18.1)	63,818 (19.1)	67,120 (19.0)		75,289 (17.9)
교통 및 물류			54,225 (18.8)	58,090 (18.8)	72,500 (21.4)	64,797 (19.0)	66,014 (19.2)	45,609 (13.7)	50,510 (14.3)		60,823 (14.5)
국방			16,679 (5.8)	17,942 (5.8)	17,595 (5.2)	18,232 (5.3)	19,674 (5.7)	20,647 (6.2)	22,628 (6.4)		27,798 (6.6)
사회복지			16,575 (5.7)	16,966 (5.5)	18,825 (5.6)	20,036 (5.9)	21,536 (6.2)	24,061 (7.2)	24,392 (6.9)		26,391 (6.3)
통신			8,638 (3.0)	8,409 (2.7)	9,992 (3.0)	9,088 (2.7)	8,992 (2.6)	8,661 (2.6)	8,099 (2.3)		15,965 (3.8)
일반·지방행정			7,382 (2.6)	7,961 (2.6)	8,381 (2.5)	11,171 (3.3)	8,412 (2.4)	8,633 (2.6)	9,069 (2.6)		9,675 (2.3)
통일·외교			5,702 (2.0)	6,264 (2.0)	6,939 (2.1)	6,756 (2.0)	6,940 (2.0)	7,714 (2.3)	8,250 (2.3)		9,219 (2.2)
환경			9,195 (3.2)	10,573 (3.4)	5,307 (1.6)	5,427 (1.6)	6,163 (1.8)	6,451 (1.9)	6,764 (1.9)		7,457 (1.8)
보건			4,632 (1.6)	4,520 (1.5)	5,024 (1.5)	5,081 (1.5)	4,936 (1.4)	5,179 (1.6)	5,176 (1.5)		5,988 (1.4)
농림수산			4,383 (1.5)	4,125 (1.3)	4,758 (1.4)	4,394 (1.3)	4,394 (1.3)	4,665 (1.4)	4,911 (1.4)		5,546 (1.3)
문화 및 관광			901 (0.3)	1,091 (0.4)	857 (0.3)	960 (0.3)	913 (0.3)	944 (0.3)	1,103 (0.3)		2,927 (0.7)
공공질서 및 안전			1,418 (0.5)	1,176 (0.4)	1,289 (0.4)	1,468 (0.4)	1,573 (0.5)	1,714 (0.5)	1,932 (0.5)		2,396 (0.6)
국토 및 지역개발			155 (0.1)	194 (0.1)	207 (0.1)	124 (0.04)	127 (0.0)	157 (0.0)	152 (0.0)		195 (0.0)
합계			288,587 (100.0)	308,274 (100.0)	338,292 (100.0)	341,867 (100.0)	344,652 (100.0)	333,685 (100.0)	352,703 (100.0)		419,587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이전지출

정부의 세출예산은 기능에 따라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상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이전지출은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전지출은 지급에 상당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며, 따라서 배당이 있는 출자, 원금과 이자 상환이 있는 융자, 지급 원금에 상당하는 자산취득과 구분됨

출연금은 이전지출 중에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 손실보상 또는 배상 성격의 보전금과 구분됨

참고 표			이전지출의 분류와 개념
	국고보조금			출연금
개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 ｢국가재정법｣제12조 · 개별법에 근거
종류	· 국고보조금 · 교부금 · 해외 이전			· 연구개발출연 · 일반출연

(4) 연구개발

(연구개발 예산) 2019년 본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20.5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4.4%를 차지

* 2020년 본예산 기준 연구개발 예산은 24.2조원이며, 상세 내용은 4월 중 발표

(집행) 2018년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액은 19.8조원으로 본예산(19.7조원) 대비 100.5%를 집행 했으며, 2012~2017년 연구개발 예산의 집행률 99% 대를 유지

(부처별) 2019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조원(34.1%), 산업통상자원부 3.2조원(15.7%), 방위사업청 3.2조원(15.6%) 등으로 구성

표 3-31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일반회계 (연구개발 예산 대비)			123,417 (73.1)	130,494 (73.4)	138,872 (73.5)	144,170 (75.5)	149,032 (76.6)	153,112 (77.8)		163,686 (79.7)
	특별회계 (연구개발 예산 대비)			26,627 (15.8)	28,346 (15.9)	29,968 (15.9)	28,735 (15)	27,104 (13.9)	25,845 (13.1)		24,307 (11.8)
	기금 (연구개발 예산 대비)			18,733 (11.1)	18,953 (10.7)	20,060 (10.6)	18,037 (9.4)	18,479 (9.5)	17,725 (9.0)		17,336 (8.4)
	합계 (총지출 대비)			168,777 (4.9)	177,793 (5.0)	188,900 (5.0)	190,942 (4.9)	194,615 (4.9)	196,681 (4.6)		205,328 (4.4)
결산	집행액 (연구개발 예산 대비)			169,139 (100.2)	176,395 (99.2)	188,747 (99.9)	190,044 (99.5)	193,927 (99.6)	197,759 (100.5)		-
사업수				570	605	639	562	568	686		-
과제수				50,865	53,493	54,433	54,827	61,280	63.697		-
주: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며, 집행률은 추경·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표 3-32		부처별 연구개발비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457 (32.8)	60,467 (34.3)	64,696 (34.3)	65,246 (34.3)	67,950 (35.0)	66,779 (33.8)		69,956 (34.1)
산업통상자원부			31,246 (18.5)	31,900 (18.1)	34,348 (18.2)	34,184 (18)	31,181 (16.1)	31,059 (15.7)		32,068 (15.7)
방위사업청			24,481 (14.5)	22,830 (12.9)	24,525 (13.0)	25,011 (13.2)	27,376 (14.1)	29,442 (14.9)		32,285 (15.6)
교육부			15,532 (9.2)	15,987 (9.1)	16,494 (8.7)	17,114 (9.0)	17,349 (8.9)	17,382 (8.8)		19,286 (9.4)
중소벤처기업부			8,587 (5.1)	8,847 (5.0)	9,894 (5.2)	9,470 (5.0)	11,787 (6.1)	10,426 (5.3)		10,744 (5.2)
농촌진흥청			5,525 (3.3)	5,836 (3.3)	6,046 (3.2)	6,222 (3.3)	6,366 (3.3)	6,454 (3.3)		6,504 (3.2)
해양수산부			5,124 (3.0)	5,424 (3.1)	5,780 (3.1)	5,640 (3.0)	5,935 (3.1)	6,126 (3.1)		6,362 (3.1)
보건복지부			4,214 (2.5)	4,508 (2.6)	5,042 (2.7)	5,191 (2.7)	5,141 (2.7)	5,150 (2.6)		5,511 (2.7)
국무조정실			4,784 (2.8)	4,868 (2.8)	4,616 (2.4)	4,656 (2.4)	4,554 (2.3)	5,022 (2.5)		5,002 (2.6)
국토교통부			3,969 (2.3)	4,107 (2.3)	4,421 (2.3)	4,442 (2.3)	4,709 (2.4)	4,565 (2.3)		4,822 (2.3)
환경부			2,629 (1.6)	2,929 (1.7)	3,203 (1.7)	3,005 (1.6)	2,875 (1.5)	3,331 (1.7)		3,315 (1.6)
농림축산식품부			1,711 (1.0)	1,832 (1.0)	2,014 (1.1)	1,969 (1.0)	2,095 (1.1)	1,973 (1.0)		2,239 (1.1)
산림청			904 (0.5)	934 (0.5)	1,066 (0.6)	1,025 (0.5)	1,038 (0.5)	1,020 (0.5)		1,187 (0.6)
기상청			944 (0.6)	1,248 (0.7)	1,454 (0.8)	1,641 (0.9)	1,285 (0.7)	1,329 (0.7)		1,105 (0.5)
식품의약품안전처			627 (0.4)	737 (0.4)	814 (0.4)	817 (0.4)	838 (0.4)	847 (0.4)		891 (0.4)
문화체육관광부			584 (0.3)	660 (0.4)	772 (0.4)	821 (0.4)	739 (0.4)	744 (0.4)		728 (0.4)
원자력안전위원회			675 (0.4)	732 (0.4)	703 (0.4)	612 (0.3)	645 (0.3)	692 (0.3)		744 (0.4)
국방부			293 (0.2)	299 (0.2)	353 (0.2)	409 (0.2)	380 (0.2)	456 (0.2)		495 (0.2)
문화재청			361 (0.2)	340 (0.2)	350 (0.2)	382 (0.2)	403 (0.2)	451 (0.2)		445 (0.2)
기타			1,494 (0.9)	1,909 (1.1)	2,156 (1.1)	2,187 (1.2)	1,281 (0.7)	4,514 (2.3)		1,639 (0.8)
합계			169,139 (100.0)	176,395 (100.0)	188,747 (100.0)	190,044 (100.0)	193,927 (100.0)	197,759 (100)		205,328 (100)
주: 2018년까지 결산, 2019년 본예산 기준 자료: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2018년 결산 기준 직접비 11.0조원(66.0%), 인건비 4.1조원(24.3%) 등으로 구성

표 3-33		비목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인건비			32,685 (22.3)	33,510 (21.7)	36,780 (22.7)	39,715 (24.4)	36,636 (22.1)		40,697 (24.3)
직접비			99,298 (67.8)	105,536 (68.4)	108,119 (66.6)	105,971 (65.0)	110,492 (66.8)		110,634 (66.0)
간접비			11,612 (7.9)	12,325 (8.0)	12,578 (7.7)	12,955 (8.0)	13,521 (8.2)		12,994 (7.7)
위탁연구비			2,772 (1.9)	2,835 (1.8)	3,243 (2.0)	3,390 (2.1)	3,324 (2.0)		3,387 (2.0)
물건비			32 (0.0)	138 (0.1)	1,642 (1.0)	887 (0.5)	1,461 (0.9)		177 (0.1)
합계			146,399 (100.0)	154,344 (100.0)	162,361 (100.0)	162,918 (100.0)	165,434 (100.0)		167,889 (100)
주: 1) 세부비목별 집행현황은 인문사업 분야와 국방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임 2) 합계는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5조 1,592억원(현금)과 대응자금(현금) 1조 1,326억원을 합한 금액 자료: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단계별) 2018년 결산 기준 개발연구 6.4조원(32.6%), 기초연구 4.5조원(22.6%), 응용연구 2.8조원(14.0%) 등으로 구성

표 3-34		연구 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기초연구			36,689 (21.7)	38,535 (21.8)	43,118 (22.8)	43,713 (23.0)	45,898 (23.7)		44,651 (22.6)
응용연구			24,603 (14.5)	25,214 (14.3)	25,316 (13.4)	25,428 (13.4)	26,233 (13.5)		27,665 (14.0)
개발연구			59,944 (35.4)	60,899 (34.5)	65,142 (34.5)	65,362 (34.4)	65,021 (33.5)		64,387 (32.6)
기타			47,903 (28.3)	51,746 (29.3)	55,170 (29.2)	55,542 (29.2)	56,775 (29.3)		61,057 (30.3)
합계			169,139 (100.0)	176,395 (100.0)	188,747 (100.0)	190,044 (100.0)	193,927 (100.0)		197,759 (100)
주: 기타는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자료: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 연도별 신규 사업

2020년 신규 사업은 총 536개, 4.6조원 편성

2017년은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조원), 2018년은 일자리안정자금(일반회계, 2.9조원), 아동수당 지급(일반회계, 0.7조원), 2019년은 대학혁신지원(일반회계, 0.6조원), 기업경영 정상화지원 사업 산업은행 출자(일반회계, 0.4조원), 2020년은 고등학교무상교육(일반회계, 0.7조원) 등의 사업 규모가 큼

그림 3-6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억원, 개

표 3-35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총지출 대비)				12,847 (0.3)	59,595 (1.5)	64,043 (1.5)	41,956 (0.9)		45,642 (0.9)
사업수			정부(안) 제출시 포함 국회 심의과정시 포함	151 48	263 44	259 82	441 75		483 53
계				199	307	341	516		536
주: 본예산 기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외 사업수는 세부사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각 부처별 예산 사업설명서

표 3-36		연도별 주요 신규사업		단위: 억원
편성연도			사업명
2016			교육급여(1,491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903억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651억원)
2017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조 9,409억원) 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1,000억원),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1,000억원), 산림재해 일자리(1,000억원)
201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 9,708억원) 아동수당 지급(7,096억원), 자율주택정비사업(1,500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생산조정제)(1,368억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570억원)
2019			대학혁신지원(5,688억원), 산업은행출자(기업정상화 지원)(4,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086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2,000억원)
2020			고등학교 무상교육(6,594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3,816억원)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휵성(R&D) (642억원)
주: 괄호안은 최초 예산규모

집행 현황

(회계·기금별) 2018년 신규사업의 회계·기금별 당해연도 집행률 일반회계 90.9%, 특별회계 78.3%, 기금 69.6% 순임

표 3-37			신규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현액	지출액	집행률 (%)	현액	지출액		집행률 (%)
일반회계				8,505	7,582	89.2	54,461	49,497		90.9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62	62	99.7	235	235		99.9
	기타특별회계			47,728	46,519	97.5	5,226	4,040		77.3
	특별회계 소계			47,791	46,581	97.5	5,462	4,275		78.3
기금	사업성기금			3,637	3,309	91.0	5,920	4,158		70.2
	사회보험성기금			1,432	1,137	79.4	155	65		41.8
	계정성기금			198	198	100.0	28	28		100.0
	기금 소계			5,267	4,644	88.2	6,104	4,251		69.6
합계				61,563	58,807	95.5	66,026	58,024		87.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2018년의 신규사업의 분야별 집행률 교육 분야(98.3%), 일반·지방행정 분야(98.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98.1%) 등의 순임

표 3-38		분야별 신규사업 집행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현액	지출액	집행률 (%)		현액	지출액		집행률 (%)
교육			39,568	39,567	100.0		291	286		98.3
일반·지방행정			661	527	79.7		3,130	3,075		98.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681	2,979	80.9		538	528		98.1
환경			2,481	2,407	97.0		577	565		98.0
문화및관광			1,255	1,223	97.5		2,033	1,969		96.8
통신			494	454	91.8		473	457		96.7
공공질서및안전			549	444	81.0		5,469	5,241		95.8
교통및물류			3,809	3,405	89.4		2,986	2,817		94.3
과학기술			550	533	96.9		317	293		92.4
보건			476	387	81.3		590	541		91.6
사회복지			2,584	1,900	73.5		44,380	38,384		86.5
국토 및 지역개발			349	257	73.7		1,256	1,022		81.4
농림수산			1,470	1,449	98.5		3,501	2,667		76.2
국방			3,121	2,908	93.2		220	120		54.8
통일·외교			516	368	71.3		265	58		22.1
총합계			61,563	58,807	95.5		66,026	58,024		87.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
예산의
집행

(총지출

기준)

(1) 집행, 이월 및 불용 추이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 442.2조원이며, 지출액은 427.5조원 (세출외 제외)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7%를 집행

* 세출예산 현액: 본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4.5%~96.7%를 유지

총지출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8년 결산 기준 3.7조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은 0.8%이며, 2014년 이후 감소 추세

총지출 기준 불용액은 2018년 11.0조원으로 2013년 이후 10조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5%임

표 3-39		총지출 기준 집행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종 예산현액			333.8	356.9	365.8	393.0	404.0	417.9		442.2
지출액 (집행률)			321.0 (96.2)	337.3 (94.5)	347.7 (95.1)	371.8 (94.6)	384.6 (95.2)	402.5 (96.3)		427.5 (96.7)
다음연도이월액 (이월률)			5.8 (1.7)	6.1 (1.7)	6.8 (1.8)	5.2 (1.3)	4.4 (1.1)	4.4 (1.1)		3.7 (0.8)
불용액 (불용률)			7.0 (2.1)	13.5 (3.8)	11.3 (3.1)	16.0 (4.1)	14.9 (3.7)	10.9 (2.6)		11.0 (2.5)
주: 1) 세출외 제외 2) 결산 기준 3) 괄호안은 현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집행) 2018년 집행률은 일반회계 97.9%, 특별회계 93.8%, 기금 95.6%로 나타남

2018년 기준 특별회계 중 기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이 87.1%로 낮음

2018년 기준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의 집행률이 93.6%로 낮음

표 3-40			회계·기금별 집행률 추이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일반회계			현액	199.7	204.4	213.3	223.2	231.2		251.8
				집행액	191.6	198.2	206.0	217.1	225.6		246.5
				집행률	(96.0)	(96.9)	(96.6)	(97.3)	(97.6)		(97.9)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현액	45.5	43.9	48.3	44.5	45.7		42.3
				집행액	39.7	38.0	43.8	40.8	42.8		40.1
				집행률	(87.1)	(86.5)	(90.7)	(91.7)	(93.7)		(94.6)
			기업특별회계	현액	7.3	7.6	7.6	7.6	6.9		7.3
				집행액	7.1	6.7	6.3	6.0	6.0		6.4
				집행률	(97.6)	(89.1)	(82.9)	(79.4)	(87.6)		(87.1)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현액	0.8	0.8	0.8	0.8	0.8		0.8
				집행액	0.7	0.7	0.8	0.8	0.7		0.8
				집행률	(88.9)	(94.3)	(94.6)	(95.6)	(94.8)		(93.8)
			소계	현액	53.6	52.3	56.7	52.9	53.3		50.5
				집행액	47.4	45.5	50.9	47.6	49.6		47.2
				집행률	(88.6)	(87.0)	(89.7)	(90.0)	(93.0)		(93.8)
	예산계			현액	253.3	256.7	270.0	276.1	284.5		302.2
				집행액	239.1	243.7	256.8	264.7	275.2		293.7
				집행률	(94.4)	(94.9)	(95.1)	(95.9)	(96.7)		(97.2)
기금	사업성 기금			현액	45.0	46.7	51.1	52.8	57.6		58.2
				집행액	41.0	42.9	47.3	49.7	54.1		54.4
				집행률	(91.2)	(91.9)	(92.6)	(94.0)	(93.8)		(93.6)
	사회보험성 기금			현액	45.3	48.9	54.2	57.6	60.6		66.4
				집행액	44.3	47.4	51.9	54.9	58.8		64.4
				집행률	(97.9)	(97.0)	(95.7)	(95.3)	(97.0)		(97.1)
	계정성 기금			현액	13.4	13.5	17.7	17.5	15.1		15.4
				집행액	12.9	13.7	15.8	15.4	14.4		15.0
				집행률	(96.1)	(101.5)	(89.3)	(88.3)	(95.6)		(97.3)
	기금계			현액	103.7	109.1	123.0	127.9	133.3		140.0
				집행액	98.2	104.1	115.0	119.9	127.3		133.8
				집행률	(94.8)	(95.4)	(93.5)	(93.8)	(95.5)		(95.6)
합계				현액	356.9	365.8	393.0	404.0	417.9		442.2
				집행액	337.3	347.7	371.8	384.6	402.5		427.5
				집행률	(94.5)	(95.1)	(94.6)	(95.2)	(96.3)		(96.7)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2)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이월) 2018년 전체 이월금 3.7조원 중 기타특별회계 1.6조원(43.4%), 일반회계 1.6조원 (44.0%) 차지

표 3-41			회계·기금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일반회계				27,673 (45.3)	27,685 (41.0)	15,290 (29.3)	15,845 (35.8)	18,745 (42.2)		16,150 (44.0)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184 (0.3)	224 (0.3)	187 (0.4)	114 (0.3)	133 (0.3)		377 (1.0)
				기타특별회계	27,847 (45.6)	35,634 (52.7)	31,571 (60.6)	24,335 (55.0)	21,870 (49.2)		15,925 (4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6 (0.3)	212 (0.3)	194 (0.4)	44 (0.1)	131 (0.3)		75 (0.2)
				소계	28,237 (46.3)	36,071 (53.4)	31,952 (61.3)	24,494 (55.4)	22,135 (49.8)		16,377 (44.6)
	예산 계				55,911 (91.6)	63,756 (94.3)	47,242 (90.7)	40,339 (91.2)	40,880 (92.0)		32,527 (88.7)
기금	사업성 기금				4,505 (7.4)	3,508 (5.2)	4,327 (8.3)	3,738 (8.5)	3,510 (7.9)		3,803 (10.4)
	사회보험성 기금				621 (1.0)	312 (0.5)	532 (1.0)	144 (0.3)	58 (0.1)		354 (1.0)
	계정성 기금				1 (0.0)	1 (0.0)	- (-)	- (-)	- (-)		0 (0.0)
	기금 계				5,127 (8.4)	3,820 (5.7)	4,859 (9.3)	3,882 (8.8)	3,567 (8.0)		4,157 (11.3)
합계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36,684 (100.0)
주: 1) 세출 외 제외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불용) 2018년 전체 불용액 11.0조원 중 일반회계 3.7조원(33.4%), 사업성 기금 3.4조원(30.7%) 차지

표 3-42			회계·기금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일반회계				53,070 (39.3)	34,940 (30.9)	57,909 (36.2)	45,476 (30.4)	36,870 (33.8)		36,675 (33.4)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0,715 (22.8)	23,587 (20.8)	13,584 (8.5)	12,634 (8.5)	6,701 (6.1)		6,721 (6.1)
				기업특별회계	1,581 (1.2)	7,999 (7.1)	12,783 (8.0)	15,557 (10.4)	8,366 (7.7)		9,013 (8.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52 (0.5)	243 (0.2)	255 (0.2)	313 (0.2)	279 (0.3)		322 (0.3)
				소계	32,947 (24.4)	31,828 (28.1)	26,623 (16.6)	28,504 (19.1)	15,346 (14.1)		16,055 (14.6)
	예산 계				86,017 (63.7)	66,769 (59.0)	84,532 (52.8)	73,981 (49.5)	52,217 (47.9)		52,731 (48.0)
기금	사업성 기금				34,893 (25.9)	34,275 (30.3)	33,663 (21)	27,841 (18.6)	31,973 (29.3)		33,724 (30.7)
	사회보험성 기금				8,795 (6.5)	14,264 (12.6)	22,791 (14.2)	27,082 (18.1)	18,266 (16.8)		19,118 (17.4)
	계정성 기금				5,243 (3.9)	-2,088 (-1.8)	19,028 (11.9)	20,467 (13.7)	6,588 (6.0)		4,181 (3.8)
	기금 계				48,932 (36.3)	46,451 (41.0)	75,482 (47.2)	75,390 (50.5)	56,828 (52.1)		57,023 (52.0)
합계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109,753 (100.0)
주: 1) 세출외 제외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집행) 2018년 집행률은 교육 분야 99.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9.4%, 일반· 지방행정 분야 98.8% 등 순임

통일·외교 75.9%, 통신 86.7% 등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남

표 3-43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	현액	500,366	515,430	542,446	557,391	593,798	644,637
	집행액	484,649	505,279	524,707	553,716	591,921	643,411
	집행률	(96.9)	(98.0)	(96.7)	(99.3)	(99.7)	(99.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현액	169,783	159,108	183,048	186,194	191,311	188,898
	집행액	163,660	153,503	177,697	185,065	189,807	187,675
	집행률	(96.4)	(96.5)	(97.1)	(99.4)	(99.2)	(99.4)
일반·지방행정	현액	591,131	585,996	593,608	631,854	654,704	692,483
	집행액	571,146	576,928	570,923	608,948	643,436	683,844
	집행률	(96.6)	(98.5)	(96.2)	(96.4)	(98.3)	(98.8)
과학기술	현액	60,468	61,287	65,940	67,984	70,984	70,917
	집행액	57,870	60,050	65,070	66,769	70,076	69,809
	집행률	(95.7)	(98.0)	(98.7)	(98.2)	(98.7)	(98.4)
보건	현액	88,860	92,639	113,548	106,333	105,235	109,143
	집행액	87,665	91,713	111,881	104,749	102,808	106,925
	집행률	(98.7)	(99.0)	(98.5)	(98.5)	(97.7)	(98.0)
사회복지	현액	928,796	1,013,961	1,105,574	1,163,625	1,241,440	1,397,780
	집행액	897,983	984,492	1,070,096	1,124,165	1,210,037	1,360,380
	집행률	(96.7)	(97.1)	(96.8)	(96.6)	(97.5)	(97.3)
환경	현액	66,634	66,325	70,667	72,058	72,977	71,825
	집행액	60,840	61,040	67,406	69,236	71,059	69,867
	집행률	(91.3)	(92.0)	(95.4)	(96.1)	(97.4)	(97.3)
공공질서 및 안전	현액	157,762	164,387	177,510	182,424	189,057	197,237
	집행액	151,853	158,206	167,252	174,966	183,342	188,128
	집행률	(96.3)	(96.2)	(94.2)	(95.9)	(97.0)	(95.4)
문화 및 관광	현액	54,123	57,934	67,254	71,345	71,817	66,275
	집행액	49,671	52,410	61,963	67,212	69,327	63,239
	집행률	(91.8)	(90.5)	(92.1)	(94.2)	(96.5)	(95.4)
국방	현액	350,431	356,193	378,361	390,385	402,463	433,257
	집행액	328,916	338,222	355,926	368,460	379,425	412,322
	집행률	(93.9)	(95.0)	(94.1)	(94.4)	(94.3)	(95.2)
국토 및 지역개발	현액	58,917	51,632	52,009	43,064	37,211	39,128
	집행액	49,986	44,341	45,298	39,793	34,732	36,790
	집행률	(84.8)	(85.9)	(87.1)	(92.4)	(93.3)	(94.0)
교통 및 물류	현액	200,876	193,402	219,695	205,494	195,525	162,644
	집행액	182,331	179,927	208,920	190,500	184,756	152,515
	집행률	(90.8)	(93.0)	(95.1)	(92.7)	(94.5)	(93.8)
농림수산	현액	206,813	204,634	219,609	212,649	213,614	212,243
	집행액	178,476	170,093	191,130	187,369	193,670	195,821
	집행률	(86.3)	(83.1)	(87.0)	(88.1)	(90.7)	(92.3)
통신	현액	75,017	75,978	76,033	76,605	71,013	71,657
	집행액	73,074	67,767	63,921	62,347	62,185	62,162
	집행률	(97.4)	(89.2)	(84.1)	(81.4)	(87.6)	(86.7)
통일·외교	현액	41,624	42,523	45,470	48,450	46,293	48,512
	집행액	31,149	29,338	31,261	38,199	33,061	36,815
	집행률	(74.8)	(69.0)	(68.8)	(78.8)	(71.4)	(75.9)
예비비	현액	17,575	16,793	19,343	24,195	21,249	15,168
	집행액	3,920	4,150	4,552	4,963	5,559	5,670
	집행률	(22.3)	(24.7)	(23.5)	(20.5)	(26.2)	(37.4)
합계	현액	3,569,176	3,658,223	3,930,117	4,040,049	4,178,692	4,421,803
	집행액	3,373,188	3,477,457	3,718,002	3,846,458	4,025,200	4,275,374
	집행률	(94.5)	(95.1)	(94.6)	(95.2)	(96.3)	(96.7)
주: 1) 세출외 제외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이월) 2018년 기준 분야별 이월은 국방 분야 1.3조원(35.6%), 교통 및 물류 분야 0.7조원 (19.5%)의 순으로 규모가 큼

농림수산 분야의 이월 감소추세가 가장 큰 반면(2013년 1조 5,048억원→2018년 4,83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증가(2013년 4,354억원→2018년 7,161억원)

표 3-44		분야별 이월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방			8,649 (14.2)	9,905 (14.7)	11,486 (22.0)	12,218 (27.6)	14,938 (33.6)		13,043 (35.6)
교통 및 물류			4,354 (7.1)	4,938 (7.3)	7,067 (13.6)	7,677 (17.4)	7,445 (16.7)		7,161 (19.5)
농림수산			15,048 (24.7)	20,229 (29.9)	16,094 (30.9)	12,570 (28.4)	12,257 (27.6)		4,830 (13.2)
공공질서 및 안전			2,469 (4.0)	3,298 (4.9)	4,118 (7.9)	2,666 (6.0)	2,481 (5.6)		3,647 (9.9)
국토 및 지역개발			3,675 (6.0)	4,248 (6.3)	3,630 (7.0)	1,949 (4.4)	1,759 (4.0)		2,056 (5.6)
일반·지방행정			9,141 (15.0)	9,350 (13.8)	1,661 (3.2)	904 (2.0)	1,275 (2.9)		1,271 (3.5)
문화 및 관광			2,249 (3.7)	2,411 (3.6)	2,716 (5.2)	1,435 (3.2)	707 (1.6)		1,154 (3.1)
환경			1,488 (2.4)	1,758 (2.6)	1,345 (2.6)	2,116 (4.8)	1,349 (3.0)		906 (2.5)
사회복지			1,451 (2.4)	1,337 (2.0)	1,432 (2.7)	526 (1.2)	383 (0.9)		641 (1.7)
보건			326 (0.5)	444 (0.7)	695 (1.3)	856 (1.9)	470 (1.1)		429 (1.2)
통일·외교			217 (0.4)	363 (0.5)	450 (0.9)	373 (0.8)	782 (1.8)		426 (1.2)
통신			198 (0.3)	120 (0.2)	216 (0.4)	125 (0.3)	133 (0.3)		376 (1.0)
교육			7,818 (12.8)	7,842 (11.6)	827 (1.6)	61 (0.1)	130 (0.3)		277 (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87 (5.4)	1,062 (1.6)	58 (0.1)	64 (0.1)	45 (0.1)		244 (0.7)
과학기술			670 (1.1)	270 (0.4)	305 (0.6)	680 (1.5)	295 (0.7)		223 (0.6)
합계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36,684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분야별 불용) 2018년 기준 분야별 불용은 사회복지 분야 3.7조원(33.5%), 농림수산 분야 1.2조원 (10.6%)의 순으로 규모가 큼

통신 분야의 불용 증가 추세가 가장 큼(2013년 1,744억원 → 2018년 9,120억원)

표 3-45		분야별 불용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29,363 (21.8)	28,132 (24.8)	34,046 (21.3)	38,934 (26.1)	31,021 (28.4)		36,759 (33.5)
농림수산			13,290 (9.8)	14,312 (12.6)	12,385 (7.7)	12,711 (8.5)	7,687 (7.0)		11,591 (10.6)
통일·외교			10,259 (7.6)	12,821 (11.3)	13,759 (8.6)	9,877 (6.6)	12,451 (11.4)		11,272 (10.3)
예비비			13,655 (10.1)	12,643 (11.2)	14,791 (9.2)	19,232 (12.9)	15,690 (14.4)		9,498 (8.7)
통신			1,744 (1.3)	8,092 (7.1)	11,897 (7.4)	14,133 (9.5)	8,694 (8.0)		9,120 (8.3)
국방			12,867 (9.5)	8,095 (7.2)	10,949 (6.8)	9,707 (6.5)	8,100 (7.4)		7,899 (7.2)
일반·지방행정3)			10,844 (8.0)	-282 (-0.2)	21,023 (13.1)	22,002 (14.7)	9,993 (9.2)		7,367 (6.7)
공공질서 및 안전			3,441 (2.5)	2,882 (2.5)	6,140 (3.8)	4,791 (3.2)	3,234 (3.0)		5,462 (5.0)
교통 및 물류			14,192 (10.5)	8,538 (7.5)	3,708 (2.3)	7,317 (4.9)	3,324 (3.0)		2,968 (2.7)
문화 및 관광			2,202 (1.6)	3,112 (2.7)	2,575 (1.6)	2,697 (1.8)	1,783 (1.6)		1,882 (1.7)
보건			869 (0.6)	482 (0.4)	973 (0.6)	727 (0.5)	1,957 (1.8)		1,789 (1.6)
환경			4,307 (3.2)	3,527 (3.1)	1,916 (1.2)	706 (0.5)	569 (0.5)		1,052 (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35 (2.1)	4,543 (4.0)	5,294 (3.3)	1,064 (0.7)	1,460 (1.3)		979 (0.9)
교육			7,899 (5.9)	2,309 (2.0)	16,912 (10.6)	3,614 (2.4)	1,747 (1.6)		948 (0.9)
과학기술			1,928 (1.4)	968 (0.9)	565 (0.4)	536 (0.4)	614 (0.6)		886 (0.8)
국토 및 지역개발			5,257 (3.9)	3,043 (2.7)	3,082 (1.9)	1,322 (0.9)	720 (0.7)		283 (0.3)
합계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109,753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3) 2014년 음의 불용은 총지출에서 제외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상환 경유 금액의 감소에 따른 것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집행) 2018년 집행률은 이전지출 98.1%, 인건비 97.9% 등으로 나타남

표 3-46			성질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건비			현액	285,669	298,799	316,864	331,673	356,475		382,781
			집행액	282,840	294,916	307,191	323,712	350,949		374,561
			집행률	(99.0)	(98.7)	(96.9)	(97.6)	(98.4)		(97.9)
물건비			현액	226,926	231,583	261,065	248,915	242,896		244,217
			집행액	213,917	219,111	231,930	233,617	230,570		232,159
			집행률	(94.3)	(94.6)	(88.8)	(93.9)	(94.9)		(95.1)
이전지출	보전금		현액	139,960	149,814	166,738	174,084	170,725		183,388
			집행액	136,733	148,300	164,378	172,648	168,313		174,807
			집행률	(97.7)	(99.0)	(98.6)	(99.2)	(98.6)		(95.3)
	민간이전		현액	567,947	602,137	669,628	701,834	743,184		840,913
			집행액	543,441	568,204	628,278	657,954	710,783		809,767
			집행률	(95.7)	(94.4)	(93.8)	(93.7)	(95.6)		(96.3)
	자치단체 이전		현액	1,188,886	1,212,027	1,240,876	1,298,810	1,397,802		1,510,904
			집행액	1,144,519	1,171,572	1,218,105	1,285,298	1,389,108		1,500,193
			집행률	(96.3)	(96.7)	(98.2)	(99.0)	(99.4)		(99.3)
	해외이전		현액	15,419	14,230	13,858	14,909	15,485		16,585
			집행액	14,020	13,446	12,962	13,782	13,238		14,419
			집행률	(90.9)	(94.5)	(93.5)	(92.4)	(85.5)		(86.9)
	일반출연금		현액	300,260	314,827	340,200	171,276	168,160		153,096
			집행액	288,587	308,274	338,292	168,411	166,175		152,233
			집행률	(96.1)	(97.9)	(99.4)	(98.3)	(98.8)		(99.4)
	연구개발 출연		현액	-	-	-	174,556	179,221		182,643
			집행액	-	-	-	173,456	178,477		181,453
			집행률	(-)	(-)	(-)	(99.4)	(99.6)		(99.3)
	소계		현액	2,212,471	2,293,036	2,431,299	2,535,470	2,674,577		2,887,529
			집행액	2,127,300	2,209,796	2,362,016	2,471,549	2,626,094		2,832,871
			집행률	(96.2)	(96.4)	(97.2)	(97.5)	(98.2)		(98.1)
상환지출			현액	158,637	161,240	167,664	168,325	161,641		163,254
			집행액	152,972	156,057	152,238	149,250	148,470		150,920
			집행률	(96.4)	(96.8)	(90.8)	(88.7)	(91.9)		(92.4)
자산취득			현액	666,221	655,272	732,222	724,951	714,176		721,035
			집행액	590,887	592,511	659,672	657,436	657,300		671,605
			집행률	(88.7)	(90.4)	(90.1)	(90.7)	(92.0)		(93.1)
예비비 및 기타			현액	19,253	18,294	21,002	30,715	28,927		22,986
			집행액	5,272	5,065	4,955	10,894	11,817		13,259
			집행률	(27.4)	(27.7)	(23.6)	(35.5)	(40.9)		(57.7)
합계			현액	3,569,176	3,658,223	3,930,117	4,040,049	4,178,692		4,421,803
			집행액	3,373,188	3,477,457	3,718,002	3,846,458	4,025,200		4,275,374
			집행률	(94.5)	(95.1)	(94.6)	(95.2)	(96.3)		(96.7)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이월) 2018년 기준 이월은 성질별로 자산취득 2.5조원(69.5%), 이전지출 0.6조원(16.0%) 등으로 나타남

표 3-47			이월의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건비				7 (0.0)	13 (0.0)	9 (0.0)	20 (0.0)	6 (0.0)		17 (0.0)
물건비				3,210 (5.3)	3,565 (5.3)	4,777 (9.2)	5,814 (13.1)	5,140 (11.6)		5,282 (14.4)
이전지출	보전금			11 (0.0)	78 (0.1)	190 (0.4)	117 (0.3)	311 (0.7)		80 (0.2)
	민간이전			5,434 (8.9)	7,826 (11.6)	7,471 (14.3)	7,632 (17.3)	6,450 (14.5)		727 (2.0)
	자치단체이전			28,140 (46.1)	31,133 (46.1)	13,147 (25.2)	5,373 (12.2)	3,956 (8.9)		4,782 (13.0)
	해외이전			26 (0.0)	11 (0.0)	5 (0.0)	109 (0.2)	220 (0.5)		24 (0.1)
	일반출연금			438 (0.7)	904 (1.3)	2 (0.0)	3 (0.0)	2 (0.0)		42 (0.1)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5 (0.0)		228 (0.6)
	소계			34,049 (55.8)	39,951 (59.1)	20,815 (40.0)	13,234 (29.9)	10,945 (24.6)		5,882 (16.0)
자산취득				23,758 (38.9)	24,016 (35.5)	26,449 (50.8)	25,116 (56.8)	28,339 (63.8)		25,494 (69.5)
예비비 및 기타				13 (0.0)	31 (0.0)	51 (0.1)	37 (0.1)	17 (0.0)		8 (0.0)
합계				61,038 (100.0)	67,576 (100.0)	52,101 (100.0)	44,220 (100.0)	44,447 (100.0)		36,684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성질별 불용) 2018년 기준 불용은 성질별로 이전지출 4.9조원(44.4%), 상환지출 2.4조원(21.8%) 등의 순임

표 3-48			불용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건비				2,822 (2.1)	3,870 (3.4)	9,664 (6.0)	7,941 (5.3)	5,520 (5.1)		8,204 (7.5)
물건비				9,798 (7.3)	8,907 (7.9)	24,358 (15.2)	9,484 (6.3)	7,187 (6.6)		6,777 (6.2)
이전지출	보전금			3,215 (2.4)	1,436 (1.3)	2,170 (1.4)	1,319 (0.9)	2,101 (1.9)		8,501 (7.7)
	민간이전			19,071 (14.1)	26,107 (23.1)	33,879 (21.2)	36,248 (24.3)	25,951 (23.8)		30,419 (27.7)
	자치단체이전			16,228 (12.0)	9,322 (8.2)	9,623 (6.0)	8,139 (5.4)	4,739 (4.3)		5,929 (5.4)
	해외이전			1,373 (1.0)	774 (0.7)	890 (0.6)	1,018 (0.7)	2,026 (1.9)		2,142 (2.0)
	일반출연금			11,235 (8.3)	5,649 (5.0)	1,906 (1.2)	2,863 (1.9)	1,983 (1.8)		822 (0.7)
	연구개발출연금			- (-)	- (-)	- (-)	1,100 (0.7)	738 (0.7)		962 (0.9)
	소계			51,121 (37.9)	43,288 (38.2)	48,468 (30.3)	50,687 (33.9)	37,538 (34.4)		48,776 (44.4)
자산취득				51,576 (38.2)	38,774 (34.2)	46,100 (28.8)	42,400 (28.4)	28,537 (26.2)		12,335 (11.2)
상환지출				5,665 (4.2)	5,183 (4.6)	15,426 (9.6)	19,075 (12.8)	13,170 (12.1)		23,944 (21.8)
예비비 및 기타				13,968 (10.4)	13,197 (11.7)	15,997 (10.0)	19,784 (13.2)	17,093 (15.7)		9,718 (8.9)
합계				134,950 (100.0)	113,219 (100.0)	160,014 (100.0)	149,370 (100.0)	109,045 (100.0)		109,753 (100.0)
주: 1) 결산 기준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주요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중앙정부)

2019년은 총지출(본예산 기준)의 50.8%인 252.6조원 규모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 253.8조원을 집행, 집행률은 100.5%임

집행률은 2015년 이후 높아지고 있음

* 재정집행관리제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사업비의 집행 실적을 월별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 2016년부터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은 제외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표 3-49			주요 관리대상 사업 집행실적 추이					단위: 조원, %
				관리대상사업			총지출 (B)		비율 (A/B)
				합계(A)	예산	기금
2014		계획		249.4	210.8	38.5	355.8		70.1
		실적		242.4	202.8	39.6
		집행률1)		97.2	96.2	102.8
2015		계획		260.2	219.2	41	375.4		69.3
		실적		250.3	210.8	39.5
		집행률		96.2	96.2	96.2
2016		계획		229.6	188.9	40.7	386.4		59.4
		실적		223.2	184.1	39
		집행률		97.2	97.5	95.9
2017		계획		233.8	192.7	41.1	400.5		58.4
		실적		230.3	187.9	42.4
		집행률		98.5	97.5	103.3
2018		계획		238.6	200.9	37.8	428.8		55.6
		실적		237.8	197.9	39.8
		집행률		99.6	105.4	99.6
2019		계획		252.6	208.9	43.7	469.6		50.8
		실적		253.8	207.2	46.8
		집행률		100.5	99.2	106.7
주: 1) 계획은 본예산에 이월액을 합친 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공공기관 실적 제외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소관별 집행실적) 2019년 기준 국토교통부(105.1%), 중소벤처기업부(101.6%)의 집행률이 높았으며, 국방부(91.2%), 해양수산부(92.5%)의 집행률이 낮았음

표 3-50		2019년도 주요 중앙관서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단위: 억원, %
			2018년				2019년
			연간계획	6월실적	12월실적		연간계획	6월실적		12월실적
교육부			617,472	383,752 (62.1)	616,926 (99.9)		576,912	376,156 (65.2)		576,314 (99.9)
행정안전부			478,682	300,663 (62.8)	477,577 (99.8)		534,359	346,726 (64.9)		534,179 (100.0)
국토교통부			320,446	198,468 (61.9)	327,993 (102.4)		405,016	249,287 (61.5)		425,490 (105.1)
보건복지부			181,222	120,059 (66.2)	182,851 (100.9)		216,222	144,673 (66.9)		221,492 (102.4)
중소벤처기업부			81,146	56,565 (69.7)	85,209 (105.0)		95,422	70,776 (74.2)		96,931 (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1,551	59,642 (73.1)	81,666 (100.1)		85,778	68,542 (79.9)		86,044 (100.3)
국방부			82,357	41,441 (50.3)	74,139 (90.0)		84,718	43,321 (51.1)		77,285 (91.2)
방위사업청			87,440	45,318 (51.8)	83,369 (95.3)		75,283	44,484 (59.1)		76,224 (101.2)
환경부			62,565	39,572 (63.2)	60,072 (96.0)		74,691	52,501 (70.3)		73,748 (98.7)
산업통상자원부			65,305	47,685 (73.0)	66,958 (102.5)		73,496	59,857 (81.4)		73,158 (99.5)
농림축산식품부			85,671	56,516 (66.0)	80,725 (94.2)		73,538	52,358 (71.2)		72,755 (98.9)
해양수산부			44,953	24,170 (53.8)	41,844 (93.1)		46,823	29,892 (63.8)		43,299 (92.5)
문화체육관광부			46,878	27,533 (58.7)	45,333 (96.7)		42,735	26,531 (62.1)		41,267 (96.6)
고용노동부			51,712	31,396 (60.7)	56,534 (109.3)		37,961	26,244 (69.1)		38,669 (101.9)
산림청			17,684	11,791 (66.7)	17,357 (98.2)		17,196	12,254 (71.3)		16,866 (98.1)
경찰청			14,968	8,297 (55.4)	14,655 (97.9)		16,372	9,923 (60.6)		15,917 (97.2)
외교부			9,585	6,356 (66.3)	9,646 (100.6)		9,158	6,318 (69.0)		9,188 (100.3)
기타			56,791	29,737 (52.4)	47,800 (84.2)		60,060	42,482 (70.7)		59,138 (98.5)
합계			2,386,429	1,493,416 (62.6)	2,377,523 (99.6)		2,525,740	1,662,325 (65.8)		2,537,964 (100.5)
주: 1) 계획은 본예산에 이월액을 합친 현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
재정건전성

(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추이) 2016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나, 2020년은 30.5조원 적자로 전망

(관리재정수지 추이) 2013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적자 상태를 보였으며, 2020년은 71.5조원 적자로 전년 37.6조원 대비 적자규모는 33.9조원 확대

그림 3-7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표 3-51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총수입			351.9	356.4	371.8	401.8	430.6	465.3	476.1		481.8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69.6		512.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4.2 (1.0)	8.5 (0.6)	-0.2 (0.0)	16.9 (1.0)	24.0 (1.4)	31.2 (1.7)	6.5 (0.4)		-30.5 (-1.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5.3	38.0	37.8	39.6	42.5	41.7	44.1		41.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1.1 (-1.5)	-29.5 (-2.0)	-38.0 (-2.4)	-22.7 (-1.4)	-18.5 (-1.1)	-10.6 (-0.6)	-37.6 (-1.9)		-71.5 (-3.5)

참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재정수지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

*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주요 연혁) 통합재정 기준 정부규모와 통합재정수지는 197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해진 재정수지를 활용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집계)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 성숙수준에 따른 재정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 관리대상수지 집계와 함께 실시

- (관리재정수지 집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2006년)를 제외하여 산출하며, 2002년부터 발표

- (총지출 기준 정부규모 집계) 2005년부터 예산상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로, 결산상의 총지출
기준 규모는 2010년부터 발표하고 있음

참고	통합재정 기준 정부규모와 재정수지

통합재정은 1년 동안 정부의 수입, 지출의 총체적인 규모를 의미

(총지출 기준과의 차이) 통합재정은 융자지출, 기업특별회계 집계 방식이 상이

- 총지출 기준은 융자지출 총계를 지출로 인식하는 반면 통합재정은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지출로 인식

- 총지출 규모는 기업특별회계에서 영업지출 총계규모를 계상하지만 통합재정은 영업수입·지출의 크기를 비교해 순계 금액을 통합재정수입 또는 지출로 계상

- 수입, 지출에서 동일한 액수의 융자 회수·융자 지출액, 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는 동일

(규모) 2018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 규모는 수입 438.3조원, 지출 407.1조원임

- 융자 및 기업특별회계의 집계방식 차이로 총지출 규모와 27.0조원 차이 발생

참고 그림		통합재정 기준 중앙정부 규모 추이
통합재정 기준 지출 GDP 대비 비중(%)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

참고 표				작성기준별 주요 재정통계(중앙정부 기준)													단위: 조원, %
	통합재정 기준					총지출 기준		사회 보험성 기금 수지	공적 자금 상환	통합 재정 수지	관리 재정 수지	GDP	정부규모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수입	지출				수입	지출						통합재정 기준	총지출 기준		통합재정 수지		관리재정 수지
1980	7.3	8.5				-	-	-	-	-1.2	-	39.7	21.4	-		-3.0		-
1981	9.2	11.4				-	-	-	-	-2.1	-	49.7	23.0	-		-4.2		-
1982	10.1	12.3				-	-	-	-	-2.2	-	57.3	21.5	-		-3.8		-
1983	11.6	12.5				-	-	-	-	-1.0	-	68.1	18.4	-		-1.5		-
1984	13.0	14.0				-	-	-	-	-0.9	-	78.6	17.8	-		-1.1		-
1985	14.5	15.2				-	-	-	-	-0.7	-	88.1	17.2	-		-0.8		-
1986	15.9	15.9				-	-	-	-	-0.1	-	103.0	15.4	-		-0.1		-
1987	18.9	18.6				-	-	-	-	0.3	-	121.7	15.3	-		0.2		-
1988	23.1	21.5				-	-	-	-	1.6	-	146.0	14.7	-		1.1		-
1989	26.2	26.2				-	-	-	-	0.0	-	165.8	15.8	-		0.0		-
1990	32.5	34.0				-	-	0.9	-	-1.6	-2.5	200.6	17.0	-		-0.8		-1.2
1991	37.5	41.5				-	-	1.1	-	-4.0	-5.1	242.5	17.1	-		-1.6		-2.1
1992	43.8	45.5				-	-	1.2	-	-1.7	-2.9	277.5	16.4	-		-0.6		-1.0
1993	51.5	50.7				-	-	2.7	-	0.8	-1.9	315.2	16.1	-		0.3		-0.6
1994	61.7	60.4				-	-	2.8	-	1.4	-1.4	372.5	16.2	-		0.4		-0.4
1995	72.8	71.6				-	-	3.4	-	1.2	-2.2	437.0	16.4	-		0.3		-0.5
1996	85.5	84.4				-	-	5.3	-	1.1	-4.2	490.9	17.2	-		0.2		-0.9
1997	93.4	100.3				-	-	5.8	-	-7.0	-12.8	542.0	18.5	-		-1.3		-2.4
1998	96.7	115.4				-	-	6.1	-	-18.8	-24.9	537.2	21.5	-		-3.5		-4.6
1999	107.9	121.0				-	-	7.3	-	-13.1	-20.4	591.5	20.5	-		-2.2		-3.4
2000	135.8	129.3				-	-	12.5	-	6.5	-6.0	651.6	19.8	-		1.0		-0.9
2001	144.0	136.8				-	-	15.5	-	7.3	-8.2	707.0	19.3	-		1.0		-1.2
2002	158.7	136.0				-	-	17.6	-	22.7	5.1	784.7	17.3	-		2.9		0.6
2003	171.9	164.3				-	-	19.6	13.0	7.6	1.0	837.4	19.6	-		0.9		0.1
2004	178.8	173.1				-	-	21.2	12.0	5.6	-3.6	908.4	19.1	-		0.6		-0.4
2005	191.4	186.6				-	-	23.6	12.0	4.9	-6.7	957.4	19.5	-		0.5		-0.7
2006	209.6	203.6				-	-	26.4	12.0	6.0	-8.4	1,005.6	20.2	-		0.6		-0.8
2007	243.6	206.6				-	-	30.2	-	37.0	6.8	1,089.7	19.0	-		3.4		0.6
2008	250.7	234.9				-	-	27.5	-	15.8	-11.7	1,154.2	20.4	-		1.4		-1.0
2009	250.8	268.4				-	-	25.6	-	-17.6	-43.2	1,205.3	22.3	-		-1.5		-3.6
2010	270.9	254.2				299.5	282.8	29.7	-	16.7	-13.0	1,322.6	19.2	21.4		1.3		-1.0
2011	292.3	273.7				323.0	304.4	32.1	-	18.6	-13.5	1,388.9	19.7	21.9		1.3		-1.0
2012	311.5	293.0				341.8	323.3	35.9	-	18.5	-17.4	1,440.1	20.3	22.4		1.3		-1.2
2013	314.4	300.2				351.9	337.7	35.3	-	14.2	-21.1	1,500.8	20.0	22.5		1.0		-1.5
2014	320.9	312.4				356.4	347.9	38.0	-	8.5	-29.5	1,562.9	20.0	22.3		0.6		-2.0
2015	339.2	339.4				371.8	372.0	37.8	-	-0.2	-38.0	1,658.0	20.5	22.4		0.0		-2.4
2016	371.3	354.4				401.8	384.9	39.6	-	16.9	-22.7	1,740.8	20.4	22.1		1.0		-1.4
2017	403.8	379.8				430.6	406.6	42.5	-	24.0	-18.5	1,835.7	20.7	22.1		1.4		-1.1
2018	438.3	407.1				465.3	434.1	41.7	-	31.2	-10.6	1,893.5	21.5	22.9		1.7		-0.6
주: GDP 2015년 명목 시계열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 국가채무

2020년 본예산 기준 805.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773.2조원)과 지방정부 순채무(32.0조원)으로 구성되며, 적자성 채무가 476.6조원으로 59.2%를 차지

그림 3-8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중앙·지방정부 채무 추이
적자성·금융성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표 3-52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국가채무 (1+2)			GDP 대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순채무 (2)
					중앙정부 채무(1)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2008	309.0			26.8	297.9 (96.4)	289.4 (93.7)	5.3 (1.7)	3.2 (1.0)		11.0 (3.6)
2009	359.6			29.8	346.1 (96.2)	337.5 (93.9)	5.4 (1.5)	3.2 (0.9)		13.5 (3.8)
2010	392.2			29.7	373.8 (95.3)	367.2 (93.6)	3.5 (0.9)	3.1 (0.8)		18.4 (4.7)
2011	420.5			30.3	402.8 (95.8)	397.1 (94.4)	2.5 (0.6)	3.3 (0.8)		17.6 (4.2)
2012	443.1			30.8	425.1 (95.9)	420.0 (94.8)	2.3 (0.5)	2.8 (0.6)		18.0 (4.1)
2013	489.8			32.6	464.0 (94.7)	459.5 (93.8)	1.9 (0.4)	2.7 (0.6)		25.7 (5.2)
2014	533.2			34.1	503.0 (94.3)	498.1 (93.4)	2.6 (0.5)	2.4 (0.5)		30.1 (5.6)
2015	591.5			35.7	556.5 (94.1)	551.5 (93.2)	3.3 (0.6)	1.7 (0.3)		34.9 (5.9)
2016	626.9			36.0	591.9 (94.4)	587.5 (93.7)	3.9 (0.6)	0.5 (0.1)		35.0 (5.6)
2017	660.2			36.0	627.4 (95.0)	623.3 (94.3)	3.8 (0.6)	0.2 (0.03)		32.8 (5.1)
2018	680.5			35.9	651.8 (95.7)	648.4 (95.2)	3.2 (0.5)	0.2 (0.01)		28.7 (4.2)
2019	740.8			37.2	711.1 (96.0)	707.7 (95.6)	3.3 (0.4)	0.1 (0.01)		29.7 (4.0)
2020	805.2			39.8	773.2 (96.0)	770.6 (95.7)	2.6 (0.3)	0.0 (0.0)		32.0 (4.0)
주: 1) 2018년까지 결산, 2019, 2020년 본예산 기준 2) 괄호안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을 의미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표 3-53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국가채무 (1+2)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계 (1)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계 (2)	외환시장 안정용		서민주거 안정용 등
2008	309.0			132.6 (42.9)	63.0 (20.4)	69.6 (22.5)		176.4 (57.1)	94.0 (30.4)		82.5 (26.7)
2009	359.6			168.8 (46.9)	97.0 (27.0)	71.7 (19.9)		190.9 (53.1)	104.9 (29.2)		85.9 (23.9)
2010	392.2			193.3 (49.3)	119.7 (30.5)	73.5 (18.8)		199.0 (50.7)	120.6 (30.7)		78.3 (20.0)
2011	420.5			206.9 (49.2)	135.3 (32.2)	71.6 (17.0)		213.6 (50.8)	136.7 (32.5)		76.9 (18.3)
2012	443.1			220.0 (49.7)	148.6 (33.5)	71.4 (16.2)		223.1 (50.3)	153.0 (34.5)		70.1 (15.8)
2013	489.8			253.1 (51.7)	172.9 (35.3)	80.2 (16.4)		236.7 (48.3)	171.0 (34.9)		65.7 (13.4)
2014	533.2			286.4 (53.7)	200.6 (37.6)	85.9 (16.1)		246.7 (46.3)	185.2 (34.7)		61.6 (11.6)
2015	591.5			330.8 (55.9)	240.1 (40.6)	90.7 (15.3)		260.6 (44.1)	198.3 (33.5)		62.3 (10.5)
2016	626.9			359.9 (57.4)	271.3 (43.3)	88.6 (14.1)		267.0 (42.6)	209.8 (33.5)		57.2 (9.1)
2017	660.2			374.8 (56.8)	289.6 (43.9)	85.1 (12.9)		285.4 (43.2)	222.3 (33.7)		63.1 (9.5)
2018	680.5			379.2 (55.7)	300.4 (44.1)	78.8 (11.6)		301.3 (44.3)	234.9 (34.5)		247.3 (36.3)
2019	740.8			426.5 (57.6)	336.8 (45.5)	89.7 (12.1)		314.3 (42.4)	246.9 (33.3)		67.4 (9.1)
2020	805.2			476.6 (59.2)	397.0 (49.3)	79.6 (9.5)		328.6 (40.8)	260.7 (32.4)		67.9 (8.4)
주: 1) 2018년까지 결산, 2019, 2020년 본예산 기준 2) 괄호안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국가채무와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7조 및 제91조에 의해 관리

(국가채무의 범위)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대상

(지방정부의 채무)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무의 관리 필요성에 의해 2005년부터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발표

(국가채무의 전망) 국가채무는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연평균 7.3% 증가(GDP 대비 비중 6.1%p 증가)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9.5% 증가(GDP 대비 비중 6.6%p 증가) 전망

참고 표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조원, %
	2009			2013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09~’18		’19~’23
중앙정부	346.1			464.0	627.4	651.8	711.1		773.2	852.9	933.4	1,021.3	7.3		9.5
지방자치단체	13.5			25.7	32.8	28.7	29.7		32.0	34.7	37.2	40.0	8.7		7.7
합계	359.6			489.8	660.2	680.5	740.8		805.2	887.6	970.6	1,061.3	7.3		9.4
GDP 대비(%)	29.8			32.6	36.0	35.9	37.1		39.8	42.1	44.2	46.4
적자성 채무	168.8			253.1	374.8	379.2	426.5		476.6	548.1	625.0	710.9	9.4		13.6
금융성 채무	190.9			236.7	285.4	301.3	314.3		328.6	339.5	345.6	350.5	5.2		2.8
적자성채무 비중(%)	46.9			51.7	56.8	55.7	57.6		59.2	61.8	64.4	67.0
주: 2018년까지 결산, 2019, 2020년 본예산, 2019년 이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3) 제도·부문별 부채

일반정부 부채(D2)는 2018년 결산 기준 759.7조원(GDP 대비 40.1%),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78.0조원(GDP 대비 56.9%)임

일반정부 부채(D2)는 2012~2018년 연평균 7.0%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5.1%p 증가

공공부문 부채(D3)는 2012~2018년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중은 0.1%p 감소

*2012~2018년 간 명목 GDP성장률은 4.7%

표 3-54			제도부문별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 정부	중앙정부 (A)			466.7 (32.4)	522.5 (34.8)	569.3 (36.4)	620.5 (37.4)	661.2 (38.0)	683.4 (37.2)		711.5 (37.6)
	지방정부 (B)			53.7 (3.7)	54.6 (3.6)	58.6 (3.7)	65.0 (3.9)	66.8 (3.8)	63.9 (3.5)		60.0 (3.2)
	중앙-지방 정부간 내부거래(C)			15.8 (1.1)	11.5 (0.8)	7.3 (0.5)	9.3 (0.6)	10.5 (0.6)	12.1 (0.7)		11.7 (0.6)
	일반정부 계 (D2=A+B-C)			504.6 (35.0)	565.6 (37.7)	620.6 (39.7)	676.2 (40.8)	717.5 (41.2)	735.2 (40.1)		759.7 (40.1)
비금융공기업	중앙공기업 (E)			343.5 (23.9)	362.0 (24.1)	366.3 (23.4)	358.2 (21.6)	350.9 (20.2)	345.8 (18.8)		353.9 (18.7)
	지방공기업 (F)			51.3 (3.6)	50.9 (3.4)	49.4 (3.2)	47.7 (2.9)	43.6 (2.5)	41.2 (2.2)		41.8 (2.2)
	공기업간 내부거래 (G)			5.6 (0.4)	6.4 (0.4)	7.2 (0.5)	7.0 (0.4)	8.1 (0.5)	8.5 (0.5)		8.2 (0.4)
	비금융공기업 계 (H=E+F-G)			389.2 (27.0)	406.5 (27.1)	408.5 (26.1)	398.9 (24.1)	386.4 (22.2)	378.5 (20.6)		387.6 (20.5)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I)				72.8 (5.1)	73.4 (4.9)	71.7 (4.6)	71.6 (4.3)	67.3 (3.9)	69.2 (3.8)		69.3 (3.7)
공공부문 부채 계 (D3=D2+H-I)				821.1 (57.0)	898.7 (59.9)	957.3 (61.3)	1,003.5 (60.5)	1,036.6 (59.5)	1,044.6 (56.9)		1,078.0 (56.9)
국내총생산				1,440.1 (100.0)	1,500.8 (100.0)	1,562.9 (100.0)	1,658.0 (100.0)	1,740.8 (100.0)	1,835.7 (100.0)		1,893.5 (100.0)
주: 1)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가격기준 경상 GDP 2)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정부 부채) 중앙정부 부채는 2018년 결산 기준 711.5조원이며, 채권 574.5조원, 차입 84.2조원, 기타 52.8조원으로 구성

회계·기금의 부채는 675.4조원이며, 채권 551.2조원 등으로 구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49.4조원이며, 채권 26.6조원 등으로 구성

중앙정부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간의 내부거래성 부채는 13.3조원이며 차입 7.8조원 등으로 구성

표 3-55			중앙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앙정부 부채 계				466.7	522.5	569.6	620.5	661.2	683.4		711.5
	채권			388.7	434.3	468.6	507.0	537.4	554.0		574.5
	차입			37.2	45.8	55.0	67.1	73.9	80.4		84.2
	기타			40.8	42.4	45.7	46.4	49.9	49.0		52.8
회계·기금				425.7	479.6	525.8	579.2	620.7	645.4		675.4
	채권			359.4	401.7	435.5	476.4	508.8	528.8		551.2
	차입			34.7	44.6	53.9	66.0	72.8	78.5		85.4
	기타			31.6	33.4	36.5	36.8	39.0	38.1		41.8
비영리공공기관				52.3	53.6	54.4	52.8	52.6	50.2		49.4
	채권			31.0	35.2	36.0	33.4	31.5	28.0		26.6
	차입			9.4	8.1	8.0	8.0	8.4	9.3		9.6
	기타			11.9	10.3	10.4	11.4	12.7	12.9		13.2
내부거래				11.3	10.7	10.9	11.5	12.1	12.3		13.3
	채권			1.8	2.6	2.8	2.8	2.9	2.8		3.2
	차입			6.9	6.9	6.8	6.9	7.3	7.4		7.8
	기타			2.6	1.3	1.3	1.8	1.8	2.0		2.3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지방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는 2018년 결산 기준 60.0조원이며, 채권 18.5조원, 차입 26.6조원, 기타 14.9조원으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45.5조원이며, 채권 18.3조원 등으로 구성

교육청의 부채는 14.0조원이며, 차입 13.5조원 등으로 구성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1.0조원이며, 채권 0.7조원 등으로 구성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비영리공공기관 간 내부거래성 부채는 0.6조원임

표 3-56			지방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정부 부채 계				53.7	54.6	58.6	65.0	66.8	63.9		60.0
	채권			14.7	16.0	17.5	19.4	19.0	18.9		18.5
	차입			21.1	20.6	20.4	33.3	34.3	30.9		26.6
	기타			17.9	18.0	20.7	12.3	13.5	14.2		14.9
지방자치단체				43.4	43.5	45.8	47.5	47.8	45.7		45.5
	채권			14.6	15.7	17.2	19.2	18.8	18.6		18.3
	차입			12.4	10.3	8.7	15.7	14.8	13.0		12.9
	기타			16.5	17.5	20.1	12.6	14.2	14.1		14.2
교육청				9.9	10.8	12.2	17.9	19.9	18.3		14.0
	채권			-	-	-	-	-	-		-
	차입			9.0	10.1	11.6	17.3	19.4	17.9		13.5
	기타			0.9	0.7	0.6	0.6	0.5	0.5		0.5
비영리공공기관				1.1	1.1	1.2	1.0	1.0	1.0		1.0
	채권			0.1	0.3	0.3	0.2	0.3	0.3		0.2
	차입			0.4	0.3	0.2	0.3	0.2	-		0.1
	기타			0.6	0.5	0.7	0.5	0.6	0.7		0.7
내부거래				0.6	0.8	0.8	1.4	2.0	1.1		0.6
	채권			-	-	-	-	-	-		-
	차입			0.6	0.1	0.1	-	0.1	-		-
	기타			0.0	0.7	0.7	1.4	1.9	1.1		0.6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8년 결산 기준 387.6조원이며, 채권 212.7조원, 차입 55.7조원, 기타 119.2조원으로 구성

중앙 공기업의 부채는 353.9조원이며, 채권 198.9조원 등으로 구성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41.8조원이며, 채권 13.8조원 등으로 구성

공기업 간 내부거래성 부채는 8.2조원임

표 5-54			비금융 공기업 부채 추이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금융 공기업 계				389.2	406.5	408.5	398.9	386.4	378.5		387.6
	채권			221.4	242.0	245.9	239.0	227.8	215.4		212.7
	차입			71.0	65.8	62.2	53.3	48.3	51.3		55.7
	기타			96.9	98.8	99.4	106.7	110.3	111.8		119.2
중앙 공기업				343.5	362.0	366.3	358.2	350.9	345.8		353.9
	채권			197.4	217.2	225.2	219.7	211.1	202.9		198.9
	차입			59.6	56.9	55.0	46.9	42.9	44.0		50.0
	기타			86.5	88.0	86.2	91.6	97.0	98.9		105.1
지방 공기업				51.3	50.9	49.4	47.7	43.6	41.2		41.8
	채권			24.0	24.8	20.8	19.2	16.7	12.5		13.8
	차입			11.5	9.0	8.3	6.7	5.7	7.4		5.9
	기타			15.8	17.1	20.3	21.7	21.1	21.3		22.2
내부거래				5.6	6.4	7.2	7.0	8.1	8.5		8.2
	채권			-	-	0.0	0.0	0.0	0.0		0.0
	차입			0.1	0.0	0.0	0.3	0.3	0.2		0.2
	기타			5.5	6.3	7.2	6.6	7.8	8.4		8.0
주: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재무제표 상 자산·부채

2018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 상 자산 규모는 2,126.6조원, 부채는 1,683.4조원임

자산은 투자자산 827.9조원, 일반유형자산 557.6조원, 유동자산 401.2조원, 사회기반시설 329.5조원 등으로 구성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998.6조원, 장기차입부채 505.0조원, 유동부채 139.3조원 등으로 구성

2018년 기준 순자산은 441.0조원으로, 2011년 이후 감소

표 3-57			재무제표 상 자산·부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산	유동자산			263.5	267.7	291.1	314.6	352.8	369.3	394.4		401.2
	투자자산			483.0	516.7	563.1	615.9	664.9	727.1	786.4		827.9
	일반유형자산			492.9	500.0	508.6	516.1	523.5	542.2	546.7		557.6
	사회기반시설			274.5	288.1	294.4	298.9	305.9	313.4	324.6		329.5
	무형자산			1.0	1.2	1.2	1.2	1.2	1.2	1.6		1.4
	기타비유동자산			8.1	6.6	7.9	7.8	7.9	8.9	8.8		9.0
	소계(A)			1,523.0	1,580.3	1,666.3	1,754.5	1,856.2	1,962.1	2,062.5		2,126.6
부채	유동부채			82.0	86.8	108.6	117.7	132.8	137.0	140.2		139.3
	장기차입부채			294.8	318.7	347.8	381.9	421.0	456.5	478.4		505.0
	장기충당부채			374.8	472.1	633.8	682.3	699.9	805.9	902.2		998.6
	기타비유동부채			21.9	24.5	27.7	29.3	31.1	33.7	35.0		40.5
	소계(B)			773.5	902.1	1,117.9	1,211.2	1,284.8	1,433.1	1,555.8		1,683.4
순 자산(A-B)				749.5	678.2	548.4	543.3	571.4	529	506.7		441.0
주: 2013년부터 연금충당부채 계산방식이 미래 보수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PBO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이전의 부채는 미래보수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ABO방식)으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참고	제도부문별 공공부문 부채와 재무제표상 부채

국가부채 유형에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가 있으며 각각 목적에 맞게 작성·공표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회계로 순계 합산

(일반정부 부채)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회계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OECD 7개국에서 산출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상으로 채무 발행 상한 제약이 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개년 전망치 역시 공개되고 있으나,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결산 시에만 확정하여 공개

참고 표			유형별 부채 개념과 활용
유형	규모(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제공시점
국가채무 (D1)	▪680.5조원(35.9%) (’18년 결산 기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5월(국가결산) 9월(지방결산, 예산안, 5개년 전망)
일반정부 부채 (D2)	▪759.7조원(40.1%) (’18년 결산 기준)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후
공공부문 부채 (D3)	▪1,078.0조원(56.9%) (‘18년 결산 기준)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채무 인식 시점에 따른 구분) 액면가액과 장부가액, 기금 포함 여부, 발생 시점 인식, 내부거래 제거 여부 등에 따라 차이

참고 표		발생시점 인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현금주의	- 부채 수납과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
발생주의	- 발생주의 채무는 현금유출입과 무관하게 거래 혹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익, 비용을 인식 ∙ 한국에서 발생주의 채무는 2011년부터 산출

참고 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의 산출기준별 규모 비교
			국가채무(D1) 산출 기준	중앙정부 부채 중 일반회계·기금 부채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591.9 조원	620.7 조원
▪국채1)			587.5	595.0
▪차입금2)			3.9	4.3
▪국고채무부담행위3)			0.5	0.1
▪공채			-	25.6
▪발생주의 항목			-	107.4
▪연기금보유 국공채4)			-	-111.8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 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시 인식(D1), 지급의무 발생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 보유 국채(101.9조)·공채(6.1조) 등 내부거래로 제거 5) 2016년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무제표 상 부채) 55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작성하며,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해 산출

참고 표		발생주의 채무에서 자산 및 부채 유형
구분				비고
자산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 등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등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장기미수금
부채			유동부채	1년 미만 국고채, 차입금등
			장기차입부채	국고채, 공채, 차입금 등
			장기충당부채	연금·퇴직수당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장기미지급금(BTL시설임대료)

(5)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 추이) 국가보증채무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2.9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

한편 2020년 국가보증채무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8조원, 한국장학재단채권 11.1조원으로 구성

표 3-58			연도별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수리 자금1)	합계		GDP 대비 비율, %
2008	28.0			-	-	-	0.2	28.1		2.7
2009	27.3			-	0.8	1.5	0.1	29.8		2.6
2010	26.7			2.5	4.0	1.5	0.1	34.8		2.8
2011	23.7			4.8	5.2	1.3	0.1	35.1		2.6
2012	22.8			6.9	3.0	-	0.1	32.8		2.4
2013	22.5			8.3	2.1	-	0.1	33.0		2.3
2014	18.5			10.6	-	-	0.1	29.2		1.9
2015	14.7			11.6	-	-	0.04	26.4		1.7
2016	12.6			11.7	-	-	0.03	24.2		1.5
2017	9.7			11.4	-	-	0.02	21.1		1.2
2018	5.9			11.2	-	-	0.01	17.0		0.9
2019	3.9			11.1	-	-	-	15.0		0.8
2020	1.8			11.1	-	-	-	12.9		0.6
주: 1) 수리자금은 1988년에 보증사업이 종료되었고 2019년 전액 상환 2)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021년 전액 상환 전망 2) 2018년까지 결산 기준. 2019, 202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0.
추가경정
예산

2008년 이후 8회의 추경 예산이 편성

(재원) 2009년, 2013년, 2015년은 주로 국채 발행, 기금 여유자금을 통해 조달했고, 2016년과 2017년은 초과세입, 2018년은 세계잉여금을, 2019년은 기금 여유자금과 국채발행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조달

표 3-5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단위: 조원, %

	제출일 의결일	지출 규모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원 조달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본예산 (A)	추경 (B)	차이 (B-A)		구분	규모
2008	6.20 9.18	257.2	262.8	5.7		-11.0 (-1.1)	-16.6 (-1.7)	-5.6		317.1 (32.7)	308.3 (32.5)	-8.8		세계잉여금 기금자금	4.9 0.8
2009	3.30 4.29	284.5	301.8	17.3		-24.8 (-2.4)	-51.0 (-5.0)	-26.2		349.7 (34.1)	366.0 (35.6)	16.3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기금차입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2.1 4.8 1.5 19.9 -11.2
2013	4.18 5.7	342.0	349.0	5.0		-4.7 (-0.3)	-23.4 (-1.8)	-18.7		464.6 (34.3)	480.3 (36.2)	15.7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여유자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0.3 0.2 2.0 15.7 -12.0
2015	7.6 7.24	375.4	384.7	9.2		-33.4 (-2.1)	-46.5 (-3.0)	-13.1		569.9 (37.5)	579.2 (37.5)	9.3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자금 국채발행 세입결손	0.05 0.7 1.5 9.6 -5.6
2016	7.26 9.2	386.4	398.5	12.1		-36.9 (-2.3)	-39.0 (-2.4)	-2.1		644.9 (40.1)	637.7 (39.3)	-7.2		초과세입 세계잉여금	9.8 1.2
2017	6.7 7.22	400.5	410.1	9.6		-28.3 (-1.7)	-28.9 (-1.7)	-0.6		682.4 (40.4)	669.6 (39.6)	-12.8		초과세입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	8.8 1.1 1.3
2018	4.6 5.21	428.8	432.7	3.9		-28.5 (-1.6)	-31.4 (-1.7)	-2.9		708.2 (39.5)	700.5 (38.6)	-7.7		세계잉여금 기금여유자금	2.6 1.3
2019	4.25 8.2	469.6	475.4	5.8		-37.6 (-1.9)	-42.3 (-2.2)	-4.7		740.8 (37.1)	731.5 (37.2)	-9.3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여유자금 국채발행	0.1 0.3 2.7 2.8
주: 괄호안은 GDP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추가경정 규모와 대상)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본예산 대비 0.9~2.8% 규모로 지출 증액 편성

추경규모는 2009년, 2016년, 2017년 순으로 높았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보건· 복지·노동 분야의 비중이 높았음

* 복지분야 생계지원, 생계부담 완화, 노동분야 일자리 프로그램, 산업·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프로그램이 주로 증가

표 3-60		연도별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추이								단위: 조원
			2008	2009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복지·노동			1.2 (17.6)	6.6 (37.1)	1.9 (38.0)	4.7 (51.1)	3.5 (28.9)	2.4 (25.0)	1.1 (28.2)		1.6 (27.6)
교육			0.5 (7.4)	0.9 (5.1)	0.1 (2.0)	0 (0.0)	1.9 (15.7)	2.0 (20.8)	0.2 (5.1)		0.1 (1.7)
문화·체육·관광			0.1 (1.5)	0.1 (0.6)	0.1 (2.0)	0.3 (3.3)	0.3 (2.5)	0.1 (1.0)	0 (0.0)		0.1 (1.7)
환경			0 (0.0)	0.6 (3.4)	0.2 (4.0)	0.1 (1.1)	0.1 (0.8)	0.2 (2.1)	0.1 (2.6)		1.2 (20.7)
R&D			0.3 (4.4)	0.5 (2.8)	0.3 (6.0)	0.01 (0.0)	0 (0.0)	0 (0.0)	0 (0.0)		0.4 (6.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 (30.9)	4.6 (25.8)	1.2 (24.0)	1.7 (18.5)	2.3 (19.0)	2.8 (29.2)	1.9 (48.7)		1.7 (29.3)
SOC			1.3 (19.1)	0.9 (5.1)	0.7 (14.0)	1.3 (14.1)	0 (0.0)	0.1 (1.0)	0.1 (2.6)		0.6 (10.3)
농림·수산·식품			0.4 (5.9)	0.6 (3.4)	0.5 (10.0)	0.5 (5.4)	0.2 (1.7)	0.2 (2.1)	0.1 (2.6)		0.3 (5.2)
국방			0.7 (10.3)	0.6 (3.4)	0.2 (4.0)	0.1 (1.1)	0 (0.0)	0 (0.0)	0 (0.0)		0 (0.0)
외교·통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공공질서·안전			0 (0.0)	0.1 (0.6)	0.1 (2.0)	0.1 (2.2)	0 (0.0)	0.1 (1.0)	0 (0.0)		0.1 (1.7)
일반·지방행정			0.2 (2.9)	2.3 (12.9)	0.4 (8.0)	0.2 (2.2)	3.4 (28.1)	1.8 (18.8)	0.1 (2.6)		0.1 (1.7)
합계			5.7 (100.0)	17.8 (100.0)	5.0 (100.0)	9.2 (100.0)	12.1 (100.0)	9.6 (100.0)	3.9 (100.0)		5.8 (100.0)
본예산 대비 비중, %			2.2	6.7	1.6	2.4	2.8	2.4	0.9		1.2
주: 반올림 등 단수조정으로 합계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재원배분) 분야별 추경규모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환경, R&D, SOC 분야가 최근 증가

2019년 SOC(2.6→10.3%), R&D(0.0→6.9%), 환경(2.6→20.7% 등이 2019년 대비 증가

- (기타) 2016, 2017년도에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증가는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기인(2017년 기준 각각 1.7조원, 1.6조원)

그림 3-9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분야별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참고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및 주요 사업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

｢국가재정법｣ 제정 이전에는 추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편성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사유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

2008년부터 추경은 8회 편성되었으며, 2015년 추경을 제외하면 고유가, 경제위기,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편성

참고 표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편성 목적
2008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일환으로서 재정지출 확대
2009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2013	경기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2015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경기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결손 보강
2016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선업 등 구조조정, 악화되는 청년 고용사정 등에 대응
2017	경기·고용 침체 속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 소득 확대 및 분배 개선
2018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2019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참고 표			연도별 주요 추경편성 사업
	주요 사업
2008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 12,550억원 자원개발 11,200억원 곡물 안정적 확보 2,316억원 교육세, 의료비 정산 등 의무지출 소요 6,651억원
2009	신규 생계지원 프로그램 희망근로 19,950억원,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등 청년인턴제 확대 등 취업기회 확대 2.8조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1,185억원
2013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등 일자리 확충·민생안정 3.0조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중소·수출기업 지원 1.3조원 재해 대비 투자, 지방세수 보전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 3.0조원
2015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등 2.5조원 수자원 확보와 재해 대비 투자 0.7조원 청년일자리 확충 0.9조원 기반시설 조기확충 1.5조원
2016	국책은행 출자 1.4조원 등 구조조정지원 1.9조원 창업자금 0.3조원 등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9조원 지방교부세 1.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1조원
2017	공공부문 일자리, 신산업 일자리 등 일자리창출 4.2조원 소상공인 지원, 여성일자리 개선 등 일자리여건 개선 1.2조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등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2.3조원 지방 재원 보강을 위한 보통교부세 증액(1.6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1.7조원
2018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고용위기 지역·업종에 대한 충격 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1.0조원
2019	배출원별 저감 사업 0.8조원 수출·내수보강 사업 1.1조원 고용·사회안전망 1.5조원 취약계층 일자리 0.6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보도자료

11.
세계
잉여금

2019년 결산 결과 4.7조원의 결산상 잉여금, 2.6조원의 차년도 이월액과 2.1조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2019년도 결산 결과 이월은 일반회계 1.3조원, 특별회계 1.3조원이 발생했으며, 이월액은 2014년부터 감소 추세(8.0조원 → 2.6조원)

불용액*은 2019년도 일반회계 4.1조원, 특별회계 3.8조원 발생

*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그림 3-10		각 연도별 잉여금 추이	단위: 조원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3-11		각 연도별 이월, 불용 추이	단위: 조원
주: 결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표 3-61			연도별 총세입·총세출 예산 및 결산													단위: 조원
				예산			세입			세출				결산
				본예산	최종 (A)		징수액 (B)	세입 초과 (B-A)		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결산상 잉여금 (B-D)	이월 (E)		세계 잉여금 (B-D-E)	불용 (C-D-E)
2009	합계			248.0	256.5		261.3	4.8		260.0	252.2	97.0		9.2	2.7		6.5		5.2
	일반회계			196.9	203.5		204.9	1.4		205.1	199.9	97.4		5.1	1.5		3.6		3.8
	특별회계			51.1	53.0		56.4	3.4		54.9	52.3	95.3		4.1	1.2		2.9		1.4
2010	합계			255.3	255.3		261.2	5.9		258.9	248.7	96.0		12.6	4.8		7.8		5.5
	일반회계			201.3	201.3		205.2	3.9		202.8	197.1	97.2		8.1	2.1		6.0		3.5
	특별회계			54.1	54.1		56.0	1.9		56.2	51.5	91.7		4.5	2.6		1.9		2.0
2011	합계			264.1	264.1		270.5	6.4		269.8	258.9	96.0		11.6	5.1		6.5		5.8
	일반회계			209.9	209.9		214.9	4.9		212.1	207.4	97.8		7.4	2.3		5.1		2.4
	특별회계			54.2	54.2		55.6	1.5		57.7	51.5	89.2		4.1	2.8		1.3		3.4
2012	합계			282.7	282.7		282.4	-0.3		288.2	274.8	95.3		7.6	7.8		-0.1		5.7
	일반회계			223.1	223.1		223.7	0.6		225.4	220.7	97.9		3.0	2.2		0.9		2.6
	특별회계			59.5	59.5		58.7	-0.9		62.8	54.1	86.1		4.6	5.6		-1.0		3.1
2013	합계			298.4	303.8		292.9	-11		311.8	286.4	91.9		6.5	7.2		-0.8		18.1
	일반회계			236.2	240.7		232.4	-8.3		242.9	229.5	94.5		2.8	2.8		0.1		10.5
	특별회계			62.2	63.2		60.5	-2.7		68.9	56.9	82.5		3.6	4.5		-0.8		7.6
2014	합계			309.7	309.7		298.7	-11.0		317.0	291.5	92.0		7.2	8.0		-0.8		17.5
	일반회계			247.2	247.2		239.2	-8.0		250.0	236.4	94.5		2.9	2.8		0.1		10.9
	특별회계			62.5	62.5		59.5	-3.0		67.0	55.2	82.3		4.4	5.2		-0.9		6.6
2015	합계			322.8	328.0		328.1	0.1		336.1	319.4	95.0		8.7	5.9		2.8		10.8
	일반회계			258.6	262.5		261.9	-0.5		265.3	257.9	97.2		4.1	1.5		2.5		5.9
	특별회계			64.2	65.5		66.2	0.6		70.8	61.5	86.9		4.7	4.4		0.3		4.9
2016	합계			330.7	341.9		345	3.0		348.0	332.2	95.5		12.8	4.8		8.0		11.0
	일반회계			268.4	279.4		281.7	2.2		281.0	274	97.5		7.7	1.6		6.1		5.4
	특별회계			62.3	62.5		63.3	0.8		67.0	58.2	86.9		5.1	3.2		1.9		5.6
2017	합계			339.7	349.9		359.5	9.6		354.9	342.9	96.6		16.2	4.9		11.3		7.1
	일반회계			275.0	284.9		292.9	8.0		286.6	280.5	97.9		12.4	1.9		10.5		4.2
	특별회계			64.7	65.0		66.6	1.7		68.3	62.4	91.3		4.2	3.0		1.2		2.9
2018	합계			368.6	371.3		385.0	13.7		376.5	364.5	96.8		16.5	3.3		13.2		8.6
	일반회계			301.4	304.0		316.2	12.3		305.9	299.9	98.1		12.3	1.6		10.7		4.3
	특별회계			67.2	67.3		68.8	1.5		70.6	64.6	91.5		4.2	1.7		2.5		4.3
2019	합계			399.8	404.1		402.0	-2.1		407.8	397.3	97.4		4.7	2.6		2.1		7.9
	일반회계			331.8	334.7		332.2	-2.5		336.3	330.9	98.4		1.3	1.3		0.06		4.1
	특별회계			68.0	69.4		69.7	0.3		71.5	66.4	92.9		3.4	1.3		2.1		3.8
주: 1)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 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임 2) 세입·세출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2018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10.5조원, 채무상환 654억원, 추경재원 629억원으로 사용

* (｢국가재정법｣ 제90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 ① 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 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 상환, ③ 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 예산 사용, ④ 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차년도에 자체세입 조치

그림 3-12		각 연도별 세계잉여금 추이 및 처리 비중	단위: 억원, %

표 3-62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추이							단위: 억원, %
	결산상 잉여금 (A)			이월액 (B)	세계잉여금
					계 (A-B)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2009	50,715			14,628 (28.8)	36,087 (71.2)		7,864 (15.5)	14,394 (28.4)	- (-)		13,829 (27.3)
2010	80,864			21,350 (26.4)	59,514 (73.6)		15,817 (19.6)	22,285 (27.6)	- (-)		21,412 (26.5)
2011	74,134			22,849 (30.8)	51,285 (69.2)		19,586 (26.4)	16,167 (21.8)	- (-)		15,532 (21.0)
2012	30,156			21,623 (71.7)	8,533 (28.3)		1,886 (6.3)	3,390 (11.2)	3,257 (10.8)		- (-)
2013	28,485			27,673 (97.1)	812 (2.9)		- (-)	414 (1.5)	- (-)		398 (1.4)
2014	28,649			27,685 (96.6)	964 (3.4)		- (-)	491 (1.7)	472 (1.6)		- (-)
2015	40,567			15,290 (37.7)	25,277 (62.3)		- (-)	12,891 (31.8)	12,386 (30.5)		- (-)
2016	76,765			15,845 (20.6)	60,920 (79.4)		38,091 (49.6)	11,644 (15.2)	11,186 (14.6)			- (-)
2017	119,166			18,745 (15.7)	100,422 (84.3)		59,762 (50.2)	20,737 (17.4)	19,923 (16.7)			- (-)
2018	122,725			16,150 (13.2)	106,575 (86.8)		105,292 (85.8)	654 (0.5)	629 (0.5)			- (-)
주: 괄호안은 결산상 잉여금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회계결산 보도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4

지방재정조정

Ⅰ. 주요 재정통계 – 04. 지방재정조정

(이전재원 규모 추이) 2020년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규모는 177.9조원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34.7%를 차지

표 4-1			중앙-지방 이전 재원 추이					단위: 억원, %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합계	총지출
2009	281,358 (9.6)			304,280 (10.4)	333,488 (11.4)	919,126 (31.3)	2,935,824 (100.0)
2010	273,564 (9.7)			322,980 (11.5)	317,681 (11.3)	914,225 (32.4)	2,819,734 (100.0)
2011	301,659 (10.0)			352,831 (11.7)	328,909 (10.9)	983,399 (32.5)	3,027,908 (100.0)
2012	330,295 (10.3)			384,473 (12.0)	347,514 (10.8)	1,062,282 (33.1)	3,210,358 (100.0)
2013	345,229 (10.2)			400,619 (11.9)	397,853 (11.8)	1,143,701 (33.9)	3,373,188 (100.0)
2014	357,112 (10.3)			408,681 (11.8)	404,814 (11.6)	1,170,607 (33.7)	3,477,457 (100.0)
2015	356,381 (9.6)			401,556 (10.8)	459,345 (12.4)	1,217,282 (32.7)	3,718,002 (100.0)
2016	379,673 (9.9)			431,615 (11.2)	473,282 (12.3)	1,284,570 (33.4)	3,846,458 (100.0)
2017	424,273 (10.5)			486,594 (12.1)	478,058 (11.9)	1,388,925 (34.5)	4,025,200 (100.0)
2018	459,805 (10.8)			534,334 (12.5)	505,703 (11.8)	1,499,842 (35.1)	4,275,374 (100.0)
2019	524,618 (11.2)			590,642 (12.6)	588,444 (12.5)	1,703,703 (36.3)	4,695,752 (100.0)
2020	522,068 (10.2)			600,633 (11.7)	655,956 (12.8)	1,778,656 (34.7)	5,122,504 (100.0)
주: 1)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부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2) 2015년 이전 특별회계 교부사업 포함(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 괄호안은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4) 2018년까지 결산 기준, 2019, 2020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회계결산보고서

표 4-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구성	∙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1)				∙ 지방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고교무상교육: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를 교부4)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한 금액5)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
용도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보통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97%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 특별교부세: 정률분 교부세 총액의 3%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목적 재원으로 운용
	∙ 부동산교부세: 용도지정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1)			∙ 고교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수반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비용 ∙ 유아교육비보육료: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전 3년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배분방법	∙ 보통교부세: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시책수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별·시책별 교부 ∙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교부				∙ 보통교부금: 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배분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	소관 부처별 중장기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예산으로 정함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일반재원(특정사업)					특적목적 재원 (이전재원 성격)
주: 1) 2021년부터 45%로 조정 2) 2021년부터 시·도에 설치되는 시·도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소방재정지원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1) 2017년 이전 20.27%, 2018-2019년 20.46%, 2020년부터 20.79%로 상향 2) 2020년 신설 3) 2017년부터 3년 한시로 신설. 2020년 개정으로 2022년까지 연장

1.
지방
교부세

2020년 기준 52.2조원이며 전년대비 0.5% 감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며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로 구성

표 4-3			연도별 지방교부세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계1)			보통 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3)	부동산 교부세		분권 교부세4)
					소계	재난안전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2)
2009	281,358 (100.0)			228,482 (81.2)	9,243 (3.3)	4,621 (1.6)	2,773 (1.0)	1,849 (0.7)	- (-)	31,328 (11.1)		12,305 (4.4)
2010	273,564 (100.0)			240,228 (87.8)	9,929 (3.6)	4,964 (1.8)	2,979 (1.1)	1,986 (0.7)	- (-)	10,221 (3.7)		13,187 (4.8)
2011	301,659 (100.0)			265,453 (88.0)	11,010 (3.6)	2,202 (0.7)	3,303 (1.1)	5,505 (1.8)	- (-)	10,620 (3.5)		14,575 (4.8)
2012	330,295 (100.0)			290,347 (87.9)	12,580 (3.8)	6,290 (1.9)	3,774 (1.1)	2,516 (0.8)	- (-)	11,214 (3.4)		16,154 (4.9)
2013	345,229 (100.0)			303,565 (87.9)	13,149 (3.8)	6,575 (1.9)	3,943 (1.1)	2,631 (0.8)	- (-)	11,630 (3.4)		16,885 (4.9)
2014	357,112 (100.0)			318,976 (89.3)	9,861 (2.8)	4,931 (1.4)	3,944 (1.1)	986 (0.3)	- (-)	11,391 (3.2)		16,884 (4.7)
2015	356,381 (100.0)			329,262 (92.4)	9,874 (2.8)	4,937 (1.4)	3,950 (1.1)	987 (0.3)	3,141 (0.9)	14,104 (4.0)		- (-)
2016	379,673 (100.0)			350,237 (92.2)	10,832 (2.9)	5,416 (1.4)	4,333 (1.1)	1,083 (0.3)	4,147 (1.1)	14,457 (3.8)		- (-)
2017	424,273 (100.0)			392,226 (92.4)	12,131 (2.9)	6,065 (1.4)	4,852 (1.1)	1,213 (0.3)	4,588 (1.1)	15,328 (3.6)		- (-)
2018	459,805 (100.0)			424,696 (92.4)	13,135 (2.9)	6,567 (1.4)	5,254 (1.1)	1,313 (0.3)	4,173 (0.9)	17,801 (3.9)		- (-)
2019	524,618 (100.0)			476,026 (90.7)	14,722 (2.8)	7,361 (1.4)	5,889 (1.1)	1,472 (0.3)	5,375 (1.0)	28,494 (5.4)		- (-)
2020	522,068 (100.0)			467,264 (89.5)	14,451 (2.8)	7,226 (1.4)	5,781 (1.1)	1,445 (0.3)	7,143 (1.4)	33,210 (6.4)		- (-)
주: 1) 2018년까지 결산 최종 교부액, 2019~2020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외(정산분) 제외 2) 2017년까지 국가시책특별교부세이며, 2009년부터 교부 3)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교부 4) 분권교부세는 2015년 폐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교육재정
교부금

2020년 기준 60.1조원이며 본예산 기준 전년대비 1.7% 증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

표 4-4			연도별 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소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2009	304,280 (100.0)			293,807 (96.6)	10,473 (3.4)	6,284 (2.1)	3,142 (1.0)	1,047 (0.3)	- (-)		- (-)
2010	322,980 (100.0)			311,877 (96.6)	11,103 (3.4)	6,554 (2.0)	3,411 (1.1)	1,137 (0.4)	- (-)		- (-)
2011	352,831 (100.0)			340,559 (96.5)	12,273 (3.5)	7,364 (2.1)	3,682 (1.0)	1,227 (0.3)	- (-)		- (-)
2012	384,473 (100.0)			371,002 (96.5)	13,471 (3.5)	8,083 (2.1)	4,041 (1.1)	1,347 (0.4)	- (-)		- (-)
2013	400,619 (100.0)			386,105 (96.4)	14,514 (3.6)	8,708 (2.2)	4,354 (1.1)	1,451 (0.4)	- (-)		- (-)
2014	408,681 (100.0)			394,117 (96.4)	14,564 (3.6)	8,738 (2.1)	4,369 (1.1)	1,456 (0.4)	- (-)		- (-)
2015	401,556 (100.0)			387,685 (96.5)	13,870 (3.5)	8,322 (2.1)	4,161 (1.0)	1,387 (0.3)	- (-)		- (-)
2016	431,615 (100.0)			416,399 (96.5)	15,216 (3.5)	9,130 (2.1)	4,565 (1.1)	1,522 (0.4)	- (-)		- (-)
2017	486,594 (100.0)			430,145 (88.4)	17,040 (3.5)	10,224 (2.1)	5,112 (1.1)	1,704 (0.4)	- (-)		39,409 (8.1)
2018	534,334 (100.0)			481,569 (90.1)	13,838 (2.6)	8,303 (1.6)	4,151 (0.8)	1,384 (0.3)	- (-)		38,927 (7.3)
2019	590,642 (100.0)			536,823 (90.9)	15,665 (2.7)	9,399 (1.6)	4,700 (0.8)	1,567 (0.3)	- (-)		38,153 (6.5)
2020	600,633 (100.0)			538,114 (89.6)	15,609 (2.6)	9,365 (1.6)	4,683 (0.8)	1,561 (0.3)	6,594 (1.1)		40,316 (6.7)
주: 1) 2017년까지 결산, 2018~2019년 본예산 기준. 세입세출외(정산분) 제외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 실시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2020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총규모는 65.6조원이며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11.5% 증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4.0조원 중 43.4%인 6.1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6%임

표 4-5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이					단위: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8	264,667 (100.0)			128,007 (48.4)	124,758 (47.1)	62,576 (23.6)	11,902 (4.5)
2009	333,488 (100.0)			172,680 (51.8)	147,095 (44.1)	73,080 (21.9)	13,713 (4.1)
2010	317,681 (100.0)			168,846 (53.1)	131,353 (41.3)	63,565 (20.0)	17,482 (5.5)
2011	328,909 (100.0)			179,195 (54.5)	130,088 (39.6)	60,864 (18.5)	19,626 (6.0)
2012	347,514 (100.0)			201,989 (58.1)	123,510 (35.5)	53,670 (15.4)	22,015 (6.3)
2013	397,853 (100.0)			247,809 (62.3)	123,202 (31.0)	58,574 (14.7)	26,842 (6.7)
2014	404,814 (100.0)			257,890 (63.7)	118,155 (29.2)	55,944 (13.8)	28,768 (7.1)
2015	459,345 (100.0)			283,119 (61.6)	135,855 (29.6)	65,766 (14.3)	40,371 (8.8)
2016	473,282 (100.0)			294,364 (62.2)	136,571 (28.9)	73,677 (15.6)	42,347 (8.9)
2017	478,058 (100.0)			302,925 (63.4)	131,408 (27.5)	69,277 (14.5)	43,725 (9.1)
2018	505,703 (100.0)			329,648 (65.2)	135,614 (26.8)	71,187 (14.1)	40,442 (8.0)
2019	588,444 (100.0)			393,329 (66.8)	147,209 (25.0)	82,085 (13.9)	47,907 (8.1)
2020	655,956 (100.0)			441,473 (67.3)	139,639 (21.3)	60,611 (9.2)	74,844 (11.4)
주: 1) 2018년까지 결산, 2019~2020년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지방별 재원부담 비율) 2019년  총지출 기준 국가 부담은 588.4조원, 지방 부담은 26.5조원으로 지방부담률은 31.0%임

- 지방비 부담률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38.2% → 31.0%)

표 4-6		국가-지방 분담 비율 추이(본예산 기준)				단위: 억원, %
	중앙정부부담 (A)		지방비부담 (B)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 (A+B)	지방부담률 (B/(A+B))
2008	249,611		120,681	370,292	32.6
2009	294,059		152,329	446,388	34.1
2010	316,391		175,224	491,615	35.6
2011	323,289		185,299	508,588	36.4
2012	341,965		205,519	547,484	37.5
2013	367,552		226,817	594,369	38.2
2014	400,098		233,323	633,421	36.8
2015	450,978		230,244	681,222	33.8
2016	460,434		242,729	703,164	34.5
2017	464,318		217,175	681,493	31.9
2018	501,763		234,589	736,352	31.8
2019	588,444		264,998	853,442	31.0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2019년
기준)

(중앙-지방 재정구조) 2019년도 중앙-지방 통합재정지출은 605.0조원이며, 중앙-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52.5조원, 교육재정 전출 59.3조원, 국고보조금 57.7조원으로 구성

그림 4-1		중앙-지방 재정 구조(2019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사용액) 중앙-지방 재원조정의 결과,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최초 계상된 총지출과 재원 이전 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실제 사용액인 통합재정사용액 간에 차이가 발생

중앙정부는 2018년 기준 총지출 469.5조원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감한 299.1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의 전출을 차감한 230.4조원을 통합재정 사용액으로 지출

교육청은 2019년 기준 75.4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

그림 4-2		2019년 중앙-지방 통합 재정 구조	단위: 조원
본예산 편성액 통합재정사용액
주: 우측은 각 재정관리주체 별 본예산 편성액, 좌측은 과소·과다 편성액을 조정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한 통합재정사용액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합산 통합재정사용액*은 2019년 본예산 기준 605.0조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각각의 총지출에서 이전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9년 총액의 49.4%를 차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9년 총액의 38.1%를 차지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19년 총액의 12.5%를 차지

그림 4-3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표 4-7			통합재정사용액 추이						단위: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중앙정부	2,309,346 (53.2)			2,391,283 (53.1)	2,560,118 (53.7)	2,629,522 (52.8)	2,665,102 (51.5)	2,792,437 (50.3)		2,99,1356 (49.4)
지방자치단체	1,484,542 (34.2)			1,550,945 (34.5)	1,643,009 (34.5)	1,761,496 (35.4)	1,877,982 (36.3)	2,075,503 (37.4)		2,303,785 (38.1)
교육청	549,625 (12.7)			558,879 (12.4)	563,503 (11.8)	582,628 (11.7)	629,893 (12.2)	685,441 (12.3)		754,402 (12.5)
합계	4,343,513			4,501,107	4,766,630	4,973,646	5,172,977	5,553,381		6,049,543
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2019,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

총사업비

Ⅰ. 주요 재정통계 – 05.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224.0조원이며, 전년 대비 3.2조원 감소

사업수는 753개로 전년(804개) 대비 49개 감소

*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재정법｣ 제39조와 제50조에 의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건축·토목사업은 1994년부터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 (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집행 현황과 다를 수 있음

표 5-1			연도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추이												단위: 억원, 개
	건축				토목			R&D			정보화			합계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2008	174,425 (7.3)	254 (22.8)			2,200,148 (92.7)	859 (77.2)		- (-)	- (-)		- (-)	- (-)		2,374,572 (100.0)		1,113 (100.0)
2009	243,089 (9.7)	336 (26.5)			2,267,746 (90.3)	932 (73.5)		- (-)	- (-)		- (-)	- (-)		2,510,835 (100.0)		1,268 (100.0)
2010	259,483 (9.8)	270 (26.9)			2,382,513 (89.9)	730 (72.9)		- (-)	- (-)		8,905 (0.3)	2 (0.2)		2,650,902 (100.0)		1,002 (100.0)
2011	264,828 (10.0)	262 (27.2)			2,367,334 (89.6)	698 (72.6)		- (-)	- (-)		8,905 (0.3)	2 (0.2)		2,641,068 (100.0)		962 (100.0)
2012	300,220 (11.5)	283 (29.6)			2,302,936 (88.1)	669 (70.1)		- (-)	- (-)		11,174 (0.4)	3 (0.3)		2,614,330 (100.0)		955 (100.0)
2013	323,508 (12.3)	304 (32.4)			2,302,136 (87.6)	633 (67.4)		- (-)	- (-)		3,808 (0.1)	2 (0.2)		2,629,452 (100.0)		939 (100.0)
2014	314,968 (12.2)	282 (30.7)			2,269,573 (87.7)	634 (69.1)		- (-)	- (-)		3,815 (0.1)	2 (0.2)		2,588,356 (100.0)		918 (100.0)
2015	289,354 (11.4)	296 (32.6)			2,206,383 (87.0)	582 (64.0)		31,528 (1.2)	28 (3.1)		9,462 (0.4)	3 (0.3)		2,536,727 (100.0)		909 (100.0)
2016	259,971 (10.4)	317 (34.8)			2,192,135 (87.9)	566 (62.1)		29,020 (1.2)	26 (2.9)		11,783 (0.5)	3 (0.3)		2,492,909 (100.0)		912 (100.0)
2017	234,495 (9.9)	330 (38.5)			2,096,468 (88.5)	502 (58.6)		26,713 (1.1)	23 (2.7)		10,039 (0.4)	2 (0.2)		2,367,715 (100.0)		857 (100.0)
2018	222,218 (9.8)	317 (39.4)			2,210,653 (88.5)	465 (57.8)		25,473 (1.1)	20 (2.5)		13,736 (0.6)	2 (0.2)		2,272,079 (100.0)		804 (100.0)
2019	214,000 (9.6)	319 (42.4)			1,979,294 (88.3)	413 (54.8)		25,367 (1.1)	16 (2.1)		21,973 (1.0)	5 (0.7)		2,240,634 (100.0)		753 (100.0)
주: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의 집행) 2018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721개이며, 총사업비는 204.9조원, 누적집행액은 108.5조원이고 이 중 85개 사업은 2018년 종료, 636개 사업은 계속사업임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 2018년 국가결산보고서부터 부속서류로 제출

표 5-2				2018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집행 실적							단위: 억원, 개
구 분	사업 개수	총사업비			ʼ18년까지 집행액	20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세출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721	2,048,785			1,085,273	136,424	174,041	136,537	33,903	3,601		963,022
(계속)	636	1,896,506			933,484	127,194	161,652	124,638	33,903	3,112		963,022
(종료)	85	152,279			151,790	9,230	12,389	11,900	-	489		-
예산	595	1,897,430			1,017,696	124,997	160,196	126,887	30,489	2,820		879,420
(계속)	520	1,758,894			879,473	116,967	149,473	116,477	30,489	2,506		879,420
(종료)	75	138,536			138,223	8,030	10,724	10,410	-	313		-
기금	126	151,355			67,577	11,427	13,845	9,650	3,414	781		83,602
(계속)	116	137,613			54,011	10,227	12,180	8,161	3,414	605		83,602
(종료)	10	13,742			13,566	1,200	1,665	1,489	-	176		-
주)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산출식 - 종료사업 : 총사업비 - ʼ18년까지 집행액 + 불용액 - 계속사업 : 총사업비 - ʼ18년까지 집행액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18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91개 사업 5.6조원 규모이며, 2018년도 집행액은 4,948억원임

표 5-3			2018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집행 실적								단위: 억원, 개
구 분	사업 개수			총사업비	ʼ18년까지 집행액	2018년						ʼ19년이후 집행예정액
						세출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91			55,509	12,589	5,729	7,416	4,948	2,020	448		42,916
(계속)	89			54,146	11,230	5,407	6,916	4,453	2,020	443		42,916
(종료)	2			1,363	1,358	322	500	495	-	5		-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국고 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총사업비를 엄격한 절차와 원칙하에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경제적,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해 타당성을 검증, 사업 추진여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

참고 표				연도별 예비타당성 조사 추이										단위: 조원, 개
	조사대상							수행 건수
					타당성 있음			KDI 수행							KISTEP 수행 (정보화)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	기타2)
1999	20	27.2			12	7.4		11	2	1	4	1	1		-
2000	30	14.0			15	6.1		11	7	5	2	1	4		-
2001	41	19.8			14	6.5		20	14	1	5		1		-
2002	30	20.1			14	10.0		9	8	2	2	5	4		-
2003	32	17.6			19	13.6		10	7	3	5	5	2		-
2004	55	18.7			41	13.3		24	13	1	2	3	12		-
2005	30	12.4			19	8.4		11	6	2	1	3	7		-
2006	52	21.5			28	9.3		27	10	5	5	1	4		-
2007	46	16.7			26	10.5		30	5	1	2	1	7		-
2008	43	11.0			28	5.2		12	2	4	3	2	15		5
2009	72	35.3			48	24.9		22	5	2	2	12	20		9
2010	77	35.2			59	23.0		7	14	2	1	2	22		29
2011	61	23.0			45	16.3		6	5	2	11	5	14		18
2012	51	24.5			39	18.0		7	7	5	6	5	5		16
2013	26	7.0			16	4.2		5		1	2	1	4		13
2014	44	13.5			35	10.2		8	4	2	12	2	8		8
2015	34	8.0			25	4.6		3	3	2	7		3		16
2016	39	17.1			26	11.1		5	5	2	3	4	3		17
2017	40	21.9			20	10.7		10	7	-	7	4	3		9
2018	29	13.1			20	10.1		8	5	1	4	2	2		5
20191)	33	15.0			25	14.9
합계	885	392.6			574	238.3		246	129	44	86	59	141		145
주: 1) 2018년, 2019년 철회사업 각각 2개, 6개의 사업비 제외 2) 기타부문은 공항, R&D, 정보화, 기타재정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자료: 2019년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19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차보고서 기획재정부

06

계속비

Ⅰ. 주요 재정통계 – 06. 계속비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국가재정법｣ 제23조) 2020년 기준 총 4개 사업 2.7조원 규모임

표 6-1			연도별 계속비 대상사업 추이						단위: 억원, %
	계속비 총액 (A+B+C)			사업수	전년도 누적연부액(A)	해당연도 계속비 연부액(B)	해당연도 이후 잔여 연부액(C)	해당연도 이후 잔여 연부 연수
2009	240,845 (100.0)			27	32,464 (13.5)	57,293 (23.8)	151,088 (62.7)	4
2010	269,888 (100.0)			28	89,757 (33.3)	52,810 (19.6)	127,321 (47.2)	4
2011	277,916 (100.0)			28	142,567 (51.3)	46,915 (16.9)	88,434 (31.8)	4
2012	303,048 (100.0)			24	173,417 (57.2)	40,112 (13.2)	89,519 (29.5)	4
2013	324,379 (100.0)			24	207,678 (64.0)	36,007 (11.1)	80,694 (24.9)	4
2014	251,813 (100.0)			15	166,232 (66.0)	30,839 (12.2)	54,742 (21.7)	3
2015	279,523 (100.0)			17	181,712 (65.0)	41,977 (15.0)	55,834 (20.0)	4
2016	257,404 (100.0)			16	196,642 (76.4)	33,773 (13.1)	26,989 (10.5)	2
2017	246,190 (100.0)			14	215,624 (87.6)	17,896 (7.3)	12,139 (4.9)	1
2018	179,230 (100.0)			11	169,411 (94.5)	5,719 (3.2)	4,100 (2.3)	2
2019	48,361 (100.0)			5	44,329 (91.7)	1,555 (3.2)	2,477 (5.1)	2
2020	26,739 (100.0)			4	24,029 (89.9)	1,008 (3.8)	1,701 (6.4)	2
주: 괄호안은 계속비 총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2020 주요 재정통계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1.
프로그램
예산제도
현황

2020년 기준 재정사업체계는 16대 분야, 75개 부문, 560개 프로그램과 2,469개의 단위사업, 7,54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 2020년 본예산 기준. 내부거래, 보전지출을 합친 세부사업 수는 8,182개임

가장 규모가 큰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2020년 지출규모는 167.0조원이며, 공적 연금, 노동 등 12개 부문,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고용정책 등 6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그림 1-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그림 1-2

2020년도 프로그램 예산체계 분야별 현황

단위: 억원, 개

일반·지방행정	합계예산	790,129		보건	합계예산	135,219
	부문 수	6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96			프로그램 수	28
	단위사업 수	365			단위사업 수	165
	세부사업 수	965			세부사업 수	388
공공질서 및 안전	합계예산	208,371		농림 수산	합계예산	215,153
	부문 수	5			부문 수	4
	프로그램 수	41			프로그램 수	44
	단위사업 수	158			단위사업 수	268
	세부사업 수	573			세부사업 수	688
통일외교	합계예산	55,09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합계예산	237,154
	부문 수	2			부문 수	8
	프로그램 수	31			프로그램 수	42
	단위사업 수	96			단위사업 수	195
	세부사업 수	290			세부사업 수	748
국방	합계예산	486,965		교통 및 물류	합계예산	191,844
	부문 수	4			부문 수	5
	프로그램 수	24			프로그램 수	38
	단위사업 수	100			단위사업 수	196
	세부사업 수	442			세부사업 수	783
교육	합계예산	726,344		과학기술	합계예산	82,413
	부문 수	4			부문 수	4
	프로그램 수	21			프로그램 수	32
	단위사업 수	76			단위사업 수	112
	세부사업 수	204			세부사업 수	423
문화 및 관광	합계예산	80,181		국토 및 지역개발	합계예산	40,467
	부문 수	5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53			프로그램 수	14
	단위사업 수	154			단위사업 수	56
	세부사업 수	499			세부사업 수	223
환경	합계예산	90,129		통신	합계예산	78,861
	부문 수	6			부문 수	3
	프로그램 수	14			프로그램 수	15
	단위사업 수	92			단위사업 수	83
	세부사업 수	330			세부사업 수	235
사회복지	합계예산	1,670,211		예비비	합계예산	34,000
	부문 수	12
	프로그램 수	67		합계(16대)	합계예산	5,122,504
	단위사업 수	320			부문 수	74
	세부사업 수	758			프로그램 수	560
					단위사업 수	2,436
					세부사업 수	7,54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이) 2020년의 총지출 기준 지출 규모는 2013년 이후 연평균 6.6%증가했으나 프로그램수는 31개, 댄위사업수는 288개, 세부사업수는 385개 감소

프로그램당 예산은 9,147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단위사업당 예산은 2,103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

세부사업당 예산은 679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표 1-1		프로그램 예산체계 추이								단위: 개, 억원
연도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 추이						연도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당 예산 추이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지출			3,477,457	3,718,002	3,846,458		4,025,200	4,275,374	4,695,752		5,122,504
부문당 예산평균 (부문 수)			51,139 (68)	54,677 (68)	56,566 (68)		59,194 (68)	62,873 (68)	63,456 (74)		69,223 (74)
프로그램당 예산평균 (프로그램 수)			5,884 (591)	6,156 (604)	6,358 (605)		6,513 (618)	7,067 (605)	8,326 (564)		9,147 (560)
단위사업당 예산평균 (단위사업 수)			1,277 (2,724)	1,360 (2,733)	1,462 (2,631)		1,558 (2,584)	1,668 (2,563)	1,912 (2,456)		2,103 (2,436)
세부사업당 예산평균 (세부사업 수)			438 (7,934)	481 (7,737)	539 (7,141)		570 (7,058)	601 (7,118)	648 (7,243)		679 (7,54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2019년도 개편) 조직, 정책목적에 맞게 과목구조를 개편하고, 2018년까지 69개로 관리되던 부문수를 75개로 확대

(배경) 프로그램 예산제도 전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조직-예산과목간 불일치 누적

주요 내용

(복지 분야) 고용 부문 신설 등 정책 목적에 맞게 과목구조 개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과 예산과목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 신설 등 개편

(교통 및 물류 분야) 철도 부문과 도시철도 부문을 통합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일반 부문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정비

(통신 분야) 방송통신 부문을 정보통신 부문에서 분리

(환경 분야) 프로그램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부문 명칭을 변경

그림 1-3		주요 분야의 부문 개편

참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7년 도입

(분야·부문) 정부 기능의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으로서 정책적 독립성을 가진 일정규모의 사업

(단위사업) 원가가 집계되는 원가대상이자 중간 묶음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업

(세부사업)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재정사업의 기초단위로서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사업 내역

프로그램예산체계는 성과지표 체계와 연계되며, 프로그램은 성과목표, 단위사업은 성과지표와 연계

2015년부터 성과관리 체계상의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재정사업 체계 상의 프로그램-단위사업과 일치하여 관리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2. 일반·지방행정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일반회계와, 조달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계정성기금)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내부거래)은 총지출에서 제외

그림 2-1		일반·지방행정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계정성·보전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은 79.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4%를 차지

2020년 기준 6개 부문, 96개의 프로그램, 365개의 단위사업, 9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2-1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576,928 (16.1)	570,923 (14.8)	608,948 (15.3)	643,436 (16.0)	683,844 (16.0)	765,597 (16.3)		790,129 (15.4)
부문당 예산 (부문 수)			96,155 (6)	95,154 (6)	101,491 (6)	107,239 (6)	113,974 (6)	127,599 (6)		131,688 (6)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6,204 (93)	6,139 (93)	6,151 (99)	6,013 (107)	6,704 (102)	7,975 (96)		8,231 (96)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1,514 (381)	1,495 (382)	1,578 (386)	1,817 (354)	1,874 (365)	2,138 (358)		2,165 (365)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602 (958)	606 (942)	662 (920)	696 (924)	737 (928)	800 (956)		819 (96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일반·지방
행정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6개 부문 가운데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이 53.7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일반·지방행정 분야의 67.9%)을 점유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52.2조원) 등이 지방행정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행정·재정지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

표 2-2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지방행정·재정지원			377,750 (65.5)	365,995 (64.1)	388,063 (63.7)	431,228 (67.0)	466,482 (68.2)	532,631 (69.6)		537,039 (67.9)
재정·금융			159,903 (27.7)	163,078 (28.6)	176,830 (29.0)	167,215 (26.0)	173,797 (25.4)	183,262 (23.9)		195,829 (24.8)
일반행정			18,476 (3.2)	20,822 (3.6)	19,879 (3.3)	19,777 (3.1)	20,930 (3.1)	25,128 (3.3)		28,249 (3.6)
입법 및 선거관리			8,570 (1.5)	8,463 (1.5)	11,784 (1.9)	12,689 (2.0)	9,812 (1.4)	10,289 (1.3)		14,184 (1.8)
정부자원관리			6,667 (1.2)	7,298 (1.3)	7,174 (1.2)	7,318 (1.1)	7,329 (1.1)	8,425 (1.1)		8,702 (1.1)
국정운영			5,562 (1.0)	5,267 (0.9)	5,219 (0.9)	5,208 (0.8)	5,495 (0.8)	5,861 (0.8)		6,125 (0.8)
합계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5 (100.0)	683,844 (100.0)	765,596 (100.0)		790,1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61.6조원(77.9%), 특별회계 0.6조원(0.8%), 기금 16.8조원(21.3%)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1.6조원으로 전년대비 7.6조원 증가

표 2-3		일반·지방행정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437,665 (75.9)	427,192 (74.8)	465,880 (76.5)	497,129 (77.3)	532,256 (77.8)	608,164 (79.5)		615,742 (77.9)
특별회계			3,490 (0.6)	4,252 (0.7)	4,619 (0.8)	3,775 (0.6)	3,933 (0.6)	4,060 (0.5)		6,393 (0.8)
기금			135,773 (23.5)	139,480 (24.4)	138,449 (22.7)	142,532 (22.2)	147,655 (21.6)	153,373 (20.0)		167,994 (21.3)
합계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3,844 (100.0)	765,596 (100.0)		790,1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6조원으로, 전년대비 2,333억원 증가

- 4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3조원(41.6%), 신규로 설치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0.2조원(31.3%) 차지

표 2-4		일반·지방행정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800 (51.6)	1,918 (45.1)	2,965 (64.2)	2,451 (64.9)	2,386 (60.7)	2,594 (63.9)		2,661 (41.6)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 (-)	- (-)	- (-)	- (-)		2,000 (31.3)
조달특별회계			1,157 (33.2)	1,238 (29.1)	1,221 (26.4)	1,163 (30.8)	1,230 (31.3)	1,352 (33.3)		1,616 (25.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1 (3.2)	132 (3.1)	111 (2.4)	140 (3.7)	164 (4.2)	114 (2.8)		117 (1.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22 (12.1)	963 (22.7)	322 (7.0)	21 (0.5)	152 (3.8)	- (-)		- (-)
합계			3,490 (100.0)	4,252 (100.0)	4,619 (100.0)	3,775 (100.0)	3,933 (100.0)	4,060 (100.0)		6,393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6.8조원으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

- 4개 기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이 13.4조원(79.8%), 복권기금이 3.1조원(18.4%)

표 2-5		일반·지방행정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공공자금관리기금1)			111,525 (82.1)	114,045 (81.8)	111,948 (80.9)	114,249 (80.2)	117,257 (79.4)	120,247 (78.4)		134,019 (79.8)
복권기금			21,663 (16.0)	22,888 (16.4)	24,433 (17.6)	26,279 (18.4)	27,887 (18.9)	28,967 (18.9)		30,909 (18.4)
국유재산관리기금			2,216 (1.6)	2,547 (1.8)	2,067 (1.5)	2,000 (1.4)	1,872 (2.3)	3,534 (2.3)		2,934 (1.8)
공적자금상환기금			369 (0.3)	0.02 (0.0)	2 (0.0)	4 (0.0)	640 (0.4)	625 (0.4)		132 (0.1)
합계			135,773 (100.0)	139,480 (100.0)	138,449 (100.0)	142,532 (100.0)	147,655 (100.0)	153,373 (100.0)		167,994 (100.0)
주: 1)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을 차감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행정안전부 54.1조원(68.5%), 기획재정부 17.5조원(22.2%) 등으로 구성

행정안전부는 전년대비 0.2%(0.1조원) 감소

표 2-6		일반·지방행정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A)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행정안전부	475,216 (69.5)	542,290 (70.9)	541,210 (68.5)	-0.2
기획재정부	150,937 (22.1)	157,271 (20.5)	175,496 (22.2)	11.6
국세청	16,388 (2.4)	17,449 (2.3)	18,374 (2.3)	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50 (0.6)	3,436 (0.5)	7,301 (0.9)	112.5
국가정보원	4,355 (0.6)	5,446 (0.7)	6,895 (0.9)	26.6
국회	5,615 (0.8)	6,409 (0.9)	6,787 (0.9)	5.9
금융위원회	4,079 (0.6)	7,546 (1.0)	6,224 (0.8)	-17.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408 (0.8)	5,838 (0.8)	6,100 (0.8)	4.5
관세청	5,050 (0.7)	5,513 (0.7)	5,812 (0.7)	5.4
통계청	2,911 (0.4)	3,825 (0.5)	4,833 (0.6)	26.4
인사혁신처	2,022 (0.3)	1,933 (0.3)	1,944 (0.3)	0.6
조달청	1,230 (0.2)	1,352 (0.2)	1,616 (0.2)	19.5
공정거래위원회	1,196 (0.2)	1,313 (0.2)	1,373 (0.2)	4.5
감사원	1,242 (0.2)	1,324 (0.2)	1,356 (0.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8 (0.2)	1,018 (0.1)	1,036 (0.1)	1.8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862 (0.1)	937 (0.1)	990 (0.1)	5.7
대통령경호처	797 (0.1)	886 (0.1)	916 (0.1)	3.4
국민권익위원회	755 (0.1)	875 (0.1)	901 (0.1)	3.0
법제처	325 (0.1)	362 (0.1)	403 (0.1)	11.4
국가인권위원회	301 (0.0)	367 (0.1)	378 (0.1)	3.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7 (0.0)	208 (0.0)	181 (0.0)	-12.7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252 (0.0)	- (-)	- (-)	-
환경부	77 (0.0)	- (-)	- (-)	-
합계	683,844	765,597	790,129	3.2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79.0조원) 중 이전지출 57.5조원(72.8%), 상환지출 12.7조원 (16.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6.6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52.9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7.0%)을 차지

표 2-7			일반·지방행정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24,358 (4.2)	25,694 (4.5)	26,758 (4.4)	28,882 (4.5)	30,698 (4.5)	34,488 (4.5)		36,437 (4.6)
물건비				23,923 (4.1)	25,005 (4.4)	26,319 (4.3)	25,024 (3.9)	22,918 (3.4)	25,521 (3.3)		30,403 (3.9)
이전지출				408,491 (70.8)	396,382 69.4	425,180 (69.8)	469,103 (72.9)	505,082 (73.9)	571,352 (74.6)		574,806 (72.8)
	보전금			688 (0.1)	900 (0.2)	1,551 (0.3)	2,016 (0.3)	683 (0.1)	648 (0.1)		1,690 (0.2)
	민간이전			21,332 (3.7)	22,308 (3.9)	24,299 (4.0)	26,436 (4.1)	27,988 (4.1)	28,748 (3.8)		32,149 (4.1)
	자치단체이전			377,237 (65.4)	363,455 (63.7)	386,799 (63.5)	430,659 (66.9)	466,057 (68.2)	531,115 (69.4)		529,257 (67.0)
	해외이전			1,274 (0.2)	1,339 (0.2)	1,359 (0.2)	1,580 (0.2)	1,711 (0.3)	1,773 (0.2)		2,036 (0.3)
	일반출연금1)			7,961 (1.4)	8,381 (1.5)	6,605 (1.1)	3,980 (0.6)	3,934 (0.6)	4,059 (0.5)		4,488 (0.6)
	연구개발출연금			- (-)	- (-)	4,566 (0.7)	4,432 (0.7)	4,698 (0.7)	5,009 (0.7)		5.187 (0.7)
상환지출				111,467 (19.3)	112,757 (19.7)	111,239 (18.3)	114,234 (17.8)	117,256 (17.2)	119,256 (15.6)		127,487 (16.1)
자산취득				8,204 (1.4)	11,080 (1.9)	19,447 (3.2)	6,189 (1.0)	7,250 (1.1)	14,335 (1.9)		20,847 (2.6)
예비비 및 기타				486 (0.1)	6 (0.0)	6 (0.0)	4 (0.0)	639 (0.0)	644 (0.1)		150 (0.0)
합계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3,844 (100.0)	765,597 (100.0)		790,12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총지출(79.0조원)은 의무지출 65.6조원(83.0%), 재량지출 13.4조원(17.0%)으로 구성

표 2-8		일반·지방행정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1)			473,120 (82.0)	473,535 (82.9)	496,289 (81.5)	544,487 (84.6)	582,035 (85.1)	648,582 (84.7)		655,906 (83.0)
재량지출			103,808 (18.0)	97,389 (17.1)	112,660 (18.5)	98,949 (15.4)	101,809 (14.9)	117,015 (15.3)		134,223 (17.0)
합계			576,928 (100.0)	570,923 (100.0)	608,948 (100.0)	643,436 (100.0)	683,844 (100.0)	765,597 (100.0)		790,129 (100.0)
주: 1) 의무지출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을 차감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국고보조금은 0.9조원으로, 민간보조 0.2조원(21.3%)과 지자체 보조 0.7조원(78.7)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2조원(21.1%)와 자본보조 22억원(0.2%)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자본보조 0.4조원(44.7%)와 경상보조 0.3조원(34.0%)으로 구성

표 2-11			일반·지방행정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454 (6.7)	1,030 (12.6)	1,481 (17.2)	1,570 (19.7)	1,640 (20.8)	1,279 (16.4)		1,924 (21.1)
	자본보조			41 (0.2)	40 (0.5)	6 (0.1)	9 (0.1)	9 (0.1)	24 (0.3)		22 (0.2)
	소계			1,495 (6.9)	1,070 (13.1)	1,487 (17.3)	1,579 (19.8)	1,649 (20.9)	1,303 (16.7)		1,946 (21.3)
지자체	경상보조			15,068 (69.7)	1,966 (24.1)	1,940 (22.5)	1,850 (23.2)	1,842 (23.3)	2,220 (28.5)		3,103 (34.0)
	자본보조			5,057 (23.4)	5,108 (62.7)	5,187 (60.2)	4,536 (56.9)	4,410 (55.8)	4,277 (54.8)		4,086 (44.7)
	소계			20,125 (93.1)	7,074 (86.9)	7,126 (82.7)	6,386 (80.2)	6,252 (79.1)	6,497 (83.3)		7,189 (78.7)
합계				21,620 (100.0)	8,144 (100.0)	8,613 (100.0)	7,965 (100.0)	7,901 (100)	7,800 (100.0)		9,135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020년 기준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프로그램 중 선거의공정한관리(0.5조원, 31.9%), 국회행정지원(0.4조원, 29.3%), 선거관리행정지원(0.3조원, 19.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2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선거의공정한관리			1,375 (16.0)	727 (8.6)	3,906 (33.1)	4,532 (35.7)	1,411 (14.4)	763 (7.4)		4,519 (31.9)
국회행정지원			3,112 (36.3)	3,230 (38.2)	3,324 (28.2)	3,466 (27.3)	3,687 (37.6)	4,098 (39.8)		4,150 (29.3)
선거관리행정지원			2,061 (24.1)	2,193 (25.9)	2,314 (19.6)	2,464 (19.4)	2,439 (24.9)	2,672 (26.0)		2,783 (19.6)
국회사무처운영			656 (7.7)	787 (9.3)	745 (6.3)	829 (6.5)	797 (8.1)	960 (9.3)		1,137 (8.0)
의정활동지원			898 (10.5)	920 (10.9)	940 (8.0)	964 (7.6)	874 (8.9)	1,011 (9.8)		1,057 (7.5)
부문 합계			8,570 (100.0)	8,463 (100.0)	11,784 (100.0)	12,689 (100.0)	9,812 (100.0)	10,289 (100.0)		14,18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정운영 부문

2020년 기준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0.5조원, 84.5%), 국무총리실 행정지원(923억원, 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24억원, 0.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3		국정운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 (R&D)			4,872 (87.6)	4,580 (87.0)	4,532 (86.8)	4,400 (84.5)	4,666 (84.9)	5,002 (85.3)		5,178 (84.5)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672 (12.1)	671 (12.7)	670 (12.8)	791 (15.2)	741 (13.5)	836 (14.3)		923 (1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1)			18 (0.3)	16 (0.3)	17 (0.3)	17 (0.3)	18 (0.3)	24 (0.4)		24 (0.4)
부문 합계			5,562 (100.0)	5,267 (100.0)	5,219 (100.0)	5,208 (100.0)	5,495 (100.0)	5,861 (100.0)		6,125 (100.0)
주: 1) 2013~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2020년 기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지방교부세(52.2조원, 97.2%), 공공자금관리(0.7조원, 1.3%), 지역발전(0.4조원, 0.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4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지방교부세1)			- (-)	356,381 (97.4)	379,673 (97.8)	420,380 (97.5)	459,805 (98.6)	524,618 (98.5)		522,068 (97.2)
공공자금관리			- (-)	2,107 (0.6)	708 (0.2)	14 (0.0)	- (-)	1,000 (0.2)		7,000 (1.3)
지역발전			4,352 (1.2)	4,319 (1.2)	4,841 (1.2)	4,187 (1.0)	3,696 (0.8)	3,809 (0.7)		3,685 (0.7)
복권기금운영(지자체법정지원)			1,838 (0.5)	1,776 (0.5)	1,755 (0.5)	1,803 (0.4)	2,040 (0.4)	2,249 (0.4)		2,260 (0.4)
지방재정경제			- (-)	- (-)	- (-)	41 (0.0)	262 (0.1)	244 (0.0)		1,185 (0.2)
부문 합계			377,750 (100.0)	365,995 (100.0)	388,063 (100.0)	431,228 (100.0)	466,482 (100.0)	532,631 (100.0)		537,039 (100.0)
주: 1)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 통합, 2012~2013년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통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재정·금융 부문

2020년 기준 재정·금융 부문 프로그램 중 공공자금관리(12.7조원, 64.9%), 복권기금운영(2.9조원, 14.6%), 국세행정지원(1.6조원, 8.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5		재정·금융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공공자금관리1)			111,024 (69.4)	111,937 (68.6)	111,239 (62.9)	114,234 (68.3)	117,256 (67.5)	119,246 (65.1)		127,019 (64.9)
복권기금운영(일반)			19,817 (12.4)	21,103 (12.9)	22,670 (12.8)	24,468 (14.6)	25,821 (14.9)	26,711 (14.6)		28,641 (14.6)
국세행정지원			13,128 (8.2)	13,522 (8.3)	13,177 (7.5)	13,662 (8.2)	14,115 (8.1)	15,053 (8.2)		15,919 (8.1)
산업금융지원			298 (0.2)	1,100 (0.7)	4,327 (2.4)	1,450 (0.9)	1,700 (1.0)	5,000 (2.7)		4,917 (2.5)
관세행정지원			3,262 (2.0)	3,493 (2.1)	3,581 (2.0)	3,633 (2.2)	3,832 (2.2)	4,161 (2.3)		4,153 (2.1)
부문 합계			159,903 (100.0)	163,078 (100.0)	176,830 (100.0)	167,215 (100.0)	173,797 (100.0)	183,262 (100.0)		195,829 (100.0)
주: 1)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금이자상환액을 제외한 값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정부자원관리 부문

2020년 기준 정부자원관리 부문 프로그램 중 전자정부(0.6조원, 63.4%), 정부혁신조직(0.1조원, 12.0%), 국가사회정보화(0.1조원, 1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6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전자정부			4,473 (67.1)	4,652 (63.7)	4,639 (64.7)	4,739 (64.8)	4,434 (60.5)	5,492 (65.2)		5,513 (63.4)
정부혁신조직1)			409 (6.1)	441 (6.0)	492 (6.9)	554 (7.6)	736 (10.4)	809 (9.6)		1,045 (12.0)
국가사회정보화			849 (12.7)	950 (13.0)	636 (8.9)	882 (12.0)	870 (11.9)	995 (11.8)		1,012 (11.6)
인사관리			792 (11.9)	811 (11.1)	915 (12.8)	961 (13.1)	978 (13.3)	979 (11.6)		976 (11.2)
국가인재원교육운영2)			145 (2.2)	444 (6.1)	491 (6.8)	203 (2.8)	310 (4.2)	151 (1.8)		156 (1.8)
부문 합계			6,667 (100.0)	7,298 (100.0)	7,174 (100.0)	7,318 (100.0)	7,329 (100.0)	8,425 (100.0)		8,702 (100.0)
주: 1) 창조정부전략, 창조정부조직, 정부혁신조직 통합 2) 중앙공무원교육 및 국가인재원교육운영 통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일반행정 부문

2020년 기준 일반행정 부문 프로그램 중 국가정보지원(0.7조원, 24.4%), 행정안전행정지원(0.4조원, 13.4%),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0.2조원, 8.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2-17		일반행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가정보지원			4,634 (25.1)	4,735 (22.7)	4,701 (23.7)	4,461 (22.6)	4,355 (20.8)	5,446 (21.7)		6,895 (24.4)
행정안전행정지원1)			2,496 (13.5)	1,955 (9.4)	1,998 (10.1)	2,213 (11.2)	2,804 (13.4)	3,677 (14.6)		3,773 (13.4)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698 (3.8)	1,645 (7.9)	1,272 (6.4)	863 (4.4)	838 (4.0)	1,487 (5.9)		2,416 (8.6)
청사관리			1,573 (8.5)	1,819 (8.7)	1,848 (9.3)	1,935 (9.8)	1,775 (8.5)	1,909 (7.6)		1,991 (7.1)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1,074 (5.8)	1,102 (5.3)	1,163 (5.9)	1,209 (6.1)	1,242 (5.9)	1,324 (5.3)		1,356 (4.8)
부문 합계			18,476 (100.0)	20,822 (100.0)	19,879 (100.0)	19,777 (100.0)	20,930 (100.0)	25,128 (100.0)		28,249 (100.0)
주: 1) 행정안전지원, 안전행정지원, 행정자치행정지원 통합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일반·지방행정 분야 세부사업 중 보통교부세(46.7조원), 국고채이자상환(12.6조원), 부동산교부세(3.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보통교부세) 전년대비 1.8% 감소

* 자치단체별 재정목적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및 세원배분 불균형 보완

(국고채이자상환) 전년대비 –30.1% 감소

*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금 지급

(부동산교부세) 전년대비 16.5% 중가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

표 2-18		일반·지방행정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보통교부세			476,026	467,264	-1.8
국고채이자상환			181,525	126,919	-30.1
부동산교부세			28,494	33,210	16.5
복권사업비			26,636	28,563	7.2
인건비			20,703	21,593	4.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7,361	7,226	-1.8
소방안전교부세			5,375	7,143	32.9
지방채 인수(융자)			1,000	7,000	600.0
정보활동			5,446	6,895	26.6
지역현안특별교부세			5,889	5,781	-1.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은 20.8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1%를 차지

2020년 기준 5개 부문, 41개의 프로그램, 158개의 단위사업, 57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3-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58,206 (4.4)	167,252 (4.3)	174,966 (4.4)	183,342 (4.6)	188,128 (4.4)	201,317 (4.3)		208,371 (4.1)
부문당 예산 (부문 수)			31,641 (5)	33,450 (5)	34,993 (5)	36,668 (5)	37,625 (5)	40,263 (5)		41,674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767 (42)	3,279 (51)	4,267 (41)	4,167 (44)	4,276 (44)	5,032 (40)		5,082 (41)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79 (180)	885 (189)	989 (177)	1,013 (181)	1,057 (178)	1,282 (157)		1,319 (158)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66 (595)	276 (607)	314 (558)	321 (571)	333 (565)	368 (547)		363 (57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경찰 부문이 12.0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57.7%)을 점유

표 3-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경찰			88,290 (55.8)	92,426 (55.3)	97,798 (55.9)	102,664 (56.0)	105,097 (55.9)	113,558 (56.4)		120,206 (57.7)
법무 및 검찰			32,204 (20.4)	33,033 (19.8)	33,515 (19.2)	37,418 (20.4)	38,813 (20.6)	40,615 (20.2)		40,737 (19.6)
법원 및 헌재			15,686 (9.9)	16,600 (9.9)	18,155 (10.4)	18,704 (10.2)	18,947 (10.1)	20,652 (10.3)		21,660 (10.4)
해경			11,861 (7.5)	11,943 (7.1)	12,635 (7.2)	12,155 (6.6)	12,802 (6.8)	13,845 (6.9)		10,529 (5.1)
재난관리			10,165 (6.4)	13,249 (7.9)	12,863 (7.4)	12,401 (6.8)	12,469 (6.6)	12,647 (6.3)		15,238 (7.3)
합계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88,128 (100.0)	201,317 (100.0)		208,3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19.6조원(93.1%), 특별회계 0.4조원(3.1%), 기금 0.8조원(3.8%)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19.6조원으로 전년대비 0.9조원 증가

표 3-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145,737 (92.1)	154,141 (92.2)	161,029 (92.0)	170,541 (93.0)	175,641 (93.4)	187,017 (92.9)		196,161 (93.1)
특별회계			7,549 (4.8)	7,663 (4.6)	7,241 (4.1)	5,602 (3.1)	5,892 (3.1)	6,429 (3.2)		3,949 (3.1)
기금			4,920 (3.1)	5,449 (3.3)	6,696 (3.8)	7,199 (3.9)	6,594 (3.5)	7,871 (3.9)		8,261 (3.8)
합계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88,128 (100.0)	201,317 (100.0)		208,3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4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 2020년 기준 4개 특별회계 가운데 등기특별별회계가 0.2조원(6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778억원(19.7%)

표 3-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등기특별회계			1,956 (25.9)	2,142 (27.9)	2,031 (28.1)	2,044 (36.5)	2,252 (38.2)	2,303 (35.8)		2,407 (60.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537 (7.1)	593 (7.7)	673 (9.3)	656 (11.7)	692 (11.7)	761 (11.8)		778 (19.7)
교도작업특별회계			399 (5.3)	441 (5.8)	514 (7.1)	575 (10.3)	652 (11.1)	704 (11.0)		705 (17.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854 (11.3)	2,617 (34.2)	3,400 (47.0)	2,328 (41.5)	2,297 (39.0)	2,660 (41.4)		59 (1.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75 (27.5)	909 (11.9)	623 (8.6)	- (-)	- (-)	-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28 (22.9)	962 (12.5)	- (-)	- (-)	- (-)	- (-)		- (-)
합계			7,549 (100.0)	7,663 (100.0)	7,241 (100.0)	5,602 (100.0)	5,892 (100.0)	6,429 (100.0)		3,949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이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경찰병원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0.8조원으로, 전년대비 390억원 증가

- 3개 기금 중 국유재산관리기금이 0.7조원(8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0.1조원(12.3%)

표 3-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유재산관리기금			4,363 (88.7)	4,622 (84.8)	5,309 (79.3)	5,901 (82.0)	5,246 (79.6)	6,389 (81.2)		6,614 (80.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57 (11.3)	827 (15.2)	905 (13.5)	854 (11.9)	894 (13.6)	956 (12.2)		1,012 (12.3)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	- (-)	483 (7.2)	444 (6.2)	455 (6.9)	526 (6.7)		635 (7.7)
합계			4,920 (100.0)	5,449 (100.0)	6,696 (100.0)	7,199 (100.0)	6,594 (100.0)	7,871 (100.0)		8,26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경찰청 11.6조원(55.8%), 법무부 3.9조원(18.7%) 등으로 구성

경찰청은 전년대비 5.8%(0.6조원) 증가

표 3-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경찰청			102,223 (54.3)	109,757 (54.5)	116,165 (55.8)	5.8
법무부			37,524 (20.0)	38,800 (19.3)	38,972 (18.7)	0.4
대법원			18,100 (9.6)	19,054 (9.5)	20,107 (9.7)	5.5
해양경찰청			12,346 (6.6)	13,598 (6.8)	14,849 (7.1)	9.2
행정안전부			10,453 (5.6)	11,044 (5.5)	9,126 (4.4)	-17.4
기획재정부			5,246 (2.8)	6,389 (3.2)	6,614 (3.2)	3.5
소방청			1,811 (1.0)	2,197 (1.1)	2,011 (1.0)	-8.5
헌법재판소			426 (0.2)	479 (0.2)	527 (0.3)	10.1
합계			188,128 (100.0)	201,317 (100.0)	208,371 (100.0)	3.5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20.8조원) 중 인건비 13.9조원(66.5%), 물건비 3.5조원(16.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인건비) 전년대비 0.6조원 증가

(이전지출) 전년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0.7조원)의 비중이 큼

표 3-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96,737 (61.1)	101,289 (60.6)	108,120 (61.8)	117,310 (64.0)	122,260 (65.7)	132,207 (65.7)		138,543 (66.5)
물건비				32,743 (20.7)	33,748 (20.2)	35,285 (20.2)	32,439 (17.7)	32,802 (17.4)	33,850 (16.8)		34,970 (16.8)
이전지출				15,508 (9.8)	18,795 (11.2)	17,124 (9.8)	18,700 (10.2)	19,411 (10.3)	18,917 (9.4)		16,131 (7.7)
	보전금			3,370 (2.1)	4,015 (2.4)	3,244 (1.9)	4,525 (2.5)	4,944 (2.6)	3,945 (2.0)		2,491 (1.2)
	민간이전			2,021 (1.3)	2,285 (1.4)	2,459 (1.4)	3,053 (1.7)	3,208 (1.7)	4,132 (2.1)		4,539 (2.2)
	자치단체이전			8,906 (5.6)	11,174 (6.7)	9,918 (5.7)	9,517 (5.2)	9,511 (5.1)	8,871 (4.4)		6,628 (3.2)
	해외이전			35 (0.0)	32 (0.0)	36 (0.0)	33 (0.0)	35 (0.0)	37 (0.0)		77 (0.0)
	일반출연금1)			1,176 (0.7)	1,289 (0.8)	1,064 (0.6)	1,012 (0.6)	1,040 (0.6)	1,069 (0.5)		1,357 (0.7)
	연구개발출연금			- (-)	- (-)	404 (0.2)	561 (0.3)	673 (0.4)	863 (0.4)		1,039 (0.5)
자산취득				13,218 (8.4)	13,420 (8.0)	14,436 (8.3)	14,893 (8.1)	13,656 (7.3)	16,327 (8.1)		18,719 (9.0)
예비비 및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6 (0.0)		8 (0.0)
합계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88,128 (100.0)	201,317 (100.0)		208,37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총지출(20.8조원)은 의무지출 0.3조원 (1.4%), 재량지출 20.6조원(98.6%)으로 구성

표 3-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3,580 (2.3)			4,224 (2.5)	3,576 (2.0)	4,819 (2.6)	5,235 (2.8)	4,293 (2.1)		2,866 (1.4)
재량지출	154,626 (97.7)			163,029 (97.5)	171,391 (98.0)	178,523 (97.4)	182,893 (97.2)	197,024 (97.9)		205,505 (98.6)
합계	158,206 (100.0)			167,252 (100.0)	174,966 (100.0)	183,342 (100.0)	188,128 (100.0)	201,317 (100.0)		208,3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고보조금은 0.9조원으로, 민간보조 0.2조원(26.6%)와 지자체보조 0.7조원(73.4%)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2조원(26.5%)와 자본보조 8억원(0.1%)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1조원(12.4%)와 자본보조 0.6조원(60.9%)으로 구성

표 3-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국고보조금 추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045 (10.5)	1,136 (9.2)	1,275 (11.4)	1,540 (13.9)	1,574 (14.2)	2,237 (20.1)		2,397 (26.5)
	자본보조			13 (0.1)	52 (0.4)	0.2 (0.0)	3 (0.0)	4 (0.0)	39 (0.4)		8 (0.1)
	소계			1,058 (10.6)	1,188 (9.6)	1,276 (11.4)	1,543 (13.9)	1,578 (14.2)	2,276 (20.4)		2,404 (26.6)
지자체	경상보조			822 (8.3)	995 (8.1)	971 (8.7)	947 (8.6)	1,006 (9.1)	1,267 (11.4)		1,124 (12.4)
	자본보조			8,084 (81.1)	10,178 (82.3)	8,947 (79.9)	8,569 (77.5)	8,505 (76.7)	7,604 (68.2)		5,504 (60.9)
	소계			8,906 (89.4)	11,174 (90.4)	9,918 (88.6)	9,517 (86.1)	9,511 (85.8)	8,871 (79.6)		6,628 (73.4)
합계				9,964 (100.0)	12,362 (100.0)	11,194 (100.0)	11,059 (100.0)	11,089 (100.0)	11,147 (100.0)		9,03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경찰 부문

2020년 기준 경찰 부문 프로그램 중 경찰행정지원(9.9조원, 82.7%), 치안인프라구축 (0.5조원, 4.5%), 공용재산취득(경찰청)(0.3조원, 2.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2		경찰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경찰행정지원			73,913 (83.7)	77,628 (84.0)	82,618 (84.5)	86,170 (83.9)	89,100 (84.8)	94,795 (83.5)		99,441 (82.7)
치안인프라구축			3,761 (4.3)	3,594 (3.9)	3,659 (3.7)	4,161 (4.1)	4,264 (4.1)	4,486 (4.0)		5,370 (4.5)
공용재산취득(경찰청)			1,631 (1.8)	2,406 (2.6)	2,363 (2.4)	2,662 (2.6)	2,288 (2.2)	3,207 (2.8)		3,431 (2.9)
교통안전·소통확보			2,857 (3.2)	2,637 (2.9)	2,730 (2.8)	2,792 (2.7)	2,798 (2.7)	2,897 (2.6)		3,296 (2.7)
사회질서유지			2,289 (2.6)	2,203 (2.4)	2,213 (2.3)	2,398 (2.3)	2,221 (2.1)	2,436 (2.1)		2,454 (2.0)
부문 합계			88,290 (100.0)	92,426 (100.0)	97,798 (100.0)	102,664 (100.0)	105,097 (100.0)	113,558 (100.0)		120,20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법무 및 검찰 부문

2020년 기준 법무 및 검찰 부문 프로그램 중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2.6조원, 63.5%), 교정활동 (0.4조원, 10.6%), 검찰활동(0.3조원, 7.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3		법무 및 검찰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19,438 (60.4)	20,149 (61.0)	21,048 (62.8)	22,325 (59.7)	23,294 (60.0)	25,172 (62.0)		25,870 (63.5)
교정활동			2,627 (8.2)	3,001 (9.1)	3,169 (9.5)	3,839 (10.3)	3,788 (9.8)	3,794 (9.3)		4,336 (10.6)
검찰활동			2,790 (8.7)	2,651 (8.0)	2,526 (7.5)	2,888 (7.7)	2,849 (7.3)	3,066 (7.5)		3,207 (7.9)
공용재산취득(법무부)			1,475 (4.6)	883 (2.7)	897 (2.7)	1,320 (3.5)	1,289 (3.3)	1,815 (4.5)		1,765 (4.3)
법무활동			2,294 (7.1)	3,384 (10.2)	2,586 (7.7)	3,722 (9.9)	4,118 (10.6)	3,177 (7.8)		1,689 (4.2)
부문 합계			32,204 (100.0)	33,033 (100.0)	33,515 (100.0)	37,418 (100.0)	38,813 (100.0)	40,615 (100.0)		40,73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법원 및 헌재 부문

2020년 기준 법원 및 헌재 부문 프로그램 중 사법행정운영지원(1.5조원, 69.9%), 재판활동지원 (0.3조원, 12.0%), 사법정보화운영(0.2조원, 7.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4		법원 및 헌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법행정운영지원1)			- (-)	- (-)	- (-)	- (-)	- (-)	14,456 (70.0)		15,129 (69.9)
재판활동지원1)			- (-)	- (-)	- (-)	- (-)	- (-)	2,480 (12.0)		2,594 (12.0)
사법정보화운영1)			- (-)	- (-)	- (-)	- (-)	- (-)	1,382 (6.7)		1,556 (7.2)
공용재산취득(대법원)			731 (4.7)	945 (5.7)	1,276 (7.0)	1,079 (5.8)	402 (2.1)	1,036 (5.0)		1,010 (4.7)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558 (3.6)	665 (4.0)	584 (3.2)	569 (3.0)	765 (4.0)	736 (3.6)		827 (3.8)
부문 합계			15,686 (100.0)	16,600 (100.0)	18,155 (100.0)	18,704 (100.0)	18,947 (100.0)	20,652 (100.0)		21,660 (100.0)
주: 1) 재판활동종합지원 프로그램을 2019년 분리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재난관리 부문

2020년 기준 재난관리 프로그램 중 안전관리(0.5조원, 51.1%), 재난안전정보화(0.2조원, 16.8%), 소방정책지원(0.1조원, 12.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5		재난관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안전관리			- (-)	- (-)	- (-)	- (-)	- (-)	7,390 (58.4)		5,375 (51.1)
재난안전정보화			- (-)	210 (1.6)	343 (2.7)	192 (1.6)	358 (2.8)	1,754 (13.9)		1,763 (16.8)
소방정책지원			- (-)	- (-)	- (-)	514 (4.1)	1,228 (9.6)	1,528 (12.1)		1,318 (12.5)
재난관리			- (-)	8,744 (66.0)	8,662 (67.3)	8,680 (70.0)	8,566 (66.9)	717 (5.7)		709 (6.7)
소방행정지원			- (-)	- (-)	- (-)	246 (2.0)	582 (4.6)	670 (5.3)		693 (6.6)
부문 합계			10,165 (100.0)	13,249 (100.0)	12,863 (100.0)	12,401 (100.0)	12,802 (100.0)	12,647 (100.0)		10,5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해경 부문

2020년 기준 해경 부문 프로그램 중 해양경찰행정지원(1.0조원, 65.4%), 해양경비체계강화(0.4조원, 24.5%), 구조안전활동(774억원, 5.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3-16		해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해양경찰행정지원			6,675 (56.3)	6,871 (57.5)	7,183 (56.8)	7,645 (62.9)	8,311 (66.7)	9,518 (68.7)		9,971 (65.4)
해양경비체계강화1)			478 (4.0)	4,629 (38.8)	4,938 (39.1)	4,106 (33.8)	3,724 (29.9)	3,087 (22.3)		3,734 (24.5)
구조안전활동			- (-)	- (-)	- (-)	- (-)	- (-)	693 (5.0)		774 (5.1)
공용재산취득(해양경찰청)			494 (4.2)	209 (1.8)	288 (2.3)	190 (1.6)	137 (1.1)	247 (1.8)		389 (2.5)
정비창운영			204 (1.7)	0 (0.0)	213 (1.7)	214 (1.8)	298 (2.4)	299 (2.2)		389 (2.4)
부문 합계			11,861 (100.0)	11,943 (100.0)	12,635 (100.0)	12,155 (100.0)	12,469 (100.0)	13,845 (100.0)		15,238 (100.0)
주: 1) 해양경비체계강화는 2018년까지의 ‘해상경비및안전활동’의 예산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세부사업 중 지방경찰청인건비(8.1조원), 일반 인건비(1.2조원), 교도소운영인건비(1.1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방경찰청인건비) 전년대비 21.7% 증가

* 지방경찰청 소속공무원 보수 및 제수당 지원

(일반 인건비) 전년대비 5.3% 증가

* 법관 및 대법원 및 각급법원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교도소운영인건비) 전년대비 2.6% 증가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표 3-17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지방경찰청인건비			66,724	81,237	21.7
일반 인건비			11,073	11,662	5.3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0,342	10,606	2.6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233	7,644	5.7
지방관서인건비			7,082	7,378	4.2
경찰청인건비			15,934	5,698	-64.2
치안활동지원			-	4,653	순증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959	4,365	10.3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057	2,202	7.0
본부인건비(총액)			1,848	1,840	-0.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4

통일·외교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4. 통일·외교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통일·외교 분야는 일반회계와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4-1		통일·외교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은 5.5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1%를 차지

2020년 기준 2개 부문, 31개의 프로그램, 96개의 단위사업, 29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4-1		통일·외교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29,338 (0.8)	31,261 (0.8)	38,199 (1.0)	33,061 (0.8)	36,815 (0.9)	50,648 (1.1)		55,092 (1.1)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4,669 (2)	15,631 (2)	19,100 (2)	16,530 (2)	18,408 (2)	25,324 (2)		27,546 (2)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946 (31)	1,008 (31)	1,273 (30)	1,066 (31)	1,188 (31)	1,634 (31)		1,777 (31)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96 (99)	336 (93)	406 (94)	344 (96)	380 (97)	533 (95)		574 (96)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01 (291)	113 (277)	145 (263)	122 (270)	131 (281)	181 (280)		190 (29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일·외교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2개 부문 가운데 외교통상 부문이 4.1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통일·외교 분야의 73.5%)을 점유

통일 부문은 1.5조원으로 통일·외교 분야의 22.9%를 차지

표 4-2		통일·외교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외교통상			26,099 (89.0)	28,286 (90.5)	29,479 (77.2)	29,912 (90.5)	32,271 (87.7)	37,026 (73.1)		40,505 (73.5)
통일			3,239 (11.0)	2,976 (9.5)	8,720 (22.8)	3,149 (9.5)	4,544 (12.3)	13,621 (26.9)		14,587 (22.9)
합계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36,815 (100.0)	50,648 (100.0)		55,09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는 일반회계 2.9조원(51.9%), 기금 2.6조원(48.1%)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2.8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표 4-3			통일·외교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0,998 (71.6)			22,163 (70.9)	24,238 (63.5)	23,388 (70.7)	24,122 (65.5)	25,988 (51.3)		28,613 (51.9)
기금	8,341 (28.4)			9,099 (29.1)	13,962 (36.5)	9,672 (29.3)	12,693 (34.5)	24,660 (48.7)		26,479 (48.1)
합계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36,815 (100.0)	50,648 (100.0)		55,09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2.6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대외경제협력기금이 1.2조원(46.5%), 남북협력기금이 1.2조원(39.3%) 등으로 구성

표 4-4		통일·외교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대외경제협력기금			6,482 (77.7)	7,560 (83.1)	7,688 (55.1)	7,744 (80.1)	8,892 (70.1)	11,756 (47.7)		12,320 (46.5)
남북협력기금			906 (10.9)	584 (6.4)	5,320 (38.1)	709 (7.3)	2,145 (16.9)	11,063 (44.9)		12,056 (39.3)
국유재산관리기금			369 (4.4)	466 (5.1)	462 (3.3)	328 (3.4)	582 (4.6)	813 (3.3)		767 (3.4)
국제교류기금			583 (7.0)	489 (5.4)	491 (3.5)	531 (5.5)	668 (5.3)	628 (2.5)		679 (3.2)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 (-)	361 (3.7)	406 (3.2)	399 (1.6)		657 (1.9)
합계			8,341 (100.0)	9,099 (100.0)	13,962 (100.0)	9,672 (100.0)	12,693 (100.0)	24,660 (100.0)		26,47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는 외교부 2.7조원(49.8%), 통일부 1.4조원(25.9%) 등으로 구성

외교부는 전년대비 12.0%(0.3조원) 증가

표 4-5		통일·외교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외교부			22,821 (62.0)	24,500 (48.4)	27,439 (49.8)	12.0
통일부			4,222 (11.5)	13,262 (26.2)	14,242 (25.9)	7.4
기획재정부			9,474 (25.7)	12,569 (24.8)	13,087 (23.8)	4.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98 (0.8)	316 (0.6)	325 (0.6)	2.8
합계			36,815 (100.0)	50,648 (100.0)	55,092 (100.0)	8.8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5.5조원) 중 이전지출 2.6조원(48.0%), 자산취득 1.6조원(29.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출연금(0.1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16.7%)을 차지

표 4-6			통일·외교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19 본예산
인건비				4,036 (13.8)	4,288 (13.7)	4,590 (12.0)	4,894 (14.8)	5,086 (13.8)	5,658 (11.2)		6,207 (11.3)
물건비				4,879 (16.6)	5,346 (17.1)	5,626 (14.7)	5,602 (16.9)	5,744 (11.7)	5,913 (11.7)		6,206 (11.3)
이전지출				12,887 (43.9)	13,336 (42.7)	18,577 (48.6)	14,012 (42.4)	16,267 (44.2)	24,628 (48.6)		26,423 (48.0)
	보전금			821 (6.4)	705 (5.3)	2,729 (14.7)	975 (7.0)	2,098 (5.7)	494 (2.0)		502 (0.9)
	민간이전			899 (7.0)	981 (7.4)	4,326 (23.3)	1,791 (12.8)	1,654 (4.5)	9,054 (36.8)		9,086 (16.5)
	자치단체이전			155 (1.2)	118 (0.9)	114 (0.6)	114 (0.8)	120 (0.3)	134 (0.5)		162 (0.3)
	해외이전			4,747 (36.8)	4,592 (34.4)	4,652 (25.0)	4,192 (29.9)	4,680 (12.7)	6,696 (27.2)		7,454 (13.5)
	일반출연금1)			6,264 (48.6)	6,939 (52.0)	6,756 (36.4)	6,940 (49.5)	7,714 (21.0)	8,250 (33.5)		9,219 (16.7)
자산취득				7,515 (25.6)	8,278 (26.5)	9,395 (24.6)	8,541 (25.8)	9,708 (26.4)	14,442 (28.5)		16,253 (29.5)
상환지출				22 (0.1)	13 (0.0)	12 (0.0)	11 (0.0)	8 (0.0)	7 (0.0)		4 (0.0)
예비비 및 기타				- (-)	- (-)	- (-)	1 (0.0)	2 (0.0)	- (-)		- (-)
합계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36,815 (100.0)	50,648 (100.0)		55,092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총지출(5.5조원)은 의무지출 0.3조원(5.6%), 재량지출 5.2조원(94.4%)으로 구성

표 4-7			통일·외교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2,713 (9.2)			2,656 (8.5)	3,090 (8.1)	2,486 (7.5)	2,278 (6.2)	2,770 (5.5)		3,101 (5.6)
재량지출	26,625 (90.8)			28,605 (91.5)	35,109 (91.9)	30,575 (92.5)	34,537 (93.8)	47,878 (94.5)		51,992 (94.4)
합계	29,338 (100.0)			31,261 (100.0)	38,199 (100.0)	33,061 (100.0)	36,815 (100.0)	50,648 (100.0)		55,09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국고보조금은 0.9조원으로, 민간보조 0.9조원(98.1%)와 지자체보조 162억원(1.9%)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9조원(98.3%)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142억원(1.6%)과 자본보조 20억원(0.2%)으로 구성

표 4-10			통일·외교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849 (84.5)	931 (88.7)	1,316 (92.0)	1,576 (93.3)	1,311 (91.6)	8,521 (98.5)		8,527 (98.1)
	소계			849 (84.5)	931 (88.7)	1,316 (92.0)	1,576 (93.3)	1,311 (91.6)	8,521 (98.5)		8,527 (98.1)
지자체	경상보조			122 (12.1)	118 (11.3)	114 (8.0)	114 (6.7)	120 (8.4)	134 (1.5)		142 (1.6)
	자본보조			34 (3.3)	- (-)	- (-)	- (-)	- (-)	- (-)		20 (0.2)
	소계			155 (15.5)	118 (11.3)	114 (8.0)	114 (6.7)	120 (8.4)	134 (1.5)		162 (1.9)
합계				1,004 (100.0)	1,049 (100.0)	1,430 (100.0)	1,690 (100.0)	1,431 (100.0)	8,656 (100.0)		8,68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외교통상 부문

2020년 기준 외교통상 부문 프로그램 중 대외경제협력 지원(1.2조원, 29.9%), 국제개발협력(0.9조원, 22.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4-11		외교통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대외경제협력 지원			6,366 (24.4)	7,431 (26.3)	7,542 (25.6)	7,590 (25.4)	8,730 (27.1)	11,576 (31.3)		12,118 (29.9)
국제개발협력1)			6,025 (23.1)	6,613 (23.4)	6,809 (23.1)	7,302 (24.4)	7,642 (23.7)	8,024 (21.7)		9,120 (22.5)
재외공관운영			4,586 (17.6)	4,776 (16.9)	5,221 (17.7)	5,359 (17.9)	5,446 (16.9)	6,026 (16.3)		6,480 (16.0)
국제기구분담금			4,337 (16.6)	4,256 (15.0)	4,406 (14.9)	3,685 (12.3)	3,996 (12.4)	4,545 (12.3)		5,075 (12.5)
외교 행정지원2)			1,638 (6.3)	1,689 (6.0)	1,752 (5.9)	1,822 (6.1)	1,855 (5.8)	1,996 (5.4)		2,272 (5.6)
부문 합계			26,099 (100.0)	28,286 (100.0)	29,479 (100.0)	29,912 (100.0)	32,271 (100.0)	37,026 (100.0)		40,505 (100.0)
주: 1) 2015년 까지는 국제개발협력(한국국제협력단 출연) 2) 2013년은 외교통상 행정지원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일 부문

2020년 통일 부문 프로그램 중 인도적 문제해결(0.6조원, 42.9%),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0.6조원, 38.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4-12		통일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도적 문제해결			218 (6.7)	106 (3.6)	115 (1.3)	176 (5.6)	131 (2.9)	5,781 (42.4)		6,262 (42.9)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1)			247 (7.6)	91 (3.0)	3,874 (44.4)	424 (13.5)	1,870 (41.2)	5,071 (37.2)		5,584 (38.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204 (37.2)	1,091 (36.7)	1,108 (12.7)	993 (31.5)	999 (22.0)	1,074 (7.9)		1,034 (7.1)
통일행정지원			527 (16.3)	548 (18.4)	571 (6.5)	533 (16.9)	561 (12.3)	646 (4.7)		673 (4.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운영			236 (7.3)	256 (8.6)	265 (3.0)	271 (8.6)	298 (6.6)	316 (2.3)		325 (2.2)
부문 합계			3,239 (100.0)	2,976 (100.0)	8,720 (100.0)	3,149 (100.0)	4,554 (100.0)	13,621 (100.0)		14,587 (100.0)
주: 1) 2017년까지는 남북경제협력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통일·외교 분야 세부사업 중 민생협력지원(0.5조원), 아시아차관(융자)(0.4조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민생협력지원) 전년대비 0.0% 감소

*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

(아시아차관(융자)) 전년대비 17.7% 증가

* 장기저리의 양허성(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 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 전년대비 19.6% 증가

*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역별,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국제개발굼융기구 협조융자사업

표 4-13		통일·외교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8 본예산	2019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민생협력지원			4,513	4,511	-0.0
아시아차관(융자)(ODA)			3,545	4,164	17.7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2,325	2,781	19.6
재외공관 인건비			2,349	2,561	9.0
경협기반(융자)			1,197	2,520	110.6
경협기반(무상)			3,093	2,370	-23.4
아프리카차관(융자)(ODA)			-	2,294	순증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	1,987	슌중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526	1,712	12.2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22	1,634	0.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5

국방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5. 국방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군인 복지기금 등 1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5-1		국방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은 48.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9.5%를 차지

2020년 기준 4개 부문, 24개의 프로그램, 100개의 단위사업, 44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5-1		국방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338,222 (9.7)	355,926 (9.6)	368,460 (9.6)	379,425 (9.4)	412,322 (9.6)	453,437 (9.7)		486,965 (9.5)
부문당 예산 (부문 수)			84,555 (4)	88,981 (4)	92,115 (4)	94,856 (4)	103,081 (4)	113,359 (4)		121,734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11,274 (30)	11,481 (31)	11,514 (32)	11,498 (33)	15,859 (26)	18,137 (25)		20,289 (2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602 (130)	2,696 (132)	2,770 (133)	2,919 (130)	4,042 (102)	4,489 (101)		4,869 (100)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699 (484)	745 (478)	794 (464)	814 (466)	887 (465)	1,026 (442)		1,102 (44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방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병력운영 부문이 16.8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국방 분야의 34.6%)을 점유

방위력개선 부문 16.7조원(34.2%), 전력유지 부문 14.9조원(30.7%), 병무행정 부문 0.2조원(0.5%)

표 5-2		국방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병력운영			123,631 (36.6)	130,509 (36.7)	136,720 (37.1)	143,154 (37.7)	154,656 (37.5)	158,353 (34.9)		168,387 (34.6)
방위력개선			101,072 (29.9)	107,716 (30.3)	113,825 (30.9)	116,303 (30.7)	134,920 (32.7)	153,651 (33.9)		166,719 (34.2)
전력유지			111,490 (33.0)	115,550 (32.5)	115,890 (31.5)	117,857 (31.1)	120,593 (29.3)	139,101 (30.7)		149,428 (30.7)
병무행정			2,029 (0.6)	2,151 (0.6)	2,025 (0.5)	2,110 (0.6)	2,153 (0.5)	2,332 (0.5)		2,400 (0.5)
합계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2,322 (100.0)	453,437 (100.0)		486,93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국방 분야는 일반회계 47.4조원(97.3%), 특별회계 0.7조원(1.4%), 기금 0.6조원(1.3%)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47.4조원으로 전년대비 3.4조원 증가

표 5-3			국방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326,134 (96.4)		341,861 (96.0)	355,244 (96.4)	368,224 (97.0)	401,427 (97.4)	439,767 (97.0)		473,629 (97.3)
특별회계		6,909 (2.0)		9,193 (2.6)	8,186 (2.2)	5,885 (1.6)	5,673 (1.4)	7,150 (1.6)		6,885 (1.4)
기금		5,179 (1.5)		4,872 (1.4)	5,030 (1.4)	5,315 (1.4)	5,222 (1.3)	6,520 (1.4)		6,421 (1.3)
합계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2,322 (100.0)	453,437 (100.0)		486,93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7조원으로, 전년대비 265억원 감소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48억원(51.5%)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338억원(48.5%)

표 5-4		국방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8 (21.8)	1,659 (18.0)	1,539 (18.8)	2,421 (41.1)	2,420 (42.7)	3,945 (55.2)		3,548 (51.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164 (74.7)	6,646 (72.3)	5,300 (64.8)	3,009 (51.1)	3,253 (57.3)	3,205 (44.8)		3,338 (48.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6 (3.4)	888 (9.7)	1,346 (16.4)	455 (7.7)	- (-)	- (-)		- (-)
합계			6,909 (100.0)	9,193 (100.0)	8,186 (100.0)	5,885 (100.0)	5,673 (100.0)	7,150 (100.0)		6,885 (1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6,421억원으로, 전년대비 51원 감소

- 군인복지기금 6,421억원으로 구성

표 5-5		국방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군인복지기금			4,990 (96.4)	4,640 (95.2)	4,968 (98.7)	5,314 (100.0)	5,220 (99.9)	6,472 (99.3)		6,421 (100.0)
국유재산관리기금			188 (3.6)	232 (4.8)	63 (1.3)	1 (0.0)	2 (0.1)	48 (0.7)		- (-)
합계			5,179 (100.0)	4,872 (100.0)	5,030 (100.0)	5,315 (100.0)	5,222 (100.0)	6,520 (100.0)		6,42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국방 분야는 국방부 31.8조원(65.3%), 방위사업청 16.7조원(34.2%) 등으로 구성

국방부는 전년대비 6.8%(2.0조원) 방위사업청은 8.5%(1.3조원) 증가

표 5-6		국방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B)	2020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국방부			275,249 (66.8)	297,454 (65.6)	317,816 (65.3)	6.8
방위사업청			134,920 (32.7)	153,651 (33.9)	166,719 (34.2)	8.5
병무청			2,151 (0.5)	2,283 (0.5)	2,400 (0.5)	5.1
기획재정부			2 (0.0)	48 (0.0)	- (-)	-100.0
합계			412,322 (100.0)	453,437 (100.0)	486,935 (100.0)	7.4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48.7조원) 중 자산취득 17.1조원(35.1%), 인건비 14.9조원(30.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산취득) 전년대비 0.6조원 증가

(인건비) 전년대비 1.0조원 증가

표 5-7			국방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00,890 (29.8)	106,680 (30.0)	112,219 (30.5)	122,557 (32.3)	134,822 (32.7)	139,033 (30.7)		148,810 (30.6)
물건비				90,039 (26.6)	94,300 (26.5)	96,758 (26.3)	100,067 (26.4)	101,517 (24.6)	109,849 (24.2)		120,258 (24.7)
이전지출				33,190 (9.8)	32,482 (9.1)	33,339 (9.0)	33,446 (8.8)	36,311 (8.8)	38,817 (8.6)		45,931 (9.4)
	보전금			7,405 (2.2)	7,019 (2.0)	7,383 (2.0)	4,187 (1.1)	5,120 (1.2)	4,812 (1.1)		4,992 (1.0)
	민간이전			1,687 (0.5)	2,193 (0.6)	1,561 (0.4)	4,283 (1.1)	4,914 (1.2)	5,369 (1.2)		6,087 (1.3)
	자치단체이전			876 (0.3)	815 (0.2)	743 (0.2)	240 (0.1)	457 (0.1)	718 (0.2)		345 (0.1)
	해외이전			5,281 (1.6)	4,859 (1.4)	5,419 (1.5)	5,063 (1.3)	5,173 (1.3)	5,290 (1.2)		6,709 (1.4)
	일반출연금1)			17,942 (5.3)	17,595 (4.9)	1,408 (0.4)	281 (0.1)	158 (0.0)	78 (0.0)		- (-)
	연구개발출연금			- (-)	- (-)	16,823 (4.6)	19,393 (5.1)	20,490 (5.0)	22,550 (5.0)		27,798 (5.7)
자산취득				114,102 (33.7)	122,462 (34.4)	126,047 (34.2)	122,282 (32.2)	138,628 (33.6)	164,525 (36.3)		170,696 (35.1)
상환지출				- (-)	- (-)	95 (0.0)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2 (0.0)	2 (0.0)	1 (0.0)	1,073 (0.3)	1,045 (0.3)	1,212 (0.3)		1,240 (0.3)
합계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2,322 (100.0)	453,437 (100.0)		486,935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국방 분야 총지출(48.7조원)은 의무지출 1.5조원(3.1%), 재량지출 47.2조원(96.9%)으로 구성

표 5-8			국방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2,577 (3.7)			11,792 (3.3)	12,017 (3.3)	12,445 (3.3)	13,318 (3.2)	13,576 (3.0)		14,631 (3.1)
재량지출	325,645 (96.3)			344,134 (96.7)	356,443 (96.7)	366,980 (96.7)	399,004 (96.8)	439,860 (97.0)		472,304 (96.9)
합계	338,222 (100.0)			355,926 (100.0)	368,460 (100.0)	379,425 (100.0)	412,322 (100.0)	453,437 (100.0)		486,93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해당없음은 재량지출에 포함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국방 분야 국고보조금은 1,126억원으로, 민간보조 1,126억원(100.0%)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126억원(100.0%)으로 구성

표 5-11			국방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879 (86.5)	1,499 (97.7)	963 (98.5)	971 (94.4)	974 (90.2)	1,007 (78.4)		1,126 (100.0)
	자본보조			87 (8.6)	- (-)	- (-)	- (-)	- (-)	44 (3.4)		- (-)
	소계			966 (95.1)	1,499 (97.7)	963 (98.5)	971 (94.4)	974 (90.2)	1,051 (81.8)		1,126 (100.0)
지자체	경상보조			0.02 (0.0)	- (-)	- (-)	- (-)	- (-)	- (-)		- (-)
	자본보조			50 (4.9)	35 (2.3)	15 (1.5)	57 (5.6)	106 (9.8)	233 (18.2)		- (-)
	소계			50 (4.9)	35 (2.3)	15 (1.5)	57 (5.6)	106 (9.8)	233 (18.2)		- (-)
합계				1,016 (100.0)	1,534 (100.0)	978 (100.0)	1,028 (100.0)	1,080 (100.0)	1,284 (100.0)		1,12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사업

(1) 병력운영 부문

2020년 기준 병력운영 부문 프로그램은 급여정책 14.6조원(86.7%)과 급식 및 피복 2.2조원(13.4%)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5-12		병력운영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급여정책			104,428 (84.5)	110,166 (84.4)	115,799 (84.7)	121,584 (84.9)	133,143 (86.1)	136,459 (86.2)		145,906 (86.7)
급식 및 피복			19,204 (15.5)	20,344 (15.6)	20,921 (15.3)	21,571 (15.1)	21,513 (13.9)	21,894 (13.8)		22,482 (13.4)
부문 합계			123,631 (100.0)	130,509 (100.0)	136,720 (100.0)	143,154 (100.0)	154,656 (100.0)	158,353 (100.0)		168,38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전력유지 부문

2020년 기준 전력유지 부문 프로그램 중 군수지원 및 협력(5.7조원, 38.4%),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9조원, 26.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3		전력유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군수지원 및 협력			42,517 (38.1)	41,388 (35.8)	42,188 (36.4)	45,495 (38.6)	47,825 (39.7)	53,311 (38.3)		57,353 (38.4)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3,865 (21.4)	26,610 (23.0)	26,162 (22.6)	26,959 (22.9)	27,332 (22.7)	34,397 (24.7)		38,879 (26.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0,419 (9.3)	9,404 (8.1)	9,513 (8.2)	9,882 (8.4)	10,836 (9.0)	11,161 (8.0)		11,843 (7.9)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7,386 (6.6)	7,409 (6.4)	7,803 (6.7)	8,209 (7.0)	8,638 (7.2)	10,183 (7.3)		10,546 (7.1)
국방행정지원			8,156 (7.3)	8,758 (7.6)	9,149 (7.9)	8,411 (7.1)	7,444 (6.2)	7,820 (5.6)		7,309 (4.9)
부문 합계			111,490 (100.0)	115,550 (100.0)	115,890 (100.0)	117,857 (100.0)	120,593 (100.0)	139,101 (100.0)		149,42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방위력개선 부문

2020년 기준 방위력개선 부문 프로그램 중 항공기사업 6.3조원(38.0%), 함정사업 2.8조원 (17.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항공기사업			19,496 (19.3)	10,792 (10.0)	11,486 (10.1)	10,399 (8.9)	33,400 (24.8)	52,178 (34.0)		63,287 (38.0)
함정사업			16,150 (16.0)	17,000 (15.8)	15,107 (13.3)	13,937 (12.0)	24,529 (18.2)	22,589 (14.7)		28,339 (17.0)
유도무기사업1)			8,086 (8.0)	8,207 (7.6)	7,850 (6.9)	6,919 (5.9)	25,968 (19.3)	26,996 (17.6)		25,917 (15.6)
방위사업정책지원			-	-	-	-	15,232 (11.3)	16,054 (10.4)		18,559 (11.1)
기동화력사업2)			25,606 (25.3)	25,381 (23.6)	23,539 (20.7)	24,088 (20.7)	22,903 (17.0)	21,754 (14.2)		18,032 (10.8)
부문 합계			101,072 (100.0)	107,716 (100.0)	113,825 (100.0)	116,303 (100.0)	134,920 (100.0)	153,651 (100.0)		166,719 (100.0)
주: 1) 2017년까지는 정밀타격/신특수무기사업 2) 2017년까지는 기동전력사업과 화력탄약사업의 합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병무행정 부문

2020년 기준 병무행정 부문 프로그램 중 병무행정지원 2,069억원(86.2%), 병역자원선발 195억원 (8.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5-15		병무행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병무행정지원			1,631 (80.4)	1,695 (78.8)	1,740 (85.9)	1,784 (84.6)	1,830 (85.0)	1,973 (84.6)		2,069 (86.2)
병역자원선발			80 (3.9)	87 (4.1)	89 (4.4)	204 (9.7)	207 (9.6)	184 (7.9)		195 (8.1)
보충역복무지원			110 (5.4)	115 (5.3)	114 (5.6)	103 (4.9)	97 (4.5)	107 (4.6)		115 (4.8)
병역자원충원			21 (1.0)	22 (1.0)	19 (0.9)	18 (0.9)	17 (0.8)	20 (0.8)		21 (0.9)
공용재산취득(병무청)			188 (9.3)	232 (10.8)	63 (3.1)	1 (0.0)	2 (0.1)	48 (2.1)		- (-)
부문 합계			2,029 (100.1)	2,151 (100.0)	2,025 (100.0)	2,110 (100.0)	2,153 (100.0)	2,332 (100.0)		2,40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국방 분야 세부사업 중 부사관인건비(5.7조원), 장교인건비(4.4조원), 뱡인건비 (2.1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부사관인건비) 전년대비 4.4% 증가

* 부사관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장교인건비) 전년대비 2.5% 증가

* 장교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병인건비) 전년대비 8.5% 증가

* 군(병, 상근예비역)의 봉급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

표 5-16		국방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19년도 증가율 ((B-A)/A)
부사관인건비			54,788	57,179	4.4
장교인건비			43,271	44,356	2.5
병인건비			16,920	20,965	23.9
군무원인건비			17,806	19,432	9.1
F-35A			15,562	17,957	15.4
기본급식			14,531	14,325	-1.4
항공장비(유지)			12,371	14,106	14.0
보라매(R&D)			6,642	10,403	56.6
시설유지관리			9,052	10,361	14.5
기동장비(유지)			8,075	8,613	0.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0 주요 재정통계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1.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요

06

교육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6. 교육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2020년 기준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사학진흥기금으로 구성

그림 6-1		교육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은 72.6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4.2%를 차지

2020년 기준 4개 부문, 21개의 프로그램, 76개의 단위사업, 20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6-1		교육 분야 재정 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505,279 (14.5)	524,707 (14.1)	553,716 (14.4)	591,921 (14.7)	643,411 (15.0)	706,490 (15.0)		726,344 (14.2)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26,320 (4)	131,177 (4)	138,429 (4)	147,980 (4)	160,853 (4)	176,623 (4)		181,586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24,061 (21)	21,863 (24)	24,075 (23)	26,905 (22)	29,246 (22)	33,642 (21)		34,588 (21)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4,471 (113)	4,685 (112)	5,593 (99)	6,040 (98)	6,918 (93)	9,175 (77)		9,557 (76)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578 (196)	2,440 (215)	2,914 (190)	3,067 (193)	3,386 (190)	3,532 (200)		3,561 (20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교육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60.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교육 분야의 83.2%)을 점유

표 6-2		교육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1,163 (81.4)	426,660 (81.3)	453,423 (81.9)	489,373 (82.7)	537,358 (83.5)	593,832 (84.1)		604,126 (83.2)
고등교육			87,439 (17.3)	90,933 (17.3)	92,712 (16.7)	94,534 (16.0)	96,978 (15.1)	102,576 (14.5)		110,139 (15.2)
평생직업교육			5,658 (1.1)	6,122 (1.2)	6,543 (1.2)	6,936 (1.2)	7,805 (1.2)	8,771 (1.2)		10,715 (1.5)
교육일반			1,019 (0.2)	991 (0.2)	1,038 (0.2)	1,078 (0.2)	1,270 (0.2)	1,312 (0.2)		1,365 (0.2)
합계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6,490 (100.0)		726,3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 67.4조원(92.9%), 특별회계 4.9조원(6.8%), 기금 0.3조원(0.4%)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7.4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

표 6-3		교육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493,457 (97.7)	494,618 (94.3)	528,255 (95.4)	541,603 (91.5)	594,345 (92.4)	658,896 (93.3)		674,442 (92.9)
특별회계			8,675 (1.7)	9,144 (1.7)	8,666 (1.6)	48,435 (8.2)	46,908 (7.3)	45,284 (6.4)		49,275 (6.8)
기금			3,148 (0.6)	20,945 (4.0)	16,796 (3.0)	1,883 (0.3)	2,158 (0.3)	2,310 (0.3)		2,627 (0.4)
합계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6,490 (100.0)		726,3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4.9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

- 2개 특별회계 가운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4.0조원(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9조원(18.2%)

표 6-4		교육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 (-)	- (-)	39,409 (81.4)	38,927 (82.7)	38,153 (84.3)		40,316 (8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8,551 (98.6)	8,869 (97.0)	8,666 (100.0)	9,026 (18.6)	7,981 (17.3)	7,131 (15.7)		8,959 (18.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4 (1.4)	275 (3.0)	- (-)	- (-)	- (-)	- (-)		- (-)
합계			8,675 (100.0)	9,144 (100.0)	8,666 (100.0)	48,435 (100.0)	47,091 (100.0)	45,284 (100.0)		49,275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2,627억원으로, 전년대비 317억원 증가

- 2020년 기준 사학진흥기금이 2,627억원(100.0%)

표 6-5		교육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학진흥기금			2,783 (88.4)	2,553 (12.2)	2,653 (15.8)	1,883 (100.0)	2,158 (100.0)	2,310 (100.0)		2,627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			287 (9.1)	18,392 (87.8)	14,143 (84.2)	- (-)	-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78 (2.5)	- (-)	- (-)	- (-)	- (-)	- (-)		- (-)
합계			3,148 (100.0)	20,945 (100.0)	16,796 (100.0)	1,883 (100.0)	2,158 (100.0)	2,310 (100.0)		2,62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교육 분야는 교육부 72.3조원(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조원(0.4%)으로 구성

교육부는 전년대비 2.8%(2.0조원) 증가

표 6-6		교육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교육부			640,291 (99.5)	703,353 (99.6)	723,165 (99.6)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21 (0.5)	3,137 (0.4)	2,179 (0.4)	1.3
합계			643,411 (100.0)	706,490 (100.0)	726,344 (100.0)	2.8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72.6조원) 중 이전지출 69.0조원(94.9%), 인건비 2.1조원(2.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60.1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82.7%)을 차지

표 6-7			교육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7,654 (3.5)	16,427 (3.1)	16,969 (3.1)	17,935 (3.0)	18,595 (2.9)	19,644 (2.8)		20,835 (2.9)
물건비				3,678 (0.7)	3,850 (0.7)	3,793 (0.7)	3,794 (0.6)	3,872 (0.6)	4,028 (0.6)		4,112 (0.6)
이전지출				476,066 (94.2)	477,935 (91.1)	510,059 (92.1)	561,523 (94.9)	611,760 (95.1)	672,710 (95.2)		689,644 (94.9)
	보전금			550 (0.1)	539 (0.1)	617 (0.1)	651 (0.1)	631 (0.1)	659 (0.1)		743 (0.1)
	민간이전			4,633 (0.9)	1,778 (0.3)	1,638 (0.3)	1,416 (0.2)	2,216 (0.3)	2,393 (0.3)		3,618 (0.5)
	자치단체이전			409,532 (81.1)	406,676 (77.5)	436,523 (78.8)	486,712 (82.2)	534,555 (83.1)	590,863 (83.6)		600,869 (82.7)
	해외이전			798 (0.2)	777 (0.1)	817 (0.1)	810 (0.1)	765 (0.1)	781 (0.1)		893 (0.1)
	일반출연금1)			60,553 (12.0)	68,165 (13.0)	47,617 (8.6)	48,694 (8.2)	51,320 (8.0)	52,591 (7.4)		52,750 (7.3)
	연구개발출연금			- (-)	- (-)	22,846 (4.1)	23,241 (3.9)	22,274 (3.5)	25,424 (3.6)		30,771 (4.2)
자산취득				7,879 (1.6)	26,494 (5.0)	22,895 (4.1)	8,669 (1.5)	9,184 (1.4)	10,108 (1.4)		11,753 (1.6)
예비비 및 기타				2 (0.0)	2 (0.0)	- (-)	- (-)	- (-)	- (-)		- (-)
합계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6,490 (100.0)		726,344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교육 분야 총지출(72.6조원)은 의무지출 60.1조원(82.7%), 재량지출 12.6조원(17.3%)으로 구성

표 6-8			교육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408,681 (80.9)			401,556 (76.5)	431,615 (77.9)	486,594 (82.2)	534,334 (83.0)	590,642 (83.6)		600,633 (82.7)
재량지출	96,598 (19.1)			123,151 (23.5)	122,101 (22.1)	105,327 (17.8)	109,077 (17.0)	115,848 (16.4)		125,712 (17.3)
합계	505,279 (100.0)			524,707 (100.0)	553,716 (100.0)	591,921 (100.0)	643,411 (100.0)	706,490 (100.0)		726,3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교육 분야 국고보조금은 0.4조원으로, 민간보조 3,475억원(93.6%)와 지자체보조 236억원(6.4%)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3,473억원(93.6%), 자본보조 2억원(0.1%)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236억원(6.4%)으로 구성

표 6-9			교육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4,602 (84.1)	1,748 (25.4)	1,577 (24.1)	1,285 (86.6)	2,108 (90.5)	2,239 (91.0)		3,473 (93.6)
	자본보조			20 (0.4)	20 (0.3)	54 (0.8)	81 (5.5)	- (-)	- (-)		2 (0.1)
	소계			4,622 (84.4)	1,768 (25.7)	1,631 (24.9)	1,366 (92.0)	2,108 (90.5)	2,239 (91.0)		3,475 (93.6)
지자체	경상보조			851 (15.6)	5,121 (74.3)	284 (4.3)	38 (2.5)	221 (9.5)	221 (9.0)		236 (6.4)
	자본보조			- (-)	- (-)	4,624 (70.7)	81 (5.4)	- (-)	- (-)		- (-)
	소계			851 (15.6)	5,121 (74.3)	4,908 (75.1)	118 (8.0)	221 (9.5)	221 (9.0)		236 (6.4)
합계				5,474 (100.0)	6,889 (100.0)	6,539 (100.0)	1,484 (100.0)	2,329 (100.0)	2,460 (100.0)		3,71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020년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4조원, 91.7%), 지방교육정책 지원(4.0조원, 6.7%), 학교교육 내실화(0.9조원, 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2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394,056 (92.4)	431,615 (95.2)	447,185 (91.4)	495,407 (92.2)	552,488 (93.0)		553,722 (91.7)
지방교육정책 지원			- (-)	- (-)	- (-)	39,409 (8.1)	38,927 (7.2)	38,153 (6.4)		40,316 (6.7)
학교교육 내실화			860 (0.2)	1,201 (0.3)	2,044 (0.5)	2,014 (0.4)	2,232 (0.4)	2,342 (0.4)		9,459 (1.6)
교육복지 증진			514 (0.1)	494 (0.1)	529 (0.1)	561 (0.1)	546 (0.1)	587 (0.1)		361 (0.1)
학교교육 활성화			226 (0.1)	213 (0.0)	237 (0.1)	204 (0.0)	246 (0.0)	260 (0.0)		267 (0.0)
부문 합계			411,163 (100.0)	426,660 (100.0)	453,423 (100.0)	489,373 (100.0)	537,358 (100.0)	593,832 (100.0)		604,12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고등교육 부문

2020년 기준 고등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4.2조원, 38.2%), 국립대학 운영지원(3.6조원, 32.5%), 대학교육 역량강화(1.9조원, 17.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3		고등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37,754 (43.2)	41,205 (45.3)	40,374 (43.5)	41,308 (43.7)	42,138 (43.5)	42,260 (41.2)		42,082 (38.2)
국립대학 운영지원			23,593 (27.0)	22,831 (25.1)	23,010 (24.8)	24,440 (25.9)	25,144 (25.9)	33,104 (32.3)		35,773 (32.5)
대학교육 역량강화			17,429 (19.9)	16,041 (17.6)	18,874 (20.4)	18,254 (19.3)	18,772 (19.4)	14,412 (14.0)		18,915 (17.2)
학술연구 역량 강화			6,672 (7.6)	6,782 (7.5)	6,878 (7.4)	7,287 (7.7)	7,841 (8.1)	8,726 (8.5)		8,941 (8.1)
대학교육 역량강화(기금,융자)			1,350 (1.5)	1,569 (1.7)	1,250 (1.3)	1,115 (1.2)	967 (1.0)	2,198 (2.1)		2,530 (2.3)
부문 합계			87,439 (100.0)	90,933 (100.0)	92,712 (100.0)	94,534 (100.0)	96,978 (100.0)	102,576 (100.0)		110,13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평생직업교육 부문

2020년 기준 평생직업교육 부문 프로그램 중 산학연 협력 활성화(0.5조원, 47.3%),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0.2조원, 22.6%), 국제교육 협력 증진(0.1조원, 10.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6-1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산학연 협력 활성화			3,306 (58.4)	3,536 (57.8)	3,535 (54.0)	3,660 (52.8)	3,215 (41.2)	4,009 (45.7)		5,070 (47.3)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563 (10.0)	560 (9.1)	707 (10.8)	970 (14.0)	1,566 (20.1)	1,749 (19.9)		2,423 (22.6)
국제교육 협력 증진			871 (15.4)	890 (14.5)	956 (14.6)	948 (13.7)	984 (12.6)	1,018 (11.6)		1,164 (10.9)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798 (14.1)	766 (12.5)	860 (13.1)	908 (13.1)	908 (11.6)	908 (10.4)		1,020 (9.5)
공공연구성과활성화			- (-)	- (-)	376 (5.8)	352 (5.1)	905 (11.6)	949 (10.8)		896 (8.4)
부문 합계			5,658 (100.0)	6,122 (100.0)	6,543 (100.0)	6,936 (100.0)	7,805 (100.0)	8,771 (100.0)		10,71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교육일반 부문

2020년 기준 교육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교육행정지원(0.1조원, 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 지원(39억원, 2.8%)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6-15		교육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교육행정지원1)			897 (88.0)	963 (97.2)	1,010 (97.3)	1,048 (97.2)	1,246 (98.1)	1,280 (97.6)		1,326 (9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2)			122 (12.0)	28 (2.8)	28 (2.7)	31 (2.8)	24 (1.9)	31 (2.4)		39 (2.8)
부문 합계			1,019 (100.1)	991 (100.0)	1,038 (100.0)	1,078 (100.0)	1,270 (100.0)	1,312 (100.0)		1,365 (100.0)
주 1)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행정지원 2) 2017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운영지원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교육 분야 세부사업 중 보통교부금(53.8조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4.0조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4.0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보통교부금) 전년대비 0.2% 증가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전년대비 5.7% 증가

*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지원(만 3∼5세)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년대비 0.1% 증가

*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혜자 대상에 따라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지원

표 6-16		교육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보통교부금			536,823	538,114	0.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8,153	40,316	5.7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86	40,018	0.1
국립대학 인건비			16,204	16,975	4.8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9,399	9,365	- 0.4
대학혁신지원(R&D)			5,688	8,031	41.2
국립대학 시설확충			6,093	7,167	17.6
고등학교 무상교육			-	6,594	순증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4,576	4,866	6.3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4,700	4,683	- 0.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7

문화 및 관광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7. 문화 및 관광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구성

그림 7-1		문화 및 관광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은 8.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20년 기준 5개 부문, 53개의 프로그램, 154개의 단위사업, 49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7-1		문화 및 관광 분야 재정 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52,410 (1.5)	61,963 (1.7)	67,212 (1.7)	69,327 (1.7)	63,239 (1.5)	72,495 (1.5)		80,181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0,482 (5)	12,393 (5)	13,442 (5)	13,865 (5)	12,648 (5)	14,499 (5)		16,036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989 (53)	1,147 (54)	1,245 (54)	1,238 (56)	1,193 (53)	1,368 (53)		1,513 (53)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94 (178)	348 (178)	378 (178)	389 (178)	379 (167)	468 (155)		521 (154)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78 (674)	103 (604)	126 (533)	138 (501)	134 (472)	148 (491)		161 (499)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문화 및
관광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문화예술 부문이 3.5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문화 및 관광 분야의 44.1%)을 점유

표 7-2		문화 및 관광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문화예술			21,305 (40.7)	23,359 (37.7)	25,351 (37.7)	26,777 (38.6)	26,447 (41.8)	31,069 (42.9)		35,371 (44.1)
체육			10,345 (19.7)	13,069 (21.1)	15,475 (23.0)	15,255 (22.0)	11,868 (18.8)	14,647 (20.2)		16,961 (21.2)
관광			12,048 (23.0)	15,584 (25.1)	16,084 (23.9)	16,385 (23.6)	13,761 (21.8)	14,140 (19.5)		13,491 (16.8)
문화재			6,033 (11.5)	6,786 (11.0)	7,231 (10.8)	7,696 (11.1)	7,820 (12.4)	9,008 (12.4)		10,911 (13.6)
문화 및 관광일반			2,679 (5.1)	3,165 (5.1)	3,071 (4.6)	3,214 (4.6)	3,344 (5.3)	3,632 (5.0)		3,447 (4.3)
합계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3,239 (100.0)	72,495 (100.0)		80,18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3.6조원(44.4%), 특별회계 0.8조원(10.6%), 기금 3.6조원(45.0%)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3.6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

표 7-3		문화 및 관광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19,269 (36.8)	23,196 (37.4)	24,771 (36.9)	26,662 (38.5)	26,600 (42.1)	31,105 (42.9)		35,613 (44.4)
특별회계			7,939 (15.1)	7,771 (12.5)	10,071 (15.0)	9,905 (14.3)	8,378 (13.2)	10,310 (14.2)		8,473 (10.6)
기금			25,202 (48.1)	30,996 (50.0)	32,370 (48.2)	32,760 (47.3)	28,261 (44.7)	31,079 (42.9)		36,095 (45.0)
합계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3,239 (100.0)	72,495 (100.0)		80,18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8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

- 2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7조원(86.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0.1조원(13.3%)

표 7-4		문화 및 관광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6,431 (81.0)	6,647 (85.5)	9,303 (92.4)	9,135 (92.2)	7,711 (92.0)	9,509 (92.2)		7,346 (86.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508 (19.0)	1,124 (14.5)	768 (7.6)	771 (7.8)	667 (8.0)	802 (7.8)		1,126 (13.3)
합계			7,939 (100.0)	7,771 (100.0)	10,071 (100.0)	9,905 (100.0)	8,378 (100.0)	10,310 (100.0)		8,473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3.6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

- 9개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5조원(40.9%),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2조원(32.4%)

표 7-5		문화 및 관광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민체육진흥기금			9,359 (37.1)	12,202 (39.4)	13,774 (42.6)	13,683 (41.8)	10,835 (38.3)	12,568 (40.4)		14,779 (40.9)
관광진흥개발기금			8,581 (34.0)	11,117 (35.9)	10,757 (33.2)	11,220 (34.2)	9,675 (34.2)	9,973 (32.1)		11,687 (32.4)
방송통신발전기금			3,366 (13.4)	3,617 (11.7)	3,623 (11.2)	3,412 (10.4)	3,362 (11.9)	3,555 (11.4)		3,948 (10.9)
문화예술진흥기금			1,967 (7.8)	2,052 (6.6)	2,261 (7.0)	2,202 (6.7)	2,400 (8.5)	2,717 (8.7)		2,893 (8.0)
문화재보호기금			1,010 (4.0)	1,077 (3.5)	1,041 (3.2)	1,225 (3.7)	1,085 (3.8)	1,187 (3.8)		1,440 (4.0)
영화발전기금			594 (2.4)	618 (2.0)	597 (1.8)	709 (2.2)	606 (2.1)	768 (2.5)		1,015 (2.8)
언론진흥기금			221 (0.9)	214 (0.7)	224 (0.7)	222 (0.7)	219 (0.8)	227 (0.7)		228 (0.6)
지역신문발전기금			105 (0.4)	99 (0.3)	94 (0.3)	88 (0.3)	79 (0.3)	77 (0.2)		93 (0.3)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 (-)	- (-)	- (-)	6 (0.0)		14 (0.0)
합계			25,202 (100.0)	30,996 (100.0)	32,370 (100.0)	32,760 (100.0)	28,261 (100.0)	31,079 (100.0)		36,09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6.5조원(80.8%), 문화재청 1.1조원(1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조원(5.6%) 등으로 구성

문화재청은 전년대비 21.1%(0.2조원) 증가

표 7-6		문화 및 관광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문화체육관광부			51,429 (81.3)	59,233 (81.7)	64,803 (80.8)	9.4
문화재청			7,820 (12.4)	9,008 (12.4)	10,911 (13.6)	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0 (6.3)	4,254 (5.9)	4,467 (5.6)	5.0
합계			63,239 (100.0)	72,495 (100.0)	80,181 (100.0)	10.6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8.0조원) 중 이전지출 5.5조원(68.1%), 자산취득 1.3조원 (16.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2.9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36.4%)을 차지

표 7-7			문화 및 관광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3,416 (6.5)	3,973 (6.4)	4,026 (6.0)	4,392 (6.3)	4,889 (7.7)	5,560 (7.7)		5,624 (7.0)
물건비				4,989 (9.5)	5,378 (8.7)	5,729 (8.5)	5,854 (8.4)	5,757 (9.1)	6,610 (9.1)		6,876 (8.6)
이전지출				35,800 (68.3)	42,093 (67.9)	46,750 (69.6)	48,445 (69.9)	43,032 (68.0)	49,190 (67.9)		54,624 (68.1)
	보전금			154 (0.3)	264 (0.4)	391 (0.6)	433 (0.6)	443 (0.7)	452 (0.6)		449 (0.6)
	민간이전			18,489 (35.3)	22,879 (36.9)	23,246 (34.6)	24,657 (35.6)	24,051 (38.0)	25,485 (35.2)		29,200 (36.4)
	자치단체이전			16,021 (30.6)	18,052 (29.1)	22,110 (32.9)	22,379 (32.3)	17,537 (27.7)	22,076 (30.5)		21,979 (27.4)
	해외이전			45 (0.1)	40 (0.1)	42 (0.1)	64 (0.1)	58 (0.1)	75 (0.1)		68 (0.1)
	일반출연금1)			1,091 (2.1)	857 (1.4)	71 (0.1)	71 (0.1)	103 (0.2)	233 (0.3)		1,552 (1.9)
	연구개발출연금			- (-)	- (-)	890 (1.3)	842 (1.2)	841 (1.3)	870 (1.2)		1,375 (1.7)
자산취득				8,205 (15.7)	10,520 (17.0)	10,707 (15.9)	10,636 (15.3)	9,561 (15.1)	11,135 (15.4)		13,058 (16.3)
예비비 및 기타				0.1 (0.0)	0.1 (0.0)	0.1 (0.0)	0.1 (0.0)	0.0 (0.0)	0.1 (0.0)		0.1 (0.0)
합계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3,239 (100.0)	72,495 (100.0)		80,18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총지출(8.0조원)은 의무지출 49억원(0.1%), 재량지출 8.0조원(99.9%)으로 구성

표 7-8			문화 및 관광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39 (0.1)			41 (0.1)	45 (0.1)	54 (0.1)	49 (0.1)	43 (0.1)		49 (0.1)
재량지출	52,371 (99.9)			61,922 (99.9)	67,167 (99.9)	69,273 (99.9)	63,191 (99.9)	72,452 (99.9)		80,132 (99.9)
합계	52,410 (100.0)			61,963 (100.0)	67,212 (100.0)	69,327 (100.0)	64,606 (100.0)	72,495 (100.0)		80,18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은 5.0조원으로, 민간보조 2.8조원(55.7%)와 지자체보조 2.2조원(44.3%)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6조원(53.3%)와 자본보조 0.1조원(2.4%)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4조원(8.7%)와 자본보조 1.8조원(35.5%)으로 구성

표 7-9			문화 및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6,886 (49.4)	20,914 (51.6)	20,432 (45.6)	22,025 (47.5)	22,470 (55.2)	23,635 (50.8)		26,481 (53.3)
	자본보조			1,266 (3.7)	1,532 (3.8)	2,223 (5.0)	1,942 (4.2)	724 (1.8)	793 (1.7)		1,185 (2.4)
	소계			18,152 (53.1)	22,446 (55.4)	22,655 (50.6)	23,968 (51.7)	23,194 (56.9)	24,428 (52.5)		27,667 (55.7)
지자체	경상보조			2,737 (8.0)	2,931 (7.2)	3,359 (7.5)	4,402 (9.5)	4,177 (10.3)	4,704 (10.1)		4,336 (8.7)
	자본보조			13,284 (38.9)	15,120 (37.3)	18,751 (41.9)	17,977 (38.8)	13,360 (32.8)	17,372 (37.4)		17,643 (35.5)
	소계			16,021 (46.9)	18,052 (44.6)	22,110 (49.4)	22,379 (48.3)	17,537 (43.1)	22,076 (47.5)		21,979 (44.3)
합계				34,173 (100.0)	40,497 (100.0)	44,765 (100.0)	46,347 (100.0)	40,731 (100.0)	46,504 (100.0)		49,64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문화예술 부문

2020년 기준 문화예술 부문 프로그램 중 콘텐츠산업 육성(0.7조원, 20.9%), 창의적문화정책구현(0.4조원, 12.1%),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0.4조원, 11.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0		문화예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콘텐츠산업 육성			3,759 (17.6)	3,704 (15.9)	4,884 (19.3)	4,802 (17.9)	4,626 (17.5)	5,530 (17.8)		7,398 (20.9)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610 (12.3)	2,140 (9.2)	2,296 (9.1)	2,907 (10.9)	3,048 (11.5)	3,591 (11.6)		4,296 (12.1)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4,146 (19.5)	5,155 (22.1)	5,624 (22.2)	5,709 (21.3)	5,362 (20.3)	3,352 (10.8)		3,921 (11.1)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1)			- (-)	- (-)	- (-)	- (-)	- (-)	- (-)		2,678 (7.6)
콘텐츠방송산업육성			- (-)	1,994 (8.5)	2,029 (8.0)	1,718 (6.4)	1,673 (6.3)	1,784 (5.7)		2,304 (6.5)
부문 합계			21,305 (100.0)	23,359 (100.0)	25,351 (100.0)	26,777 (100.0)	26,447 (100.0)	31,069 (100.0)		35,371 (100.0)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관광 부문

2020년 기준 관광 부문 프로그램 중 국내관광활성화(0.7조원, 54.4%), 외래관광객유치(0.3조원, 18.7%), 관광진흥기반확충(0.2조원, 15.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1		관광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내관광활성화			- (-)	- (-)	- (-)	- (-)	- (-)	6,614 (46.8)		7,343 (54.4)
외래관광객유치			2,082 (17.3)	3,232 (20.7)	2,462 (15.3)	2,134 (13.0)	2,296 (16.7)	2,081 (14.7)		2,529 (18.7)
관광진흥기반확충			4,033 (33.5)	4,915 (31.5)	6,189 (38.5)	6,458 (39.4)	5,105 (37.1)	4,442 (31.4)		2,137 (15.8)
관광산업 활성화			- (-)	- (-)	- (-)	- (-)	- (-)	954 (6.7)		1,434 (10.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5 (0.2)	22 (0.1)	28 (0.2)	28 (0.2)	30 (0.2)	48 (0.3)		48 (0.4)
부문 합계			12,048 (100.0)	15,584 (100.0)	16,084 (100.0)	16,385 (100.0)	13,761 (100.0)	14,140 (100.0)		13,491 (100.0)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체육 부문

2020년 기준 체육 부문 프로그램 중 생활체육육성(0.9조원, 53.9%), 전문체육육성(0.4조원, 22.9%), 스포츠산업 육성(0.2조원, 12.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2		체육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생활체육육성			3,286 (31.8)	4,419 (33.8)	5,375 (34.7)	5,470 (35.9)	5,174 (43.6)	8,044 (54.9)		9,137 (53.9)
전문체육육성			2,081 (20.1)	3,262 (25.0)	4,098 (26.5)	4,108 (26.9)	3,283 (27.7)	3,490 (23.8)		3,881 (22.9)
스포츠산업 육성			- (-)	- (-)	- (-)	- (-)	- (-)	- (-)		2,162 (12.7)
장애인체육육성			630 (6.1)	528 (4.0)	596 (3.9)	625 (4.1)	619 (5.2)	655 (4.5)		916 (5.4)
국제스포츠역량강화			- (-)	- (-)	- (-)	- (-)	- (-)	1,068 (7.3)		864 (5.1)
부문 합계			10,345 (100.0)	13,069 (100.0)	15,475 (100.0)	15,255 (100.0)	11,868 (100.0)	14,647 (100.0)		16,96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문화재 부문

2020년 기준 문화재 부문 프로그램 중 문화재보존관리(0.5조원, 43.1%), 궁능원관리(0.1조원, 10.2%), 문화재국제교류(879억원, 8.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3		문화재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문화재보존관리			2,855 (47.3)	3,554 (52.4)	3,808 (52.7)	3,302 (42.9)	3,366 (43.1)	3,997 (44.4)		4,704 (43.1)
궁능원관리			432 (7.2)	482 (7.1)	549 (7.6)	605 (7.9)	701 (9.0)	784 (8.7)		1,110 (10.2)
문화재국제교류			403 (6.7)	411 (6.1)	397 (5.5)	597 (7.8)	565 (7.2)	709 (7.9)		879 (8.1)
문화재활용			311 (5.2)	316 (4.7)	385 (5.3)	434 (5.6)	473 (6.0)	565 (6.3)		854 (7.8)
문화재보호			713 (11.8)	653 (9.6)	615 (8.5)	713 (9.3)	594 (7.6)	698 (7.7)		821 (7.5)
부문 합계			6,033 (100.0)	6,786 (100.0)	7,231 (100.0)	7,696 (100.0)	7,820 (100.0)	9,008 (100.0)		10,91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문화·관광행정지원(0.3조원, 81.5%), 기금운영비 (637억원, 18.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7-14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문화·관광행정지원			2,099 (78.3)	2,244 (70.9)	2,263 (73.7)	2,378 (74.0)	2,452 (73.3)	2,681 (73.8)		2,811 (81.5)
기금운영비			496 (18.5)	483 (15.3)	487 (15.8)	509 (15.8)	573 (17.1)	622 (17.1)		637 (18.5)
부문 합계			2,679 (100.0)	3,165 (100.0)	3,071 (100.0)	3,214 (100.0)	3,344 (100.0)	3,632 (100.0)		3,44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문화 및 관광 분야 세부사업 중 관광산업 융자지원(0.6조원), 문화재보수정비(0.4조원), 문화시설확충및운영(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관광산업 융자지원) 전년 대비 11.1% 증가

*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밥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약 1,000개 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전년대비 16.6% 증가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등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지원사업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역자율)) 전년대비 18.3% 증가

* 공립박물관, 생활문화센터, 공공 및 작은도서관 건립지원 등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지원

표 7-15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4,950	5,500	11.1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3,601	4,200	16.6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역자율)			2,367	2,801	18.3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75	2,553	23.1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2,319	2,309	-0.5
주최단체지원			1,384	1,568	13.3
문화예술향유 지원			1,325	1,433	8.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69	1,293	10.5
우수선수양성지원			992	1,131	14.0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630	1,130	79.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8

환경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8. 환경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한강수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8-1		환경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은 9.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20년 기준 6개 부문, 14개 프로그램, 92개 단위사업, 3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8-1		환경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61,040 (1.8)	67,406 (1.8)	69,236 (1.8)	71,059 (1.8)	69,867 (1.6)	73,972 (1.6)		90,129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0,173 (6)	11,234 (6)	11,539 (6)	11,843 (6)	11,645 (6)	12,329 (6)		15,022 (6)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5,549 (11)	6,128 (11)	4,945 (14)	6,460 (11)	6,352 (11)	5,284 (14)		6,438 (1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526 (116)	576 (117)	554 (125)	582 (122)	573 (117)	763 (97)		980 (92)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62 (377)	178 (378)	194 (357)	224 (317)	220 (310)	226 (327)		273 (33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환경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6개 부문 가운데 물환경 부문이 4.0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환경 분야의 45.4%)을 점유

미세먼지 대책 강화로 2019년부터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의 환경 분야 내 비중이 확대(2019년  18.7% → 2020년 30.1%)

표 8-2		환경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물환경1)			40,705 (66.7)	45,082 (66.9)	43,517 (62.9)	42,664 (60.0)	39,969 (57.2)	39,463 (53.3)		40,913 (45.4)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2)			2,535 (4.2)	3,107 (4.6)	4,924 (7.1)	6,453 (9.1)	8,576 (12.3)	13,808 (18.7)		27,096 (30.1)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3)			3,128 (5.1)	3,070 (4.6)	3,520 (5.1)	3,673 (5.2)	3,153 (4.5)	6,708 (9.1)		8,172 (9.1)
자연환경4)			4,625 (7.6)	5,157 (7.7)	5,633 (8.1)	5,926 (8.3)	6,044 (8.6)	6,379 (8.6)		6,579 (7.3)
환경일반			8,215 (13.5)	8,822 (13.1)	9,054 (13.1)	9,799 (13.8)	9,439 (13.5)	4,739 (6.4)		4,647 (5.2)
해양환경			1,833 (3.0)	2,168 (3.2)	2,589 (3.7)	2,544 (3.6)	2,686 (3.8)	2,875 (3.9)		2,722 (3.0)
합계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9,867 (100.0)	73,972 (100.0)		90,129 (100.0)
주: 1) 2018년까지 상하수도·수질 2) 2018년까지 대기 3) 2018년까지 폐기물 4) 2018년까지 자연 5)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 0.2조원(2.0%), 특별회계 7.8조원(86.8%), 기금 1.0조원(11.2%)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0.2조원으로 전년대비 134억원 감소

표 8-3		환경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1,149 (1.9)	1,512 (2.2)	1,755 (2.5)	1,690 (2.4)	1,777 (2.5)	1,906 (2.6)		1,771 (2.0)
특별회계			51,018 (83.6)	56,954 (84.5)	58,010 (83.8)	59,878 (84.3)	58,818 (84.2)	62,546 (84.6)		78,226 (86.8)
기금			8,873 (14.5)	8,939 (13.3)	9,471 (13.7)	9,491 (13.4)	9,271 (13.3)	9,520 (12.9)		10,132 (11.2)
합계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9,867 (100.0)	73,972 (100.0)		90,1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7.8조원으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

- 4개 특별회계 가운데 환경개선특별회계가 5.9조원(7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7조원(8.6%)

표 8-4		환경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환경개선특별회계			41,760 (81.9)	46,280 (81.3)	45,915 (79.1)	45,805 (76.5)	44,030 (74.9)	43,217 (69.1)		58,590 (7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7,652 (15.0)	8,354 (14.7)	7,962 (13.7)	9,235 (15.4)	8,521 (14.5)	10,974 (17.5)		6,710 (8.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05 (1.6)	1,444 (2.5)	3,066 (5.3)	3,757 (6.3)	5,426 (9.2)	7,677 (12.3)		12,365 (15.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4 (1.5)	823 (1.4)	1,015 (1.7)	1,081 (1.8)	842 (1.4)	678 (1.1)		561 (0.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46 (0.1)	53 (0.1)	52 (0.1)	- (-)	- (-)	- (-)		- (-)
합계			51,018 (100.0)	56,954 (100.0)	58,010 (100.0)	59,878 (100.0)	58,818 (100.0)	62,546 (100.0)		78,226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612억원 증가

- 6개 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이 0.5조원(48.9%),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0.3조원(24.8%)

표 8-5		환경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한강수계관리기금			4,572 (51.5)	4,416 (49.4)	4,764 (50.3)	4,737 (49.9)	4,479 (48.3)	4,656 (48.9)		4,950 (48.9)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124 (23.9)	2,315 (25.9)	2,390 (25.2)	2,418 (25.5)	2,443 (26.3)	2,425 (25.5)		2,513 (24.8)
금강수계관리기금			1,122 (12.6)	1,150 (12.9)	1,182 (12.5)	1,156 (12.2)	1,206 (13.0)	1,156 (12.1)		1,208 (11.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07 (9.1)	817 (9.1)	892 (9.4)	887 (9.3)	826 (8.9)	830 (8.7)		808 (8.0)
수산발전기금			119 (1.3)	134 (1.5)	121 (1.3)	130 (1.4)	138 (1.5)	279 (2.9)		437 (4.3)
석면피해구제기금			128 (1.4)	106 (1.2)	123 (1.3)	162 (1.7)	179 (1.9)	175 (1.8)		216 (2.1)
합계			8,873 (100.0)	8,939 (100.0)	9,471 (100.0)	9,491 (100.0)	9,271 (100.0)	9,520 (100.0)		10,13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환경 분야는 환경부 8.7조원(97.0%), 해양수산부 0.3조원(3.0%) 등으로 구성

환경부는 전년대비 22.9%(1.6조원) 증가

표 8-6		환경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환경부			67,181 (96.2)	71,097 (96.1)	87,407 (97.0)	22.9
해양수산부			2,429 (3.5)	2,741 (3.7)	2,667 (3.0)	-2.7
해양경찰청			257 (0.4)	135 (0.2)	55 (0.1)	-59.3
합계			69,867 (100.0)	73,972 (100.0)	90,129 (100.0)	21.8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9.0조원)  중 이전지출 7.6조원(84.1%), 물건비 0.6조원(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6.0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6.4%)을 차지

표 8-7			환경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346 (2.2)	1,429 (2.1)	1,479 (2.1)	1,576 (2.2)	1,694 (2.4)	2,028 (2.7)		2,207 (2.4)
물건비				4,513 (7.4)	4,628 (6.9)	4,537 (6.6)	4,439 (6.2)	4,490 (6.4)	5,493 (7.4)		6,409 (7.1)
이전지출				51,039 (83.6)	56,870 (84.4)	57,300 (82.8)	58,666 (82.6)	57,810 (82.7)	60,735 (82.1)		75,783 (84.1)
	보전금			46 (0.1)	53 (0.1)	44 (0.1)	51 (0.1)	85 (0.1)	12 (0.0)		64 (0.1)
	민간이전			4,466 (7.3)	5,188 (7.7)	5,573 (8.0)	5,890 (8.3)	5,815 (8.3)	7,493 (10.1)		8,230 (9.1)
	자치단체이전			35,844 (58.7)	46,204 (68.5)	46,138 (66.6)	46,439 (65.4)	45,330 (64.9)	46,300 (62.6)		59,870 (66.4)
	해외이전			111 (0.2)	118 (0.2)	118 (0.2)	122 (0.2)	130 (0.2)	167 (0.2)		162 (0.2)
	일반출연금1)			10,573 (17.3)	5,307 (7.9)	4,100 (5.9)	4,128 (5.8)	4,477 (6.4)	4,833 (6.5)		5,247 (5.8)
	연구개발출연금			- (-)	- (-)	1,327 (1.9)	2,035 (2.9)	1,974 (2.8)	1,930 (2.6)		2,210 (2.5)
자산취득				4,004 (6.6)	4,337 (6.4)	5,717 (8.3)	6,197 (8.7)	5,731 (8.2)	5,563 (7.5)		5,562 (6.2)
예비비 및 기타				136 (0.2)	142 (0.2)	203 (0.3)	180 (0.3)	126 (0.2)	153 (0.2)		168 (0.2)
합계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9,867 (100.0)	73,972 (100.0)		90,12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환경 분야 총지출(9.0조원)은 의무지출 0.1조원(1.6%), 재량지출 8.9조원(98.4%)으로 구성

표 8-8			환경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367 (2.2)			1,232 (1.8)	1,172 (1.7)	1,142 (1.6)	1,095 (1.6)	1,546 (2.1)		1,474 (1.6)
재량지출	59,673 (97.8)			66,173 (98.2)	68,064 (98.3)	69,917 (98.4)	68,773 (98.4)	72,426 (97.9)		88,655 (98.4)
합계	61,040 (100.0)			67,406 (100.0)	69,236 (100.0)	71,059 (100.0)	69,867 (100.0)	73,972 (100.0)		90,12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은 6.1조원으로, 민간보조 940억원(1.5%)와 지자체보조 6.0조원 (98.5%)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538억원(0.9%)와 자본보조 402억원(0.7%)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7조원(11.0%)과 자본보조 5.3조원(87.5%)으로 구성

표 8-9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306 (0.8)	488 (1.0)	735 (1.6)	729 (1.5)	579 (1.3)	607 (1.3)		538 (0.9)
	자본보조			104 (0.3)	150 (0.3)	104 (0.2)	93 (0.2)	161 (0.4)	431 (0.9)		402 (0.7)
	소계			410 (1.1)	638 (1.4)	839 (1.8)	822 (1.7)	741 (1.6)	1,038 (2.2)		940 (1.5)
지자체	경상보조			789 (2.2)	5,480 (11.7)	5,464 (11.6)	5,359 (11.3)	5,051 (11.0)	5,172 (10.9)		6,676 (11.0)
	자본보조			35,055 (96.7)	40,725 (86.9)	40,674 (86.6)	41,081 (86.9)	40,278 (87.4)	41,128 (86.9)		53,193 (87.5)
	소계			35,844 (98.9)	46,204 (98.6)	46,138 (98.2)	46,439 (98.3)	45,330 (98.4)	46,300 (97.8)		59,870 (98.5)
합계				36,254 (100.0)	46,842 (100.0)	46,977 (100.0)	47,261 (100.0)	46,070 (100.0)	47,338 (100.0)		60,810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물환경 부문

2020년 기준 물환경 부문 프로그램 중 물오염원 관리(2.0조원, 50.0%), 맑은물 공급·이용(1.1조원, 26.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0		물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물오염원 관리1)			24,577 (60.4)	29,172 (64.7)	28,259 (64.9)	27,404 (64.2)	26,575 (66.5)	19,833 (50.3)		20,463 (50.0)
맑은물 공급·이용			- (-)	- (-)	- (-)	- (-)	- (-)	9,026 (22.9)		10,647 (26.0)
4대강유역관리			8,480 (20.8)	8,547 (19.0)	9,069 (20.8)	9,039 (21.2)	8,789 (22.0)	8,897 (22.5)		9,289 (22.7)
수생태계 관리2)			7,648 (18.8)	7,363 (16.3)	6,190 (14.2)	6,221 (14.6)	4,605 (11.5)	1,708 (4.3)		514 (1.3)
부문 합계			40,705 (100.0)	45,082 (100.0)	43,517 (100.0)	42,664 (100.0)	39,969 (100.0)	39,463 (100.0)		40,913 (100.0)
주: 1) 2018년까지 상하수 및 토양지하수 관리 2) 2018년까지 수질보전 및 관리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2020년 기준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프로그램 중 대기환경 보전(2.3조원, 83.9%), 환경보건관리(0.4조원, 13.2%), 기후변화대응(794억원, 2.9%)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1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대기환경 보전			- (-)	- (-)	- (-)	- (-)	- (-)	10,549 (76.4)		22,734 (83.9)
환경보건관리			- (-)	- (-)	- (-)	- (-)	- (-)	2,467 (17.9)		3,569 (13.2)
기후변화대응1)			2,535 (100.0)	3,107 (100.0)	4,924 (100.0)	6,453 (100.0)	8,576 (100.0)	792 (5.7)		794 (2.9)
부문 합계			2,535 (100.0)	3,107 (100.0)	4,924 (100.0)	6,453 (100.0)	8,576 (100.0)	13,808 (100.0)		27,096 (100.0)
주: 1) 2018년까지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보전 2)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2020년 기준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프로그램 중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0.4조원, 52.7%),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0.4조원, 47.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2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947 (30.3)	1,261 (41.1)	1,232 (35.0)	1,504 (40.9)	1,433 (45.4)	3,545 (52.8)		4,303 (52.7)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1)			2,181 (69.7)	1,809 (58.9)	2,288 (65.0)	2,169 (59.1)	1,720 (54.6)	3,163 (47.2)		3,869 (47.3)
부문 합계			3,128 (100.0)	3,070 (100.0)	3,520 (100.0)	3,673 (100.0)	3,153 (100.0)	6,708 (100.0)		8,172 (100.0)
주: 1) 2018년까지 자원순환기반 구축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자연환경 부문

2020년 기준 자연환경 부문 0.7조원은 자연생태 보전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8-13		자연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자연생태 보전1)			4,625 (100.0)	5,157 (100.0)	5,633 (100.0)	5,926 (100.0)	6,044 (100.0)	6,379 (100.0)		6,579 (100.0)
주: 1) 2018년까지 자연환경, 생물자원 보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해양환경 부문

2020년 기준 해양환경 부문 프로그램 중 해양환경보전(0.3조원, 98.0%), 해양오염관리(55억원, 2.0%)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4		해양환경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해양환경보전			1,768 (96.5)	2,103 (97.0)	2,459 (95.0)	2,247 (88.3)	2,429 (90.4)	2,741 (95.3)		2,667 (98.0)
해양오염관리1)			65 (3.5)	66 (3.0)	130 (5.0)	297 (11.7)	257 (9.6)	135 (4.7)		55 (2.0)
부문 합계			1,833 (100.0)	2,168 (100.0)	2,589 (100.0)	2,544 (100.0)	2,686 (100.0)	2,875 (100.0)		2,722 (100.0)
주: 1) 2015년은 정비창운영 및 해양오염관리 등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환경일반 부문

2020년 기준 환경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환경행정 지원(0.4조원, 82.8%), 환경연구 및 교육(798억원, 17.2%)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표 8-15		환경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환경행정 지원			3,152 (38.4)	2,998 (34.0)	3,037 (33.5)	3,135 (32.0)	3,159 (33.5)	3,885 (82.0)		3,848 (82.8)
환경연구 및 교육1)			5,063 (61.6)	5,823 (66.0)	6,017 (66.5)	6,664 (68.0)	6,280 (66.5)	854 (18.0)		798 (17.2)
부문 합계			8,215 (100.0)	8,822 (100.0)	9,054 (100.0)	9,799 (100.0)	9,439 (100.0)	4,739 (100.0)		4,647 (100.0)
주: 1) 2018년까지 환경보전기반육성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환경 분야 세부사업 중 대기개선 추진대책(1.0조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0.8조원), 하수관로정비(0.7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대기개선 추진대책) 전년대비 276.3% 증가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련 사업, 일반가구 친환경 보일러 구매 비용 지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년대비 48.1% 증가

*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운행의 필수요소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하수관로정비) 전년대비 12.7% 증가

*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거 보급 등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표 8-16		환경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	9,686	276.3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3	8,002	48.1
하수관로정비			5,993	6,757	12.7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	4,580	순증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3,816	순증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1,421	3,495	146.0
하수관로정비BTL사업임대료지급			3,345	3,322	-0.7
하수처리장 확충			2,517	2,232	-11.3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622	2,141	-18.3
국립공원공단출연			-	1,860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9

사회복지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09. 사회복지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등 18개 기금으로 구성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그림 9-1		사회복지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은 167.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2.6%를 차지

2020년 기준 12개 부문, 67개의 프로그램, 320개의 단위사업, 75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9-1		사회복지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984,492 (27.4)	1,070,096 (27.7)	1,124,165 (28.2)	1,210,037 (30.1)	1,360,380 (31.8)	1,488,769 (31.7)		1,670,211 (32.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09,388 (9)	118,900 (9)	124,907 (9)	134,449 (9)	151,153 (9)	124,064 (12)		139,184 (12)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13,486 (73)	14,461 (74)	15,191 (74)	15,922 (76)	18,138 (75)	21,894 (68)		24,929 (67)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2,712 (363)	2,997 (357)	3,459 (325)	3,645 (332)	4,049 (336)	4,595 (324)		5,219 (320)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125 (875)	1,253 (854)	1,536 (732)	1,631 (742)	1,826 (745)	1,998 (745)		2,203 (75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사회복지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12개 부문 가운데 공적연금 부문이 55.4조원(33.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 부문은 29.7조원(17.8%)

표 9-2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미개편 부문)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공적연금	357,341 (36.3)			387,826 (36.2)	408,608 (36.3)	440,219 (36.4)	469,045 (34.5)	503,116 (33.8)		554,491 (33.2)
주택	205,195 (20.8)			207,833 (19.4)	211,736 (18.8)	237,217 (19.6)	258,033 (19.0)	257,309 (17.3)		297,314 (17.8)
기초생활보장	86,757 (8.8)			94,017 (8.8)	102,540 (9.1)	109,372 (9.0)	115,541 (8.5)	127,046 (8.5)		139,659 (8.4)
보훈	44,549 (4.5)			46,020 (4.3)	47,868 (4.3)	49,663 (4.1)	54,258 (4.0)	55,588 (3.7)		57,345 (3.4)
취약계층지원	17,671 (1.8)			23,567 (2.2)	25,311 (2.3)	26,836 (2.2)	29,780 (2.2)	34,019 (2.3)		39,603 (2.4)
사회복지일반	7,163 (0.7)			7,309 (0.7)	8,186 (0.7)	8,201 (0.7)	11,392 (0.8)	12,958 (0.9)		14,215 (0.9)
분야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부터 노동 부문은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등 3개 부문으로 분할

표 9-3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노동1)			143,464 (14.6)	158,543 (14.8)	169,205 (15.1)	178,568 (14.8)	240,695 (17.7)	67,138 (4.5)		77,133 (4.6)
고용			- (-)	- (-)	- (-)	- (-)	- (-)	194,598 (13.1)		222,759 (13.3)
고용노동일반			- (-)	- (-)	- (-)	- (-)	- (-)	5,449 (0.4)		5,291 (0.3)
분야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1) 2019년부터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0년부터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과 노인·청소년 부문이 노인 부문, 아동·보육 부문, 여성·가족· 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표 9-4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추이(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노인·청소년1)			65,315 (6.6)	88,554 (8.3)	92,348 (8.2)	100,415 (8.3)	114,155 (8.4)	- (-)		- (-)
보육·가족 및 여성2)			57,036 (5.8)	56,425 (5.3)	58,364 (5.2)	59,544 (4.9)	67,482 (5.0)	- (-)		- (-)
노인			- (-)	- (-)	- (-)	- (-)	- (-)	139,776 (9.4)		166,323 (10.0)
아동·보육			- (-)	- (-)	- (-)	- (-)	- (-)	81,297 (5.5)		85,127 (5.1)
여성·가족·청소년			- (-)	- (-)	- (-)	- (-)	- (-)	10,475 (0.7)		10,950 (0.7)
분야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1) 2019년부터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2) 2019년부터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56.1조원(33.6%), 특별회계 0.9조원(0.5%), 기금 110.1조원 (65.9%)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56.1조원으로, 전년대비 4.9조원 증가

표 9-5			사회복지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92,238 (29.7)			326,336 (30.5)	342,802 (30.5)	361,589 (29.9)	433,456 (31.9)	512,123 (34.4)		560,666 (33.6)
특별회계	1,844 (0.2)			4,865 (0.5)	5,692 (0.5)	5,365 (0.4)	5,858 (0.4)	6,744 (0.5)		8,522 (0.5)
기금	690,410 (70.1)			738,895 (69.0)	775,672 (69.0)	843,083 (69.7)	921,066 (67.7)	969,903 (65.1)		1,101,024 (65.9)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9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3개의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7조원(79.9%),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0.1조원(13.0%) 차지

표 9-6		사회복지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529 (28.7)	3,621 (74.4)	4,366 (76.7)	3,998 (74.5)	4,428 (75.6)	5,293 (78.5)		6,813 (79.9)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82 (47.8)	868 (17.8)	950 (16.7)	980 (18.3)	1,019 (17.4)	977 (14.5)		1,107 (13.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408 (22.1)	361 (7.4)	375 (6.6)	387 (7.2)	411 (7.0)	474 (7.0)		602 (7.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 (1.4)	15 (0.3)	- (-)	- (-)	- (-)	- (-)		- (-)
합계			1,844 (100.0)	4,865 (100.0)	5,692 (100.0)	5,365 (100.0)	5,858 (100.0)	6,744 (100.0)		8,522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재활원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10.1조원으로, 전년대비 13.1조원 증가

- 18개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이 29.6조원(26.9%), 국민연금기금이 27.4조원(24.9%), 공무원연금기금이 19.6조원(17.8%) 등 차지

표 9-7		사회복지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주택도시기금			202,551 (29.3)	205,836 (27.9)	210,626 (27.2)	235,772 (28.0)	256,699 (27.9)	255,931 (26.4)		295,828 (26.9)
국민연금기금			144,290 (20.9)	158,507 (21.5)	177,317 (22.9)	197,637 (23.4)	214,375 (23.3)	237,582 (24.5)		274,110 (24.9)
공무원연금기금			147,388 (21.3)	158,614 (21.5)	161,229 (20.8)	169,746 (20.1)	178,260 (19.4)	187,410 (19.3)		196,030 (17.8)
고용보험기금			70,026 (10.1)	81,245 (11.0)	88,672 (11.4)	94,607 (11.2)	115,778 (12.6)	126,849 (13.1)		154,986 (14.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7,030 (6.8)	49,727 (6.7)	51,473 (6.6)	53,078 (6.3)	59,509 (6.5)	59,769 (6.2)		69,061 (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8,738 (5.6)	42,014 (5.7)	40,495 (5.2)	42,174 (5.0)	44,196 (4.8)	44,494 (4.6)		49,689 (4.5)
군인연금기금			26,923 (3.9)	28,690 (3.9)	29,566 (3.8)	30,660 (3.6)	32,207 (3.5)	33,630 (3.5)		34,661 (3.1)
임금채권보장기금			2,953 (0.4)	3,316 (0.4)	4,122 (0.5)	4,184 (0.5)	4,268 (0.5)	4,585 (0.5)		4,868 (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572 (0.4)	2,646 (0.4)	2,797 (0.4)	3,093 (0.4)	3,617 (0.4)	4,788 (0.5)		5,975 (0.5)
복권기금			2,506 (0.4)	2,172 (0.3)	3,114 (0.4)	3,252 (0.4)	3,409 (0.4)	3,400 (0.4)		3,569 (0.3)
양성평등기금			1,482 (0.2)	1,755 (0.2)	1,832 (0.2)	2,057 (0.2)	2,255 (0.2)	3,621 (0.4)		4,062 (0.4)
국민건강증진기금			609 (0.1)	654 (0.1)	813 (0.1)	2,951 (0.4)	1,720 (0.2)	3,042 (0.3)		2,983 (0.3)
근로복지진흥기금			1,055 (0.2)	1,460 (0.2)	1,293 (0.2)	1,363 (0.2)	1,383 (0.2)	1,328 (0.1)		1,453 (0.1)
보훈기금			1,231 (0.2)	1,117 (0.2)	1,082 (0.1)	1,148 (0.1)	1,300 (0.1)	1,372 (0.1)		1,439 (0.1)
청소년육성기금			692 (0.1)	851 (0.1)	946 (0.1)	1,005 (0.1)	1,074 (0.1)	1,194 (0.1)		1,359 (0.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7 (0.0)	58 (0.0)	168 (0.0)	199 (0.0)	888 (0.1)	815 (0.1)		827 (0.1)
공공자금관리기금			223 (0.0)	195 (0.0)	95 (0.0)	95 (0.0)	52 (0.0)	71 (0.0)		67 (0.0)
국유재산관리기금			82 (0.0)	37 (0.0)	32 (0.0)	61 (0.0)	75 (0.0)	23 (0.0)		55 (0.0)
합계			690,410 (100.0)	738,895 (100.0)	775,672 (100.0)	843,083 (100.0)	921,066 (100.0)	969,903 (100.0)		1,101,02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69.6조원(41.6%), 국토교통부가 31.4조원(18.8%)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14.2%(8.7조원) 증가

표 9-8		사회복지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보건복지부			528,362 (38.8)	609,051 (40.9)	695,619 (41.6)	14.2
국토교통부			268,918 (19.8)	274,038 (18.4)	313,619 (18.8)	14.4
고용노동부			240,620 (17.7)	267,163 (17.9)	305,139 (18.3)	14.2
인사혁신처			178,260 (13.1)	187,410 (12.6)	196,030 (11.7)	4.6
국가보훈처			53,836 (4.0)	55,116 (3.7)	56,796 (3.4)	3.0
교육부			45,258 (3.3)	45,811 (3.1)	50,705 (3.0)	10.7
국방부			32,207 (2.4)	33,630 (2.3)	34,661 (2.1)	3.1
여성가족부			7,390 (0.5)	10,475 (0.7)	10,950 (0.7)	4.5
기획재정부			3,536 (0.3)	3,494 (0.2)	3,690 (0.2)	5.6
행정안전부1)			1,570 (0.1)	2,583 (0.2)	3,001 (0.2)	16.2
경찰청			422 (0.0)	- (-)	- (-)	-
합계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12.2
주: 1) 2017년은 행정자치부 결산액을 합한 수치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167.0조원) 중 이전지출 132.4조원(79.3%), 자산취득 28.9조원 (17.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3.8조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77.7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46.5%)을 차지

표 9-9			사회복지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9,964 (1.0)	10,537 (1.0)	11,241 (1.0)	12,185 (1.0)	12,846 (0.9)	14,875 (1.0)		15,117 (0.9)
물건비				15,240 (1.5)	16,803 (1.6)	12,986 (1.2)	12,577 (1.0)	13,117 (1.0)	11,340 (0.8)		12,122 (0.7)
이전지출				727,931 (73.9)	808,074 (75.5)	859,776 (76.5)	922,119 (76.2)	1,054,511 (77.5)	1,186,485 (79.7)		1,324,281 (79.3)
	보전금			56,221 (5.7)	59,009 (5.5)	60,801 (5.4)	63,130 (5.2)	72,999 (5.4)	78,294 (5.3)		81,578 (4.9)
	민간이전			433,459 (44.0)	474,233 (44.3)	507,273 (45.1)	547,447 (45.2)	634,274 (46.6)	692,334 (46.5)		777,406 (46.5)
	자치단체이전			220,935 (22.4)	255,655 (23.9)	271,306 (24.1)	289,659 (23.9)	322,841 (23.7)	391,117 (26.3)		438,487 (26.3)
	해외이전			351 (0.0)	352 (0.0)	359 (0.0)	348 (0.0)	336 (0.0)	348 (0.0)		419 (0.0)
	일반출연금1)			16,966 (1.7)	18,825 (1.8)	19,972 (1.8)	21,487 (1.8)	24,026 (1.8)	24,361 (1.6)		26,372 (1.6)
	연구개발출연금			- (-)	- (-)	63 (0.0)	49 (0.0)	35 (0.0)	31 (0.0)		18 (0.0)
자산취득				208,643 (21.2)	212,544 (19.9)	211,139 (18.8)	236,271 (19.5)	251,874 (18.5)	249,543 (16.8)		288,589 (17.3)
상환지출				22,572 (2.3)	21,936 (2.0)	23,396 (2.1)	21,906 (1.8)	22,374 (1.6)	20,867 (1.4)		24,115 (1.4)
예비비 및 기타				141 (0.0)	202 (0.0)	5,628 (0.5)	4,978 (0.4)	5,658 (0.4)	5,659 (0.4)		5,988 (0.4)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167.0조원)은 의무지출 112.2조원(67.2%)과 재량지출 54.8조원(32.8%)으로 구성

표 9-10			사회복지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645,332 (65.5)			713,043 (66.6)	759,646 (67.6)	810,558 (67.0)	895,492 (65.8)	1,000,503 (67.2)		1,122,213 (67.2)
재량지출	339,159 (34.5)			357,052 (33.4)	364,520 (32.4)	399,479 (33.0)	464,888 (34.2)	488,267 (32.8)		547,998 (32.8)
합계	984,492 (100.0)			1,070,096 (100.0)	1,124,165 (100.0)	1,210,037 (100.0)	1,360,380 (100.0)	1,488,769 (100.0)		1,670,21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51.2조원으로, 민간보조 7.3조원(14.3%)과 지자체보조 43.8조원(85.7%)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7.2조원(14.1%)과 자본보조 0.1조원(0.2%)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42.6조원(83.2%)와 자본보조 1.3조원(2.5%)으로 구성

표 9-1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9,493 (8.1)		21,688 (7.8)	23,751 (8.0)	23,460 (7.5)	57,384 (15.1)	69,526 (15.1)		72,281 (14.1)
	자본보조		334 (0.1)		396 (0.1)	424 (0.1)	278 (0.1)	404 (0.1)	330 (0.1)		1,047 (0.2)
	소계		19,827 (8.2)		22,084 (8.0)	24,175 (8.2)	23,738 (7.6)	57,788 (15.2)	69,856 (15.2)		73,327 (14.3)
지자체	경상보조		214,811 (89.2)		250,061 (90.0)	266,201 (90.1)	280,832 (89.6)	313,619 (82.4)	379,991 (82.4)		425,608 (83.2)
	자본보조		6,124 (2.5)		5,594 (2.0)	5,105 (1.7)	8,826 (2.8)	9,222 (2.4)	11,127 (2.4)		12,880 (2.5)
	소계		220,935 (91.8)		255,655 (92.0)	271,306 (91.8)	289,659 (92.4)	322,841 (84.8)	391,117 (84.8)		438,487 (85.7)
합계			240,761 (100.0)		277,739 (100.0)	295,481 (100.0)	313,397 (100.0)	380,629 (100.0)	460,974 (100.0)		511,81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노동 부문은 2019년부터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기준 고용안전망확충(13.8조원, 45.3%), 산재보험(6.1조원, 20.0%), 고용창출 및 훈련(5.7조원, 18.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2			고용, 고용노동일반, 노동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고용	고용안전망확충1)			58,037 (40.5)	63,670 (40.2)	68,790 (40.7)	74,460 (41.7)	124,112 (51.6)	116,009 (43.4)		138,221 (45.3)
	고용창출 및 훈련			- (-)	- (-)	- (-)	- (-)	- (-)	53,528 (20.0)		56,646 (18.6)
	고용평등증진2)			9,715 (6.8)	12,223 (7.7)	12,645 (7.5)	12,760 (7.1)	15,063 (6.3)	19,205 (7.2)		20,786 (6.8)
	장애인고용증진3)			2,114 (1.5)	2,136 (1.3)	2,268 (1.3)	2,563 (1.4)	3,028 (1.3)	4,142 (1.6)		5,252 (1.7)
	고용노동행정지원4)			- (-)	- (-)	- (-)	- (-)	- (-)	1,714 (0.6)		1,853 (0.6)
노동	산재보험			40,769 (28.4)	42,576 (26.9)	44,499 (26.3)	46,080 (25.8)	52,071 (21.6)	52,409 (19.6)		60,990 (20.0)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980 (2.8)	4,699 (3.0)	5,353 (3.2)	5,482 (3.1)	5,601 (2.3)	6,078 (2.3)		6,557 (2.1)
	산업재해예방			3,869 (2.7)	4,719 (3.0)	4,534 (2.7)	4,470 (2.5)	4,251 (1.8)	4,412 (1.7)		5,107 (1.7)
	고용노동행정지원4)			8,268 (5.8)	8,405 (5.3)	8,685 (5.1)	9,116 (5.1)	10,453 (4.3)	3,999 (1.5)		4,165 (1.4)
	노사정책			199 (0.1)	299 (0.2)	186 (0.1)	193 (0.1)	183 (0.1)	239 (0.1)		314 (0.1)
고용노동 일반	고용노동행정지원4)			- (-)	- (-)	- (-)	- (-)	- (-)	5,365 (2.0)		5,177 (1.7)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 (-)	- (-)	- (-)	25 (0.0)	60 (0.0)	63 (0.0)		71 (0.0)
	공용재산취득(고용노동부)5)			82 (0.1)	37 (0.0)	31 (0.0)	35 (0.0)	75 (0.0)	22 (0.0)		44 (0.0)
부문 합계6)				143,464 (100.0)	158,543 (100.0)	169,205 (100.0)	178,568 (100.0)	240,695 (100.0)	267,185 (100.0)		305,183 (100.0)
주: 1) 2018년까지 노동 부문 고용정책 2) 2018년까지 노동 부문 고용평등실현 3) 2018년까지 노동 부문 4) 2019년부터 노동, 고용노동일반 부문으로 개편 5) 2018년까지 노동 부문 6) 2018년까지는 노동 부문 합계, 2019년 부터는 노동, 고용, 고용노동일반 부문 합계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공적연금 부문

2020년 기준 공적연금 부문 프로그램 중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26.6조원, 48.0%), 공무원연금 급여지급(17.4조원, 31.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3		공적연금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민연금운영(급여지급)			137,799 (38.6)	151,840 (39.2)	170,682 (41.8)	190,839 (43.4)	207,527 (44.2)	230,193 (45.8)		266,034 (48.0)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26,178 (35.3)	137,563 (35.5)	141,079 (34.5)	149,823 (34.0)	158,373 (33.8)	169,169 (33.6)		174,186 (3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지급			23,191 (6.5)	26,739 (6.9)	27,014 (6.6)	29,566 (6.7)	33,108 (7.1)	33,710 (6.7)		38,455 (6.9)
군인연금(연금정책)			26,919 (7.5)	28,685 (7.4)	29,563 (7.2)	30,657 (7.0)	32,205 (6.9)	33,626 (6.7)		34,657 (6.3)
대부사업운영			12,981 (3.6)	12,571 (3.2)	11,497 (2.8)	13,062 (3.0)	13,062 (2.8)	11,866 (2.4)		11,866 (2.1)
부문 합계			357,341 (100.0)	387,826 (100.0)	408,608 (100.0)	440,219 (100.0)	469,045 (100.0)	503,116 (100.0)		554,49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기초생활보장 부문

202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문 프로그램 중 기초생활보장(12.3조원, 88.3%), 기초주거생활보장 (1.6조원, 11.7%)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4		기초생활보장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기초생활보장			86,719 (100.0)	89,910 (95.6)	93,003 (90.7)	99,903 (91.3)	104,656 (90.6)	110,317 (86.8)		123,355 (88.3)
기초주거생활보장2)			- (-)	4,069 (4.3)	9,537 (9.3)	9,469 (8.7)	10,885 (9.4)	16,729 (13.2)		16,305 (11.7)
자활서비스지원			38 (0.0)	38 (0.0)	- (-)	- (-)	- (-)	- (-)		- (-)
부문 합계			86,757 (100.0)	94,017 (100.0)	102,540 (100.0)	109,372 (100.0)	115,541 (100.0)	127,046 (100.0)		139,659 (100.0)
주: 1)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2) 2018년까지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2019년부터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기준 노인생활안정(14.9조원, 56.8%), 보육지원강화(5.9조원, 22.4%),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2.4조원, 9.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5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노인	노인생활안정			56,886 (46.5)	79,865 (55.1)	83,085 (55.1)	88,737 (55.5)	100,995 (55.6)	125,732 (54.3)		148,950 (56.8)
	노인의료보장			6,306 (5.2)	6,377 (4.4)	6,726 (4.5)	9,056 (5.7)	10,317 (5.7)	14,044 (6.1)		17,373 (6.6)
아동·보육	보육지원강화			52,822 (43.2)	51,748 (35.7)	53,403 (35.4)	54,036 (33.8)	54,036 (29.7)	56,697 (24.5)		58,728 (22.4)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488 (0.4)	606 (0.4)	901 (0.6)	1,057 (0.7)	7,374 (4.1)	22,379 (9.7)		23,787 (9.1)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1)			2,249 (1.8)	2,557 (1.8)	2,527 (1.7)	2,823 (1.8)	3,122 (1.7)	2,188 (0.9)		2,579 (1.0)
	민간보육시설지원			50 (0.0)	42 (0.0)	37 (0.0)	57 (0.0)	36 (0.0)	33 (0.0)		33 (0.0)
여성·가족·청소년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 (-)	- (-)	- (-)	- (-)	- (-)	6,587 (2.8)		7,470 (2.8)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1,229 (1.0)	1,423 (1.0)	1,512 (1.0)	1,520 (1.0)	1,7913 (1.0)	2,788 (1.2)		2,323 (0.9)
	성평등정책기반강화 및 여성경제활동지원			- (-)	- (-)	- (-)	- (-)	- (-)	720 (0.3)		755 (0.3)
	여성가족부행정지원			226 (0.2)	212 (0.1)	218 (0.1)	228 (0.1)	243 (0.1)	254 (0.1)		269 (0.1)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일반			- (-)	- (-)	- (-)	- (-)	- (-)	125 (0.1)		134 (0.1)
부문 합계2)				122,351 (100.0)	144,980 (100.0)	150,712 (100.0)	159,959 (100.0)	181,637 (100.0)	231,548 (100.0)		262,400 (100.0)
주: 1) 2018년까지 가족기능강화 2) 2018년까지는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합계, 2019년은 노인, 아동·보육, 여성·가족·청소년 부문 합계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보훈 부문

2020년 기준 보훈 부문 프로그램 중 보훈심사 및 보상(4.4조원, 76.3%), 보훈의료복지(0.8조원, 13.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6		보훈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보훈심사 및 보상			34,608 (77.7)	35,929 (78.1)	37,095 (77.5)	38,324 (77.2)	41,275 (76.1)	42,263 (76.0)		43,755 (76.3)
보훈의료복지			6,004 (13.5)	6,312 (13.7)	6,621 (13.8)	6,979 (14.1)	8,052 (14.8)	7,930 (14.3)		7,681 (13.4)
보훈선양			595 (1.3)	651 (1.4)	870 (1.8)	739 (1.5)	1,485 (2.7)	1,509 (2.7)		1,568 (2.7)
보훈행정			935 (2.1)	963 (2.1)	983 (2.1)	1,055 (2.1)	1,085 (2.0)	1,184 (2.1)		1,208 (2.1)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 (-)	- (-)	- (-)	- (-)	- (-)	749 (1.3)		830 (1.4)
부문 합계			44,549 (100.0)	46,020 (100.0)	47,868 (100.0)	49,663 (100.0)	54,258 (100.0)	55,588 (100.0)		57,34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사회복지일반 부문

2020 기준 사회복지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사회복지 기반조성(1.0조원, 71.8%), 일반 보건복지 행정지원(0.4조원, 26.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7		사회복지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사회복지기반조성			4,296 (60.0)	4,375 (59.9)	5,197 (63.5)	4,978 (60.7)	7,885 (69.2)	9,204 (71.0)		10,211 (71.8)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2,564 (35.8)	2,631 (36.0)	2,707 (33.1)	2,910 (35.5)	3,191 (28.0)	3,460 (26.7)		3,703 (26.0)
복권기금운영(사회복지법정지원)			275 (3.8)	274 (3.7)	251 (3.1)	284 (3.5)	288 (2.5)	268 (2.1)		300 (2.1)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27 (0.4)	29 (0.4)	30 (0.4)	29 (0.4)	27 (0.2)	25 (0.2)		1 (0.0)
국민건강증진기금 기금운영비			1.0 (0.0)	0.6 (0.0)	0.7 (0.0)	0.8 (0.0)	1 (0.0)	0.9 (0.0)		1 (0.0)
부문 합계			7,163 (100.0)	7,309 (100.0)	8,186 (100.0)	8,201 (100.0)	11,392 (100.0)	12,958 (100.0)		14,21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7) 주택 부문

2020년 기준 주택 부문 프로그램 중 임대주택지원(융자)(11.2조원, 37.8%), 구입·전세자금(9.4조원, 31.6%), 임대주택지원(출자)(4.5조원, 15.2%)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8		주택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임대주택지원(융자)1)			40,444 (19.7)	41,806 (20.1)	37,746 (17.8)	53,820 (22.7)	103,569 (40.1)	96,191 (37.4)		112,518 (37.8)
구입·전세자금2)			108,375 (52.8)	108,173 (52.0)	113,216 (53.5)	127,056 (53.6)	88,095 (34.1)	78,442 (30.5)		93,992 (31.6)
임대주택지원(출자)3)			- (-)	- (-)	26,539 (12.5)	22,885 (9.6)	27,333 (10.6)	43,705 (17.0)		45,271 (15.2)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46,053 (22.4)	51,650 (24.9)	28,739 (13.6)	27,871 (11.7)	29,396 (11.4)	26,808 (10.4)		30,665 (10.3)
부문 합계			205,195 (100.0)	207,833 (100.0)	211,736 (100.0)	237,217 (100.0)	258,033 (100.0)	257,309 (100.0)		297,314 (100.0)
주: 1)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임대주택 융자) 2)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구입·전세자금 융자) 3) 2015년까지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프로그램으로 편성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8) 취약계층지원 부문

2020년 기준 취약계층지원 부문 프로그램 중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3.3조원, 82.7%), 일자리 지원(0.3조원, 7.6%),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0.3조원, 6.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9-19		취약계층지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1)			12,013 (68.0)	18,282 (77.6)	19,050 (75.3)	20,292 (75.6)	22,153 (74.4)	27,823 (81.8)		32,760 (82.7)
일자리지원			388 (2.2)	329 (1.4)	309 (1.2)	291 (1.1)	1,541 (5.2)	2,583 (7.6)		3,001 (7.6)
복권기금운영(취약계층지원)			1,943 (11.0)	1,568 (6.7)	2,465 (9.7)	2,561 (9.5)	2,728 (9.2)	2,662 (7.8)		2,731 (6.9)
국립재활원			408 (2.3)	361 (1.5)	375 (1.5)	387 (1.4)	411 (1.4)	474 (1.4)		602 (1.5)
노숙인의사상자지원			354 (2.0)	352 (1.5)	351 (1.4)	377 (1.4)	353 (1.2)	440 (1.3)		474 (1.2)
부문 합계			17,671 (100.0)	23,567 (100.0)	25,311 (100.0)	26,836 (100.0)	29,780 (100.0)	34,019 (100.0)		39,603 (100.0)
주: 1) 2018년까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재활지원 프로그램의 합, 2019년부터 장애인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세부사업 중 국민연금급여지급(26.6조원), 퇴직급여(18.0조원), 기초연금 지급(13.2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년대비 15.6% 증가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퇴직급여) 전년대비 5.7% 증가

* 군인 및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시 적절한 급여지급으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 지급) 전년대비 14.6%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표 9-20		사회복지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국민연금급여지급			230,193	266,034	15.6
퇴직급여			170,141	179,909	5.7
기초연금지급			114,952	131,765	14.6
구직급여			71,828	95,158	32.5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78,442	93,992	19.8
의료급여경상보조			63,915	70,038	9.6
산재보험급여			50,700	59,046	16.5
생계급여			37,508	43,379	15.7
전세임대(융자)			29,073	38,733	33.2
영유아보육료 지원			34,053	34,162	0.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0

보건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0. 보건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국민 건강증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0-1		보건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은 13.5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6%를 차지

2020년 기준 3개 부문, 28개의 프로그램, 165개의 단위사업, 38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0-1		보건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91,713 (2.6)	111,881 (3.0)	104,749 (2.7)	102,808 (2.6)	106,925 (2.5)	121,203 (2.6)		135,219 (2.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30,571 (3)	37,294 (3)	34,916 (3)	34,269 (3)	35,642 (3)	40,401 (3)		45,073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2,779 (33)	3,496 (32)	3,174 (33)	3,213 (32)	3,240 (33)	4,179 (29)		4,829 (28)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533 (172)	658 (170)	620 (169)	605 (170)	618 (173)	726 (167)		820 (165)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23 (411)	305 (367)	290 (361)	284 (362)	304 (357)	327 (371)		349 (38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보건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건강보험 부문이 10.2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보건 분야의 75.4%)을 점유

표 10-1		보건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건강보험			69,671 (76.0)	77,450 (69.2)	77,860 (74.3)	75,156 (73.1)	78,502 (73.4)	90,187 (74.4)		101,956 (75.4)
보건의료			19,026 (20.7)	30,778 (27.5)	22,825 (21.8)	23,440 (22.8)	23,830 (22.3)	25,930 (21.4)		27,694 (20.5)
식품의약안전			3,016 (3.3)	3,652 (3.3)	4,065 (3.9)	4,212 (4.1)	4,593 (4.3)	5,086 (4.2)		5,568 (4.1)
합계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6,925 (100.0)	121,203 (100.0)		135,21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10.0조원(73.8%), 특별회계 0.2조원(1.8%), 기금 3.3조원(24.5%)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10.0조원으로 전년대비 1.5조원 증가

표 10-3			보건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68,381 (74.6)		76,581 (68.4)	69,568 (66.4)	66,590 (64.8)	71,407 (66.8)	85,219 (70.3)		99,729 (73.8)
특별회계		1,833 (2.0)		2,663 (2.4)	2,339 (2.2)	2,242 (2.2)	2,125 (2.0)	2,320 (1.9)		2,408 (1.8)
기금		21,499 (23.4)		32,637 (29.2)	32,843 (31.4)	33,977 (33.0)	33,393 (31.2)	33,664 (27.8)		33,082 (24.5)
합계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6,925 (100.0)	121,203 (100.0)		135,21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0.1조원으로, 전년대비 89억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0.1조원(59.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4억원(20.9%)

표 10-4		보건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			1,209 (66.0)	1,540 (57.8)	1,453 (62.1)	1,261 (56.3)	1,319 (62.1)	1,412 (60.9)		1,430 (59.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			47 (2.6)	624 (23.4)	488 (20.9)	610 (27.2)	473 (22.3)	469 (20.2)		504 (20.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6 (31.4)	499 (18.7)	398 (17.0)	370 (16.5)	333 (15.7)	439 (18.9)		474 (19.7)
합계			1,833 (100.0)	2,663 (100.0)	2,339 (100.0)	2,242 (100.0)	2,125 (100.0)	2,320 (100.0)		2,408 (100.0)
주: 1)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등 7개 기관 포함 2)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3.3조원으로, 전년대비 583억원 감소

- 2개 기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1조원(92.9%), 응급의료기금이 0.2조원(7.1%)

표 10-5		보건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			19,298 (89.8)	26,399 (80.9)	30,561 (93.1)	31,790 (93.6)	31,093 (93.1)	31,321 (93.0)		30,717 (92.9)
응급의료기금			1,982 (9.2)	6,138 (18.8)	2,162 (6.6)	2,146 (6.3)	2,238 (6.7)	2,323 (6.9)		2,365 (7.1)
국유재산관리기금			220 (1.0)	100 (0.3)	119 (0.4)	41 (0.1)	62 (0.2)	20 (0.1)		- (-)
합계			21,499 (100.0)	32,637 (100.0)	32,843 (100.0)	33,977 (100.0)	33,393 (100.0)	33,664 (100.0)		33,082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 13.0조원(95.9%), 식품의약품안전처 0.6조원(4.1%)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는 전년대비 11.7%(1.4조원) 증가

표 10-6		보건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보건복지부			102,270 (95.6)	116,097 (95.8)	129,650 (95.9)	11.7
식품의약품안전처			4,593 (4.3)	5,086 (4.2)	5,568 (4.1)	9.5
기획재정부			62 (0.1)	20 (0.2)	- (-)	순감
합계			106,925 (100.0)	121,203 (100.0)	135,219 (100.0)	11.6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13.5조원) 중 이전지출 12.6조원(93.3%), 물건비 0.5조원(3.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3조원 증가하였으며, 보전금(9.3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68.8%)을 차지

표 10-7			보건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561 (1.7)	1,958 (1.8)	2,056 (2.0)	2,247 (2.2)	2,490 (2.3)	2,855 (2.4)		3,100 (2.3)
물건비				3,420 (3.7)	4,747 (4.2)	4,185 (4.0)	4,470 (4.3)	4,318 (4.0)	4,664 (3.8)		4,955 (3.7)
이전지출				85,473 (93.2)	99,690 (89.1)	97,216 (92.8)	95,279 (92.7)	99,307 (92.9)	112,663 (93.0)		126,130 (93.3)
	보전금			69,733 (76.0)	79,291 (70.9)	77,919 (74.4)	67,891 (66.0)	70,846 (66.3)	81,798 (67.5)		93,076 (68.8)
	민간이전			3,486 (3.8)	4,472 (4.0)	3,560 (3.4)	11,251 (10.9)	12,476 (11.7)	14,071 (11.6)		14,701 (10.9)
	자치단체이전			7,672 (8.4)	10,832 (9.7)	10,514 (10.0)	11,039 (10.7)	10,618 (9.9)	11,437 (9.4)		12,182 (9.0)
	해외이전			62 (0.1)	71 (0.1)	142 (0.1)	163 (0.2)	188 (0.2)	180 (0.1)		183 (0.1)
	일반출연금			4,520 (4.9)	5,024 (4.5)	601 (0.6)	657 (0.6)	728 (0.7)	848 (0.7)		919 (0.7)
	연구개발출연금			- (-)	- (-)	4,480 (4.3)	4,279 (4.2)	4,451 (4.2)	4,328 (3.6)		5,069 (3.7)
자산취득				1,258 (1.4)	5,486 (4.9)	1,291 (1.2)	811 (0.8)	810 (0.8)	1,021 (0.8)		1,034 (0.8)
합계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6,925 (100.0)	121,203 (100.0)		135,219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보건 분야 총지출(13.5조원)은 의무지출 9.9조원(72.9%), 재량지출 3.7조원(27.1%)으로 구성

표 10-8			보건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69,686 (76.0)			77,466 (69.2)	77,875 (74.3)	75,173 (73.1)	78,512 (73.4)	87,153 (71.9)		98,535 (72.9)
재량지출	22,027 (24.0)			34,415 (30.8)	26,874 (25.7)	27,635 (26.9)	28,413 (26.6)	34,050 (28.1)		36,683 (27.1)
합계	91,713 (100.0)			111,881 (100.0)	104,749 (100.0)	102,808 (100.0)	106,925 (100.0)	121,203 (100.0)		135,21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보건 분야 국고보조금은 1.7조원으로, 민간보조 0.5조원(30.0%)과 지자체보조 1.2조원 (70.0%)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0.5조원(25.9%)와 자본보조 702억원(4.0%)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1.0조원(58.7%)와 자본보조 0.2조원(11.4%)으로 구성

표 10-9			보건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091 (19.1)	2,827 (19.1)	2,832 (20.5)	3,088 (21.1)	3,574 (23.9)	4,272 (25.8)		4,512 (25.9)
	자본보조			1,211 (11.0)	1,152 (7.8)	456 (3.3)	497 (3.4)	764 (5.1)	826 (5.0)		702 (4.0)
	소계			3,302 (30.1)	3,979 (26.9)	3,289 (23.8)	3,585 (24.5)	4,338 (29.0)	5,098 (30.8)		5,214 (30.0)
지자체	경상보조			5,977 (54.5)	8,499 (57.4)	8,912 (64.6)	9,707 (66.4)	9,450 (63.2)	9,599 (58.1)		10,207 (58.7)
	자본보조			1,695 (15.4)	2,332 (15.7)	1,601 (11.6)	1,331 (9.1)	1,168 (7.8)	1,838 (11.1)		1,976 (11.4)
	소계			7,672 (69.9)	10,832 (73.1)	10,514 (76.2)	11,039 (75.5)	10,618 (71.0)	11,437 (69.2)		12,182 (70.0)
합계				10,974 (100.0)	14,810 (100.0)	13,802 (100.0)	14,624 (100.0)	14,957 (100.0)	16,536 (100.0)		17,39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건강보험 부문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부문 10.2조원은 건강보험제도운영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0-10		건강보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건강보험제도운영			69,671 (100.0)	77,450 (100.0)	77,860 (100.0)	75,156 (100.0)	78,502 (100.0)	90,187 (100.0)		101,956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보건의료 부문

2020년 기준 보건의료 부문 프로그램 중 질병관리본부지원(0.7조원, 25.6%), 보건산업육성(0.6조원, 21.2%), 공공보건의료확충(0.5조원, 17.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0-11		보건의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질병관리본부지원			3,391 (17.8)	9,124 (29.6)	5,553 (24.3)	6,045 (25.8)	6,041 (25.4)	6,749 (26.0)		7,094 (25.6)
보건산업육성			4,805 (25.3)	5,408 (17.6)	4,925 (21.6)	4,996 (21.3)	4,899 (20.6)	5,061 (19.5)		5,876 (21.2)
공공보건의료확충			2,602 (13.7)	1,886 (6.1)	1,952 (8.6)	1,804 (7.7)	2,060 (8.6)	4,552 (17.6)		4,829 (17.4)
국민건강생활실천			1,437 (7.6)	2,887 (9.4)	2,754 (12.1)	2,809 (12.0)	2,614 (11.0)	4,519 (17.4)		4,776 (17.2)
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1,981 (10.4)	6,137 (19.9)	2,161 (9.5)	2,145 (9.2)	2,236 (9.4)	2,320 (8.9)		2,362 (8.5)
부문 합계			19,026 (100.0)	30,778 (100.0)	22,825 (100.0)	23,440 (100.0)	23,830 (100.0)	25,930 (100.0)		27,69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식품의약안전 부문

2020년 기준 식품의약안전 부문 프로그램 중 식의약품행전지원(0.2조원, 40.4%),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0.1조원, 19.8%),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702억원, 12.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0-12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식의약품행정지원			1,308 (43.4)	1,556 (42.6)	1,564 (38.5)	1,637 (38.9)	1,880 (40.9)	2,064 (40.6)		2,249 (40.4)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 및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707 (23.4)	805 (22.0)	890 (21.9)	934 (22.2)	941 (20.5)	1,000 (19.7)		1,103 (19.8)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1)			304 (10.1)	393 (10.8)	495 (12.2)	521 (12.4)	576 (12.5)	661 (13.0)		702 (12.6)
식품안전성제고			277 (9.2)	322 (8.8)	334 (8.2)	430 (10.2)	452 (9.8)	479 (9.4)		548 (9.8)
의약품안전성제고			133 (4.4)	188 (5.2)	216 (5.3)	198 (4.7)	214 (4.7)	268 (5.3)		293 (5.3)
부문 합계			3,016 (100.0)	3,652 (100.0)	4,065 (100.0)	4,212 (100.0)	4,593 (100.0)	5,086 (100.0)		5,568 (100.0)
주: 1) 2017년까지 식품영양 안전성 제고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보건 분야 세부사업 중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7.1조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1.9조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0.9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전년대비 15.7% 증가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법적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등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전년대비 1.1% 감소

* 국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6%를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법적 규정(「국민건강증진법」제10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전 국민의 의료이용 보장 도모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전년대비 5.5% 증가

*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전금에 해당

표 10-13		보건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59,721	70,826	15.7
건강보험가입자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9,011	18,801	-1.1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8,398	8,883	5.5
국가예방접종실시			3,284	3,388	3.1
차상위계층 지원			3,005	3,387	11.3
인건비			1,338	1,411	5.2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134	1,264	10.3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360	1,220	-11.5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	976	25.3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817	823	1,64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1

농림수산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1. 농림수산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농림수산 분야는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금융성 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1-1		농림수산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계정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은 21.5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2%를 차지

2020년 기준 4개 부문, 44개의 프로그램, 268개의 단위사업, 68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1-1		농림수산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70,093 (4.7)	191,130 (4.9)	187,369 (4.7)	193,670 (4.8)	195,821 (4.6)	200,303 (4.3)		215,153 (4.2)
부문당 예산 (부문 수)			42,523 (4)	47,782 (4)	46,842 (4)	48,417 (4)	48,955 (4)	50,076 (4)		53,788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037 (56)	3,676 (52)	3,603 (52)	3,654 (53)	3,560 (55)	4,552 (44)		4,890 (4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678 (251)	741 (258)	746 (251)	762 (254)	765 (256)	693 (289)		803 (268)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34 (727)	283 (676)	308 (608)	313 (619)	299 (654)	298 (673)		313 (68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농림수산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농업농촌 부문이 16.1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농림수산 분야의 74.7%)을 점유

표 11-2		농림수산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농업농촌			128,519 (75.6)	147,706 (77.3)	141,300 (75.4)	146,149 (75.5)	146,635 (74.9)	149,143 (74.5)		160,705 (74.7)
수산어촌			17,495 (10.3)	18,733 (9.8)	20,011 (10.7)	20,325 (10.5)	21,545 (11.0)	22,448 (11.2)		24,218 (11.3)
임업산촌			18,793 (11.0)	19,506 (10.2)	20,062 (10.7)	21,030 (10.9)	20,757 (10.6)	21,743 (10.9)		22,836 (10.6)
식품업			5,286 (3.1)	5,184 (2.7)	5,995 (3.2)	6,166 (3.2)	6,885 (3.5)	6,970 (3.5)		7,394 (3.4)
합계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5,821 (100.0)	200,303 (100.0)		215,15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3.0조원(14.0%), 특별회계 10.0조원(46.5%), 기금 8.5조원 (39.5%)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3.0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표 11-3		농림수산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3,704 (13.9)	24,772 (13.0)	25,081 (13.4)	26,652 (13.8)	28,805 (14.7)	28,481 (14.2)		30,060 (14.0)
특별회계			93,981 (55.3)	111,958 (58.6)	103,613 (55.3)	101,455 (52.4)	110,186 (56.3)	114,621 (57.2)		100,199 (46.5)
기금			52,409 (30.8)	54,400 (28.5)	58,675 (31.3)	65,563 (33.9)	56,830 (29.0)	57,201 (28.6)		84,975 (39.5)
합계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5,821 (100.0)	200,303 (100.0)		215,15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0.0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 감소

- 5개 특별회계 가운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6.6조원(66.2%), 양곡관리특별회계 2.0조원(20.0%)

표 11-4		농림수산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3,827 (57.3)	69,382 (62.0)	63,751 (61.5)	65,331 (64.4)	71,453 (64.9)	71,642 (62.5)		66,292 (66.2)
양곡관리특별회계			14,835 (15.8)	14,437 (12.9)	14,143 (13.7)	13,866 (13.7)	16,582 (15.1)	19,748 (17.2)		20,065 (2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9,209 (20.4)	21,455 (19.2)	24,495 (23.6)	21,070 (20.8)	20,989 (19.1)	21,462 (18.7)		10,555 (10.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806 (0.9)	846 (0.8)	695 (0.7)	643 (0.6)	617 (0.6)	1,058 (0.9)		2,459 (2.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439 (0.5)	443 (0.4)	449 (0.4)	544 (0.5)	544 (0.5)	711 (0.6)		748 (0.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863 (5.2)	5,395 (4.8)	80 (0.1)	- (-)	- (-)	- (-)		- (-)
합계			93,981 (100.0)	111,958 (100.0)	103,613 (100.0)	101,455 (100.0)	110,186 (100.0)	114,621 (100.0)		100,199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자연휴양관리소 포함 3) 괄호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8.5조원으로, 전년대비 2.7조원 증가

- 9개 기금 중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2.6조원(3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2.2조원(25.5%), 농지관리기금이 1.5조원(18.2%)임

표 11-5		농림수산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 지불기금1)			76 (0.1)	2,017 (3.7)	7,338 (12.5)	14,977 (22.8)	5,593 (9.8)	2,749 (4.8)		26,303 (31.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550 (41.1)	21,439 (39.4)	19,868 (33.9)	20,081 (30.6)	20,942 (36.9)	21,483 (37.6)		21,632 (25.5)
농지관리기금			9,561 (18.2)	10,174 (18.7)	8,937 (15.2)	10,229 (15.6)	10,832 (19.1)	12,057 (21.1)		15,492 (18.2)
축산발전기금			10,073 (19.2)	9,724 (17.9)	10,108 (17.2)	9,850 (15.0)	9,291 (16.4)	8,763 (15.3)		9,278 (10.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297 (10.1)	5,756 (10.6)	6,485 (11.1)	4,069 (6.2)	4,506 (7.9)	6,581 (11.5)		5,549 (6.5)
수산발전기금			4,953 (9.5)	4,713 (8.7)	5,134 (8.8)	5,116 (7.8)	4,770 (8.4)	4,772 (8.3)		4,861 (5.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 (0.1)	50 (0.1)	156 (0.3)	541 (0.8)	106 (0.2)	206 (0.4)		1,199 (1.4)
복권기금			375 (0.7)	331 (0.6)	347 (0.6)	339 (0.5)	463 (0.8)	499 (0.9)		498 (0.6)
국유재산관리기금			487 (0.9)	195 (0.4)	301 (0.5)	362 (0.6)	326 (0.6)	93 (0.2)		164 (0.2)
합계			52,409 (100.0)	54,400 (100.0)	58,675 (100.0)	65,563 (100.0)	56,830 (100.0)	57,201 (100.0)		84,975 (100.0)
주: 1) 2014년까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2020년부터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15.8조원(73.3%), 해양수산부 2.4조원(11.3%) 등으로 구성

기획재정부는 전년대비 12.0%(71억원) 증가

표 11-6		농림수산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19년도 증가율 ((B-A)/A)
농림축산식품부			143,589 (73.3)	146,596 (73.2)	157,743 (73.3)	7.6
해양수산부			21,545 (11.0)	22,448 (11.2)	24,218 (11.3)	7.9
산림청			20,259 (10.4)	21,240 (10.6)	22,258 (10.3)	4.8
농촌진흥청			9,603 (4.9)	9,405 (4.7)	10,249 (4.8)	9.0
기획재정부			789 (0.4)	591 (0.3)	662 (0.3)	12.0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0)	24 (0.0)	24 (0.0)	-2.0
합계			195,821 (100.0)	200,303 (100.0)	215,153 (100.0)	7.4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21.5조원) 중 이전지출 12.8조원(59.6%), 자산취득 6.5조원(30.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1.2조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6.8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31.6%)을 차지

표 11-7			농림수산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6,265 (3.7)	6,406 (3.4)	6,739 (3.6)	7,250 (3.7)	7,936 (4.1)	9,173 (4.6)		9,658 (4.5)
물건비				8,489 (5.0)	9,291 (4.9)	10,144 (5.4)	9,633 (5.0)	11,269 (5.8)	11,836 (5.9)		12,211 (5.7)
이전지출				92,625 (54.5)	112,073 (58.6)	113,204 (60.4)	118,001 (60.9)	115,493 (59.0)	116,453 (58.1)		128,314 (59.6)
	보전금			5,128 (3.0)	7,755 (4.1)	13,367 (7.1)	19,914 (10.3)	12,358 (6.3)	9,230 (4.6)		9,584 (4.5)
	민간이전			30,802 (18.1)	40,450 (21.2)	33,922 (18.1)	36,993 (19.1)	40,663 (20.8)	39,719 (19.8)		44,062 (20.5)
	자치단체이전			52,082 (30.6)	58,584 (30.7)	60,958 (32.5)	56,124 (29.0)	56,761 (29.0)	61,508 (30.7)		67,887 (31.6)
	해외이전			487 (0.3)	525 (0.3)	564 (0.3)	576 (0.3)	1,046 (0.5)	1,084 (0.5)		1,236 (0.6)
	일반출연금1)			4,125 (2.4)	4,758 (2.5)	514 (0.3)	542 (0.3)	536 (0.3)	645 (0.3)		734 (0.3)
	연구개발출연금			- (-)	- (-)	3,880 (2.1)	3,852 (2.0)	4,128 (2.1)	4,266 (2.1)		4,812 (2.2)
자산취득				62,599 (36.8)	63,289 (33.1)	56,574 (30.2)	58,761 (30.3)	61,085 (31.2)	62,740 (31.3)		64,895 (30.2)
상환지출				116 (0.1)	70 (0.0)	707 (0.4)	25 (0.0)	39 (0.0)	101 (0.1)		74 (0.0)
예비비 및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1 (0.0)
합계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5,821 (100.0)	200,303 (100.0)		215,15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총지출(21.5조원)은 의무지출 3.2조원(14.8%), 재량지출 18.3조원(85.2%)으로 구성

표 11-8		농림수산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2,731 (7.5)	14,926 (7.8)	20,108 (10.7)	31,595 (16.3)	20,901 (10.7)	17,799 (8.9)		31,837 (14.8)
재량지출			157,362 (92.5)	176,204 (92.2)	167,260 (89.3)	162,075 (83.7)	174,921 (89.3)	182,504 (91.1)		183,317 (85.2)
합계			170,093 (100.0)	191,130 (100.0)	187,369 (100.0)	193,670 (100.0)	195,821 (100.0)	200,303 (100.0)		215,15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은 9.9조원으로, 민간보조 3.1조원(31.7%)와 지자체보조 6.8조원(68.3%)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0조원(20.3%)와 자본보조 1.1조원(11.3%)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3.7조원(37.4%)와 자본보조 3.1조원(30.9%)으로 구성

표 11-11			농림수산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3,855 (18.5)	16,757 (18.4)	17,388 (19.7)	15,898 (19.1)	16,533 (19.0)	17,194 (19.2)		20,201 (20.3)
	자본보조			9,061 (12.1)	15,857 (17.4)	9,736 (11.1)	11,177 (13.4)	13,525 (15.6)	10,845 (12.1)		11,276 (11.3)
	소계			22,916 (30.6)	32,614 (35.8)	27,124 (30.8)	27,075 (32.5)	30,058 (34.6)	28,039 (31.3)		31,477 (31.7)
지자체	경상보조			20,284 (27.0)	22,635 (24.8)	22,846 (25.9)	22,666 (27.2)	22,711 (26.2)	25,070 (28.0)		37,149 (37.4)
	자본보조			31,798 (42.4)	35,950 (39.4)	38,112 (43.3)	33,458 (40.2)	34,050 (39.2)	36,439 (40.7)		30,738 (30.9)
	소계			52,082 (69.4)	58,584 (64.2)	60,958 (69.2)	56,124 (67.5)	56,761 (65.4)	61,508 (68.7)		67,887 (68.3)
합계				74,997 (100.0)	91,198 (100.0)	88,082 (100.0)	83,199 (100.0)	86,819 (100.0)	89,548 (100.0)		99,36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농업농촌 부문

2020년 기준 농업농촌 부문 프로그램 중 농가경영안정(4.3조원, 26.8%), 양곡 관리(2.1조원, 13.1%), 농업생산기반정비(1.9조원, 12.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2		농업농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농가경영안정			17,622 (13.7)	21,750 (14.7)	28,857 (20.4)	33,826 (23.1)	26,491 (18.1)	29,160 (19.6)		43,008 (26.8)
양곡관리			14,981 (11.7)	14,628 (9.9)	14,381 (10.2)	14,126 (9.7)	17,518 (12.0)	21,534 (14.4)		21,087 (13.1)
농업생산기반정비1)			17,810 (13.9)	26,197 (17.7)	19,291 (13.7)	20,710 (14.2)	24,167 (16.5)	19,814 (13.3)		19,211 (12.0)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15,349 (11.9)	16,651 (11.3)	14,495 (10.3)	14,227 (9.7)	14,218 (9.7)	17,087 (11.5)		16,538 (10.3)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 (-)	- (-)	- (-)	- (-)	- (-)	17,902 (12.0)		12,696 (7.9)
부문 합계			128,519 (100.0)	147,706 (100.0)	141,300 (100.0)	146,149 (100.0)	146,635 (100.0)	149,143 (100.0)		160,705 (100.0)
주: 1) 2018년까지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수산어촌 부문

2020년 기준 수산어촌 부문 프로그램 중 어촌어항활성화(0.8조원, 31.2%),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0.4조원, 17.5%), 어업인소득안정지원(0.4조원, 17.5%)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4		수산어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어촌어항활성화1)			3,688 (21.1)	4,277 (22.8)	4,965 (24.8)	4,907 (24.1)	4,900 (22.7)	6,632 (29.5)		7,563 (31.2)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188 (18.2)	3,101 (16.6)	3,553 (17.8)	4,074 (20.0)	4,861 (22.6)	4,046 (18.0)		4,241 (17.5)
어업인소득안정지원			- (-)	- (-)	- (-)	- (-)	- (-)	3,858 (17.2)		4,236 (17.5)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633 (9.3)	2,112 (11.3)	952 (4.8)	269 (1.3)	566 (2.6)	3,478 (15.5)		3,439 (14.2)
수산식품고부가가치화			- (-)	- (-)	- (-)	- (-)	- (-)	1,867 (8.3)		1,934 (8.0)
부문 합계			17,495 (100.0)	18,733 (100.0)	20,011 (100.0)	20,325 (100.0)	21,545 (100.0)	22,448 (100.0)		24,218 (100.0)
주: 1) 어촌어항활성화 프로그램은 어촌어항개발 프로그램(~2018)이 확대되면서 명칭변경 되었으므로 시계열 자료 해석 시 세부사업 확인 등 유의할 필요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임업산촌 부문

2020년 기준 임업산촌 부문 프로그램 중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0.9조원, 37.4%), 산림자원보호 (0.6조원, 25.6%),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0.4조원, 16.9%)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1-13		임업산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1)			6,014 (32.0)	6,015 (30.8)	7,443 (37.1)	8,037 (38.2)	8,323 (40.1)	8,261 (38.0)		8,531 (37.4)
산림자원보호			5,802 (30.9)	5,649 (29.0)	6,146 (30.6)	5,952 (28.3)	6,117 (29.5)	4,938 (22.7)		5,834 (25.6)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3,908 (20.8)	4,608 (23.6)	3,206 (16.0)	3,635 (17.3)	2,659 (12.8)	3,510 (16.1)		3,851 (16.9)
산림행정지원			1,358 (7.2)	1,417 (7.3)	1,448 (7.2)	1,569 (7.5)	1,594 (7.7)	1,642 (7.6)		1,825 (8.0)
산림과학기술개발(국립산림과학원)			589 (3.1)	773 (4.0)	708 (3.5)	640 (3.0)	757 (3.7)	770 (3.5)		782 (3.4)
부문 합계			18,793 (100.0)	19,506 (100.0)	20,062 (100.0)	21,030 (100.0)	20,757 (100.0)	21,743 (100.0)		22,836 (100.0)
주: 1) 2018년까지 산림자원육성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식품업 부문

2020년 기준 식품업 부문 프로그램은 식품외식산업육성(0.7조원)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1-15		식품업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식품외식산업육성1)			5,286 (100.0)	5,184 (100.0)	5,995 (100.0)	6,166 (100.0)	6,885 (100.0)	6,970 (100.0)		7,394 (100.0)
식품산업육성(융자)			- (-)	- (-)	- (-)	- (-)	- (-)	- (-)		- (-)
부문 합계			5,286 (100.0)	5,184 (100.0)	5,995 (100.0)	6,166 (100.0)	6,885 (100.0)	6,970 (100.0)		7,394 (100.0)
주: 1) 2018년까지 식품산업육성 프로그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농림수산 분야 세부사업 중 공익기능증진직품(2.4조원), 정부양곡매입비(1.1조원), 맞춤형농지지원(융자)(0.6조원),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0.6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공익기능증진직불) 순증

* 쌀직불 등 농업직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여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생태‧환경‧공동체 관련 준수 의무 강화

(정부양곡매입비) 전년대비 0.1% 감소

*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양곡 비축·운용

(맞춤형농지지원) 전년대비 39.0% 증가

*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 보유·관리 등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구조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

표 11-16		농림수산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 증가율 ((B-A)/A)
공익기능증진직불			-	23,610	순증
정부양곡매입비			11,051	11,045	-0.1
맞춤형농지지원(융자)			4,649	6,460	39.0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5,628	6,297	11.9
수리시설개보수			5,580	5,381	-3.6
비축지원			6,189	5,268	-14.9
일반농산어촌개발			9,014	5,239	-41.9
농업재해보험			3,260	4,794	47.0
정부양곡관리비			4,737	4,567	-3.6
어촌뉴딜 300			1,729	4,344	151.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

*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 부분은 금융성·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은 23.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4.6%를 차지

2020년 기준 8개 부문, 42개의 프로그램, 195개의 단위사업, 7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2-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53,503 (4.4)	177,696 (4.8)	185,065 (4.8)	189,807 (4.7)	187,675 (4.4)	187,641 (4.0)		237,154 (4.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5,584 (6)	29,616 (6)	30,844 (6)	31,634 (6)	31,279 (6)	23,455 (8)		29,644 (8)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411 (45)	3,626 (49)	3,777 (49)	3,722 (51)	3,680 (51)	4,468 (42)		5,647 (42)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604 (254)	725 (245)	774 (239)	818 (232)	802 (234)	957 (196)		1,216 (195)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250 (613)	281 (633)	315 (588)	328 (579)	306 (613)	280 (671)		317 (74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8개 부문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부문이 8.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35.6%)을 점유

표 1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 (-)	- (-)	- (-)	- (-)	- (-)	65,331 (34.8)		84,448 (35.6)
산업혁신지원			- (-)	- (-)	- (-)	- (-)	- (-)	38,049 (20.3)		47,325 (20.0)
창업 및 벤처			- (-)	- (-)	- (-)	- (-)	- (-)	32,369 (17.3)		44,011 (18.6)
에너지 및 자원개발			38,577 (25.1)	41,688 (23.5)	36,823 (19.9)	32,971 (17.4)	33,586 (17.9)	34,194 (18.2)		38,751 (16.3)
무역 및 투자유치			5,901 (3.8)	6,535 (3.7)	9,588 (5.2)	6,667 (3.5)	6,948 (3.7)	6,705 (3.6)		10,182 (4.3)
산업·중소기업일반			4,856 (3.2)	4,927 (2.8)	5,088 (2.7)	5,380 (2.8)	5,602 (3.0)	6,146 (3.3)		6,575 (2.8)
지식재산일반			- (-)	- (-)	- (-)	- (-)	- (-)	2,848 (1.5)		3,223 (1.4)
산업금융지원			15,651 (10.2)	22,874 (12.9)	26,690 (14.4)	21,760 (11.5)	17,504 (9.3)	2,000 (1.1)		2,640 (1.1)
산업진흥·고도화			76,481 (49.8)	88,829 (50.0)	94,308 (51.0)	108,498 (57.2)	108,921 (58.0)	- (-)		- (-)
산업기술지원			12,037 (7.8)	12,844 (7.2)	12,569 (6.8)	14,531 (7.7)	15,114 (8.1)	- (-)		- (-)
합계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87,675 (100.0)	187,641 (100.0)		237,154 (100.0)
주: 1) 산업진흥·고도화 부문과 산업기술지원 부문은 2019년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지식재산일반 부문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일반회계 7.2조원(30.5%), 특별회계 5.0조원(20.9%), 기금 11.5조원(48.6%)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7.2조원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증가

표 12-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43,380 (28.3)		46,540 (26.2)	53,357 (28.8)	50,381 (26.5)	55,577 (29.6)	62,402 (33.3)		72,296 (30.5)
특별회계		38,059 (24.8)		41,261 (23.2)	36,422 (19.7)	31,936 (16.8)	30,439 (16.2)	31,348 (16.7)		49,584 (20.9)
기금		72,063 (46.9)		89,896 (50.6)	95,286 (51.5)	107,489 (56.6)	101,659 (54.2)	93,892 (50.0)		115,274 (48.6)
합계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87,675 (100.0)	187,641 (100.0)		237,15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5.0조원으로, 전년대비 1.8조원 증가

- 4개 특별회계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1.6조원(32.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5조원(31.0%)

표 12-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8,534 (48.7)	21,552 (52.2)	17,928 (49.2)	14,536 (45.5)	13,625 (44.8)	13,515 (43.1)		15,992 (32.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 (-)	- (-)	- (-)	- (-)		15,367 (31.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5,506 (40.7)	15,671 (38.0)	14,534 (39.9)	13,429 (42.0)	12,593 (41.4)	13,391 (42.7)		13,237 (26.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3,898 (10.2)	4,038 (9.8)	3,961 (10.9)	3,971 (12.4)	4,221 (13.9)	4,442 (14.2)		4,988 (1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21 (0.3)	- (-)	- (-)	- (-)	- (-)	- (-)		- (-)
합계			38,059 (100.0)	41,261 (100.0)	36,422 (100.0)	31,936 (100.0)	30,439 (100.0)	31,348 (100.0)		49,584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특허청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1.5조원으로, 전년대비 2.1조원 증가

- 6개 기금 중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6.0조원(52.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3.1조원(27.3%),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조원(17.7%)

표 12-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1,986 (72.1)	48,229 (53.6)	52,370 (55.0)	60,408 (56.2)	54,892 (54.0)	45,562 (48.5)		60,209 (52.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	20,523 (22.8)	22,933 (24.1)	27,541 (25.6)	25,948 (25.5)	26,212 (27.9)		31,463 (27.3)
전력산업기반기금			18,252 (25.3)	19,106 (21.3)	17,683 (18.6)	16,758 (15.6)	18,427 (18.1)	19,251 (20.5)		20,434 (17.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90 (2.5)	1,030 (1.1)	1,212 (1.3)	1,677 (1.6)	1,534 (1.5)	1,429 (1.5)		2,277 (2.0)
정보통신진흥기금			- (-)	- (-)	- (-)	226 (0.2)	266 (0.3)	920 (1.0)		489 (0.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 (-)	1,009 (1.1)	1,088 (1.1)	878 (0.8)	591 (0.6)	519 (0.6)		402 (0.3)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5 (0.0)	- (-)	- (-)	- (-)	-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 (-)	- (-)	- (-)	2 (0.0)	- (-)	- (-)		- (-)
합계			72,063 (100.0)	89,896 (100.0)	95,286 (100.0)	107,489 (100.0)	101,659 (100.0)	93,892 (100.0)		115,27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13.4조원(56.4%), 산업통상자원부 9.4조원(39.6%) 등으로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대비 30.2%(3.1조원) 증가

표 12-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중소벤처기업부			108,163 (57.6)	102,664 (54.7)	133,640 (56.4)	30.2
산업통상자원부			72,734 (38.8)	76,154 (40.6)	93,944 (39.6)	23.4
특허청			4,221 (2.2)	4,442 (2.4)	4,988 (2.1)	12.3
금융위원회			- (-)	2,000 (1.1)	2,640 (1.1)	3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27 (1.3)	2,381 (1.3)	1,943 (0.8)	-18.4
합계			187,675 (100.0)	187,641 (100.0)	237,154 (100.0)	26.4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23.7조원) 중 이전지출 13.3조원(56.2%), 자산취득 8.9조원(37.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5.8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23.7%)을 차지

표 12-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3,442 (2.2)	3,802 (2.1)	3,976 (2.1)	4,352 (2.3)	4,646 (2.5)	5,053 (2.7)		5,417 (2.3)
물건비				3,635 (2.4)	4,009 (2.3)	4,017 (2.2)	4,201 (2.2)	4,678 (2.5)	4,976 (2.7)		5,503 (2.3)
이전지출				86,405 (56.3)	94,370 (53.1)	97,741 (52.8)	91,527 (48.2)	97,032 (51.7)	104,445 (55.7)		133,387 (56.2)
	보전금			60 (0.0)	56 (0.0)	57 (0.0)	58 (0.0)	21 (0.0)	26 (0.0)		28 (0.0)
	민간이전			22,211 (14.5)	24,515 (13.8)	25,569 (13.8)	24,156 (12.7)	28,610 (15.2)	31,857 (17.0)		39,851 (16.8)
	자치단체이전			7,371 (4.8)	9,146 (5.1)	7,877 (4.3)	6,756 (3.6)	6,496 (3.5)	7,916 (4.2)		7,047 (3.0)
	해외이전			58 (0.0)	56 (0.0)	61 (0.0)	61 (0.0)	65 (0.0)	64 (0.0)		60 (0.0)
	일반출연금1)			56,705 (36.9)	60,597 (34.1)	18,314 (9.9)	15,313 (8.1)	15,827 (8.4)	20,170 (10.7)		28,712 (12.1)
	연구개발출연금			- (-)	- (-)	45,863 (24.8)	45,183 (23.8)	46,014 (24.5)	44,413 (23.7)		57,689 (24.3)
자산취득				53,967 (35.2)	70,150 (39.5)	74,899 (40.5)	86,277 (45.5)	78,108 (41.6)	69,673 (37.1)		89,205 (37.6)
상환지출				6,054 (3.9)	5,365 (3.0)	4,433 (2.4)	3,449 (1.8)	3,210 (1.7)	3,494 (1.9)		3,642 (1.5)
예비비 및 기타				- (-)	0 (0.0)	0 (0.0)	- (-)	- (-)	0 (0.0)		0 (0.0)
합계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87,675 (100.0)	187,641 (100.0)		237,154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총지출(23.7조원)은 의무지출 0.9조원 (4.0%), 재량지출 22.8조원(96.0%)으로 구성

표 1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0,955 (7.1)	10,997 (6.2)	9,826 (5.3)	9,507 (5.0)	9,010 (4.8)	9,608 (5.1)		9,378 (4.0)
재량지출			142,547 (92.9)	166,700 (93.8)	175,240 (94.7)	180,300 (95.0)	178,665 (95.2)	178,034 (94.9)		227,776 (96.0)
합계			153,503 (100.0)	177,696 (100.0)	185,065 (100.0)	189,807 (100.0)	187,675 (100.0)	187,641 (100.0)		237,15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4.3조원으로, 민간보조 3.6조원(83.7%)과 지자체보조 0.7조원(16.3%)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3.5조원(80.6%)과 자본보조 0.1조원(3.1%)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2조원(4.9%)과 자본보조 0.5조원(11.4%)으로 구성

표 12-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20,632 (70.4)	23,333 (70.2)	24,698 (74.6)	23,133 (76.0)	26,118 (78.8)	27,750 (75.5)		34,848 (80.6)
	자본보조			1,314 (4.5)	751 (2.3)	537 (1.6)	564 (1.9)	512 (1.5)	1,093 (3.0)		1,353 (3.1)
	소계			21,947 (74.9)	24,083 (72.5)	25,236 (76.2)	23,697 (77.8)	26,630 (80.4)	28,842 (78.5)		36,200 (83.7)
지자체	경상보조			3,630 (12.4)	5,100 (15.3)	3,564 (10.8)	3,298 (10.8)	3,099 (9.4)	3,011 (8.2)		2,138 (4.9)
	자본보조			3,741 (12.8)	4,046 (12.2)	4,312 (13.0)	3,458 (11.4)	3,397 (10.3)	4,905 (13.3)		4,909 (11.4)
	소계			7,371 (25.1)	9,146 (27.5)	7,877 (23.8)	6,756 (22.2)	6,496 (19.6)	7,916 (21.5)		7,047 (16.3)
합계				29,318 (100.0)	33,229 (100.0)	33,112 (100.0)	30,453 (100.0)	33,126 (100.0)	36,758 (100.0)		43,24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산업금융지원 등 5개 부문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은 2019년 산업금융지원, 산업혁신지원, 창업 및 벤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지식재산일반 부문으로 개편되었고, 2020년 기준, 창업환경조성(3.6조원, 19.8%),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3.0조원, 16.5%), 중소기업 성장안정지원(2.8조원, 15.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2-13			5개 개편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부문	프로그램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산업금융지원	산업금융지원			- (-)	- (-)	- (-)	- (-)	- (-)	2,000 (1.4)		2,640 (1.5)
산업혁신지원	주력산업진흥			6,954 (6.7)	7,766 (6.2)	9,240 (6.9)	9,129 (6.3)	9,729 (6.9)	9,161 (6.5)		13,715 (7.6)
	지역경제활성화			1,908 (1.8)	2,491 (2.0)	2,228 (1.7)	2,353 (1.6)	5,449 (3.8)	12,571 (8.9)		13,459 (7.4)
	산업경쟁력기반구축			861 (0.8)	984 (0.8)	4,520 (3.4)	4,050 (2.8)	4,445 (3.1)	8,860 (6.3)		12,408 (6.8)
	신산업진흥			3,771 (3.6)	3,724 (3.0)	2,849 (2.1)	2,846 (2.0)	2,901 (2.0)	2,667 (1.9)		3,236 (1.8)
	SW산업활성화			- (-)	1,421 (1.1)	1,965 (1.5)	2,203 (1.5)	2,152 (1.5)	2,054 (1.5)		1,632 (0.9)
창업 및 벤처	창업환경조성			20,684 (19.9)	22,777 (18.3)	25,089 (18.8)	0 (0.0)	30,232 (21.4)	29,909 (21.3)		35,954 (19.8)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799 (2.7)	4,253 (3.4)	3,658 (2.7)	10,933 (7.6)	7,369 (5.2)	2,459 (1.7)		8,057 (4.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4,343 (13.8)	19,721 (15.8)	22,420 (16.8)	27,482 (19.0)	26,087 (18.4)	26,769 (19.0)		29,989 (16.5)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1,687 (11.2)	18,491 (14.8)	21,730 (16.3)	17,676 (12.2)	15,131 (10.7)	19,082 (13.6)		27,551 (15.2)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1,685 (11.2)	12,477 (10.0)	12,165 (9.1)	14,140 (9.8)	14,870 (10.5)	12,939 (9.2)		17,466 (9.6)
	중소기업인력지원			945 (0.9)	870 (0.7)	879 (0.7)	851 (0.6)	2,305 (1.6)	3,492 (2.5)		4,563 (2.5)
	지역중소기업육성			- (-)	- (-)	- (-)	- (-)	- (-)	2,074 (1.5)		3,214 (1.8)
지식재산일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007 (1.0)	1,054 (0.8)	950 (0.7)	918 (0.6)	909 (0.6)	986 (0.7)		1,106 (0.6)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676 (0.6)	779 (0.6)	805 (0.6)	823 (0.6)	816 (0.6)	786 (0.6)		833 (0.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524 (0.5)	528 (0.4)	467 (0.3)	473 (0.3)	682 (0.5)	685 (0.5)		822 (0.5)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74 (0.4)	342 (0.3)	348 (0.3)	315 (0.2)	312 (0.2)	391 (0.3)		463 (0.3)
부문 합계1)				104,168 (100.0)	124,547 (100.0)	133,566 (100.0)	144,789 (100.0)	141,540 (100.0)	140,596 (100.0)		181,647 (100.0)
주: 1) 프로그램별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 비중은 개편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019년 비중은 개편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020년 기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프로그램 중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1.0조원, 26.3%), 에너지자원정책(0.9조원, 24.5%), 에너지공급체계구축(0.7조원, 18.4%)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2-1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1)			- (-)	- (-)	- (-)	- (-)	- (-)	9,430 (27.6)		10,184 (26.3)
에너지자원정책2)			- (-)	- (-)	- (-)	- (-)	- (-)	7,735 (22.6)		9,490 (24.5)
에너지공급체계구축			19,435 (50.4)	19,683 (47.2)	18,188 (49.4)	15,273 (46.3)	16,015 (47.7)	7,475 (21.9)		7,125 (18.4)
에너지기술개발			- (-)	2,384 (5.7)	2,281 (6.2)	2,354 (7.1)	2,318 (6.9)	6,341 (18.5)		6,705 (17.3)
에너지기술기반확충			- (-)	403 (1.0)	377 (1.0)	297 (0.9)	293 (0.9)	1,553 (4.5)		2,735 (7.1)
부문 합계			38,577 (100.0)	41,688 (100.0)	36,823 (100.0)	32,971 (100.0)	33,586 (100.0)	34,194 (100.0)		38,751 (100.0)
주: 1)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정책 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2)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프로그램에서 분리, 국내외자원개발 프로그램 이관받아 신설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행정지원(0.3조원, 47.9%), 지식재산 행정종합지원(0.2조원, 26.8%),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0.2조원 25.3%)등 3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

표 12-15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중소기업행정지원			2,104 (43.3)	2,265 (46.0)	2,368 (46.5)	2,557 (47.5)	2,681 (47.9)	2,987 (48.6)		3,149 (47.9)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317 (27.1)	1,335 (27.1)	1,389 (27.3)	1,441 (26.8)	1,502 (26.8)	1,594 (25.9)		1,765 (26.8)
산업통상자원부행정지원			1,422 (29.3)	1,327 (26.9)	1,331 (26.2)	1,380 (25.6)	1,419 (25.3)	1,565 (25.5)		1,662 (25.3)
부문 합계			4,856 (100.0)	4,927 (100.0)	5,088 (100.0)	5,380 (100.0)	5,602 (100.0)	6,146 (100.0)		6,575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2020년 기준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프로그램 중 무역진흥(0.7조원, 72.0%), 중소기업수출족진지원 (0.2조원, 20.0%)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12-16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무역진흥			4,224 (71.6)	4,369 (66.9)	7,162 (74.7)	3,952 (59.3)	4,299 (61.9)	4,098 (61.1)		7,330 (72.0)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1,051 (17.8)	1,432 (21.9)	1,695 (17.7)	2,005 (30.1)	1,866 (26.9)	1,977 (29.5)		2,032 (20.0)
통상협력지원1)			353 (6.0)	424 (6.5)	418 (4.4)	460 (6.9)	485 (7.0)	613 (9.1)		803 (7.9)
무역구제			15 (0.2)	14 (0.2)	13 (0.1)	12 (0.2)	13 (0.2)	17 (0.3)		17 (0.2)
마케팅기반조성			258 (4.4)	296 (4.5)	300 (3.1)	238 (3.6)	284 (4.1)	- (-)		- (-)
부문 합계			5,901 (100.0)	6,535 (100.0)	9,588 (100.0)	6,667 (100.0)	6,948 (100.0)	6,705 (100.0)		10,182 (100.0)
주: 1) 2018년까지 해외진출활성화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세부사업 중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2.6조원), 소상공인지원 (융자)(2.3조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1.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전년대비 22.6% 증가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

(소상공인지원(융자)) 전년대비 17.9% 증가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유지 및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전년대비 51.1% 증가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표 12-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1)			20,800	25,500	22.6
소상공인지원(융자)			19,500	23,000	17.9
신성장기반자금(융자)			8,800	13,300	51.1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400	8,000	233.3
소재부품기술개발(R&D)			2,360	6,027	155.4
창업성장기술개발(R&D)			3,733	4,780	28.1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3,428	4,468	30.3
산업단지환경조성			3,401	4,310	26.7
창업사업화지원			2,950	4,008	35.9
차입금이자상환(기금)			3,494	3,642	4.2
주: 1) 2018년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에서 명칭 변경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3

교통 및 물류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3. 교통 및 물류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반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는 제외

그림 13-1		교통 및 물류 분야 구조
주: 1) 회색 표시부분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은 1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7%를 차지

2020년 기준 5개 부문, 38개의 프로그램, 196개의 단위사업, 78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3-1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179,927 (5.2)	208,920 (5.6)	190,500 (5.0)	184,756 (4.6)	152,515 (3.6)	156,546 (3.3)		191,844 (3.7)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9,988 (6)	34,820 (6)	31,750 (6)	30,793 (6)	25,419 (6)	31,309 (5)		38,369 (5)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4,388 (41)	4,748 (44)	4,330 (44)	4,619 (40)	3,813 (40)	4,014 (39)		5,049 (38)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814 (221)	901 (232)	938 (203)	978 (189)	782 (195)	811 (193)		979 (196)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96 (920)	238 (879)	240 (795)	241 (767)	204 (746)	216 (725)		245 (78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교통 및
물류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5개 부문 가운데 도로 부문이 7.1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교통 및 물류 분야의 37.2%)을 점유

2019년부터 도시철도 부문은 철도 부문과 통합

표 13-2		교통 및 물류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도로			81,239 (45.2)	90,916 (43.5)	81,315 (42.7)	73,626 (39.9)	60,651 (39.8)	58,742 (37.5)		71,299 (37.2)
철도			58,453 (32.5)	74,310 (35.6)	68,228 (35.8)	68,957 (37.3)	46,739 (30.6)	55,163 (35.2)		69,474 (36.2)
물류등기타			19,507 (10.8)	19,454 (9.3)	19,904 (10.4)	21,096 (11.4)	22,239 (14.6)	23,908 (15.3)		29,406 (15.3)
해운·항만			13,766 (7.7)	15,824 (7.6)	16,673 (8.8)	17,763 (9.6)	17,626 (11.6)	17,172 (11.0)		18,974 (9.9)
항공·공항			904 (0.5)	1,017 (0.5)	1,340 (0.7)	1,241 (0.7)	1,082 (0.7)	1,561 (1.0)		2,691 (1.4)
도시철도			6,057 (3.4)	7,399 (3.5)	3,041 (1.6)	2,072 (1.1)	4,178 (2.7)	- (-)		- (-)
합계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일반회계 4.2조원(22.1%), 특별회계 14.9조원(77.5%), 기금 649억원 (0.3%)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

표 13-3		교통 및 물류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4,746 (13.8)	29,260 (14.0)	27,633 (14.5)	30,001 (16.2)	32,659 (21.4)	34,158 (21.8)		42,448 (22.1)
특별회계			155,115 (86.2)	179,648 (86.0)	162,788 (85.5)	154,124 (83.4)	119,226 (78.2)	121,822 (77.8)		148,747 (77.5)
기금			66 (0.0)	12 (0.0)	80 (0.0)	631 (0.3)	630 (0.4)	565 (0.4)		649 (0.3)
합계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4.9조원으로, 전년대비 2.7조원 증가

- 3개 특별회계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가 13.0조원(87.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조원(12.2%)

표 13-4		교통 및 물류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교통시설특별회계			140,093 (90.3)	162,146 (90.3)	146,628 (90.1)	137,867 (89.5)	107,501 (90.2)	107,723 (88.4)		130,101 (87.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4,352 (9.3)	16,892 (9.4)	15,637 (9.6)	15,864 (10.3)	11,043 (9.3)	13,642 (11.2)		18,154 (12.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294 (0.2)	307 (0.2)	363 (0.2)	393 (0.3)	682 (0.6)	457 (0.4)		492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376 (0.2)	302 (0.2)	161 (0.1)	- (-)	- (-)	- (-)		- (-)
합계			155,115 (100.0)	179,648 (100.0)	162,788 (100.0)	154,124 (100.0)	119,226 (100.0)	121,822 (100.0)		148,747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649억원으로, 전년대비 84억원 증가

- 2개 기금 중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526억원(81.0%), 국유재산관리기금이 123억원(19.0%)

표 13-5		교통 및 물류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	- (-)	- (-)	566 (89.7)	613 (97.4)	520 (91.9)		526 (81.0)
국유재산관리기금			66 (100.0)	12 (100.0)	80 (100.0)	65 (10.3)	16 (2.6)	46 (8.1)		123 (19.0)
합계			66 (100.0)	12 (100.0)	80 (100.0)	631 (100.0)	630 (100.0)	565 (100.0)		64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국토교통부 16.1조원(84.1%), 해양수산부 2.7조원(14.2%) 등으로 구성

국토교통부는 전년대비 24.5%(3.2조원) 증가

표 13-6		교통 및 물류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국토교통부			126,510 (82.9)	129,515 (82.7)	161,307 (84.1)	24.5
			24,501 (16.1)	24,605 (15.7)	27,169 (14.2)
해양수산부						10.4
			486 (0.3)	900 (0.6)	2,134 (1.1)
행정안전부						137.0
			149 (0.1)	601 (0.4)	608 (0.3)
환경부						1.3
			673 (0.4)	780 (0.5)	423 (0.2)
산업통상자원부						-45.7
			196 (0.1)	146 (0.1)	203 (0.1)
기획재정부						39.3
합계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22.5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19.2조원) 중 이전지출 10.2조원(53.1%), 자산취득 7.7조원(40.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2.2조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출연금(5.2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27.2%)을 차지

표 13-7			교통 및 물류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4,277 (2.4)	4,276 (2.0)	4,394 (2.3)	4,724 (2.6)	4,933 (3.2)	5,401 (3.5)		5,623 (2.9)
물건비				5,248 (2.9)	6,168 (3.0)	5,753 (3.0)	7,009 (3.8)	6,522 (4.3)	6,727 (4.3)		7,104 (3.7)
이전지출				91,936 (51.1)	110,116 (52.7)	98,735 (51.8)	96,782 (52.4)	74,933 (49.1)	80,222 (51.2)		101,933 (53.1)
	보전금			62 (0.0)	1,031 (0.5)	269 (0.1)	297 (0.2)	363 (0.2)	9 (0.0)		206 (0.1)
	민간이전			13,844 (7.7)	15,057 (7.2)	16,664 (8.7)	14,537 (7.9)	14,866 (9.7)	16,183 (10.3)		21,307 (11.1)
	자치단체이전			19,908 (11.1)	21,489 (10.3)	16,944 (8.9)	15,874 (8.6)	14,032 (9.2)	13,453 (8.6)		19,530 (10.2)
	해외이전			31 (0.0)	38 (0.0)	60 (0.0)	61 (0.0)	64 (0.0)	66 (0.0)		68 (0.0)
	일반출연금			58,090 (32.3)	72,500 (34.7)	57,923 (30.4)	58,746 (31.8)	37,918 (24.9)	42,756 (27.3)		52,221 (27.2)
	연구개발출연금			- (-)	- (-)	6,874 (3.6)	7,268 (3.9)	7,691 (5.0)	7,754 (5.0)		8,602 (4.5)
자산취득				78,465 (43.6)	88,361 (42.3)	81,618 (42.8)	76,240 (41.3)	66,127 (43.4)	64,196 (41.0)		77,184 (40.2)
합계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총지출(19.2조원)은 의무지출 0.07억원(0.0%), 재량지출 19.2조원(100.0%)으로 구성

표 13-8		교통 및 물류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 (0.0)	1 (0.0)	1 (0.0)	0 (0.0)	0 (0.0)	0 (0.0)		0 (0.0)
재량지출			179,925 (100.0)	208,919 (100.0)	190,499 (100.0)	184,756 (100.0)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합계			179,927 (100.0)	208,920 (100.0)	190,500 (100.0)	184,756 (100.0)	152,515 (100.0)	156,546 (100.0)		191,84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국고보조금은 3.6조원으로, 민간보조 1.7조원(46.5%)와 지자체보조 2.0조원(53.5%)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3조원(35.8%)과 자본보조 3,901억원(10.7%)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0.3조원(7.0%)과 자본보조 1.7조원(46.6%)으로 구성

표 13-11			교통 및 물류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1,068 (33.5)	10,896 (30.4)	12,237 (37.1)	10,820 (37.4)	10,849 (40.1)	11,266 (41.9)		13,060 (35.8)
	자본보조			2,028 (6.1)	3,480 (9.7)	3,770 (11.4)	2,241 (7.7)	2,173 (8.0)	2,162 (8.0)		3,901 (10.7)
	소계			13,096 (39.7)	14,376 (40.1)	16,006 (48.6)	13,060 (45.1)	13,022 (48.1)	13,428 (50.0)		16,961 (46.5)
지자체	경상보조			1,181 (3.6)	1,175 (3.3)	1,034 (3.1)	974 (3.4)	1,217 (4.5)	1,678 (6.2)		2,543 (7.0)
	자본보조			18,727 (56.7)	20,314 (56.6)	15,910 (48.3)	14,900 (51.5)	12,815 (47.4)	11,776 (43.8)		16,987 (46.6)
	소계			19,908 (60.3)	21,489 (59.9)	16,944 (51.4)	15,874 (54.9)	14,032 (51.9)	13,453 (50.0)		19,530 (53.5)
합계				33,004 (100.0)	35,865 (100.0)	32,950 (100.0)	28,935 (100.0)	27,054 (100.0)	26,881 (100.0)		36,49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도로 부문

2020년 기준 도로 부문 프로그램 중 도로관리(2.1조원, 28.8%), 고속도로건설 (1.9조원, 26.1%), 국도건설(1.9조원, 26.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2		도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도로관리			10,414 (12.8)	14,118 (15.5)	15,168 (18.7)	15,575 (21.2)	16,252 (26.8)	17,519 (29.8)		20,536 (28.8)
고속도로건설			13,606 (16.7)	17,322 (19.1)	13,955 (17.2)	13,612 (18.5)	12,051 (19.9)	14,281 (24.3)		18,636 (26.1)
국도건설			36,041 (44.4)	35,074 (38.6)	33,476 (41.2)	26,998 (36.7)	21,738 (35.8)	17,387 (29.6)		18,601 (26.1)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13,646 (16.8)	17,524 (19.3)	12,608 (15.5)	11,461 (15.6)	6,526 (10.8)	5,493 (9.4)		8,427 (11.8)
지자체도로건설지원			6,901 (8.5)	6,002 (6.6)	5,502 (6.8)	5,425 (7.4)	3,596 (5.9)	3,163 (5.4)		2,965 (4.2)
부문 합계			81,239 (100.0)	90,916 (100.0)	81,315 (100.0)	73,626 (100.0)	60,651 (100.0)	58,742 (100.0)		71,29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철도 부문

2020년 기준 철도부문 프로그램 중 일반철도건설(3.0조원, 43.3%), 철도안전 및 운영(2.8조원, 40.6%), 광역철도건설(0.6조원, 9.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3		철도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철도건설			24,500 (38.0)	46,683 (57.1)	45,122 (63.3)	44,228 (62.3)	23,277 (45.7)	26,212 (47.5)		30,074 (43.3)
철도안전 및 운영			14,358 (22.3)	16,469 (20.2)	17,896 (25.1)	18,387 (25.9)	19,743 (38.8)	21,539 (39.0)		28,215 (40.6)
광역철도건설			1,867 (2.9)	5,846 (7.2)	4,910 (6.9)	5,533 (7.8)	3,017 (5.9)	4,852 (8.8)		6,274 (9.0)
도시철도건설			5,709 (8.8)	7,095 (8.7)	2,919 (4.1)	1,897 (2.7)	4,069 (8.0)	2,069 (3.8)		3,825 (5.5)
고속철도건설			17,728 (27.5)	5,312 (6.5)	300 (0.4)	810 (1.1)	702 (1.4)	400 (0.7)		1,086 (1.6)
부문 합계			64,510 (100.0)	81,710 (100.0)	71,269 (100.0)	71,030 (100.0)	50,917 (100.0)	55,163 (100.0)		69,47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해운·항만 부문

2020년 기준 해운·항만 부문은 항만개발 및 관리(1.5조원, 79.2%), 해운산업선진화(0.3조원, 13.8%),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0.1조원, 7.0%)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3-14		해운·항만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항만개발 및 관리			10,930 (79.4)	11,333 (71.6)	14,018 (84.1)	13,652 (76.9)	13,137 (74.5)	13,430 (78.2)		15,027 (79.2)
해운사업선진화			1,054 (7.7)	1,160 (7.3)	1,345 (8.1)	1,771 (10.0)	3,429 (19.5)	2,679 (15.6)		2,617 (13.8)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764 (5.5)	1,901 (12.0)	1,184 (7.1)	2,340 (13.2)	1,061 (6.0)	1,063 (6.2)		1,330 (7.0)
부문 합계			13,766 (100.0)	15,824 (100.0)	16,673 (100.0)	17,763 (100.0)	17,626 (100.0)	17,172 (100.0)		18,97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항공·공항 부문

2020년 기준 항공·공항 부문은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0.1조원, 53.7%), 항공발전지원(0.1조원, 40.8%),  항공운영지원(148억원, 5.5%)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13-15		항공·공항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91 (10.0)	57 (5.6)	138 (10.3)	320 (25.8)	130 (12.0)	223 (14.3)		1,445 (53.7)
항공발전지원			752 (83.2)	900 (88.5)	1,139 (85.0)	82 (6.6)	87 (8.0)	1,239 (79.4)		1,098 (40.8)
항공운영지원			62 (6.8)	60 (5.9)	63 (4.7)	839 (67.6)	865 (79.9)	98 (6.3)		148 (5.5)
부문 합계			904 (100.0)	1,017 (100.0)	1,340 (100.0)	1,241 (100.0)	1,082 (100.0)	1,561 (100.0)		2,69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5) 물류등기타 부문

2020년 기준 물류등기타 부문 프로그램 중 국토교통연구개발(0.6조원, 18.8%), 광역교통정책 (0.5조원, 17.3%)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0.4조원, 13.1%)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3-16		물류등기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토교통연구개발1)			4,104 (21.0)	4,506 (23.2)	4,439 (22.3)	4,713 (22.3)	4,974 (22.4)	5,120 (21.4)		5,524 (18.8)
광역교통정책			2,226 (11.4)	1,980 (10.2)	2,418 (12.1)	2,427 (11.5)	2,328 (10.5)	2,824 (11.8)		5,073 (17.3)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 (-)	- (-)	- (-)	- (-)	- (-)	3,764 (15.7)		3,839 (13.1)
국토교통행정지원2)			2,857 (14.6)	3,031 (15.6)	3,154 (15.8)	3,180 (15.1)	3,202 (14.4)	3,408 (14.3)		3,667 (12.5)
해양수산행정지원			1,849 (9.5)	1,757 (9.0)	1,890 (9.5)	2,042 (9.7)	2,082 (9.4)	2,273 (9.5)		2,370 (8.1)
부문 합계			19,507 (100.0)	19,454 (100.0)	19,904 (100.0)	21,096 (100.0)	22,239 (100.0)	23,908 (100.0)		29,406 (100.0)
주: 1) 2013년까지 국토해양연구개발. 2014년부터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분리 2) 2013년까지 국토해양행정지원. 2014년부터 국토교통과 해양수산 분리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6)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교통 및 물류 분야 세부사업 중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1.0조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0.8조원), 서해선복선전철(0.7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전년대비 61.2% 증가

* 국가 소유 철도의 고속화, 안전밀착 등의 체계적 개량을 실시하는 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전년대비 239.6% 증가

*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사고잦은곳 개선, 보도 설치,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 등 일반 국도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서해선복선전철) 전년대비 1.7% 증가

* 충남 홍성역과 경기 화성 송산역을 연결하는 90km의 철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2020년, 총사업비는 3,8조원임

표 3-17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6,263	10,097	61.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2,339	7,944	239.6
서해선복선전철			6,985	7,103	1.7
도로유지보수			5,916	6,262	5.9
민자철도운영지원			5,407	5,949	10.0
도담-영천 복선전철			4,391	5,460	24.3
민자도로운영지원			2,978	4,310	44.7
민자도로건설지원			2,515	4,116	63.7
보성-임성리철도건설			3,900	4,000	2.6
이천-문경 철도건설			3,403	3,800	11.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4

통신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4. 통신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통신 분야는 일반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4-1		통신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통신 분야 총지출은 7.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를 차지

2020년 기준 3개 부문, 15개의 프로그램, 83개의 단위사업, 2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4-1		통신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67,767 (1.9)	63,921 (1.7)	62,347 (1.6)	62,185 (1.5)	62,162 (1.5)	73,319 (1.6)		78,861 (1.5)
부문당 예산 (부문 수)			33,883 (2)	31,960 (2)	31,174 (2)	31,093 (2)	31,081 (2)	24,440 (3)		26,287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388 (20)	4,261 (15)	4,156 (15)	3,887 (16)	4,144 (15)	4,888 (15)		5,257 (15)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753 (90)	761 (84)	789 (79)	787 (79)	797 (78)	928 (79)		950 (83)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329 (206)	329 (194)	343 (182)	336 (185)	322 (193)	343 (214)		336 (23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통신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9년부터 방송통신 부문은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우정 부문이 5.9조원(7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

표 14-2		통신 분야 부문별 추이(우정 부문)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우정	54,584 (80.5)		50,013 (78.2)	48,516 (77.8)	48,635 (78.2)	49,044 (78.9)	57,127 (77.9)		59,162 (75.0)
정보통신	- (-)		- (-)	- (-)	- (-)	- (-)	13,230 (18.0)		16,680 (21.2)
방송통신1)	13,183 (19.5)		13,908 (21.8)	13,832 (22.2)	13,550 (21.8)	13,118 (21.1)	2,962 (4.0)		3,019 (3.8)
분야 합계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2,162 (100.0)	73,319 (100.0)		78,861 (100.0)
주: 1) 2019년부터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통신 분야는 일반회계 0.4조원(5.3%), 특별회계 6.0조원(76.1%), 기금 1.5조원(18.6%) 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0.4조원으로, 전년대비 693억원 증가

표 14-4		통신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961 (4.4)		2,873 (4.5)	3,057 (4.9)	3,359 (5.4)	3,386 (5.4)	3,502 (4.8)		4,195 (5.3)
특별회계	55,001 (81.2)		50,033 (78.3)	48,581 (77.9)	48,694 (78.3)	49,099 (79.0)	57,150 (77.9)		60,033 (76.1)
기금	9,805 (14.5)		11,014 (17.2)	10,710 (17.2)	10,133 (16.3)	9,677 (15.6)	12,667 (17.3)		14,633 (18.6)
합계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2,162 (100.0)	73,319 (100.0)		78,86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6.0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 증가

- 5개의 특별회계 가운데 우편사업특별회계는 3.9조원(65.4%),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1.7조원(28.3%)

표 14-5		통신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우편사업특별회계			33,116 (60.2)	32,828 (65.6)	33,566 (69.1)	34,435 (70.7)	35,534 (72.4)	37,130 (65.0)		39,254 (65.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8,198 (33.1)	14,283 (28.5)	11,542 (23.8)	10,847 (22.3)	10,209 (20.8)	17,392 (30.4)		16,967 (28.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269 (5.9)	2,902 (5.8)	3,408 (7.0)	3,354 (6.9)	3,301 (6.7)	2,604 (4.6)		2,941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301 (0.5)	20 (0.0)	65 (0.1)	59 (0.1)	55 (0.1)	23 (0.0)		664 (1.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	- (-)	- (-)	- (-)	- (-)	- (-)		207 (0.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6 (0.2)	- (-)	- (-)	- (-)	- (-)	- (-)		- (-)
합계			55,001 (100.0)	50,033 (100.0)	48,581 (100.0)	48,694 (100.0)	49,099 (100.0)	57,150 (100.0)		60,033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1.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증가

- 2개 기금 중 정보통신진흥기금이 0.9조원(60.0%), 방송통신발전기금이 0.6조원(40.0%)

표 14-6		통신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정보통신진흥기금			7,130 (72.7)	6,768 (61.4)	6,392 (59.7)	5,946 (58.7)	6,329 (65.4)	8,003 (63.2)		8,774 (60.0)
방송통신발전기금			2,635 (26.9)	4,247 (38.6)	4,318 (40.3)	4,187 (41.3)	3,349 (34.6)	4,664 (36.8)		5,859 (40.0)
국유재산관리기금			40 (0.4)	- (-)	- (-)	- (-)	- (-)	- (-)		- (-)
합계			9,805 (100.0)	11,014 (100.0)	10,710 (100.0)	10,133 (100.0)	9,677 (100.0)	12,667 (100.0)		14,63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통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조원(99.2%), 방송통신위원회 628억원(0.8%) 등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7.6%(0.6조원) 증가

표 14-7		통신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61,606 (99.1)	72,692 (99.1)	78,233 (99.2)	7.6
방송통신위원회			556 (0.9)	628 (0.9)	628 (0.8)	0.0
합계			62,162 (100.0)	73,319 (100.0)	78,861 (100.0)	7.6
주: 1) 2017년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통신 분야 총지출(7.9조원) 중 이전지출 2.7조원(33.7%), 인건비 2.3조원(29.7%),  상환지출 1.5조원(18.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0.8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10.7%)을 차지

표 14-8			통신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9,530 (28.8)	18,911 (29.6)	19,383 (31.1)	20,735 (33.3)	21,625 (34.8)	22,746 (31.0)		23,411 (29.7)
물건비				14,126 (20.8)	14,183 (22.2)	14,176 (22.7)	10,914 (17.6)	10,859 (17.5)	11,153 (15.2)		11,760 (14.9)
이전지출				15,829 (23.4)	16,403 (25.7)	16,736 (26.8)	19,175 (30.8)	19,295 (31.0)	21,680 (29.6)		26,593 (33.7)
	보전금			4,057 (6.0)	3,730 (5.8)	4,261 (6.8)	4,181 (6.7)	4,167 (6.7)	3,488 (4.8)		3,769 (4.8)
	민간이전			3,298 (4.9)	2,610 (4.1)	3,319 (5.3)	5,934 (9.5)	6,398 (10.3)	10,019 (13.7)		6,789 (8.6)
	해외이전			65 (0.1)	70 (0.1)	69 (0.1)	69 (0.1)	69 (0.1)	74 (0.1)		70 (0.1)
	일반출연금1)			8,409 (12.4)	9,992 (15.6)	1,400 (2.2)	1,691 (2.7)	1,613 (2.6)	1,344 (1.8)		7,560 (9.6)
	연구개발출연금			- (-)	- (-)	7,688 (12.3)	7,300 (11.7)	7,048 (11.3)	6,755 (9.2)		8,404 (10.7)
자산취득				2,393 (3.5)	2,292 (3.6)	2,637 (4.2)	2,515 (4.0)	2,269 (3.7)	2,596 (3.5)		2,561 (3.2)
상환지출				15,825 (23.4)	12,096 (18.9)	9,366 (15.0)	8,845 (14.2)	8,016 (12.9)	14,692 (20.0)		14,475 (18.4)
예비비 및 기타				64 (0.1)	35 (0.1)	49 (0.1)	2 (0.0)	98 (0.2)	452 (0.6)		62 (0.1)
합계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2,162 (100.0)	73,319 (100.0)		78,861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통신 분야 총지출(7.9조원) 중 의무지출은 1.5조원(19.5%)과 재량지출 6.4조원(80.5%)로 구성

표 14-9			통신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16,481 (24.3)			12,767 (20.0)	10,062 (16.1)	9,498 (15.3)	8,740 (14.1)	15,912 (21.7)		15,345 (19.5)
재량지출	51,286 (75.7)			51,154 (80.0)	52,285 (83.9)	52,687 (84.7)	53,421 (85.9)	57,407 (78.3)		63,515 (80.5)
합계	67,767 (100.0)			63,921 (100.0)	62,347 (100.0)	62,185 (100.0)	62,162 (100.0)	73,319 (100.0)		78,86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통신 분야 국고보조금은 0.1조원이며 모두 민간보조로 전년대비 0.3조원 감소

(민간보조) 경상보조 0.1조원(97.1%)과 자본보조 37억원(2.9%)으로 구성

표 14-12			통신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155 (65.9)	1,507 (95.0)	1,535 (94.8)	1,723 (95.5)	1,867 (96.7)	3,791 (98.8)		1,270 (97.1)
	자본보조			80 (34.1)	80 (5.0)	85 (5.2)	81 (4.5)	65 (3.3)	47 (1.2)		37 (2.9)
합계				235 (100.0)	1,587 (100.0)	1,620 (100.0)	1,803 (100.0)	1,932 (100.0)	3,838 (100.0)		1,308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방송통신 부문은 2019년부터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으로 개편되었고, 2020년 기준 정보통신융합산업(0.7조원, 37.9%), SW산업진흥(0.4조원, 20.6%), 인터넷 융합산업(0.3조원, 17.6%)등이 높은 비중 차지

표 14-13			방송통신, 정보통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산업			- (-)	- (-)	- (-)	- (-)	- (-)	4,975 (30.7)		7,474 (37.9)
	SW산업진흥			- (-)	- (-)	- (-)	- (-)	- (-)	3,589 (22.2)		4,054 (20.6)
	인터넷융합산업			- (-)	- (-)	- (-)	- (-)	- (-)	3,034 (18.7)		3,461 (17.6)
	정보보호 및 활용			- (-)	- (-)	- (-)	- (-)	- (-)	1,407 (8.7)		1,445 (7.3)
	정보통신행정지원			177 (1.3)	203 (1.5)	204 (1.5)	206 (1.5)	211 (1.6)	225 (1.4)		245 (1.2)
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 (-)	- (-)	- (-)	441 (3.3)	984 (7.5)	1,017 (6.3)		1,102 (5.6)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 (-)	- (-)	- (-)	- (-)	- (-)	650 (4.0)		663 (3.4)
	통신정책지원			- (-)	- (-)	- (-)	- (-)	- (-)	566 (3.5)		513 (2.6)
	방송통신행정지원			193 (1.5)	212 (1.5)	219 (1.6)	232 (1.7)	262 (2.0)	341 (2.1)		342 (1.7)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331 (2.5)	382 (2.7)	361 (2.6)	391 (2.9)	294 (2.2)	389 (2.4)		286 (1.5)
부문 합계1)				13,647 (100.0)	13,183 (100.0)	13,908 (100.0)	13,832 (100.0)	13,550 (100.0)	12,915 (100.0)		16,193 (100.0)
주: 1) 2018년까지는 방송통신 부문 합계, 2019년은 정보통신, 방송통신 부문 합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우정 부문

2020년 기준 우정 부문 프로그램 중 우정사업행정지원(2.0조원, 34.5%), 우정서비스(1.9조원, 31.8%)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4-14		우정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우정사업행정지원			17,165 (31.4)	16,621 (33.2)	16,942 (34.9)	17,581 (36.1)	18,260 (37.2)	19,635 (34.4)		20,426 (34.5)
우정서비스1)			- (-)	- (-)	- (-)	- (-)	- (-)	17,499 (30.6)		18,832 (31.8)
우체국예금2)			18,197 (33.3)	14,282 (28.6)	11,541 (23.8)	10,845 (22.3)	10,207 (20.8)	17,390 (30.4)		16,964 (28.7)
우체국보험3)			3,268 (6.0)	2,901 (5.8)	3,407 (7.0)	3,353 (6.9)	3,300 (6.7)	2,603 (4.6)		2,939 (5.0)
부문 합계			54,584 (100.0)	50,013 (100.0)	48,516 (100.0)	48,635 (100.0)	49,044 (100.0)	57,127 (100.0)		59,162 (100.0)
주: 1) 국민과 함께하는 우편서비스 프로그램과 우정사업경영지원 프로그램 통합 2) 2014년까지 우체국예금성장강화 프로그램, 2018년까지 우체국예금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 3) 2018년까지 우체국보험 내실화 프로그램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통신 분야 세부사업 중 인건비(1.9조원), 지급이자와 반환금(1.5조원), 별정 및 취급국 운영(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지급이자와반환금) 전년대비 4.0% 감소

* 우체국 예탁 예금의 이자를 실시간으로 지급하고, 지급된 이자를 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자금운용 중 발생한 손실이나 대손상각 등을 보전하는 사업

(별정 및 취급국 운영) 전년대비 1.8% 증가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ㅂ려정 우체국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및 수수료 지원과 우편취급국에 대한 수수료 및 사무용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

(집배업무위탁) 전년대비 64.5% 증가

*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부하량 경감 및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공무원운영 및 우편물 배달 업무를 외부 위탁 추진하는 사업

표 14-15		통신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인건비			18,197	18,936	4.1
지급이자와 반환금			15,142	14,535	-4.0
별정 및 취급국 운영			2,787	2,837	1.8
집배업무위탁			1,514	2,491	64.5
국내우편운송			1,537	2,250	46.4
보험모집보상금			1,703	2,064	21.2
비공무원인건비			1,979	1,854	-6.3
경영평가상여금			1,464	1,391	-5.0
우체국건립			1,206	1,216	0.9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728	1,199	6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

전년대비 개편사항

물관리 거버넌스 일원화로 국토교통부 수자원 지출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0.7조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의 16.6%)

그림 15-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총지출은 4.0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0.8% 차지

2020년 기준 3개 부문, 14개 프로그램, 56개 단위사업, 2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5-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44,341 (1.3)	45,298 (1.2)	39,793 (1.0)	34,732 (0.9)	36,790 (0.9)	40,985 (0.9)		40,467 (0.8)
부문당 예산 (부문 수)			14,780 (3)	15,099 (3)	13,264 (3)	11,577 (3)	12,263 (3)	13,662 (3)		13,489 (3)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3,695 (12)	3,775 (12)	3,061 (13)	2,894 (12)	2,453 (15)	2,732 (15)		2,890 (14)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739 (60)	743 (61)	663 (60)	620 (56)	634 (58)	719 (57)		723 (56)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71 (260)	176 (258)	170 (234)	166 (209)	153 (240)	187 (219)		181 (2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3개 부문 가운데 지역 및 도시 부문 2.4조원(60.4%), 수자원 부문 1.3조원(31.9%)의 비중이 큼

표 15-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지역 및 도시		14,090 (31.8)		12,416 (27.4)	11,494 (28.9)	11,608 (33.4)	16,516 (44.9)	20,205 (49.3)		24,454 (60.4)
수자원		23,265 (52.5)		24,408 (53.9)	22,155 (55.7)	18,190 (52.4)	16,863 (45.8)	17,311 (42.2)		12,909 (31.9)
산업단지		6,987 (15.8)		8,474 (18.7)	6,144 (15.4)	4,934 (14.2)	3,410 (9.3)	3,469 (8.5)		3,103 (7.7)
합계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790 (100.0)	40,985 (100.0)		40,46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2.2조원(54.8%), 특별회계 1.8조원(45.2%)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2.2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

표 15-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26,112 (58.9)			27,923 (61.6)	25,324 (63.6)	22,030 (63.4)	16,804 (45.7)	18,335 (44.7)		22,167 (54.8)
특별회계	18,228 (41.1)			17,374 (38.4)	14,468 (36.4)	12,703 (36.6)	19,986 (54.3)	22,650 (55.3)		18,299 (45.2)
합계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790 (100.0)	40,985 (100.0)		40,46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8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감소

- 5개 특별회계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조원(7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0.3조원(18.5%)

표 15-4		국토 및 지역개발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182 (61.3)	13,407 (77.2)	11,448 (79.1)	10,088 (79.4)	17,099 (85.6)	19,112 (84.4)		14,513 (79.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525 (35.8)	3,751 (21.6)	2,965 (20.5)	2,599 (20.5)	2,718 (13.6)	2,985 (13.2)		3,388 (18.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5 (0.5)	53 (0.3)	16 (0.1)	8 (0.1)	140 (0.7)	370 (1.6)		187 (1.0)
교통시설특별회계			427 (2.3)	164 (0.9)	40 (0.3)	9 (0.1)	29 (0.1)	100 (0.4)		113 (0.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1)			- (-)	- (-)	- (-)	- (-)	- (-)	83 (0.4)		98 (0.5)
합계			18,228 (100.0)	17,374 (100.0)	14,468 (100.0)	12,703 (100.0)	19,986 (100.0)	22,650 (100.0)		18,299 (100.0)
주: 1) 2019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83억원은 2018년까지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편성된 그린홈 사업이 2019년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입함에 따른 것임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토교통부 2.6조원(65.2%), 환경부 0.7조원(18.2%) 등으로 구성

표 15-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국토교통부			30,027 (81.6)	28,639 (69.9)	26,391 (65.2)	-7.8
환경부			1,362 (3.7)	6,799 (16.6)	7,378 (18.2)	8.5
새만금개발청			2,718 (7.4)	2,985 (7.3)	3,388 (8.4)	1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683 (7.3)	2,562 (6.3)	3,309 (8.2)	29.2
합계			36,790 (100.0)	40,985 (100.0)	40,467 (100.0)	-1.3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4.0조원) 중 이전지출 1.9조원(46.1%), 자산취득 1.9조원(4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3조원 감소하였으며, 그 중 자치단체 이전(1.5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35.9%)을 차지

표 15-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297 (0.7)	297 (0.7)	316 (0.8)	345 (1.0)	320 (0.9)	374 (0.9)		394 (1.0)
물건비				2,079 (4.7)	2,175 (4.8)	1,982 (5.0)	2,195 (6.3)	2,039 (5.5)	2,284 (5.6)		2,355 (5.8)
이전지출				21,918 (49.4)	24,180 (53.4)	18,733 (47.1)	15,469 (44.5)	17,515 (47.6)	21,207 (51.7)		18,653 (46.1)
	보전금			0.3 (0.0)	5 (0.0)	5 (0.0)	1 (0.0)	44 (0.1)	0.1 (0.0)		0.1 (0.0)
	민간이전			6,986 (15.8)	8,380 (18.5)	3,733 (9.4)	2,037 (5.9)	1,853 (5.0)	2,541 (6.2)		3,901 (9.6)
	자치단체이전			14,728 (33.2)	15,575 (34.4)	14,872 (37.4)	13,297 (38.3)	15,450 (42.0)	18,498 (45.1)		14,530 (35.9)
	해외이전			10 (0.0)	12 (0.0)	- (-)	7 (0.0)	11 (0.0)	16 (0.0)		27 (0.1)
	일반출연금1)			194 (0.4)	207 (0.5)	124 (0.3)	127 (0.4)	127 (0.3)	135 (0.3)		169 (0.4)
	연구개발출연금			- (-)	- (-)	- (-)	- (-)	29 (0.1)	17 (0.0)		26 (0.1)
자산취득				19,962 (45.0)	18,631 (41.1)	18,715 (47.0)	16,704 (48.1)	16,895 (45.9)	17,097 (41.7)		19,042 (47.1)
예비비 및 기타				84 (0.2)	15 (0.0)	46 (0.1)	20 (0.1)	21 (0.1)	23 (0.1)		22 (0.1)
합계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790 (100.0)	40,985 (100.0)		40,467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총지출(4.0조원) 중 의무지출은 17억원(0.0%), 재량지출은 4.0조원(100.0%)으로 구성

표 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485 (1.1)	418 (0.9)	290 (0.7)	76 (0.2)	7 (0.0)	17 (0.0)		17 (0.0)
재량지출			43,856 (98.9)	44,879 (99.1)	39,503 (99.3)	34,657 (99.8)	36,783 (100.0)	40,968 (100.0)		40,449 (100.0)
합계			44,341 (100.0)	45,298 (100.0)	39,793 (100.0)	34,732 (100.0)	36,790 (100.0)	40,985 (100.0)		40,467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규모는 1.5조원으로, 민간보조 577억원(3.8%),  지자체보조 1.5조원(96.2%)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199억원(1.3%)과 자본보조 378억원(2.5%)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841억원(5.6%)과 자본보조 1.4조원(90.6%)으로 구성

표 15-1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3,127 (17.6)	3,149 (16.8)	50 (0.3)	62 (0.5)	69 (0.4)	209 (1.1)		199 (1.3)
	자본보조			73 (0.4)	45 (0.2)	210 (1.4)	- (-)	- (-)	92 (0.5)		378 (2.5)
	소계			3,200 (18.0)	3,194 (17.1)	260 (1.7)	62 (0.5)	69 (0.4)	302 (1.6)		577 (3.8)
지자체	경상보조			93 (0.5)	171 (0.9)	188 (1.2)	183 (1.4)	336 (2.2)	552 (2.9)		841 (5.6)
	자본보조			14,495 (81.5)	15,361 (82.0)	14,684 (97.0)	13,114 (98.2)	15,115 (97.4)	17,945 (95.5)		13,690 (90.6)
	소계			14,588 (82.0)	15,531 (82.9)	14,872 (98.3)	13,297 (99.5)	15,450 (99.6)	18,498 (98.4)		14,530 (96.2)
합계				17,788 (100.0)	18,725 (100.0)	15,132 (100.0)	13,359 (100.0)	15,519 (100.0)	18,799 (100.0)		15,108 (100.0)
주: 1) 최종예산은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수자원 부문

2020년 기준 수자원 부문 프로그램 중 하천관리(0.6조원, 42.8%),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0.4조원, 31.1%),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0.1조원, 11.6%)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5-11		수자원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하천관리			19,110 (82.1)	18,102 (74.2)	17,930 (80.9)	15,597 (85.7)	14,374 (85.2)	10,910 (63.0)		5,531 (42.8)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 (-)	- (-)	- (-)	- (-)	387 (2.3)	3,979 (23.0)		4,020 (31.1)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			3,541 (15.2)	4,971 (20.4)	2,915 (13.2)	1,303 (7.2)	945 (5.6)	1,165 (6.7)		1,497 (11.6)
용수공급및개발			375 (1.6)	1,081 (4.4)	1,104 (5.0)	1,101 (6.1)	930 (5.5)	811 (4.7)		1,211 (9.4)
수자원정책			237 (1.0)	254 (1.0)	205 (0.9)	189 (1.0)	227 (1.3)	447 (2.6)		650 (5.0)
부문 합계			23,265 (100.0)	24,408 (100.0)	22,155 (100.0)	18,190 (100.0)	16,863 (100.0)	17,311 (100.0)		12,909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지역 및 도시 부문

2020년 기준 지역 및 도시부문 프로그램 중 도시정책(1.0조원, 39.8%), 지역개발(0.5조원, 2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0.3조원, 13.0%)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5-12		지역 및 도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도시정책			994 (7.1)	2,069 (16.7)	1,875 (16.3)	1,883 (16.2)	4,622 (28.0)	7,352 (36.4)		9,741 (39.8)
지역개발			4,430 (31.4)	4,403 (35.5)	4,571 (39.8)	4,826 (41.6)	6,620 (40.1)	5,000 (24.7)		5,333 (2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6,048 (42.9)	3,560 (28.7)	2,745 (23.9)	2,419 (20.8)	2,494 (15.1)	2,778 (13.7)		3,185 (13.0)
새만금 개발			- (-)	- (-)	- (-)	- (-)	- (-)	2,104 (10.4)		2,701 (11.0)
국토정보관리			1,139 (8.1)	1,160 (9.3)	1,139 (9.9)	1,175 (10.1)	1,226 (7.4)	1,311 (6.5)		1,676 (6.9)
부문 합계			14,090 (100.0)	12,416 (100.0)	11,494 (100.0)	11,608 (100.0)	16,516 (100.0)	20,205 (100.0)		24,454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산업단지 부문

2020년 기준 산업단지 부문은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0.3조원, 100.0%)으로 구성

표 15-13		산업단지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6,987 (100.0)	8,474 (100.0)	6,144 (100.0)	4,934 (100.0)	3,244 (95.1)	3,071 (88.5)		3,103 (100.0)
산업단지개발지원			- (-)	- (-)	- (-)	- (-)	166 (4.9)	397 (11.5)		- (-)
부문 합계			6,987 (100.0)	8,474 (100.0)	6,144 (100.0)	4,934 (100.0)	3,410 (100.0)	3,469 (100.0)		3,10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세부사업 중 도시재생사업(0.7조원), 국가하천정비 (0.3조원), 수자원공사지원(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도시재생사업) 전년대비 42.7% 증가

* 도시쇠퇴에 대응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자체 보조)

(국가하천정비) 전년대비 1.1% 감소

* 홍수예방, 하천환경 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국가 직접시행)

(수자원공사지원) 전년과 동일

*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채권발행(’09~’18년, 7조 8,000억원)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지원 및 투자원금(30%)을 지원 하는 사업

표 15-1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세부사업별 추이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도시재생사업			4,784	6,825	42.7
국가하천정비			3,453	3,415	-1.1
수자원공사지원			3,400	3,400	0.0
성장촉진지역개발			2,118	2,091	-1.3
국가하천유지보수			1,451	1,808	24.6
개발제한구역관리			1,454	1,485	2.1
남북도로 1단계 건설			913	1,231	34.8
새만금개발공사설립			500	1,000	100.0
스마트시티확산사업			427	981	129.7
지가조사			907	950	4.7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6

과학기술 분야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6. 과학기술 분야

1.
재정
구조와
추이

과학기술 분야는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 원자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

그림 16-1		과학기술 분야 구조
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구조는 별도 발간물인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참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은 8.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6%를 차지

2020년 기준 4개 부문, 32개의 프로그램, 112개의 단위사업, 4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표 16-1		과학기술 분야 재정구조							단위: 억원, 개,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합계예산 (총지출대비 비중)			60,050 (1.7)	65,070 (1.8)	66,769 (1.7)	70,076 (1.7)	69,809 (1.6)	73,029 (1.6)		82,413 (1.6)
부문당 예산 (부문 수)			20,017 (3)	21,690 (3)	22,256 (3)	23,359 (3)	23,270 (3)	18,257 (4)		20,603 (4)
프로그램당 예산 (프로그램 수)			2,002 (30)	2,099 (31)	2,087 (32)	2,061 (34)	2,182 (32)	2,282 (32)		2,575 (32)
단위사업당 예산 (단위사업 수)			518 (116)	529 (123)	591 (113)	620 (113)	612 (114)	658 (111)		736 (112)
세부사업당 예산 (세부사업 수)			173 (347)	174 (375)	188 (356)	199 (353)	194 (359)	191 (382)		195 (4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과학기술
분야 현황

(1) 부문별 현황

2020년 기준 4개 부문 가운데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이 4.1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과학기술 분야의 49.2%)을 점유

표 16-2		과학기술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과학기술연구지원			32,813 (54.6)	35,200 (54.1)	35,540 (53.2)	36,702 (52.4)	36,202 (51.9)	37,659 (51.6)		40,527 (49.2)
과학기술연구개발1)			22,073 (36.8)	24,522 (37.7)	25,541 (38.3)	27,804 (39.7)	27,831 (39.9)	28,297 (38.7)		34,201 (41.5)
과학기술일반			5,164 (8.6)	5,349 (8.2)	5,688 (8.5)	5,570 (7.9)	5,776 (8.3)	4,843 (6.6)		5,231 (6.3)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 (-)	- (-)	- (-)	- (-)	- (-)	2,229 (3.1)		2,455 (3.0)
합계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69,809 (100.0)	73,029 (100.0)		82,413 (100.0)
주: 1) 2018년까지 기술개발 부문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로 개편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회계·기금별 현황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일반회계 6.9조원(83.5%), 특별회계 1.0조원(12.0%), 기금 0.4조원 (4.5%)으로 구성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6.9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 증가

표 16-3		과학기술 분야 회계·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일반회계			51,794 (86.3)	56,258 (86.5)	57,628 (86.3)	60,945 (87.0)	60,922 (87.3)	64,013 (87.7)		68,856 (83.5)
특별회계			5,327 (8.9)	5,887 (9.0)	5,750 (8.6)	5,783 (8.3)	5,597 (8.0)	5,689 (7.8)		9,886 (12.0)
기금			2,929 (4.9)	2,925 (4.5)	3,391 (5.1)	3,347 (4.8)	3,289 (4.7)	3,327 (4.6)		3,672 (4.5)
합계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69,809 (100.0)	73,029 (100.0)		82,41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1.0조원으로, 전년대비 0.4조원 증가

- 4개 특별회계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0.4조원(39.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0.3조원(31.9%)

표 16-4		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593 (67.4)	3,669 (62.3)	3,695 (64.3)	3,723 (64.4)	3,734 (66.7)	3,791 (66.6)		3,876 (39.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	- (-)	- (-)	- (-)	- (-)		3,152 (3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			1,176 (22.1)	1,648 (28.0)	1,504 (26.2)	1,458 (25.2)	1,121 (20.0)	1,226 (21.5)		2,153 (2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			558 (10.5)	570 (9.7)	550 (9.6)	602 (10.4)	742 (13.3)	673 (11.8)		705 (7.1)
합계			5,327 (100.0)	5,887 (100.0)	5,750 (100.0)	5,783 (100.0)	5,597 (100.0)	5,689 (100.0)		9,886 (100.0)
주: 1) 2014년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포함 3)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금) 기금은 0.4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원 증가

- 3개 기금 중 원자력기금이 0,3조원(78.8%), 과학기술진흥기금이 623억원(17.0%)

표 16-5		과학기술 분야 기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원자력기금1)			1,787 (61.0)	1,975 (67.5)	2,723 (80.3)	2,686 (80.3)	2,632 (80.0)	2,630 (79.0)		2,895 (78.8)
과학기술진흥기금			826 (28.2)	788 (26.9)	611 (18.0)	605 (18.1)	593 (18.0)	602 (18.1)		623 (17.0)
국유재산관리기금			315 (10.8)	162 (5.5)	56 (1.7)	56 (1.7)	65 (2.0)	95 (2.8)		154 (4.2)
합계			2,929 (100.0)	2,925 (100.0)	3,391 (100.0)	3,347 (100.0)	3,289 (100.0)	3,327 (100.0)		3,672 (100.0)
주: 1) 2015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소관별 현황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조원(91.3%), 기상청 0.4조원(4.7%), 해양 수산부 0.2조원(2.4%) 등으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년대비 14.1%(0.9조원) 증가

표 16-6		과학기술 분야 소관별 추이					단위: 억원, %
			2018 결산	2019 본예산(A)	2020 본예산(B)	2020년도 증가율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473 (89.5)	65,979 (90.3)	75,264 (91.3)	14.1
기상청			3,847 (5.5)	3,882 (5.3)	3,909 (4.7)	0.7
해양수산부			1,940 (2.8)	2,003 (2.7)	1,975 (2.4)	-1.4
원자력안전위원회			983 (1.4)	1,071 (1.5)	1,111 (1.3)	3.7
기획재정부			65 (0.1)	95 (0.1)	154 (0.2)	62.5
합계			69,809 (100.0)	73,029 (100.0)	82,413 (100.0)	12.8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성질별 지출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8.2조원) 중 이전지출 7.6조원(92.6%), 인건비 0.2조원(2.9%)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이전지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출연금(7.3조원)이 가장 많은 비중(88.5%)을 차지

표 16-7			과학기술 분야 성질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인건비				1,145 (1.9)	1,224 (1.9)	1,445 (2.2)	1,565 (2.2)	1,721 (2.5)	1,926 (2.6)		2,386 (2.9)
물건비				2,109 (3.5)	2,300 (3.5)	2,326 (3.5)	2,351 (3.4)	2,258 (3.2)	2,350 (3.2)		2,361 (2.9)
이전지출				54,698 (91.1)	59,218 (91.0)	61,078 (91.5)	63,845 (91.1)	65,112 (93.3)	67,966 (93.1)		76,285 (92.6)
	보전금			6 (0.0)	6 (0.0)	9 (0.0)	5 (0.0)	5 (0.0)	3 (0.0)		4 (0.0)
	민간이전			593 (1.0)	948 (1.5)	810 (1.2)	903 (1.3)	771 (1.1)	570 (0.8)		653 (0.8)
	자치단체이전			306 (0.5)	329 (0.5)	483 (0.7)	300 (0.4)	428 (0.6)	182 (0.2)		229 (0.3)
	해외이전			90 (0.2)	79 (0.1)	83 (0.1)	89 (0.1)	90 (0.1)	92 (0.1)		111 (0.1)
	일반출연금1)			53,703 (89.4)	57,857 (88.9)	1,942 (2.9)	2,507 (3.6)	2,711 (3.9)	2,255 (3.1)		2,361 (2.9)
	연구개발출연금			- (-)	- (-)	57,751 (86.5)	60,042 (85.7)	61,107 (87.5)	64,866 (88.8)		72,928 (88.5)
자산취득				2,097 (3.5)	2,328 (3.6)	1,919 (2.9)	2,315 (3.3)	718 (1.0)	787 (1.1)		1,381 (1.7)
합계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69,809 (100.0)	73,029 (100.0)		82,413 (100.0)
주: 1) 출연금은 2016년 세목개편으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리. 표에서는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 출연금을 일반출연금에 포함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사업
유형별
현황

(1) 의무·재량지출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8.2조원) 중 의무지출은 494억원(0.6%), 재량지출은 8.2조원(99.4%)으로 구성

표 16-8		과학기술 분야 의무·재량지출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의무지출			584 (1.0)	766 (1.2)	500 (0.7)	305 (0.4)	377 (0.5)	352 (0.5)		494 (0.6)
재량지출			59,466 (99.0)	64,304 (98.8)	66,268 (99.3)	69,770 (99.6)	69,432 (99.5)	72,677 (99.5)		81,919 (99.4)
합계			60,050 (100.0)	65,070 (100.0)	66,769 (100.0)	70,076 (100.0)	69,809 (100.0)	73,029 (100.0)		82,413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고보조금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국고보조금은 551억원으로, 민간보조 322억원(58.4%)과 지자체보조 229억원(41.6%)으로 구성

(민간보조) 경상보조 285억원(51.8%)과 자본보조 37억원(6.6%)으로 구성

(지자체보조) 경상보조 71억원(12.9%)과 자본보조 158억원(28.7%)으로 구성

표 16-11			과학기술 분야 국고보조금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민간	경상보조			330 (51.6)	483 (50.2)	447 (44.9)	521 (56.4)	528 (55.2)	275 (60.2)		285 (51.8)
	자본보조			3 (0.5)	149 (15.5)	65 (6.5)	103 (11.2)	- (-)	- (-)		37 (6.6)
	소계			334 (52.1)	632 (65.8)	512 (51.4)	624 (67.6)	528 (55.2)	275 (60.2)		322 (58.4)
지자체	경상보조			49 (7.6)	54 (5.7)	53 (5.3)	52 (5.7)	53 (5.5)	73 (16.0)		71 (12.9)
	자본보조			257 (40.2)	275 (28.6)	431 (43.3)	247 (26.8)	376 (39.3)	109 (23.8)		158 (28.7)
	소계			306 (47.9)	329 (34.2)	483 (48.6)	300 (32.4)	428 (44.8)	182 (39.8)		229 (41.6)
합계				640 (100.0)	961 (100.0)	995 (100.0)	923 (100.0)	956 (100.0)	456 (100.0)		551 (100.0)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주요 사업

(1)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2020년 기준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프로그램 중 기초연구진흥(1.6조원, 4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1.0조원, 29.5%), 우주개발진흥(0.4조원, 10.3%)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6-12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기초연구진흥			10,350 (46.9)	11,034 (45.0)	10,577 (41.4)	12,555 (45.2)	12,955 (46.5)	12,897 (45.6)		16,159 (4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5,216 (23.6)	6,179 (25.2)	6,563 (25.7)	7,296 (26.2)	7,912 (28.4)	8,059 (28.5)		10,079 (29.5)
우주개발진흥			3,180 (14.4)	3,729 (15.2)	4,364 (17.1)	4,278 (15.4)	3,416 (12.3)	3,294 (11.6)		3,511 (10.3)
원자력 진흥			2,935 (13.3)	3,088 (12.6)	2,694 (10.5)	2,312 (8.3)	2,060 (7.4)	2,188 (7.7)		2,461 (7.2)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 (-)	- (-)	836 (3.3)	852 (3.1)	982 (3.5)	949 (3.4)		1,039 (3.0)
부문 합계1)			22,073 (100.0)	24,522 (100.0)	25,541 (100.0)	27,804 (100.0)	27,831 (100.0)	28,297 (100.0)		34,201 (100.0)
주: 1)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는 기술개발 부문의 합 2)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문화 부문으로 개편되었으며, 2020년 기준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프로그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지원(3.1조원), 과학기술 기반조성(0.4조원), 공공연구성과활성화(0.2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표 16-13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문화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단위: 억원, %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과학기술 연구지원	출연연구기관지원1)			27,189 (71.6)	29,051 (71.6)	29,296 (71.1)	29,824 (70.6)	29,971 (71.4)	30,408 (68.0)		31,300 (64.9)
	과학기술기반조성			1,872 (4.9)	2,091 (5.2)	2,110 (5.1)	2,330 (5.5)	1,920 (4.6)	2,619 (5.9)		3,733 (7.7)
	공공연구성과활성화			- (-)	- (-)	423 (1.0)	471 (1.1)	367 (0.9)	1,401 (3.1)		2,133 (4.4)
	출연연구 기관지원2)			1,554 (4.1)	1,786 (4.4)	1,857 (4.5)	1,901 (4.5)	1,940 (4.6)	2,003 (4.5)		1,975 (4.1)
	과학기술혁신지원			- (-)	- (-)	- (-)	- (-)	- (-)	789 (1.8)		929 (1.9)
과학기술 일반	기상행정 지원			1,089 (2.9)	1,032 (2.5)	1,067 (2.6)	1,103 (2.6)	1,090 (2.6)	1,183 (2.6)		1,258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			368 (1.0)	327 (0.8)	520 (1.3)	198 (0.5)	493 (1.2)	698 (1.6)		991 (2.1)
	기상관측			429 (1.1)	467 (1.2)	772 (1.9)	866 (2.0)	837 (2.0)	893 (2.0)		922 (1.9)
	기상연구			999 (2.6)	1,193 (2.9)	1,311 (3.2)	1,098 (2.6)	949 (2.3)	723 (1.6)		614 (1.3)
	책임행정기관 운영			106 (0.3)	117 (0.3)	138 (0.3)	117 (0.3)	387 (0.9)	445 (1.0)		474 (1.0)
과학기술 인력문화	과학문화창달			917 (2.4)	928 (2.3)	875 (2.1)	1,290 (3.1)	1,151 (2.7)	1,104 (2.5)		1,129 (2.3)
	과학기술인력양성			285 (0.8)	293 (0.7)	272 (0.7)	276 (0.7)	255 (0.6)	445 (1.0)		613 (1.3)
	국립중앙과학관운영			254 (0.7)	273 (0.7)	280 (0.7)	310 (0.7)	422 (1.0)	349 (0.8)		366 (0.8)
	국립과천과학관운영			304 (0.8)	297 (0.7)	270 (0.7)	292 (0.7)	320 (0.8)	324 (0.7)		339 (0.7)
	과학기술기금지원			9 (0.0)	9 (0.0)	9 (0.0)	8 (0.0)	7 (0.0)	7 (0.0)		7 (0.0)
부문 합계3)				37,977 (100.0)	40,549 (100.0)	41,228 (100.0)	42,271 (100.0)	41,978 (100.0)	44,732 (100.0)		48,212 (100.0)
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로그램 2)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3) 프로그램별 시계열유지를 위해 2018년까지 비중은 개편전 부문합에 대한 비중, 2019년 비중은 개편후 부문합에 대한 비중 4)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주요 세부사업

2020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 세부사업 중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1.2조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조성(R&D)(0.4조원), 집단연구지원(R&D)(0.3조원)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전년대비 26.7% 증가

* 학문 분야별 개인단위 연구지원 및 국가경제 사회적 중요성이 기초연구 전략분야 선정·지원을 통해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심화·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전년대비 43.7% 증가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조성 및 기초연구비즈니스 융합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

(집단연구지원(R&D)) 전년대비 26.2% 증가

* 국내 대학 우수 연구인력 지원, 학과/학부 단위 특성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연구인력 양성, 지역공동 연구거점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표 16-14		과학기술 분야 주요 세부사업 현황				단위: 억원, %
			2019 본예산	2020 본예산	2020년도 증가율 ((B-A)/A)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9,796	12,408	26.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R&D)			2,525	3,630	43.7
집단연구지원(R&D)			2,210	2,789	26.2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2,657	2,684	1.0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365	2,237	-5.4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027	2,167	6.9
한국형발사체 개발(R&D)			1,596	2,100	3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825	1,923	5.4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426	1,479	3.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1,331	1,198	-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7

예비비

Ⅱ. 분야별 재정지출 – 17. 예비비

(예비비의 편성)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지출하는 금액(｢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이며, 2020년에는 3.4조원이 편성

(일반예비비) 별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액의 1% 내에서 편성하며, 2014년 이후 1.2조원을 유지

- 일반예비비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를 포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함

(목적예비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지정해놓은 예비비로 2019년에는 2.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0.5조원 증가

- (목적예비비의 용도제한) 2020년도 예산총칙은 목적예비비의 용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부족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산업 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운영 소요 등으로 제한

표 17-1		연도별 예비비 편성 추이							단위: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예비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1,000
목적예비비			23,354	19,564	21,780	18,000	18,500	18,000		23,000
합계			35,354	34,564	33,780	30,074	30,500	30,000		34,000
일반회계 총액 (예비비 비중)			2,472,032 (1.43)	2,624,745 (1.32)	2,794,276 (1.21)	2,849,450 (1.05)	3,039,658 (1.00)	3,317,770 (0.90)		3,565,686 (0.95)
주: 추경 포함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비 지출결정액)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018년에는 2.2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

2018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예비비는 의료급여경상보조(2,335억원), 기초연금지급(1,211억원) 등의 비중 높음

표 17-2		분야별 예비비 지출결정액 추이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합계			39,695	22,811	16,854	14,648	14,310		22,467
주: 괄호 안은 비중을 의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비의 결산) 2018년 기준 예비비 사용 결과는 지출액 20,333억원, 불용액 9,498억원임

(지출 및 이월액) 2018년 기준 2조 333억원이 지출되고 201억원은 이월되었으며, 679억의 지출결정 잔액 발생

표 17-3		연도별 예비비 결산						단위: 억원, %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결산	2017 결산		2018 결산
예비비 예산액			53,290	35,354	31,564	33,780	30,000		30,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출액			39,326	22,430	16,411	14,183	13,721		20,333
			(73.8)	(63.4)	(52.0)	(42.0)	(45.7)		(66.7)
다음연도 이월액			87	132	182	135	419		201
			(0.2)	(0.4)	(0.6)	(0.4)	(1.4)		(0.7)
지출결정 잔액			223	148	180	229	170		679
			(0.4)	(0.4)	(0.6)	(0.7)	(0.6)		(2.2)
불용액			13,655	12,643	14,791	19,232	15,690		9,498
			(25.6)	(35.8)	(46.9)	(56.9)	(52.3)		(31.1)
주: 괄호 안은 예비비 예산액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결산보고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01

재정수입

	2020 주요 재정통계

Ⅲ. 국제통계 – 01. 재정수입

1.
일반정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수입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35.3%로 OECD평균 (41.7%)을 하회

노르웨이(54.9%)가 가장 높고 멕시코(23.7%)가 가장 낮음

2017년 기준 재정수입 규모는 7,046억 달러

2009년부터 연평균 5.2% 증가

그림 1-1		OECD 국가 일반정부 재정수입(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1-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 대비 비중)	43,544 (30.1)			46,086 (30.7)	48,263 (31.1)	50,226 (31)	55,704 (33.2)	58,128 (33.2)	60,666 (33.3)	61,555 (32.9)	65,864 (33.8)		5.3
일본	13,143 (30.9)			13,706 (30.6)	14,428 (31.6)	15,337 (32.3)	16,451 (33.1)	17,363 (34.8)	18,374 (35.8)	18,696 (35.8)	19,035 (35.8)		4.7
독일	13,453 (44.3)			13,791 (43)	14,995 (43.8)	15,508 (44.3)	16,250 (44.6)	17,018 (44.5)	17,438 (44.5)	18,416 (44.8)	19,543 (45)		4.8
프랑스	11,217 (50)			11,671 (50)	12,510 (51.1)	12,896 (52.1)	13,863 (53.1)	14,191 (53.3)	14,459 (53.2)	14,913 (53.2)	15,864 (53.7)		4.4
대한민국	4,688 (33.6)			4,811 (32)	5,196 (33.3)	5,437 (33.7)	5,444 (33.1)	5,667 (33.3)	6,126 (33.6)	6,593 (34.6)	7,046 (35.3)		5.2
OECD평균 (GDP 대비 %)	(40.5)			(40.5)	(40.8)	(41.4)	(41.8)	(41.9)	(41.8)	(42.0)	(41.7)
자료: OECD

2.
총조세수입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2018년 기준 4.6억 달러로 2010년부터 연평균 7.6% 증가

미국(50.0억 달러), 독일(15.2억 달러) 등의 조세수입 규모가 크고 아이슬란드( 0.09억 달러)가 가장 작음

연평균 증가율은 아이슬란드(10.0%)가 가장 높고 그리스(-1.6%)가 가장 낮음

그림 1-3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	단위: 억달러
자료: OECD

표 1-3			주요국 총조세수입 추이									단위: 억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미국	35.2			37.1	38.9	42.9	45.4	47.7	48.4	52.3	50.1		4.5
일본	15.1			17.0	17.5	15.0	14.8	13.5	15.2	15.3	-		-
독일	12.0			13.4	12.9	13.8	14.3	12.5	13.1	13.9	15.3		3.1
프랑스	11.1			12.4	11.9	12.8	13.0	11.0	11.2	11.9	12.8		1.8
대한민국	2.6			2.9	3.0	3.2	3.5	3.5	3.7	4.1	4.6		7.6
자료: OECD

3.
총조세수입 구성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GDP 대비 28.4%이며, 세목별로는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5.2%, 법인세 4.5%, 재산세 3.3%, 부가가치세 7.5%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은 프랑스(46.1%), 독일(38.2%)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

총조세수입 가운데 개인소득세가 18.4%, 법인세 15.7%, 재산세 11.6%, 부가가치세 26.3%를 차지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비중은 34.1%로 OECD 평균(32.8%)과 유사한 수준

그림 1-4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 구성(2018)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1-4			주요국 총조세수입 구성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미국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9.9 40.7	1.1 4.4	3.0 12.2	4.3 17.6
일본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6.0 -	4.1 -	2.6 -	6,2 -
독일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10.4 27.2	2.1 5.6	1.0 2.7	10.0 26.2
프랑스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9.5 20.6	2.1 4.6	4.1 8.9	11.5 25.0
대한민국	(GDP 대비 비중) (총조세수입 대비 비중)			5.2 18.4	4.5 15.7	3.3 11.6	7.5 26.3
자료: OECD

4.
조세부담률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은 2018년 기준 21.2%이며 OECD 평균(25.1%)을 하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9년부터 17.9~20.0%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 21.2%로 소폭 증가

2018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4.8%)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14.0%)

그림 1-5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2018)	단위: %
자료: OECD

표 1-5			주요국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6.7			17.3	18.4	18.6	19.4	19.8	20.0	19.7	20.6		18.2
일본	15.3			15.6	16.1	16.5	17.1	18.3	18.6	18.3	18.8		-
독일	22.2			21.3	21.9	22.5	22.9	22.8	23.1	23.3	23.3		23.8
프랑스	25.2			26.0	27.1	27.9	28.6	28.5	28.5	28.7	29.3		30.0
대한민국	18.2			17.9	18.4	18.7	17.9	18.0	18.5	19.4	20.0		21.2
OECD 평균	23.3			23.4	23.7	24.1	24.3	24.6	24.7	25.3	25.1		25.1
자료: OECD

02

재정지출

Ⅲ. 국제통계 – 02. 재정지출

1.
일반정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 기준 GDP 대비 32.4%로 OECD 평균(42.1%)을 하회

프랑스(56.5%)가 가장 높고 멕시코(26.3%)가 가장 낮음

2017년 기준 재정지출 규모는 6,483억 달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8% 증가

이스라엘(6.2%)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그리스(-0.6%)가 가장 낮음

회원국 중 그리스만 재정지출이 감소

그림 2-1		OECD 국가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중(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2-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 대비 비중)		62,510 (43.3)		64,717 (43.2)	65,355 (42.1)	65,159 (40.2)	65,478 (39)	67,187 (38.3)	69,101 (37.9)	71,476 (38.2)	73,949 (38)		2.2
일본		17,298 (40.7)		17,805 (39.7)	18,585 (40.6)	19,278 (40.6)	20,247 (40.8)	20,048 (40.2)	20,200 (39.3)	20,501 (39.3)	20,609 (38.7)		3.1
독일		14,434 (47.6)		15,144 (47.3)	15,323 (44.7)	15,520 (44.3)	16,301 (44.7)	16,800 (44)	17,131 (43.7)	18,042 (43.9)	19,092 (43.9)		3.8
프랑스		12,827 (57.2)		13,279 (56.9)	13,771 (56.3)	14,128 (57.1)	14,928 (57.2)	15,230 (57.2)	15,445 (56.8)	15,909 (56.7)	16,684 (56.5)		3.8
대한민국		4,872 (34.9)		4,665 (31)	5,044 (32.4)	5,273 (32.7)	5,224 (31.8)	5,451 (32)	5,892 (32.3)	6,141 (32.3)	6,483 (32.4)		3.8
OECD평균 (GDP 대비 %)		(46.2)		(46.2)	(44.8)	(44.6)	(44.8)	(43.9)	(43.4)	(42.6)	(42.1)
자료: OECD

2.
분야별
재정지출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에 따른 분야별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호 (총지출 대비 20.5%), 보건(13.2%)의 비중이 OECD 평균 대비 작고, 경제활동(15.2%), 일반공공행정 (16.2%) 비중이 큼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보호와 보건 분야 지출은 OECD 국가 평균(각 32.8%, 18.9%) 이하

-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총지출대비 45.8%)이고, 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24.4%)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과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은 OECD 국가 평균(각 9.1%, 13.2%) 이상

-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15.2%)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8.5%)

그림 2-3		OECD 국가의 분야별 지출 비중(COFOG 분류)(2016)	단위: 총지출 대비 %
자료: OECD

3.
공공 사회
복지 지출

실질적 급여혜택 및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구분한 사회복지지출 (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11.1% 수준

2009년 8.4%에서 증가 추세

2018년 기준 OECD 평균(20.1%)을 하회

표 2-3			주요국 공공사회 복지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비중,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8.6			19.4	19.1	18.8	18.8	18.8	18.8	18.9		18.9	18.7
일본	20.9			21.3	22.3	22.2	22.2	21.9	21.9	-		-	-
독일	26.6			25.9	24.7	24.5	24.7	24.7	24.9	25.1		25.1	25.1
프랑스	31.0			31.0	30.8	31.4	31.9	32.2	32.0	32.0		31.8	31.2
대한민국	8.4			8.2	8.1	8.7	9.3	9.7	10.2	10.5		10.6	11.1
OECD 평균	20.7			20.6	20.2	20.3	20.4	20.3	19.0	20.5		20.2	20.1
자료: OECD

분야별 비중으로는 2015년 기준 보건분야(GDP 대비 4.0%)와 노령분야(2.7%)가 높은 편이고, 유족분야 (0.3%)와 실업분야(0.3%)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그림 2-4		OECD국가의 분야별 지출비중(SOCX분류)(2015)	단위: GDP 대비 %
주: 주거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자료는 집계되지 않아 미표기 자료: OECD

03

재정건전성

Ⅲ. 국제통계 – 03. 재정건전성

1.
재정수지

(1) 일반정부 재정수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2.8% 흑자로 OECD 평균(-0.38%)을 상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꾸준히 재정수지 흑자 유지

노르웨이(4.9%)가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4.2%)이 가장 낮음

그림 3-1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1			주요국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GDP 대비 비중)	-18,966 (-13.1)			-18,631 (-12.4)	-17,091 (-11)	-14,933 (-9.2)	-9,774 (-5.8)	-9,059 (-5.2)	-8,434 (-4.6)	-9,921 (-5.3)		-8,084 (-4.2)
일본	-4,156 (-9.8)			-4,098 (-9.2)	-4,156 (-9.1)	-3,941 (-8.3)	-3,796 (-7.6)	-2,684 (-5.4)	-1,826 (-3.6)	-1,805 (-3.5)		-1,574 (-3)
독일	-981 (-3.2)			-1,353 (-4.2)	-328 (-1)	-12 (0)	-51 (-0.1)	217 (0.6)	307 (0.8)	374 (0.9)		451 (1)
프랑스	-1,610 (-7.2)			-1,608 (-6.9)	-1,261 (-5.2)	-1,232 (-5)	-1,065 (-4.1)	-1,039 (-3.9)	-986 (-3.6)	-996 (-3.6)		-820 (-2.8)
대한민국	-184 (-1.3)			146 (1)	152 (1)	163 (1)	220 (1.3)	216 (1.3)	234 (1.3)	452 (2.4)		563 (2.8)
OECD평균 (GDP 대비 %)	(-5.7)			(-5.7)	(-4.1)	(-3.3)	(-3.0)	(-2.1)	(-1.7)	(-0.6)		(-0.4)
자료: OECD

(2) 기초 재정수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2.4%흑자로 OECD평균(-1.0%)을 상회

470억 달러로 2011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2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 규모(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2		주요국 기초 재정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GDP 대비 비중)			-11,231 (-7.2)	-8,879 (-5.5)	-3,908 (-2.3)	-3,080 (-1.8)	-2,534 (-1.4)	-3,648 (-2)		-1,518 (-0.8)
일본			-3,814 (-8.3)	-3,543 (-7.5)	-3,467 (-7)	-2,423 (-4.9)	-1,621 (-3.2)	-1,546 (-3)		-1,433 (-2.7)
독일			347 (1)	601 (1.7)	505 (1.4)	665 (1.7)	705 (1.8)	731 (1.8)		784 (1.8)
프랑스			-656 (-2.7)	-630 (-2.6)	-499 (-1.9)	-492 (-1.9)	-476 (-1.8)	-505 (-1.8)		-335 (-1.1)
대한민국			68 (0.4)	124 (0.8)	148 (0.9)	197 (1.2)	210 (1.2)	393 (2.1)		470 (2.4)
OECD평균 (GDP 대비 %)			(-2.3)	(-1.4)	(-1.2)	(-0.4)	(-0.1)	(0.9)		(1.0)
자료: OECD

(3) 구조적 재정수지

우리나라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8년 기준 잠재 GDP 대비 3.2% 흑자

그리스(6.4%)가 가장 높고 미국(-6.2%)가 가장 낮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 추세

* 구조적 재정수지란, 재정수지 가운데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 증감분을 제외하였을 때 얻어지는 재정수지를 뜻함

그림 3-3		OECD 국가의 구조적 재정수지(2018)	단위: 잠재GDP 대비 %
자료: OECD

표 3-3			주요국 구조적 재정수지 추이									단위: 잠재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6.8			-9.8	-10.0	-8.7	-7.5	-4.3	-4.0	-4.1	-4.4		-4.7	-6.2
일본	-5.2			-7.5	-8.7	-8.0	-7.8	-7.8	-6.1	-4.8	-4.0		-4.3	-3.6
독일	-0.5			-0.7	-2.3	-1.2	-0.2	-0.1	0.4	0.4	0.4		0.2	1.2
프랑스	-4.0			-5.4	-5.7	-4.8	-4.1	-2.9	-2.7	-2.6	-2.3		-2.3	-2.1
대한민국	1.0			-0.4	0.2	0.8	1.2	1.3	1.6	1.8	2.9		3.4	3.2
자료: OECD

2.
일반정부

부채

(1) 일반정부 부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43.2%이며 OECD 평균 (82.5%)에 비해 낮음

일본(GDP 대비 222.1%)이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13.0%)가 가장 낮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하였고 미국(6.5%), 일본(5.4%)등 주요국에 비해 빠른 증가추세

그림 3-4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표 3-4			주요국 일반정부 부채 추이									단위: 억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미국 (GDP 대비 비중)	125,134 (86.6)			142,877 (95.3)	154,874 (99.7)	167,038 (103.1)	175,674 (104.7)	182,851 (104.4)	190,573 (104.6)	199,760 (106.8)	206,734 (106.1)		6.8
일본	77,391 (182.1)			83,217 (185.7)	92,600 (202.5)	99,958 (210.6)	105,711 (212.8)	110,090 (220.8)	114,431 (222.8)	116,065 (222.3)	118,155 (222.1)		5.4
독일	23,185 (76.4)			27,628 (86.2)	29,443 (85.9)	31,160 (88.9)	30,637 (84)	32,115 (84)	31,208 (79.6)	31,537 (76.7)	31,459 (72.4)		3.8
프랑스	21,646 (96.5)			23,302 (99.8)	25,056 (102.4)	27,361 (110.6)	28,956 (111)	31,593 (118.7)	32,380 (119.1)	34,765 (124)	36,335 (123)		6.7
대한민국	4,380 (31.4)			5,016 (33.3)	5,606 (36)	6,251 (38.8)	6,705 (40.8)	7,496 (44)	8,385 (46)	8,635 (45.4)	8,631 (43.2)		8.8
OECD평균	(67.5)			(71.4)	(74.3)	(82.0)	(83.1)	(86.8)	(85.3)	(84.9)	(82.5)
자료: OECD

(2) 1인당 정부부채

우리나라의 1인당 정부부채(일반정부 기준)는 2017년 기준 16,777달러로, 일본(93,251달러), 미국(63,419달러) 및 OECD 평균(36,615달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2011년 이후 연평균 6.9% 증가하면서 OECD 연평균 증가율(4.8%)에 비해 빠르게 증가

그림 3-5		OECD 국가의 1인당 정부부채(일반정부 기준, 2017)	단위: 달러
자료: OECD

표 3-5			주요국 1인당 정부부채(일반정부 기준) 추이							단위: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미국	49,624			53,133	55,488	57,328	59,309	61,718	63,419		4.2
일본	72,439			78,367	83,020	86,506	90,025	91,438	93,251		4.3
독일	36,677			38,744	37,990	39,657	38,204	38,297	38,060		0.6
프랑스	38,352			41,676	43,878	47,643	48,656	52,104	54,340		6.0
대한민국	11,226			12,451	13,295	14,772	16,436	16,851	16,777		6.9
OECD 평균	27,624			30,785	32,304	34,484	35,001	35,850	36,615		4.8
자료: OECD

Ⅲ. 국제통계 – 04. 기타 주요 국제통계

Ⅰ.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

Ⅱ. OECD SNA 통계

01 재정수입	311

1. 일반정부	311

2. 총 조세 수입	313

3. GDP 대비 총 조세 수입 구성	314

4. 총세입 대비 총조세수입 구성	315

5. 조세부담률	316

02 재정지출	317

1. 일반정부	317

2. 분야별 재정지출(COFOG 기준)	319

2-1. 일반정부	319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319

(2) 국방 (Defence)	321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323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325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327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329

(7) 보건 (Health)	331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333

(9) 교육 (Education)	335

(10) 사회 보호 (Social Protection)	337

3.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339

3-1.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	339

3-2. 분야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340

(1) 노령 (Old Age)	340

(2) 유족 (Survivors)	341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 Related)	342

(4) 보건 (Health)	343

(5) 가족 (Family)	344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345

(7) 실업 (Unemployment)	346

(8) 주거 (Housing)	347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348

03 재정수지	349

1. 재정수지	349

(1) 일반정부 재정수지	349

(2) 기초 재정수지	351

(3) 구조적 재정수지	353

2. 일반정부 부채	354

(1) 일반정부 부채	354

(2) 1인당 정부부채	356

Ⅲ. IMF GFS 통계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359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360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361

04 정부부채	362

부록 – Ⅰ.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

	2020 주요 재정통계

재정통계 생산의 국제 지침은 UN SNA, IMF GFS 기준이 있으며, 한국 역시 이 두 기준에 맞추어 재정통계를 생산하고 국제기구에 제출

UN의 국민계정통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공공부문 통계

- 국민계정통계는 한 나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설명하고자 기록하는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이며, UN에서 1953년 첫 국민소득통계 편제지침서를 발간한 후 1968년, 1993년, 2008년에 주요 개정이 있었음

*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1993년도 SNA에서 도입

- 중앙-지방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통계 외에 2008년도 SNA부터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통계 작성이 권고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부터 SNA기준에 의한 공공부문 통계가 산출되고 있음

IMF 정부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와 부채통계(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 IMF의 GFSM(GFS Manual: 정부재정통계편람)은 정부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국가 결산통계 생산을 위해 1974년 처음 제정되었고 총 3차례 개정(1986, 2001, 2014)했으며, 한국은 1986년도 GFS, 2001년도 GFS에 따른 통계를 모두 발표하고 있음

· 2001년 전면개정을 통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UN SNA와 일치시킴

· 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를 작성대상으로 함

- PSD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통계자료 필요성 제기에 따라 IMF, OECD 등의 국제기구 합동으로 작성한 부채통계 세부 작성지침으로 2013년에 발표

SNA, GFS 모두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산출 및 제공

- OECD 통계자료는 SNA와 일치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지침은 SNA이며, GFS/PSDS도 대부분 개념의 정의나 준거틀은 SNA를 따르고 있음

GFS와 SNA 통계의 차이

제도 포괄범위 차이

- UN, IMF의 국제기준은 대체로 유사하나 국가의 공공기관 지배성 판단 해석에 따라 소속 비영리공공기관과 지방정부 직영공기업 분류, 지방정부 통계편제 대상 기금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

- (한국)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SNA가 조금 넓지만, 지방정부 직영공기업, 기금 포괄범위는 GFS가 더 넓음

* 한국의 경우는 제도포괄범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영리공공기관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

참고 표			한국 통계기준별 제도포괄범위 차이(2017년도 기준)
				SNA	GFS	비고		구분
중앙정부	일반회계			포함		동일		일반정부	공공 부문
	특별회계			19개
	기금			67개
	비영리공공기관			218개	217개
지방정부	일반회계			243개		동일
	직영공기업			248개
	기타특별회계			1,891개	1,832개	동일
	교육비특별회계			17개
	기금			2,323개	2,371개
	비영리공공기관			96개	97개
비금융 공기업	중앙			114개		한국전력공사 등
	지방			53개	54ro	지자체 개발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앙			13개	-	중소기업은행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18.12. 한국은행. 2017년도 공공부문계정. 2018. 6.

(부채 통계) PSDS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SNA 및 관련 부채 관련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나 일부 차이가 발생

PSDS는 IMF에서 발간하는 외부부채 작성지침(External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ance and Users),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MP6: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Sixth Edition)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SNA 개정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 (공공부문 내부거래 제거) PSDS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 시 하나의 단위로 보고 통합 편제, 포괄범위 내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나 2008 SNA는 원칙적으로 통합처리하지 않음

부채의 경우, 연금의 국채 보유분 등이 사례가 된다.

정부기능의 분류체계(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의 차이

- COFOG는 정부의 목적에 따라 지출을 분류하는 기능별 분류에 해당

- OECD가 개발하고 UN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로 아래와 같은 10개 범주로 구성
① 일반공공행정, ② 국방, ③ 공공질서 및 안전, ④ 경제활동, ⑤ 환경보호, ⑥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⑦ 보건, ⑧ 휴양·문화·종교, ⑨ 교육, ⑩ 사회보호

- UN SNA, IMF GFS 모두 COFOG를 발표하고 있으며 분류의 기준은 일치하나 일부 항목에서 상이

- (개념적 차이) SNA COFOG는 금융자산, 부채가 포함된 순지출 개념이나 GFS 기준 COFOG는 금융자산, 부채가 상계된 순지출 개념임

- (회계처리) SNA와 GFS 모두 발생주의 통계가 원칙이나, 한국의 경우 SNA COFOG에 있어서는 기초자료 제약과 장기시계열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현금주의 세입세출 자료를 이용

- (투자비용의 처리) 2001년 기준 GFS와 2008년 기준 SNA는 대부분 일치하나 무기구입비와 R&D 지출에 대해 GFS는 경상지출(재화 및 용역 사용)로 처리하지만 SNA는 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

* 단, 2014 GFS 개정에서는 무기구입비와 R&D지출을 투자지출로 기록할 것을 권고

- (교차분류 항목 차이) GFS에 비해 SNA는 사회 급여를 현물과 현금으로 구분하고, ‘생산 및 수입세’ 역시 별도 구분하는 등 교차 분류 항목이 더 자세

- (사회보장기금 별도 분류 여부) SNA는 일반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분류하나 GFS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류

	01 재정수입 02 재정지출 03 재정수지

01

재정수입

부록 – II. OECD SNA 통계- 01. 재정수입

1. 일반정부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GDP 대비 비중, %)	296,166 (32.8)	306,215 (32.5)	323,318 (32.6)	333,650 (33.5)	372,905 (33.8)	384,713 (34.4)	394,638 (35.0)	424,244 (34.9)	458,842 (35.9)	- (-)
오스트리아	166,686 (48.8)	170,031 (48.4)	180,336 (48.3)	191,995 (49.0)	201,956 (49.7)	207,286 (49.7)	216,070 (50.1)	219,887 (48.7)	229,494 (48.4)	241,870 (48.6)
벨기에	200,122 (48.8)	215,315 (49.3)	229,329 (50.3)	243,353 (51.6)	256,464 (52.7)	260,863 (52.2)	263,908 (51.3)	271,150 (50.7)	288,346 (51.3)	299,796 (51.7)
캐나다	528,475 (40.4)	534,155 (39.2)	559,084 (39.1)	575,483 (39.2)	606,704 (39.0)	637,736 (39.3)	650,287 (40.8)	666,772 (40.9)	695,962 (40.7)	726,181 (40.9)
(칠레)	- (-)	- (-)	- (-)	- (-)	- (-)	- (-)	- (-)	- (-)	- (-)	- (-)
체코	111,694 (38.8)	113,963 (39.3)	121,842 (40.3)	123,802 (40.6)	132,557 (41.4)	136,970 (40.3)	145,976 (41.1)	149,653 (40.2)	163,150 (40.5)	177,141 (41.7)
덴마크	119,729 (53.7)	128,728 (54.0)	134,494 (54.4)	136,447 (54.5)	143,213 (54.6)	152,364 (56.4)	148,329 (53.2)	152,714 (52.6)	164,853 (52.6)	168,936 (51.9)
에스토니아	12,003 (43.9)	11,695 (40.7)	12,571 (38.6)	13,439 (39.1)	13,873 (38.3)	14,670 (38.5)	15,255 (39.7)	15,912 (39.1)	17,135 (38.9)	18,412 (39.0)
핀란드	105,488 (52.2)	108,337 (52.1)	116,929 (53.3)	118,800 (54.0)	123,274 (54.9)	124,339 (54.9)	125,594 (54.3)	130,242 (54.2)	136,263 (53.4)	140,833 (52.5)
프랑스	1,121,673 (50.0)	1,167,130 (50.0)	1,251,028 (51.1)	1,289,606 (52.1)	1,386,266 (53.1)	1,419,102 (53.3)	1,445,876 (53.2)	1,491,340 (53.2)	1,586,373 (53.7)	1,644,173 (53.6)
독일	1,345,251 (44.3)	1,379,093 (43.0)	1,499,485 (43.8)	1,550,790 (44.3)	1,625,012 (44.6)	1,701,753 (44.5)	1,743,755 (44.5)	1,841,627 (44.8)	1,954,266 (45.0)	2,053,782 (45.6)
그리스	131,321 (38.9)	129,228 (41.3)	127,170 (43.8)	130,879 (46.9)	140,627 (49.1)	136,320 (46.6)	139,322 (47.9)	145,165 (49.4)	147,747 (48.1)	153,257 (47.8)
헝가리	95,004 (45.9)	96,555 (44.8)	100,465 (44.1)	105,694 (46.1)	113,140 (46.8)	117,959 (46.9)	125,000 (48.2)	118,961 (45.1)	126,079 (44.7)	133,909 (44.3)
아이슬란드	5,060 (37.9)	4,825 (38.3)	5,048 (38.8)	5,408 (40.2)	5,807 (40.6)	6,546 (43.7)	6,559 (40.6)	9,996 (56.9)	8,325 (43.8)	8,710 (42.8)
아일랜드	62,714 (33.2)	65,193 (33.0)	69,462 (33.8)	72,304 (34.0)	75,827 (34.2)	80,615 (33.8)	87,605 (27.0)	90,781 (26.9)	96,085 (26.0)	105,101 (25.8)
이스라엘	74,754 (36.3)	82,306 (37.5)	88,889 (37.4)	91,960 (36.6)	101,739 (36.9)	104,589 (37.2)	111,048 (37.3)	119,329 (37.2)	130,596 (38.6)	- (-)
이탈리아	936,394 (45.9)	947,918 (45.7)	986,350 (45.7)	1,032,803 (47.9)	1,047,727 (48.1)	1,049,372 (47.9)	1,066,049 (47.7)	1,101,106 (46.5)	1,154,148 (46.5)	1,181,204 (46.5)
일본	1,314,254 (30.9)	1,370,640 (30.6)	1,442,842 (31.6)	1,533,723 (32.3)	1,645,107 (33.1)	1,736,329 (34.8)	1,837,411 (35.8)	1,869,572 (35.8)	1,903,488 (35.8)	- (-)
대한민국	468,824 (33.6)	481,134 (32.0)	519,633 (33.3)	543,651 (33.7)	544,351 (33.1)	566,716 (33.3)	612,556 (33.6)	659,308 (34.6)	704,557 (35.3)	- (-)
라트비아	12,664 (35.1)	13,560 (36.8)	14,729 (36.2)	15,894 (36.8)	16,689 (36.6)	17,383 (36.6)	18,022 (36.9)	18,757 (37.0)	20,509 (37.2)	22,306 (37.5)
리투아니아	20,537 (35.8)	22,027 (35.4)	23,207 (33.5)	24,280 (33.0)	25,929 (32.9)	28,107 (34.0)	29,091 (34.6)	29,857 (34.4)	31,579 (33.6)	34,754 (34.7)
룩셈부르크	18,213 (44.5)	18,866 (43.5)	20,449 (42.9)	21,606 (44.4)	23,008 (44.3)	24,391 (43.3)	25,372 (43.3)	26,741 (43.7)	28,505 (44.4)	30,957 (45.5)
멕시코	366,562 (22.4)	391,251 (22.5)	449,075 (23.5)	479,003 (23.8)	493,289 (23.9)	517,792 (23.8)	513,793 (23.1)	551,418 (23.8)	574,671 (23.7)	- (-)
네덜란드	313,074 (42.5)	318,933 (42.6)	329,555 (42.4)	339,260 (42.8)	360,722 (43.6)	361,932 (43.6)	362,892 (42.6)	381,210 (43.6)	407,593 (43.7)	426,764 (43.6)
뉴질랜드	51,442 (38.9)	55,060 (40.5)	56,549 (39.4)	58,041 (39.9)	63,884 (39.7)	67,276 (40.0)	67,731 (39.3)	73,882 (40.2)	77,531 (40.0)	- (-)
노르웨이	150,957 (56.4)	158,531 (55.9)	176,022 (57.2)	186,299 (56.7)	186,454 (54.7)	184,953 (54.5)	172,264 (54.9)	166,716 (54.8)	180,127 (54.9)	189,416 (55.9)
폴란드	277,483 (37.8)	308,006 (38.5)	339,667 (39.1)	355,135 (39.2)	361,855 (38.5)	376,879 (38.7)	397,527 (39.0)	409,352 (38.9)	451,257 (39.7)	505,931 (41.2)
포르투갈	113,062 (40.4)	117,362 (40.7)	120,540 (42.6)	119,243 (42.9)	131,573 (45.1)	133,356 (44.6)	134,666 (43.8)	137,315 (42.8)	143,198 (42.7)	152,380 (43.5)
슬로바키아	45,062 (36.3)	46,646 (34.7)	50,961 (36.5)	52,286 (36.3)	58,476 (38.7)	61,654 (39.3)	68,489 (42.5)	65,822 (39.2)	69,389 (39.4)	74,664 (39.9)
슬로베니아	23,748 (42.4)	24,790 (43.6)	25,621 (43.3)	26,441 (44.5)	27,522 (44.8)	28,215 (44.4)	29,305 (44.9)	29,732 (43.4)	32,263 (43.2)	34,455 (43.1)
스페인	523,021 (34.8)	538,938 (36.3)	542,448 (36.2)	563,084 (37.6)	586,306 (38.6)	609,159 (38.9)	625,579 (38.5)	644,019 (37.7)	689,648 (37.9)	741,811 (38.9)
스웨덴	191,880 (52.0)	198,053 (50.7)	207,186 (50.1)	214,557 (50.3)	222,041 (50.6)	223,639 (49.5)	236,346 (49.8)	247,423 (50.8)	262,931 (50.9)	274,673 (50.8)
스위스	135,132 (33.7)	138,437 (33.3)	149,517 (33.6)	155,478 (33.6)	164,342 (33.8)	170,116 (33.6)	183,516 (34.7)	186,056 (34.6)	198,524 (35.4)	- (-)
터키	351,507 (31.8)	414,132 (32.9)	473,841 (32.8)	512,125 (33.3)	558,704 (33.0)	598,690 (32.3)	655,027 (32.6)	688,110 (33.0)	709,972 (31.4)	- (-)
영국	806,086 (37.2)	865,385 (38.3)	895,553 (38.5)	909,597 (37.7)	977,911 (38.6)	994,638 (37.7)	1,040,600 (38.0)	1,085,129 (38.5)	1,160,100 (39.1)	1,208,730 (39.3)
미국	4,354,354 (30.1)	4,608,597 (30.7)	4,826,345 (31.1)	5,022,639 (31.0)	5,570,362 (33.2)	5,812,800 (33.2)	6,066,619 (33.3)	6,155,514 (32.9)	6,586,447 (33.8)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총 조세 수입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259	328	401	428	418	399	348	362	404	-
오스트리아	164	161	177	171	183	189	164	165	174	192
벨기에	205	206	227	220	235	239	204	206	220	238
캐나다	445	501	552	570	575	565	511	508	541	565
칠레	30	43	53	57	55	51	50	50	56	63
체코	67	67	76	70	71	69	62	67	75	87
덴마크	144	144	154	149	158	171	139	143	151	158
에스토니아	7	6	7	7	8	9	8	8	9	10
핀란드	103	101	115	110	118	119	102	105	109	117
프랑스	1,117	1,114	1,240	1,191	1,275	1,296	1,104	1,121	1,193	1,280
독일	1,233	1,196	1,342	1,290	1,380	1,430	1,251	1,307	1,388	1,526
그리스	101	96	97	88	86	85	72	76	79	84
헝가리	51	49	51	49	51	53	48	49	53	57
아이슬란드	4	4	5	5	6	7	6	10	9	9
아일랜드	65	60	65	62	67	74	67	70	75	85
이스라엘	62	72	81	77	90	96	94	99	115	115
이탈리아	920	890	955	911	938	935	786	791	820	872
일본	1,365	1,510	1,702	1,749	1,500	1,482	1,351	1,516	1,531	-
대한민국	215	256	291	303	317	347	348	371	412	460
라트비아	7	7	8	8	9	9	8	9	9	11
리투아니아	11	11	12	12	13	13	12	13	14	16
룩셈부르크	20	20	22	22	24	25	21	22	24	28
멕시코	112	136	151	152	170	180	186	179	187	-
네덜란드	303	302	321	299	317	330	283	301	322	354
뉴질랜드	37	45	51	56	59	64	57	60	66	68
노르웨이	159	180	210	212	209	194	149	144	155	170
폴란드	137	151	168	161	167	174	154	158	180	205
포르투갈	73	72	79	69	77	79	69	70	76	84
슬로바키아	26	25	28	26	30	31	28	29	32	35
슬로베니아	18	18	19	17	18	18	16	16	18	20
스페인	445	447	464	429	448	463	403	412	443	491
스웨덴	189	211	240	232	248	244	215	227	238	242
스위스	146	155	188	180	186	191	187	186	193	197
터키	152	192	216	219	241	230	215	218	212	186
영국	748	794	873	870	887	966	931	870	878	947
미국	3,317	3,517	3,707	3,887	4,292	4,544	4,765	4,842	5,227	5,007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 GDP 대비 총 조세 수입 구성(2018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호주	-	-	-	-
오스트리아	9.4	2.7	0.5	11.6
벨기에	12.1	4.4	3.5	10.9
캐나다	12.0	3.7	3.9	7.7
칠레	1.4	4.7	1.1	11.2
체코	4.3	3.5	0.5	11.3
덴마크	24.4	2.9	1.8	14.7
에스토니아	5.5	2.0	0.2	13.7
핀란드	12.3	2.6	1.4	14.4
프랑스	9.5	2.1	4.1	11.5
독일	10.4	2.1	1.0	10.0
그리스	-	-	3.1	15.1
헝가리	5.2	1.2	1.0	16.1
아이슬란드	14.5	2.5	2.0	12.0
아일랜드	7.0	3.2	1.3	6.7
이스라엘	6.4	3.2	3.2	11.3
이탈리아	10.8	1.9	2.6	11.9
일본	6.0	4.1	2.6	6.2
대한민국	5.2	4.5	3.3	7.5
라트비아	5.9	1.0	0.9	13.7
리투아니아	4.1	1.5	0.3	11.4
룩셈부르크	9.5	5.9	3.9	9.6
멕시코	3.4	3.4	-	-
네덜란드	8.0	3.5	1.6	11.3
뉴질랜드	12.1	5.1	2.0	12.6
노르웨이	9.9	6.0	1.3	11.7
폴란드	5.3	2.1	1.3	12.3
포르투갈	6.6	3.4	1.4	14.0
슬로바키아	3.6	3.2	0.4	10.9
슬로베니아	5.3	1.9	0.6	13.8
스페인	7.6	2.5	2.5	10.0
스웨덴	12.7	3.0	1.0	12.3
스위스	8.5	3.0	2.1	5.8
터키	3.8	2.1	1.1	9.9
영국	9.1	2.9	4.1	10.7
미국	9.9	1.1	3.0	4.3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4. 총세입 대비 총조세수입 구성(2018년 기준)

(단위: 총세입 대비, %)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호주	-	-	-	-
오스트리아	22.2	6.4	1.3	27.5
벨기에	27.0	9.8	7.8	24.4
캐나다	36.5	11.1	11.7	23.4
칠레	6.7	22.1	5.1	53.3
체코	12.2	9.8	1.3	32.1
덴마크	54.4	6.5	4.1	32.7
에스토니아	16.5	6.1	0.7	41.3
핀란드	28.9	6.0	3.4	33.6
프랑스	20.6	4.6	8.9	25.0
독일	27.2	5.6	2.7	26.2
그리스	-	-	7.9	39.0
헝가리	14.2	3.2	2.7	44.0
아이슬란드	39.6	6.9	5.5	32.6
아일랜드	31.3	14.4	5.9	30.0
이스라엘	20.6	10.4	10.3	36.5
이탈리아	25.6	4.5	6.1	28.3
일본	-	-	-	-
대한민국	18.4	15.7	11.6	26.3
라트비아	19.2	3.4	3.0	44.5
리투아니아	13.5	5.1	1.0	37.5
룩셈부르크	23.7	14.8	9.8	24.1
멕시코	-	-	-	-
네덜란드	20.6	9.0	4.0	29.3
뉴질랜드	36.9	15.6	6.0	38.5
노르웨이	25.3	15.3	3.3	30.1
폴란드	15.2	6.0	3.8	35.1
포르투갈	18.7	9.5	4.1	39.6
슬로바키아	10.8	9.7	1.2	33.1
슬로베니아	14.6	5.3	1.7	38.0
스페인	22.1	7.2	7.3	29.1
스웨덴	29.0	6.8	2.2	28.0
스위스	30.5	10.7	7.6	20.8
터키	15.4	8.7	4.3	40.5
영국	27.2	8.6	12.3	32.0
미국	40.7	4.4	12.2	17.6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5.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25.5	25.3	25.9	26.9	27.1	27.3	27.9	27.6	28.5	-
오스트리아	26.9	27.0	27.1	27.7	28.2	28.2	28.6	27.4	27.2	27.5
벨기에	28.2	28.8	29.2	29.9	30.7	30.8	30.5	30.2	30.9	31.4
캐나다	27.5	26.4	26.3	26.5	26.4	26.6	28.0	28.3	28.2	28.4
칠레	15.9	18.3	19.8	19.9	18.4	18.2	19.0	18.7	18.7	19.6
체코	18.1	17.9	18.7	19.0	19.4	18.6	19.0	19.6	19.9	19.7
덴마크	44.9	44.7	44.7	45.4	45.8	48.5	46.0	45.6	45.7	44.8
에스토니아	22.1	20.5	19.9	20.5	20.7	21.2	22.1	22.3	21.6	21.6
핀란드	28.8	28.7	30.0	30.0	31.0	31.2	31.2	31.2	31.3	30.8
프랑스	25.2	26.0	27.1	27.9	28.6	28.5	28.5	28.7	29.3	30.0
독일	22.2	21.3	21.9	22.5	22.9	22.8	23.1	23.3	23.3	23.8
그리스	20.6	21.1	22.9	24.9	25.0	25.6	26.0	27.8	27.4	27.1
헝가리	26.3	25.6	23.9	25.8	25.6	25.7	26.2	26.1	25.9	24.4
아이슬란드	28.4	28.5	29.5	30.5	30.9	33.8	31.9	47.4	34.1	33.2
아일랜드	22.2	22.0	22.2	22.7	23.2	23.6	19.2	19.4	18.7	18.5
이스라엘	24.8	25.5	25.7	24.9	25.7	25.9	26.1	25.9	27.3	25.9
이탈리아	28.9	28.8	29.0	30.8	30.9	30.5	29.9	29.5	29.4	29.0
일본	15.3	15.6	16.1	16.5	17.1	18.3	18.6	18.3	18.8	-
대한민국	18.2	17.9	18.4	18.7	17.9	18.0	18.5	19.4	20.0	21.2
라트비아	19.1	20.1	19.7	20.5	20.9	21.4	21.8	22.9	22.8	21.7
리투아니아	17.6	16.6	16.1	16.2	16.1	16.4	17.3	17.6	17.3	17.5
룩셈부르크	26.8	26.6	26.2	27.2	27.2	26.9	26.6	27.2	27.6	29.1
멕시코	10.3	10.8	10.7	10.6	11.1	11.5	13.7	14.5	14.0	14.0
네덜란드	22.3	22.7	21.8	21.1	21.4	22.4	23.0	23.7	24.9	24.8
뉴질랜드	30.2	30.3	30.1	31.6	30.5	31.3	31.7	31.7	32.1	32.7
노르웨이	31.6	32.5	32.8	32.1	30.4	28.8	28.0	28.1	28.5	28.9
폴란드	20.1	20.6	20.7	20.1	19.7	19.8	19.9	20.8	21.3	21.9
포르투갈	21.4	21.8	23.4	23.1	25.2	25.3	25.4	25.1	25.2	25.9
슬로바키아	16.5	16.0	16.5	16.0	17.0	17.7	18.4	18.3	18.6	18.5
슬로베니아	21.6	22.1	21.8	21.9	21.9	21.9	21.9	22.0	21.8	21.8
스페인	17.9	19.5	19.4	20.6	21.6	22.1	22.4	22.0	22.2	22.8
스웨덴	33.2	32.3	32.6	32.3	32.9	32.7	33.4	34.2	34.7	34.3
스위스	20.6	20.3	20.3	20.3	20.4	20.3	20.9	21.0	21.7	21.3
터키	17.7	18.6	18.7	18.2	18.4	17.6	17.8	18.0	17.6	17.1
영국	25.1	26.3	27.0	26.2	26.2	25.9	26.1	26.5	26.9	27.1
미국	16.7	17.3	18.4	18.6	19.4	19.8	20.0	19.7	20.6	18.2
OECD 평균	23.3	23.4	23.7	24.1	24.3	24.6	24.7	25.3	25.1	25.1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02

재정지출

부록 – II. OECD SNA 통계 -02. 재정지출

1. 일반정부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GDP 대비 비중, %)	346,349 (38.4)	348,298 (36.9)	369,117 (37.2)	362,437 (36.3)	404,323 (36.6)	410,768 (36.7)	422,038 (37.4)	446,675 (36.7)	469,596 (36.7)	- (-)
오스트리아	184,885 (54.1)	185,633 (52.8)	189,862 (50.9)	200,568 (51.2)	209,881 (51.7)	218,668 (52.4)	220,473 (51.1)	226,884 (50.3)	233,091 (49.2)	241,320 (48.5)
벨기에	222,212 (54.2)	232,777 (53.3)	248,440 (54.5)	263,313 (55.9)	271,698 (55.8)	276,356 (55.3)	276,186 (53.7)	284,034 (53.1)	293,010 (52.1)	303,782 (52.4)
캐나다	579,243 (44.3)	598,767 (43.9)	606,426 (42.4)	612,545 (41.7)	635,738 (40.9)	634,905 (39.2)	651,239 (40.8)	673,592 (41.4)	701,693 (41.0)	733,857 (41.3)
칠레	- (-)	- (-)	- (-)	- (-)	- (-)	- (-)	- (-)	- (-)	- (-)	- (-)
체코	127,404 (44.2)	126,105 (43.5)	130,077 (43.0)	135,801 (44.5)	136,556 (42.6)	144,099 (42.4)	148,161 (41.7)	146,977 (39.5)	156,865 (38.9)	173,341 (40.8)
덴마크	125,963 (56.5)	135,193 (56.7)	139,579 (56.4)	145,191 (58.0)	146,455 (55.8)	149,270 (55.2)	152,036 (54.5)	152,926 (52.7)	160,310 (51.2)	167,273 (51.4)
에스토니아	12,600 (46.1)	11,642 (40.5)	12,193 (37.4)	13,528 (39.3)	13,935 (38.5)	14,409 (37.8)	15,229 (39.6)	16,045 (39.5)	17,304 (39.3)	18,673 (39.6)
핀란드	110,595 (54.8)	113,760 (54.8)	119,218 (54.4)	123,601 (56.2)	129,145 (57.5)	131,611 (58.1)	131,966 (57.0)	134,372 (55.9)	138,327 (54.2)	142,619 (53.1)
프랑스	1,282,702 (57.2)	1,327,900 (56.9)	1,377,138 (56.3)	1,412,836 (57.1)	1,492,800 (57.2)	1,523,045 (57.2)	1,544,453 (56.8)	1,590,903 (56.7)	1,668,381 (56.5)	1,721,963 (56.1)
독일	1,443,397 (47.6)	1,514,360 (47.3)	1,532,275 (44.7)	1,551,970 (44.3)	1,630,132 (44.7)	1,680,044 (44.0)	1,713,089 (43.7)	1,804,228 (43.9)	1,909,173 (43.9)	1,976,594 (43.9)
그리스	182,389 (54.1)	164,280 (52.5)	157,009 (54.1)	155,637 (55.7)	178,273 (62.3)	146,719 (50.2)	155,667 (53.5)	143,736 (48.9)	145,500 (47.3)	149,803 (46.7)
헝가리	104,398 (50.4)	106,192 (49.3)	112,797 (49.5)	111,191 (48.5)	119,465 (49.4)	124,521 (49.5)	129,934 (50.1)	123,302 (46.8)	132,286 (46.9)	140,630 (46.5)
아이슬란드	6,325 (47.4)	6,015 (47.8)	5,752 (44.2)	5,894 (43.8)	6,061 (42.4)	6,557 (43.8)	6,687 (41.4)	7,814 (44.5)	8,224 (43.3)	8,487 (41.7)
아일랜드	88,810 (47.1)	128,489 (65.1)	95,844 (46.6)	89,526 (42.1)	89,502 (40.4)	89,306 (37.5)	93,888 (29.0)	93,014 (27.6)	97,126 (26.3)	105,042 (25.7)
이스라엘	88,089 (42.8)	90,335 (41.1)	95,966 (40.4)	102,998 (41.0)	112,894 (41.0)	111,439 (39.6)	114,140 (38.4)	123,713 (38.6)	133,818 (39.5)	- (-)
이탈리아	1,043,437 (51.2)	1,035,313 (49.9)	1,065,739 (49.4)	1,095,764 (50.8)	1,111,328 (51.1)	1,116,080 (50.9)	1,124,465 (50.3)	1,160,861 (49.0)	1,213,441 (48.9)	1,235,487 (48.6)
일본	1,729,848 (40.7)	1,780,456 (39.7)	1,858,455 (40.6)	1,927,821 (40.6)	2,024,678 (40.8)	2,004,757 (40.2)	2,020,046 (39.3)	2,050,100 (39.3)	2,060,894 (38.7)	- (-)
대한민국	487,215 (34.9)	466,487 (31.0)	504,426 (32.4)	527,335 (32.7)	522,381 (31.8)	545,088 (32.0)	589,175 (32.3)	614,130 (32.3)	648,291 (32.4)	- (-)
라트비아	16,102 (44.6)	16,730 (45.4)	16,488 (40.5)	16,420 (38.0)	17,223 (37.7)	18,069 (38.1)	18,688 (38.2)	18,724 (37.0)	20,826 (37.8)	22,901 (38.5)
리투아니아	25,763 (44.9)	26,321 (42.3)	29,394 (42.5)	26,598 (36.1)	27,988 (35.5)	28,619 (34.6)	29,311 (34.9)	29,647 (34.1)	31,121 (33.1)	34,093 (34.0)
룩셈부르크	18,489 (45.1)	19,152 (44.1)	20,205 (42.4)	21,438 (44.1)	22,501 (43.3)	23,649 (42.0)	24,537 (41.9)	25,606 (41.9)	27,585 (43.0)	29,318 (43.1)
멕시코	416,996 (25.5)	442,990 (25.4)	550,321 (28.8)	574,145 (28.5)	587,159 (28.4)	609,276 (28.1)	628,769 (28.2)	600,031 (25.9)	638,673 (26.3)	- (-)
네덜란드	350,544 (47.6)	358,193 (47.9)	363,991 (46.8)	370,296 (46.8)	384,956 (46.5)	379,801 (45.7)	380,144 (44.6)	381,027 (43.6)	396,261 (42.5)	412,409 (42.2)
뉴질랜드	55,159 (41.8)	64,405 (47.4)	62,388 (43.5)	61,257 (42.1)	64,708 (40.2)	66,942 (39.8)	67,117 (39.0)	71,637 (39.0)	75,238 (38.8)	- (-)
노르웨이	123,298 (46.1)	127,373 (44.9)	134,682 (43.8)	140,869 (42.9)	149,759 (44.0)	155,284 (45.8)	153,238 (48.8)	154,500 (50.8)	163,887 (49.9)	164,982 (48.7)
폴란드	330,738 (45.0)	366,798 (45.8)	381,653 (43.9)	388,807 (42.9)	400,529 (42.6)	412,739 (42.4)	425,126 (41.7)	432,899 (41.1)	468,628 (41.2)	510,570 (41.6)
포르투갈	140,491 (50.2)	149,617 (51.8)	141,413 (50.0)	134,983 (48.5)	145,701 (49.9)	154,781 (51.8)	148,205 (48.2)	143,630 (44.8)	153,133 (45.7)	153,966 (44.0)
슬로바키아	54,756 (44.1)	56,720 (42.2)	56,926 (40.8)	58,547 (40.6)	62,584 (41.4)	65,889 (42.0)	72,614 (45.1)	69,550 (41.5)	70,775 (40.2)	75,969 (40.6)
슬로베니아	27,022 (48.2)	27,992 (49.3)	29,566 (50.0)	28,845 (48.5)	36,531 (59.5)	31,719 (49.9)	31,160 (47.7)	31,059 (45.3)	32,253 (43.2)	33,869 (42.4)
스페인	687,515 (45.8)	678,424 (45.6)	686,980 (45.8)	719,704 (48.1)	692,540 (45.6)	702,676 (44.9)	711,356 (43.7)	720,290 (42.2)	745,639 (41.0)	789,179 (41.3)
스웨덴	194,520 (52.7)	198,178 (50.8)	208,024 (50.3)	218,669 (51.3)	228,042 (52.0)	230,649 (51.1)	236,167 (49.8)	242,546 (49.8)	255,634 (49.4)	269,795 (49.9)
스위스	133,114 (33.2)	136,960 (33.0)	146,250 (32.9)	153,710 (33.2)	166,429 (34.2)	171,202 (33.8)	180,100 (34.0)	184,042 (34.2)	191,370 (34.2)	- (-)
터키	419,677 (38.0)	447,966 (35.5)	484,546 (33.6)	515,025 (33.5)	555,235 (32.8)	594,165 (32.1)	642,017 (31.9)	711,442 (34.1)	772,608 (34.2)	- (-)
영국	1,024,350 (47.3)	1,075,055 (47.6)	1,069,608 (45.9)	1,104,532 (45.7)	1,113,174 (43.9)	1,135,776 (43.0)	1,155,505 (42.2)	1,166,826 (41.4)	1,215,243 (41.0)	1,255,626 (40.8)
미국	6,250,974 (43.3)	6,471,661 (43.2)	6,535,453 (42.1)	6,515,902 (40.2)	6,547,775 (39.0)	6,718,691 (38.3)	6,910,067 (37.9)	7,147,629 (38.2)	7,394,875 (38.0)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분야별 재정지출(COFOG 기준)

2-1. 일반정부

(1)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15,462 (4.8)	15,776 (4.9)	16,613 (4.8)	16,590 (4.7)	18,168 (4.7)	18,916 (4.7)	19,862 (4.9)	21,161 (4.9)	25,178 (5.1)
오스트리아	4,787 (2.6)	4,784 (2.6)	4,934 (2.6)	5,239 (2.6)	5,369 (2.6)	5,545 (2.5)	5,791 (2.6)	6,092 (2.7)	6,445 (2.8)
벨기에	7,691 (3.5)	8,025 (3.5)	8,377 (3.4)	8,749 (3.3)	9,088 (3.3)	9,210 (3.3)	8,913 (3.2)	9,188 (3.2)	9,645 (3.3)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7,381 (8.2)	7,937 (8.3)	8,527 (8.3)	8,454 (8.0)	- (-)
체코	5,754 (4.5)	5,667 (4.5)	5,354 (4.1)	5,232 (3.9)	5,592 (4.1)	5,742 (4.0)	6,521 (4.4)	6,465 (4.4)	7,128 (4.5)
덴마크	2,394 (1.9)	2,480 (1.8)	2,624 (1.9)	2,553 (1.8)	2,661 (1.8)	2,735 (1.8)	2,730 (1.8)	2,858 (1.9)	2,946 (1.8)
에스토니아	640 (5.1)	626 (5.4)	670 (5.5)	696 (5.1)	673 (4.8)	728 (5.1)	679 (4.5)	773 (4.8)	837 (4.8)
핀란드	2,827 (2.6)	3,031 (2.7)	2,950 (2.5)	3,009 (2.4)	3,042 (2.4)	2,930 (2.2)	2,887 (2.2)	2,847 (2.1)	2,907 (2.1)
프랑스	37,305 (2.9)	39,286 (3.0)	40,052 (2.9)	40,210 (2.9)	42,563 (2.9)	43,463 (2.9)	44,119 (2.9)	45,876 (2.9)	48,502 (2.9)
독일	49,343 (3.4)	50,760 (3.4)	53,132 (3.5)	54,700 (3.5)	57,780 (3.5)	60,031 (3.6)	60,484 (3.5)	63,458 (3.5)	66,705 (3.5)
그리스	6,016 (3.3)	5,590 (3.4)	5,030 (3.2)	5,169 (3.3)	5,341 (3.0)	6,157 (4.2)	6,067 (3.9)	6,315 (4.4)	6,483 (4.5)
헝가리	3,990 (3.8)	3,953 (3.7)	4,323 (3.8)	4,407 (4.0)	4,884 (4.1)	4,737 (3.8)	5,253 (4.0)	6,090 (4.9)	6,661 (5.0)
아이슬란드	- (-)	- (-)	- (-)	184 (3.1)	195 (3.2)	216 (3.3)	240 (3.6)	227 (2.9)	276 (3.4)
아일랜드	3,272 (3.7)	3,282 (2.6)	3,243 (3.4)	3,133 (3.5)	3,166 (3.5)	3,209 (3.6)	3,382 (3.6)	3,511 (3.8)	3,785 (3.9)
이스라엘	3,286 (3.8)	3,529 (3.9)	3,752 (3.9)	4,021 (3.9)	4,330 (3.8)	4,476 (4.0)	4,674 (4.1)	5,027 (4.1)	5,555 (4.2)
이탈리아	41,692 (4.0)	41,952 (4.1)	42,773 (4.0)	42,089 (3.8)	42,379 (3.8)	41,513 (3.7)	42,072 (3.7)	43,802 (3.8)	45,655 (3.8)
일본	55,903 (3.2)	54,920 (3.1)	58,967 (3.2)	60,430 (3.1)	63,032 (3.1)	65,072 (3.2)	65,195 (3.2)	65,150 (3.2)	64,981 (3.1)
대한민국	17,588 (3.6)	17,423 (3.7)	18,179 (3.6)	19,932 (3.8)	20,988 (4.0)	21,774 (4.0)	24,203 (4.1)	25,591 (4.2)	- (-)
라트비아	745 (4.7)	711 (4.3)	748 (4.5)	777 (4.7)	878 (5.1)	956 (5.3)	977 (5.2)	1,093 (5.8)	1,281 (6.2)
리투아니아	1,098 (4.3)	1,196 (4.5)	1,319 (4.5)	1,333 (5.0)	1,303 (4.7)	1,385 (4.8)	1,377 (4.7)	1,271 (4.3)	1,389 (4.5)
룩셈부르크	420 (2.3)	453 (2.4)	485 (2.4)	499 (2.3)	530 (2.4)	559 (2.4)	591 (2.4)	617 (2.4)	700 (2.5)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4,810 (4.2)	14,553 (4.1)	14,780 (4.1)	15,222 (4.1)	16,247 (4.2)	15,514 (4.1)	16,243 (4.3)	16,642 (4.4)	17,365 (4.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585 (2.1)	2,712 (2.1)	2,877 (2.1)	3,046 (2.2)	3,380 (2.3)	3,487 (2.3)	3,383 (2.2)	3,552 (2.3)	3,794 (2.3)
폴란드	17,523 (5.3)	19,320 (5.3)	19,884 (5.2)	20,432 (5.3)	20,995 (5.2)	21,755 (5.3)	22,602 (5.3)	22,965 (5.3)	24,242 (5.2)
포르투갈	5,526 (3.9)	5,891 (3.9)	5,577 (3.9)	5,177 (3.8)	6,011 (4.1)	5,757 (3.7)	5,688 (3.8)	5,670 (4.0)	5,635 (3.7)
슬로바키아	2,777 (5.1)	2,910 (5.1)	3,063 (5.4)	3,046 (5.2)	3,294 (5.3)	3,515 (5.3)	3,797 (5.2)	3,872 (5.6)	3,729 (5.3)
슬로베니아	1,029 (3.8)	1,065 (3.8)	1,081 (3.7)	1,034 (3.6)	1,110 (3.0)	1,026 (3.2)	1,015 (3.3)	1,193 (3.8)	1,201 (3.7)
스페인	30,878 (4.5)	32,167 (4.7)	32,528 (4.7)	30,496 (4.2)	31,191 (4.5)	31,451 (4.5)	32,865 (4.6)	32,347 (4.5)	33,512 (4.5)
스웨덴	5,063 (2.6)	5,318 (2.7)	5,563 (2.7)	5,876 (2.7)	6,022 (2.6)	6,087 (2.6)	6,128 (2.6)	6,336 (2.6)	6,752 (2.7)
스위스	6,244 (4.7)	6,441 (4.7)	7,125 (4.9)	7,460 (4.9)	8,071 (4.9)	8,446 (4.9)	8,958 (5.0)	9,066 (4.9)	9,534 (5.0)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4,796 (5.4)	55,165 (5.1)	52,600 (4.9)	53,187 (4.8)	51,915 (4.7)	50,720 (4.5)	51,222 (4.4)	50,835 (4.4)	53,542 (4.4)
미국	335,321 (5.4)	340,218 (5.3)	340,616 (5.2)	339,540 (5.2)	344,344 (5.3)	354,932 (5.3)	367,323 (5.3)	377,103 (5.3)	391,159 (5.3)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국방 (Defence)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13,269 (4.2)	12,922 (4.0)	13,835 (4.0)	13,261 (3.8)	14,983 (3.8)	16,231 (4.0)	17,756 (4.4)	18,840 (4.4)	28,738 (5.9)
오스트리아	2,416 (1.3)	2,260 (1.2)	2,320 (1.2)	2,326 (1.2)	2,526 (1.2)	2,414 (1.1)	2,394 (1.1)	2,688 (1.2)	2,809 (1.2)
벨기에	4,099 (1.8)	4,218 (1.8)	4,282 (1.7)	4,346 (1.7)	4,530 (1.7)	4,416 (1.6)	4,316 (1.6)	4,355 (1.5)	4,517 (1.5)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4,567 (5.1)	4,945 (5.1)	4,194 (4.1)	4,070 (3.9)	- (-)
체코	2,927 (2.3)	2,847 (2.3)	2,687 (2.1)	2,467 (1.8)	2,459 (1.8)	2,376 (1.7)	3,271 (2.2)	2,701 (1.8)	3,272 (2.1)
덴마크	3,069 (2.4)	3,216 (2.4)	3,335 (2.4)	3,515 (2.4)	3,441 (2.4)	3,077 (2.1)	3,117 (2.1)	3,242 (2.1)	3,675 (2.3)
에스토니아	604 (4.8)	495 (4.3)	487 (4.0)	620 (4.6)	657 (4.7)	673 (4.7)	716 (4.7)	957 (6.0)	897 (5.2)
핀란드	3,216 (2.9)	3,128 (2.8)	2,985 (2.5)	3,265 (2.6)	3,293 (2.6)	3,186 (2.4)	3,093 (2.3)	3,140 (2.3)	3,204 (2.3)
프랑스	42,358 (3.3)	43,553 (3.3)	43,652 (3.2)	44,445 (3.2)	46,231 (3.1)	44,815 (2.9)	47,619 (3.1)	51,734 (3.3)	52,886 (3.2)
독일	34,295 (2.4)	34,768 (2.3)	36,666 (2.4)	39,216 (2.5)	39,361 (2.4)	38,270 (2.3)	38,088 (2.2)	41,299 (2.3)	45,583 (2.4)
그리스	11,172 (6.1)	8,405 (5.1)	6,948 (4.4)	6,733 (4.3)	6,145 (3.5)	7,784 (5.3)	7,297 (4.7)	6,172 (4.3)	7,654 (5.3)
헝가리	1,902 (1.8)	2,551 (2.4)	2,412 (2.1)	1,672 (1.5)	1,631 (1.4)	1,483 (1.2)	1,584 (1.2)	2,095 (1.7)	2,754 (2.1)
아이슬란드	- (-)	- (-)	- (-)	3 (0.0)	4 (0.1)	3 (0.1)	3 (0.0)	11 (0.1)	11 (0.1)
아일랜드	784 (0.9)	701 (0.6)	845 (0.9)	830 (0.9)	842 (0.9)	940 (1.1)	1,023 (1.1)	1,050 (1.1)	1,014 (1.1)
이스라엘	13,262 (15.2)	13,823 (15.2)	14,538 (15.1)	15,352 (14.7)	16,429 (14.6)	17,024 (15.3)	17,476 (15.3)	18,517 (15.0)	18,662 (14.0)
이탈리아	29,090 (2.8)	27,421 (2.7)	28,802 (2.7)	27,443 (2.5)	25,768 (2.3)	26,409 (2.4)	26,761 (2.4)	30,694 (2.6)	32,063 (2.7)
일본	40,093 (2.3)	39,524 (2.2)	40,910 (2.2)	43,554 (2.3)	45,306 (2.2)	46,960 (2.3)	47,229 (2.3)	46,266 (2.3)	48,722 (2.4)
대한민국	36,654 (7.5)	36,066 (7.7)	38,336 (7.6)	39,307 (7.5)	40,697 (7.8)	42,531 (7.8)	45,079 (7.7)	46,700 (7.6)	- (-)
라트비아	429 (2.7)	390 (2.3)	403 (2.4)	389 (2.4)	413 (2.4)	425 (2.4)	501 (2.7)	830 (4.4)	909 (4.4)
리투아니아	781 (3.0)	726 (2.8)	717 (2.4)	743 (2.8)	767 (2.7)	827 (2.9)	1,101 (3.8)	1,348 (4.6)	1,577 (5.1)
룩셈부르크	130 (0.7)	230 (1.2)	199 (1.0)	184 (0.9)	180 (0.8)	169 (0.7)	160 (0.7)	255 (1.0)	295 (1.1)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0,056 (2.9)	9,514 (2.7)	9,698 (2.7)	9,067 (2.5)	9,400 (2.4)	9,011 (2.4)	9,519 (2.5)	9,893 (2.6)	10,699 (2.7)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357 (3.5)	4,149 (3.3)	4,679 (3.5)	4,456 (3.2)	4,649 (3.1)	4,894 (3.2)	4,828 (3.2)	4,781 (3.1)	5,573 (3.4)
폴란드	11,252 (3.4)	13,115 (3.6)	13,738 (3.6)	13,333 (3.4)	15,584 (3.9)	14,320 (3.5)	15,829 (3.7)	16,626 (3.8)	19,260 (4.1)
포르투갈	4,151 (3.0)	5,627 (3.8)	3,580 (2.5)	3,096 (2.3)	3,204 (2.2)	3,081 (2.0)	3,138 (2.1)	2,716 (1.9)	2,898 (1.9)
슬로바키아	1,150 (2.1)	1,218 (2.2)	1,269 (2.2)	1,273 (2.2)	1,363 (2.2)	1,562 (2.4)	1,446 (2.0)	1,377 (2.0)	1,702 (2.4)
슬로베니아	863 (3.2)	841 (3.0)	686 (2.3)	616 (2.1)	587 (1.6)	537 (1.7)	549 (1.8)	614 (2.0)	677 (2.1)
스페인	15,212 (2.2)	15,498 (2.3)	15,597 (2.3)	13,927 (1.9)	14,615 (2.1)	13,541 (1.9)	15,699 (2.2)	16,633 (2.3)	16,250 (2.2)
스웨덴	5,467 (2.8)	5,916 (3.0)	5,987 (2.9)	5,976 (2.7)	6,408 (2.8)	5,793 (2.5)	5,400 (2.3)	5,811 (2.4)	6,117 (2.4)
스위스	3,519 (2.6)	3,435 (2.5)	3,661 (2.5)	3,742 (2.4)	4,093 (2.5)	4,026 (2.4)	4,159 (2.3)	4,373 (2.4)	4,635 (2.4)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4,772 (5.4)	57,951 (5.4)	57,888 (5.4)	57,513 (5.2)	56,586 (5.1)	56,332 (5.0)	56,970 (4.9)	55,438 (4.8)	57,485 (4.8)
미국	667,640 (10.7)	702,747 (10.9)	704,182 (10.8)	681,125 (10.5)	630,769 (9.6)	609,192 (9.1)	598,742 (8.7)	599,029 (8.4)	615,955 (8.3)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15,462 (4.8)	15,776 (4.9)	16,613 (4.8)	16,590 (4.7)	18,168 (4.7)	18,916 (4.7)	19,862 (4.9)	21,161 (4.9)	25,178 (5.1)
오스트리아	4,787 (2.6)	4,784 (2.6)	4,934 (2.6)	5,239 (2.6)	5,369 (2.6)	5,545 (2.5)	5,791 (2.6)	6,092 (2.7)	6,445 (2.8)
벨기에	7,691 (3.5)	8,025 (3.5)	8,377 (3.4)	8,749 (3.3)	9,088 (3.3)	9,210 (3.3)	8,913 (3.2)	9,188 (3.2)	9,645 (3.3)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7,381 (8.2)	7,937 (8.3)	8,527 (8.3)	8,454 (8.0)	- (-)
체코	5,754 (4.5)	5,667 (4.5)	5,354 (4.1)	5,232 (3.9)	5,592 (4.1)	5,742 (4.0)	6,521 (4.4)	6,465 (4.4)	7,128 (4.5)
덴마크	2,394 (1.9)	2,480 (1.8)	2,624 (1.9)	2,553 (1.8)	2,661 (1.8)	2,735 (1.8)	2,730 (1.8)	2,858 (1.9)	2,946 (1.8)
에스토니아	640 (5.1)	626 (5.4)	670 (5.5)	696 (5.1)	673 (4.8)	728 (5.1)	679 (4.5)	773 (4.8)	837 (4.8)
핀란드	2,827 (2.6)	3,031 (2.7)	2,950 (2.5)	3,009 (2.4)	3,042 (2.4)	2,930 (2.2)	2,887 (2.2)	2,847 (2.1)	2,907 (2.1)
프랑스	37,305 (2.9)	39,286 (3.0)	40,052 (2.9)	40,210 (2.9)	42,563 (2.9)	43,463 (2.9)	44,119 (2.9)	45,876 (2.9)	48,502 (2.9)
독일	49,343 (3.4)	50,760 (3.4)	53,132 (3.5)	54,700 (3.5)	57,780 (3.5)	60,031 (3.6)	60,484 (3.5)	63,458 (3.5)	66,705 (3.5)
그리스	6,016 (3.3)	5,590 (3.4)	5,030 (3.2)	5,169 (3.3)	5,341 (3.0)	6,157 (4.2)	6,067 (3.9)	6,315 (4.4)	6,483 (4.5)
헝가리	3,990 (3.8)	3,953 (3.7)	4,323 (3.8)	4,407 (4.0)	4,884 (4.1)	4,737 (3.8)	5,253 (4.0)	6,090 (4.9)	6,661 (5.0)
아이슬란드	- (-)	- (-)	- (-)	184 (3.1)	195 (3.2)	216 (3.3)	240 (3.6)	227 (2.9)	276 (3.4)
아일랜드	3,272 (3.7)	3,282 (2.6)	3,243 (3.4)	3,133 (3.5)	3,166 (3.5)	3,209 (3.6)	3,382 (3.6)	3,511 (3.8)	3,785 (3.9)
이스라엘	3,286 (3.8)	3,529 (3.9)	3,752 (3.9)	4,021 (3.9)	4,330 (3.8)	4,476 (4.0)	4,674 (4.1)	5,027 (4.1)	5,555 (4.2)
이탈리아	41,692 (4.0)	41,952 (4.1)	42,773 (4.0)	42,089 (3.8)	42,379 (3.8)	41,513 (3.7)	42,072 (3.7)	43,802 (3.8)	45,655 (3.8)
일본	55,903 (3.2)	54,920 (3.1)	58,967 (3.2)	60,430 (3.1)	63,032 (3.1)	65,072 (3.2)	65,195 (3.2)	65,150 (3.2)	64,981 (3.1)
대한민국	17,588 (3.6)	17,423 (3.7)	18,179 (3.6)	19,932 (3.8)	20,988 (4.0)	21,774 (4.0)	24,203 (4.1)	25,591 (4.2)	- (-)
라트비아	745 (4.7)	711 (4.3)	748 (4.5)	777 (4.7)	878 (5.1)	956 (5.3)	977 (5.2)	1,093 (5.8)	1,281 (6.2)
리투아니아	1,098 (4.3)	1,196 (4.5)	1,319 (4.5)	1,333 (5.0)	1,303 (4.7)	1,385 (4.8)	1,377 (4.7)	1,271 (4.3)	1,389 (4.5)
룩셈부르크	420 (2.3)	453 (2.4)	485 (2.4)	499 (2.3)	530 (2.4)	559 (2.4)	591 (2.4)	617 (2.4)	700 (2.5)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4,810 (4.2)	14,553 (4.1)	14,780 (4.1)	15,222 (4.1)	16,247 (4.2)	15,514 (4.1)	16,243 (4.3)	16,642 (4.4)	17,365 (4.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585 (2.1)	2,712 (2.1)	2,877 (2.1)	3,046 (2.2)	3,380 (2.3)	3,487 (2.3)	3,383 (2.2)	3,552 (2.3)	3,794 (2.3)
폴란드	17,523 (5.3)	19,320 (5.3)	19,884 (5.2)	20,432 (5.3)	20,995 (5.2)	21,755 (5.3)	22,602 (5.3)	22,965 (5.3)	24,242 (5.2)
포르투갈	5,526 (3.9)	5,891 (3.9)	5,577 (3.9)	5,177 (3.8)	6,011 (4.1)	5,757 (3.7)	5,688 (3.8)	5,670 (4.0)	5,635 (3.7)
슬로바키아	2,777 (5.1)	2,910 (5.1)	3,063 (5.4)	3,046 (5.2)	3,294 (5.3)	3,515 (5.3)	3,797 (5.2)	3,872 (5.6)	3,729 (5.3)
슬로베니아	1,029 (3.8)	1,065 (3.8)	1,081 (3.7)	1,034 (3.6)	1,110 (3.0)	1,026 (3.2)	1,015 (3.3)	1,193 (3.8)	1,201 (3.7)
스페인	30,878 (4.5)	32,167 (4.7)	32,528 (4.7)	30,496 (4.2)	31,191 (4.5)	31,451 (4.5)	32,865 (4.6)	32,347 (4.5)	33,512 (4.5)
스웨덴	5,063 (2.6)	5,318 (2.7)	5,563 (2.7)	5,876 (2.7)	6,022 (2.6)	6,087 (2.6)	6,128 (2.6)	6,336 (2.6)	6,752 (2.7)
스위스	6,244 (4.7)	6,441 (4.7)	7,125 (4.9)	7,460 (4.9)	8,071 (4.9)	8,446 (4.9)	8,958 (5.0)	9,066 (4.9)	9,534 (5.0)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54,796 (5.4)	55,165 (5.1)	52,600 (4.9)	53,187 (4.8)	51,915 (4.7)	50,720 (4.5)	51,222 (4.4)	50,835 (4.4)	53,542 (4.4)
미국	335,321 (5.4)	340,218 (5.3)	340,616 (5.2)	339,540 (5.2)	344,344 (5.3)	354,932 (5.3)	367,323 (5.3)	377,103 (5.3)	391,159 (5.3)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4)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38,587 (12.1)	36,489 (11.3)	39,381 (11.4)	40,049 (11.4)	43,412 (11.1)	43,856 (10.9)	40,829 (10.0)	43,615 (10.1)	60,597 (12.4)
오스트리아	26,240 (14.2)	22,924 (12.4)	22,907 (12.1)	24,762 (12.4)	25,765 (12.3)	30,755 (14.1)	26,376 (12.0)	25,299 (11.2)	27,015 (11.6)
벨기에	27,433 (12.4)	29,423 (12.6)	33,901 (13.7)	36,508 (13.9)	34,237 (12.6)	35,211 (12.7)	33,978 (12.3)	34,462 (12.1)	35,602 (12.2)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9,999 (11.1)	10,492 (10.9)	11,177 (10.9)	10,953 (10.4)	- (-)
체코	20,928 (16.4)	19,145 (15.2)	19,445 (15.0)	18,742 (13.8)	18,774 (13.8)	21,302 (14.8)	23,184 (15.7)	22,146 (15.1)	22,940 (14.6)
덴마크	7,386 (5.9)	8,037 (5.9)	8,431 (6.0)	9,125 (6.3)	9,144 (6.2)	9,832 (6.6)	10,111 (6.7)	9,553 (6.3)	10,216 (6.4)
에스토니아	1,687 (13.4)	1,318 (11.3)	1,470 (12.1)	1,604 (11.9)	1,691 (12.1)	1,788 (12.4)	1,806 (11.9)	1,715 (10.7)	1,912 (11.1)
핀란드	9,955 (9.0)	10,064 (8.9)	10,417 (8.7)	10,654 (8.6)	10,752 (8.3)	11,049 (8.4)	10,984 (8.3)	10,830 (8.1)	10,948 (7.9)
프랑스	111,295 (8.7)	120,174 (9.1)	119,577 (8.7)	127,748 (9.0)	131,820 (8.8)	142,978 (9.4)	155,294 (10.1)	154,917 (9.7)	174,956 (10.5)
독일	122,564 (8.5)	154,648 (10.2)	125,474 (8.2)	120,548 (7.8)	118,310 (7.3)	118,852 (7.1)	122,186 (7.1)	130,450 (7.2)	136,332 (7.1)
그리스	18,208 (10.0)	13,941 (8.5)	12,537 (8.0)	20,014 (12.9)	47,059 (26.4)	11,217 (7.7)	21,412 (13.8)	11,973 (8.3)	11,105 (7.6)
헝가리	11,770 (11.3)	12,837 (12.1)	16,517 (14.6)	14,458 (13.0)	16,981 (14.2)	19,750 (15.9)	23,381 (18.0)	18,030 (14.6)	19,914 (15.1)
아이슬란드	- (-)	- (-)	- (-)	622 (10.6)	663 (10.9)	909 (13.9)	778 (11.6)	839 (10.7)	895 (10.9)
아일랜드	12,191 (13.7)	49,425 (38.5)	15,514 (16.2)	6,738 (7.5)	6,680 (7.5)	7,066 (7.9)	9,935 (10.6)	8,015 (8.6)	8,383 (8.6)
이스라엘	5,159 (5.9)	5,205 (5.7)	5,574 (5.8)	6,414 (6.1)	7,634 (6.8)	7,488 (6.7)	7,043 (6.2)	7,362 (6.0)	8,801 (6.6)
이탈리아	95,205 (9.1)	86,407 (8.4)	90,124 (8.5)	88,145 (8.0)	88,963 (8.0)	89,599 (8.0)	91,393 (8.1)	92,319 (8.0)	88,558 (7.3)
일본	187,336 (10.8)	171,646 (9.7)	187,557 (10.0)	196,025 (10.2)	211,671 (10.4)	195,057 (9.7)	192,049 (9.5)	190,966 (9.3)	192,816 (9.3)
대한민국	101,146 (20.8)	88,126 (18.9)	105,572 (20.9)	103,682 (19.7)	87,519 (16.8)	87,990 (16.1)	95,658 (16.2)	93,209 (15.2)	- (-)
라트비아	2,879 (18.0)	3,563 (21.3)	2,845 (17.3)	2,590 (15.8)	2,599 (15.1)	2,680 (14.8)	2,539 (13.6)	2,388 (12.8)	3,054 (14.7)
리투아니아	2,262 (8.8)	2,791 (10.6)	5,309 (18.1)	2,407 (9.1)	2,701 (9.7)	2,624 (9.2)	2,981 (10.2)	2,638 (8.9)	2,604 (8.4)
룩셈부르크	2,219 (12.0)	2,240 (11.7)	2,256 (11.2)	2,365 (11.0)	2,681 (11.9)	3,001 (12.7)	3,234 (13.2)	3,437 (13.4)	3,685 (13.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38,831 (11.1)	37,918 (10.6)	36,015 (9.9)	35,281 (9.5)	35,500 (9.2)	34,193 (9.0)	32,747 (8.6)	33,311 (8.7)	35,056 (8.9)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2,331 (10.0)	12,913 (10.1)	13,450 (10.0)	14,330 (10.2)	15,508 (10.4)	16,560 (10.7)	16,146 (10.5)	16,327 (10.6)	17,518 (10.7)
폴란드	43,793 (13.2)	50,967 (13.9)	52,354 (13.7)	47,528 (12.2)	42,947 (10.7)	51,383 (12.5)	50,165 (11.8)	45,918 (10.6)	52,980 (11.3)
포르투갈	13,273 (9.5)	18,140 (12.1)	12,414 (8.8)	10,050 (7.5)	10,612 (7.3)	20,943 (13.5)	15,175 (10.2)	10,197 (7.1)	17,477 (11.4)
슬로바키아	7,132 (13.0)	6,600 (11.6)	6,547 (11.5)	6,584 (11.3)	7,070 (11.3)	7,491 (11.4)	10,252 (14.1)	7,251 (10.4)	7,168 (10.1)
슬로베니아	2,741 (10.1)	2,911 (10.4)	3,427 (11.6)	2,701 (9.4)	9,328 (25.5)	4,056 (12.8)	3,852 (12.4)	3,176 (10.2)	3,208 (10.0)
스페인	85,647 (12.5)	86,515 (12.8)	85,315 (12.4)	119,204 (16.6)	70,164 (10.1)	71,239 (10.1)	72,359 (10.2)	66,613 (9.3)	69,276 (9.3)
스웨덴	16,736 (8.6)	17,289 (8.7)	18,132 (8.7)	19,181 (8.8)	19,050 (8.4)	19,601 (8.5)	20,017 (8.5)	20,272 (8.4)	21,163 (8.3)
스위스	17,647 (13.3)	17,543 (12.8)	18,557 (12.7)	18,634 (12.1)	19,945 (12.0)	20,252 (11.8)	21,134 (11.7)	21,344 (11.6)	22,217 (11.6)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86,800 (8.5)	75,435 (7.0)	69,424 (6.5)	85,515 (7.7)	76,642 (6.9)	78,686 (6.9)	81,447 (7.1)	84,326 (7.2)	91,519 (7.6)
미국	601,486 (9.6)	591,726 (9.1)	585,014 (9.0)	584,395 (9.0)	588,505 (9.0)	596,430 (8.9)	589,001 (8.5)	628,284 (8.8)	642,573 (8.7)
자료: OECD (2019년 2월 7일 추출)

(5)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7,699 (2.4)	8,669 (2.7)	9,705 (2.8)	10,203 (2.9)	11,363 (2.9)	9,305 (2.3)	9,913 (2.4)	10,952 (2.6)	11,581 (2.4)
오스트리아	1,869 (1.0)	2,010 (1.1)	1,810 (1.0)	1,878 (0.9)	1,828 (0.9)	1,896 (0.9)	1,699 (0.8)	1,761 (0.8)	1,746 (0.8)
벨기에	3,804 (1.7)	4,402 (1.9)	5,365 (2.2)	5,602 (2.1)	5,769 (2.1)	5,040 (1.8)	4,510 (1.6)	4,748 (1.7)	5,138 (1.8)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727 (0.8)	757 (0.8)	816 (0.8)	830 (0.8)	- (-)
체코	1,974 (1.6)	2,870 (2.3)	3,877 (3.0)	4,045 (3.0)	3,243 (2.4)	3,531 (2.5)	3,863 (2.6)	2,762 (1.9)	3,239 (2.1)
덴마크	982 (0.8)	981 (0.7)	949 (0.7)	1,002 (0.7)	1,241 (0.9)	1,255 (0.8)	1,180 (0.8)	1,175 (0.8)	1,276 (0.8)
에스토니아	269 (2.1)	-46 (-0.4)	-92 (-0.8)	285 (2.1)	224 (1.6)	247 (1.7)	279 (1.8)	243 (1.5)	330 (1.9)
핀란드	691 (0.6)	577 (0.5)	534 (0.5)	546 (0.4)	577 (0.5)	574 (0.4)	550 (0.4)	548 (0.4)	516 (0.4)
프랑스	22,262 (1.7)	23,205 (1.8)	24,254 (1.8)	24,883 (1.8)	26,676 (1.8)	27,236 (1.8)	27,314 (1.8)	26,638 (1.7)	27,978 (1.7)
독일	21,862 (1.5)	19,226 (1.3)	20,027 (1.3)	21,047 (1.4)	22,427 (1.4)	23,004 (1.4)	22,875 (1.3)	25,083 (1.4)	27,410 (1.4)
그리스	2,963 (1.6)	2,421 (1.5)	2,452 (1.6)	3,056 (2.0)	4,844 (2.7)	4,289 (2.9)	4,280 (2.8)	4,260 (3.0)	4,112 (2.8)
헝가리	1,169 (1.1)	1,257 (1.2)	1,622 (1.4)	1,587 (1.4)	2,201 (1.8)	2,930 (2.4)	3,136 (2.4)	1,331 (1.1)	1,265 (1.0)
아이슬란드	- (-)	- (-)	- (-)	78 (1.3)	74 (1.2)	93 (1.4)	90 (1.4)	98 (1.3)	116 (1.4)
아일랜드	1,982 (2.2)	1,885 (1.5)	1,499 (1.6)	1,521 (1.7)	1,282 (1.4)	1,234 (1.4)	1,294 (1.4)	1,338 (1.4)	1,409 (1.5)
이스라엘	1,176 (1.4)	1,355 (1.5)	1,384 (1.4)	1,467 (1.4)	1,587 (1.4)	1,609 (1.4)	1,684 (1.5)	1,770 (1.4)	1,904 (1.4)
이탈리아	17,983 (1.7)	17,843 (1.7)	19,053 (1.8)	19,492 (1.8)	21,047 (1.9)	20,688 (1.9)	20,810 (1.9)	21,500 (1.9)	22,409 (1.9)
일본	59,449 (3.4)	52,642 (3.0)	55,513 (3.0)	52,388 (2.7)	55,731 (2.8)	58,673 (2.9)	59,294 (2.9)	61,735 (3.0)	61,605 (3.0)
대한민국	14,857 (3.1)	11,859 (2.5)	12,073 (2.4)	12,483 (2.4)	12,385 (2.4)	13,510 (2.5)	14,119 (2.4)	14,641 (2.4)	- (-)
라트비아	67 (0.4)	110 (0.7)	278 (1.7)	315 (1.9)	303 (1.8)	323 (1.8)	325 (1.7)	272 (1.5)	309 (1.5)
리투아니아	680 (2.6)	835 (3.2)	514 (1.8)	595 (2.2)	370 (1.3)	464 (1.6)	452 (1.5)	417 (1.4)	390 (1.3)
룩셈부르크	527 (2.9)	498 (2.6)	519 (2.6)	551 (2.6)	526 (2.3)	511 (2.2)	537 (2.2)	516 (2.0)	638 (2.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2,512 (3.6)	11,915 (3.3)	12,086 (3.3)	11,987 (3.2)	12,452 (3.2)	11,569 (3.1)	11,569 (3.0)	12,438 (3.3)	12,837 (3.2)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195 (1.8)	2,357 (1.9)	2,472 (1.8)	2,532 (1.8)	2,759 (1.8)	2,816 (1.8)	2,776 (1.8)	2,824 (1.8)	2,985 (1.8)
폴란드	5,166 (1.6)	5,909 (1.6)	5,993 (1.6)	5,331 (1.4)	5,864 (1.5)	6,018 (1.5)	6,133 (1.4)	4,403 (1.0)	4,412 (0.9)
포르투갈	1,675 (1.2)	2,027 (1.4)	1,941 (1.4)	1,682 (1.3)	1,875 (1.3)	1,706 (1.1)	1,955 (1.3)	1,824 (1.3)	1,912 (1.3)
슬로바키아	1,201 (2.2)	1,204 (2.1)	1,082 (1.9)	1,197 (2.0)	1,211 (1.9)	1,320 (2.0)	1,594 (2.2)	1,151 (1.7)	1,265 (1.8)
슬로베니아	498 (1.8)	380 (1.4)	470 (1.6)	453 (1.6)	462 (1.3)	626 (2.0)	662 (2.1)	388 (1.3)	337 (1.1)
스페인	16,030 (2.3)	15,624 (2.3)	14,247 (2.1)	13,385 (1.9)	12,776 (1.8)	13,733 (2.0)	14,005 (2.0)	14,241 (2.0)	15,706 (2.1)
스웨덴	1,293 (0.7)	1,277 (0.6)	1,347 (0.7)	1,438 (0.7)	1,454 (0.6)	1,395 (0.6)	1,377 (0.6)	1,495 (0.6)	1,609 (0.6)
스위스	2,633 (2.0)	2,565 (1.9)	2,697 (1.8)	2,845 (1.9)	3,048 (1.8)	3,030 (1.8)	3,217 (1.8)	3,332 (1.8)	3,465 (1.8)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21,298 (2.1)	21,905 (2.0)	20,596 (1.9)	19,953 (1.8)	19,632 (1.8)	21,194 (1.9)	21,213 (1.8)	20,564 (1.8)	21,233 (1.8)
미국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8,427 (2.6)	6,509 (2.0)	6,114 (1.8)	5,850 (1.7)	6,576 (1.7)	6,609 (1.7)	6,666 (1.6)	7,089 (1.7)	7,205 (1.5)
오스트리아	1,449 (0.8)	1,352 (0.7)	1,353 (0.7)	1,450 (0.7)	1,414 (0.7)	1,441 (0.7)	1,512 (0.7)	1,612 (0.7)	1,483 (0.6)
벨기에	1,688 (0.8)	1,896 (0.8)	1,831 (0.7)	1,963 (0.8)	1,887 (0.7)	1,950 (0.7)	1,683 (0.6)	1,867 (0.7)	1,824 (0.6)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2,915 (3.2)	3,218 (3.3)	3,790 (3.7)	3,689 (3.5)	- (-)
체코	2,902 (2.3)	2,703 (2.1)	2,661 (2.1)	2,161 (1.6)	2,647 (1.9)	2,896 (2.0)	2,371 (1.6)	2,201 (1.5)	2,387 (1.5)
덴마크	1,124 (0.9)	610 (0.5)	693 (0.5)	706 (0.5)	732 (0.5)	610 (0.4)	658 (0.4)	746 (0.5)	659 (0.4)
에스토니아	20 (0.2)	144 (1.2)	169 (1.4)	208 (1.5)	190 (1.4)	166 (1.2)	137 (0.9)	139 (0.9)	157 (0.9)
핀란드	992 (0.9)	1,017 (0.9)	1,121 (0.9)	955 (0.8)	894 (0.7)	896 (0.7)	947 (0.7)	754 (0.6)	835 (0.6)
프랑스	32,919 (2.6)	32,755 (2.5)	34,223 (2.5)	32,744 (2.3)	33,181 (2.2)	31,973 (2.1)	30,491 (2.0)	30,497 (1.9)	30,751 (1.8)
독일	19,876 (1.4)	17,999 (1.2)	16,982 (1.1)	15,343 (1.0)	15,109 (0.9)	14,759 (0.9)	14,405 (0.8)	15,140 (0.8)	16,601 (0.9)
그리스	1,255 (0.7)	618 (0.4)	538 (0.3)	630 (0.4)	836 (0.5)	802 (0.6)	688 (0.4)	619 (0.4)	565 (0.4)
헝가리	2,562 (2.5)	1,426 (1.3)	1,762 (1.6)	1,961 (1.8)	1,834 (1.5)	2,263 (1.8)	2,736 (2.1)	1,798 (1.5)	2,147 (1.6)
아이슬란드	- (-)	- (-)	- (-)	142 (2.4)	81 (1.3)	54 (0.8)	74 (1.1)	81 (1.0)	101 (1.2)
아일랜드	2,388 (2.7)	2,362 (1.8)	1,702 (1.8)	1,526 (1.7)	1,415 (1.6)	1,786 (2.0)	1,812 (1.9)	1,771 (1.9)	1,811 (1.9)
이스라엘	493 (0.6)	-146 (-0.2)	-73 (-0.1)	673 (0.6)	547 (0.5)	527 (0.5)	116 (0.1)	741 (0.6)	118 (0.1)
이탈리아	16,252 (1.6)	15,933 (1.5)	14,934 (1.4)	16,676 (1.5)	15,253 (1.4)	13,809 (1.2)	14,638 (1.3)	14,010 (1.2)	14,106 (1.2)
일본	38,049 (2.2)	35,747 (2.0)	33,122 (1.8)	30,838 (1.6)	36,414 (1.8)	37,291 (1.9)	35,292 (1.7)	35,679 (1.7)	34,487 (1.7)
대한민국	20,072 (4.1)	15,821 (3.4)	15,373 (3.1)	15,422 (2.9)	15,573 (3.0)	14,286 (2.6)	14,956 (2.5)	14,563 (2.4)	- (-)
라트비아	383 (2.4)	545 (3.3)	524 (3.2)	532 (3.2)	554 (3.2)	525 (2.9)	479 (2.6)	450 (2.4)	596 (2.9)
리투아니아	280 (1.1)	199 (0.8)	192 (0.7)	185 (0.7)	199 (0.7)	278 (1.0)	267 (0.9)	319 (1.1)	390 (1.3)
룩셈부르크	349 (1.9)	349 (1.8)	376 (1.9)	368 (1.7)	271 (1.2)	326 (1.4)	311 (1.3)	321 (1.3)	359 (1.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5,438 (1.6)	4,907 (1.4)	4,061 (1.1)	4,400 (1.2)	4,634 (1.2)	4,229 (1.1)	3,437 (0.9)	3,029 (0.8)	3,180 (0.8)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871 (1.5)	1,961 (1.5)	2,051 (1.5)	2,131 (1.5)	2,147 (1.4)	2,336 (1.5)	2,370 (1.6)	2,574 (1.7)	2,634 (1.6)
폴란드	7,824 (2.4)	6,261 (1.7)	7,291 (1.9)	7,291 (1.9)	6,952 (1.7)	6,973 (1.7)	7,211 (1.7)	6,316 (1.5)	6,355 (1.4)
포르투갈	2,623 (1.9)	1,865 (1.3)	1,736 (1.2)	1,751 (1.3)	1,875 (1.3)	1,948 (1.3)	1,921 (1.3)	1,660 (1.2)	1,738 (1.1)
슬로바키아	942 (1.7)	1,016 (1.8)	934 (1.6)	807 (1.4)	758 (1.2)	808 (1.2)	1,179 (1.6)	821 (1.2)	814 (1.2)
슬로베니아	446 (1.7)	395 (1.4)	377 (1.3)	450 (1.6)	456 (1.3)	561 (1.8)	390 (1.3)	274 (0.9)	348 (1.1)
스페인	19,451 (2.8)	10,417 (1.5)	8,490 (1.2)	6,941 (1.0)	6,937 (1.0)	7,811 (1.1)	8,368 (1.2)	7,529 (1.1)	7,980 (1.1)
스웨덴	2,783 (1.4)	2,704 (1.4)	2,962 (1.4)	3,044 (1.4)	3,225 (1.4)	3,462 (1.5)	3,512 (1.5)	3,467 (1.4)	3,907 (1.5)
스위스	762 (0.6)	822 (0.6)	851 (0.6)	896 (0.6)	935 (0.6)	956 (0.6)	1,035 (0.6)	1,020 (0.6)	1,041 (0.5)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31,892 (3.1)	28,212 (2.6)	22,830 (2.1)	19,054 (1.7)	15,872 (1.4)	16,107 (1.4)	18,255 (1.6)	17,076 (1.5)	21,604 (1.8)
미국	186,497 (3.0)	144,444 (2.2)	131,428 (2.0)	109,788 (1.7)	91,712 (1.4)	92,698 (1.4)	94,734 (1.4)	97,456 (1.4)	116,297 (1.6)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7) 보건 (Health)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60,025 (18.8)	61,541 (19.0)	66,056 (19.1)	66,405 (18.9)	73,290 (18.8)	75,871 (18.9)	78,971 (19.4)	85,349 (19.8)	92,541 (18.9)
오스트리아	26,772 (14.5)	27,634 (14.9)	28,542 (15.0)	30,096 (15.0)	31,608 (15.1)	33,026 (15.1)	35,362 (16.0)	36,951 (16.3)	38,771 (16.6)
벨기에	31,710 (14.3)	33,440 (14.4)	34,714 (14.0)	37,271 (14.2)	38,932 (14.3)	40,344 (14.6)	40,757 (14.8)	41,024 (14.5)	43,110 (14.7)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13,522 (15.0)	14,409 (15.0)	15,970 (15.6)	16,581 (15.7)	- (-)
체코	22,474 (17.6)	22,555 (17.9)	23,222 (17.9)	23,588 (17.4)	24,510 (18.0)	25,781 (17.9)	26,884 (18.2)	27,724 (18.9)	30,075 (19.2)
덴마크	19,765 (15.7)	20,396 (15.1)	20,900 (15.0)	21,680 (14.9)	22,334 (15.3)	23,139 (15.5)	23,767 (15.6)	24,585 (16.1)	26,256 (16.4)
에스토니아	1,517 (12.0)	1,528 (13.1)	1,608 (13.2)	1,720 (12.7)	1,807 (13.0)	1,936 (13.4)	2,091 (13.7)	2,099 (13.1)	2,221 (12.8)
핀란드	15,879 (14.4)	16,338 (14.4)	17,171 (14.4)	18,027 (14.6)	18,632 (14.4)	18,823 (14.3)	16,931 (12.8)	17,325 (12.9)	18,054 (13.1)
프랑스	178,554 (13.9)	186,261 (14.0)	194,063 (14.1)	198,030 (14.0)	210,243 (14.1)	217,995 (14.3)	219,679 (14.2)	227,085 (14.3)	237,278 (14.2)
독일	215,798 (15.0)	223,303 (14.8)	232,929 (15.2)	238,861 (15.4)	256,701 (15.8)	272,649 (16.2)	279,009 (16.3)	292,853 (16.2)	308,595 (16.2)
그리스	22,979 (12.6)	21,477 (13.1)	18,830 (12.0)	16,325 (10.5)	14,981 (8.4)	13,745 (9.4)	13,736 (8.8)	14,615 (10.2)	16,126 (11.1)
헝가리	10,851 (10.4)	10,812 (10.2)	11,654 (10.3)	11,743 (10.6)	12,135 (10.2)	12,138 (9.8)	13,572 (10.5)	12,673 (10.3)	13,551 (10.2)
아이슬란드	- (-)	- (-)	- (-)	958 (16.3)	1,019 (16.8)	1,089 (16.6)	1,162 (17.4)	1,292 (16.5)	1,438 (17.5)
아일랜드	14,810 (16.7)	14,715 (11.5)	15,612 (16.3)	15,950 (17.8)	16,027 (17.9)	16,191 (18.2)	17,052 (18.2)	17,564 (18.9)	18,987 (19.6)
이스라엘	10,292 (11.8)	11,131 (12.2)	11,876 (12.3)	12,744 (12.2)	14,008 (12.4)	14,522 (13.0)	15,147 (13.3)	16,702 (13.5)	18,124 (13.5)
이탈리아	152,529 (14.6)	154,071 (14.9)	154,274 (14.5)	154,938 (14.1)	156,208 (14.1)	156,970 (14.1)	157,101 (14.0)	163,671 (14.1)	169,160 (14.0)
일본	301,682 (17.4)	321,834 (18.1)	345,987 (18.5)	363,876 (18.8)	381,883 (18.8)	382,614 (19.1)	394,101 (19.5)	396,738 (19.4)	406,433 (19.6)
대한민국	50,248 (10.3)	55,474 (11.9)	57,686 (11.4)	60,312 (11.4)	63,469 (12.2)	68,169 (12.5)	75,134 (12.8)	81,255 (13.2)	- (-)
라트비아	1,659 (10.4)	1,542 (9.2)	1,676 (10.2)	1,682 (10.3)	1,672 (9.7)	1,805 (10.0)	1,840 (9.8)	1,890 (10.1)	1,931 (9.3)
리투아니아	3,836 (14.9)	4,325 (16.4)	4,597 (15.6)	4,337 (16.3)	4,445 (15.9)	4,551 (15.9)	4,849 (16.5)	5,049 (17.0)	5,317 (17.1)
룩셈부르크	2,077 (11.2)	2,111 (11.0)	2,221 (11.0)	2,362 (11.0)	2,699 (12.0)	2,798 (11.8)	2,795 (11.4)	2,898 (11.3)	3,133 (11.3)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54,798 (15.6)	58,184 (16.2)	61,452 (16.9)	64,541 (17.4)	66,628 (17.3)	66,266 (17.5)	67,830 (17.8)	65,895 (17.3)	70,610 (17.8)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20,230 (16.4)	21,031 (16.5)	22,282 (16.5)	23,815 (16.9)	25,435 (17.0)	26,640 (17.2)	26,352 (17.2)	26,461 (17.1)	28,029 (17.1)
폴란드	36,735 (11.1)	39,835 (10.9)	40,614 (10.6)	41,812 (10.8)	43,590 (10.9)	45,145 (10.9)	47,648 (11.2)	48,775 (11.3)	53,187 (11.4)
포르투갈	22,191 (15.8)	21,323 (14.3)	19,420 (13.7)	18,213 (13.5)	18,745 (12.9)	18,571 (12.0)	18,753 (12.7)	19,374 (13.5)	20,107 (13.1)
슬로바키아	8,955 (16.4)	9,704 (17.1)	9,508 (16.7)	9,771 (16.7)	10,341 (16.5)	11,013 (16.7)	11,467 (15.8)	12,342 (17.8)	12,518 (17.7)
슬로베니아	3,827 (14.2)	3,966 (14.2)	4,173 (14.1)	4,217 (14.6)	4,200 (11.5)	4,141 (13.1)	4,365 (14.0)	4,615 (14.9)	4,917 (15.2)
스페인	101,511 (14.8)	97,774 (14.4)	96,957 (14.1)	93,075 (12.9)	93,816 (13.6)	95,857 (13.6)	100,040 (14.1)	103,303 (14.3)	108,272 (14.5)
스웨덴	26,070 (13.4)	26,408 (13.3)	28,265 (13.6)	29,484 (13.5)	30,662 (13.5)	31,614 (13.7)	32,828 (13.9)	33,661 (13.9)	35,724 (14.0)
스위스	7,719 (5.8)	7,797 (5.7)	8,666 (5.9)	9,711 (6.3)	10,533 (6.3)	10,875 (6.4)	11,487 (6.4)	11,900 (6.5)	12,196 (6.4)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66,430 (16.3)	172,428 (16.0)	172,537 (16.1)	177,698 (16.1)	186,630 (16.8)	197,290 (17.4)	205,854 (17.8)	213,210 (18.3)	220,349 (18.2)
미국	1,260,157 (20.2)	1,326,858 (20.5)	1,370,876 (21.0)	1,403,000 (21.5)	1,450,202 (22.2)	1,558,139 (23.2)	1,665,145 (24.1)	1,741,244 (24.4)	1,817,836 (24.6)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8) 휴양, 문화,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7,038 (2.2)	7,040 (2.2)	7,321 (2.1)	7,322 (2.1)	7,867 (2.0)	7,911 (2.0)	8,164 (2.0)	8,718 (2.0)	12,550 (2.6)
오스트리아	4,736 (2.6)	4,522 (2.4)	4,711 (2.5)	4,908 (2.5)	5,092 (2.4)	5,086 (2.3)	5,239 (2.4)	5,407 (2.4)	5,550 (2.4)
벨기에	5,462 (2.5)	5,609 (2.4)	5,938 (2.4)	6,462 (2.5)	6,263 (2.3)	6,451 (2.3)	6,283 (2.3)	6,770 (2.4)	7,080 (2.4)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1,249 (1.4)	1,260 (1.3)	1,496 (1.5)	1,487 (1.4)	- (-)
체코	4,688 (3.7)	4,445 (3.5)	4,303 (3.3)	4,165 (3.1)	4,364 (3.2)	4,640 (3.2)	4,729 (3.2)	4,817 (3.3)	5,325 (3.4)
덴마크	4,152 (3.3)	4,241 (3.1)	4,469 (3.2)	4,595 (3.2)	4,760 (3.3)	4,730 (3.2)	4,907 (3.2)	5,041 (3.3)	5,350 (3.3)
에스토니아	640 (5.1)	610 (5.2)	617 (5.1)	596 (4.4)	733 (5.3)	743 (5.2)	740 (4.9)	814 (5.1)	923 (5.3)
핀란드	2,403 (2.2)	2,551 (2.2)	2,631 (2.2)	2,648 (2.1)	3,305 (2.6)	3,331 (2.5)	3,423 (2.6)	3,464 (2.6)	3,734 (2.7)
프랑스	34,654 (2.7)	36,372 (2.7)	37,753 (2.7)	38,733 (2.7)	41,673 (2.8)	41,028 (2.7)	39,026 (2.5)	39,084 (2.5)	40,895 (2.5)
독일	25,300 (1.8)	26,074 (1.7)	27,322 (1.8)	26,270 (1.7)	37,469 (2.3)	39,691 (2.4)	40,033 (2.3)	42,004 (2.3)	44,124 (2.3)
그리스	2,216 (1.2)	1,742 (1.1)	1,786 (1.1)	1,767 (1.1)	1,771 (1.0)	1,890 (1.3)	1,895 (1.2)	1,973 (1.4)	2,159 (1.5)
헝가리	2,922 (2.8)	3,795 (3.6)	3,994 (3.5)	4,427 (4.0)	4,333 (3.6)	5,046 (4.1)	5,502 (4.2)	8,734 (7.1)	9,850 (7.4)
아이슬란드	- (-)	- (-)	- (-)	402 (6.8)	447 (7.4)	442 (6.7)	502 (7.5)	515 (6.6)	567 (6.9)
아일랜드	1,776 (2.0)	1,706 (1.3)	1,754 (1.8)	1,713 (1.9)	1,740 (2.0)	1,737 (2.0)	1,794 (1.9)	1,919 (2.1)	1,967 (2.0)
이스라엘	2,878 (3.3)	3,245 (3.6)	3,555 (3.7)	3,637 (3.5)	3,905 (3.5)	3,921 (3.5)	4,031 (3.5)	4,330 (3.5)	4,909 (3.7)
이탈리아	18,156 (1.7)	16,066 (1.6)	16,026 (1.5)	15,131 (1.4)	16,364 (1.5)	15,795 (1.4)	16,913 (1.5)	20,079 (1.7)	20,284 (1.7)
일본	15,642 (0.9)	15,594 (0.9)	15,852 (0.9)	16,260 (0.8)	17,547 (0.9)	18,835 (0.9)	19,069 (0.9)	19,744 (1.0)	20,286 (1.0)
대한민국	10,812 (2.2)	9,744 (2.1)	9,973 (2.0)	10,648 (2.0)	11,301 (2.2)	11,703 (2.2)	13,441 (2.3)	14,341 (2.3)	- (-)
라트비아	636 (4.0)	604 (3.6)	710 (4.3)	660 (4.0)	719 (4.2)	801 (4.4)	791 (4.2)	730 (3.9)	917 (4.4)
리투아니아	701 (2.7)	595 (2.3)	660 (2.2)	604 (2.3)	647 (2.3)	740 (2.6)	789 (2.7)	889 (3.0)	1,001 (3.2)
룩셈부르크	556 (3.0)	532 (2.8)	530 (2.6)	577 (2.7)	659 (2.9)	671 (2.8)	670 (2.7)	745 (2.9)	825 (3.0)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1,512 (3.3)	11,361 (3.2)	11,280 (3.1)	11,042 (3.0)	11,192 (2.9)	10,438 (2.8)	10,336 (2.7)	10,586 (2.8)	10,892 (2.8)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024 (3.3)	4,053 (3.2)	4,305 (3.2)	4,407 (3.1)	4,709 (3.1)	4,793 (3.1)	4,635 (3.0)	4,794 (3.1)	5,256 (3.2)
폴란드	9,677 (2.9)	11,210 (3.1)	11,294 (3.0)	10,948 (2.8)	10,676 (2.7)	11,837 (2.9)	11,486 (2.7)	11,173 (2.6)	13,682 (2.9)
포르투갈	3,328 (2.4)	3,280 (2.2)	3,085 (2.2)	2,639 (2.0)	2,872 (2.0)	2,537 (1.6)	2,539 (1.7)	2,794 (2.0)	2,823 (1.8)
슬로바키아	1,291 (2.4)	1,349 (2.4)	1,341 (2.4)	1,312 (2.2)	1,359 (2.2)	1,452 (2.2)	1,649 (2.3)	1,638 (2.4)	1,490 (2.1)
슬로베니아	980 (3.6)	1,260 (4.5)	1,113 (3.8)	1,109 (3.9)	1,094 (3.0)	1,043 (3.3)	1,063 (3.4)	986 (3.2)	1,040 (3.2)
스페인	24,561 (3.6)	24,569 (3.6)	22,705 (3.3)	18,206 (2.5)	17,501 (2.5)	18,054 (2.6)	18,949 (2.7)	18,795 (2.6)	19,793 (2.7)
스웨덴	4,207 (2.2)	4,347 (2.2)	4,542 (2.2)	4,728 (2.2)	4,942 (2.2)	5,112 (2.2)	5,170 (2.2)	5,377 (2.2)	5,548 (2.2)
스위스	3,289 (2.5)	3,392 (2.5)	3,631 (2.5)	3,786 (2.5)	3,933 (2.4)	4,155 (2.4)	4,339 (2.4)	4,428 (2.4)	4,651 (2.4)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21,759 (2.1)	22,105 (2.1)	21,309 (2.0)	21,126 (1.9)	18,816 (1.7)	18,740 (1.7)	18,668 (1.6)	17,782 (1.5)	18,601 (1.5)
미국	47,868 (0.8)	47,315 (0.7)	45,671 (0.7)	44,701 (0.7)	45,248 (0.7)	46,682 (0.7)	48,801 (0.7)	51,180 (0.7)	53,193 (0.7)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9) 교육 (Educa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49,591 (15.5)	50,388 (15.5)	50,203 (14.5)	51,623 (14.7)	56,346 (14.4)	58,225 (14.5)	59,601 (14.6)	62,893 (14.6)	73,881 (15.1)
오스트리아	17,438 (9.4)	17,971 (9.7)	18,590 (9.8)	19,579 (9.8)	20,410 (9.7)	20,578 (9.4)	21,239 (9.6)	22,206 (9.8)	22,971 (9.9)
벨기에	24,738 (11.1)	26,190 (11.3)	28,072 (11.3)	29,381 (11.2)	31,082 (11.4)	31,758 (11.5)	32,864 (11.9)	33,594 (11.8)	35,557 (12.1)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16,491 (18.2)	17,798 (18.5)	19,223 (18.7)	21,758 (20.6)	- (-)
체코	14,564 (11.4)	14,660 (11.6)	15,303 (11.8)	15,362 (11.3)	16,377 (12.0)	17,365 (12.1)	17,498 (11.8)	16,622 (11.3)	18,628 (11.9)
덴마크	15,453 (12.3)	17,012 (12.6)	16,867 (12.1)	17,467 (12.0)	18,059 (12.3)	19,266 (12.9)	19,547 (12.9)	19,799 (13.0)	20,336 (12.7)
에스토니아	1,973 (15.7)	1,903 (16.4)	2,029 (16.6)	2,164 (16.0)	2,177 (15.6)	2,140 (14.9)	2,304 (15.1)	2,339 (14.6)	2,559 (14.8)
핀란드	13,142 (11.9)	13,671 (12.0)	14,169 (11.9)	14,167 (11.5)	14,371 (11.1)	14,464 (11.0)	14,435 (10.9)	14,633 (10.9)	14,498 (10.5)
프랑스	127,239 (9.9)	131,730 (9.9)	134,070 (9.7)	135,782 (9.6)	143,283 (9.6)	146,124 (9.6)	148,101 (9.6)	153,404 (9.7)	160,022 (9.6)
독일	130,632 (9.1)	139,533 (9.2)	146,790 (9.6)	147,521 (9.5)	155,758 (9.6)	161,830 (9.6)	163,257 (9.5)	169,493 (9.4)	178,443 (9.4)
그리스	13,929 (7.6)	12,853 (7.8)	12,875 (8.2)	12,608 (8.1)	13,019 (7.3)	12,557 (8.6)	12,184 (7.8)	11,727 (8.2)	11,910 (8.2)
헝가리	11,136 (10.7)	11,894 (11.2)	11,574 (10.3)	10,750 (9.7)	11,115 (9.3)	12,781 (10.3)	13,345 (10.3)	12,900 (10.5)	14,255 (10.8)
아이슬란드	- (-)	- (-)	- (-)	993 (16.8)	1,038 (17.1)	1,101 (16.8)	1,162 (17.4)	1,238 (15.8)	1,430 (17.4)
아일랜드	8,854 (10.0)	9,109 (7.1)	10,445 (10.9)	10,405 (11.6)	10,517 (11.8)	10,307 (11.6)	10,735 (11.5)	11,189 (12.1)	12,035 (12.4)
이스라엘	13,512 (15.5)	14,545 (16.0)	15,574 (16.2)	17,147 (16.4)	19,120 (16.9)	19,391 (17.4)	20,209 (17.7)	21,874 (17.7)	23,727 (17.7)
이탈리아	93,446 (9.0)	90,707 (8.8)	88,094 (8.3)	87,415 (8.0)	89,242 (8.0)	88,145 (7.9)	88,307 (7.9)	91,024 (7.8)	94,889 (7.9)
일본	160,828 (9.3)	161,281 (9.1)	165,773 (8.9)	170,767 (8.8)	178,337 (8.8)	178,273 (8.9)	176,595 (8.7)	175,422 (8.6)	176,768 (8.5)
대한민국	75,407 (15.5)	73,481 (15.8)	77,865 (15.4)	83,655 (15.9)	84,964 (16.3)	88,961 (16.3)	95,204 (16.2)	98,684 (16.1)	- (-)
라트비아	2,429 (15.2)	2,290 (13.7)	2,388 (14.5)	2,477 (15.1)	2,620 (15.2)	2,802 (15.5)	2,900 (15.5)	2,769 (14.8)	3,170 (15.2)
리투아니아	4,154 (16.1)	3,996 (15.2)	4,204 (14.3)	4,287 (16.1)	4,430 (15.8)	4,436 (15.5)	4,543 (15.5)	4,468 (15.1)	4,607 (14.8)
룩셈부르크	2,255 (12.2)	2,490 (13.0)	2,657 (13.2)	2,815 (13.1)	2,659 (11.8)	2,649 (11.2)	2,723 (11.1)	2,783 (10.9)	3,005 (10.9)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41,017 (11.7)	41,716 (11.7)	42,631 (11.7)	42,874 (11.6)	44,074 (11.5)	44,052 (11.6)	44,607 (11.7)	45,596 (12.0)	47,801 (12.1)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14,484 (11.8)	14,897 (11.7)	15,429 (11.5)	16,033 (11.4)	16,700 (11.2)	17,348 (11.2)	17,134 (11.2)	17,154 (11.1)	18,368 (11.2)
폴란드	39,728 (12.0)	44,399 (12.1)	47,157 (12.4)	48,685 (12.5)	49,555 (12.4)	51,160 (12.4)	53,832 (12.7)	52,325 (12.1)	55,682 (11.9)
포르투갈	19,487 (13.9)	20,465 (13.7)	18,681 (13.2)	16,167 (12.0)	17,217 (11.8)	17,047 (11.0)	15,611 (10.5)	15,300 (10.7)	16,645 (10.9)
슬로바키아	5,228 (9.6)	5,608 (9.9)	5,761 (10.1)	5,840 (10.0)	5,973 (9.5)	6,444 (9.8)	6,754 (9.3)	6,443 (9.3)	6,677 (9.4)
슬로베니아	3,678 (13.6)	3,700 (13.2)	3,804 (12.9)	3,829 (13.3)	3,984 (10.9)	3,809 (12.0)	3,620 (11.6)	3,801 (12.2)	4,060 (12.6)
스페인	69,158 (10.1)	66,703 (9.8)	66,006 (9.6)	62,314 (8.7)	62,361 (9.0)	64,195 (9.1)	66,751 (9.4)	69,111 (9.6)	72,578 (9.7)
스웨덴	25,091 (12.9)	25,352 (12.8)	26,639 (12.8)	27,805 (12.7)	28,802 (12.6)	29,706 (12.9)	30,851 (13.1)	32,445 (13.4)	34,991 (13.7)
스위스	21,563 (16.2)	22,117 (16.2)	23,755 (16.2)	25,252 (16.4)	26,799 (16.1)	27,897 (16.3)	29,539 (16.4)	30,253 (16.4)	31,615 (16.5)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134,178 (13.1)	141,572 (13.2)	135,135 (12.6)	133,845 (12.1)	131,264 (11.8)	136,061 (12.0)	135,722 (11.8)	135,382 (11.6)	136,550 (11.3)
미국	975,632 (15.6)	1,007,462 (15.6)	1,013,621 (15.5)	1,016,504 (15.6)	1,049,208 (16.0)	1,075,575 (16.0)	1,111,881 (16.1)	1,141,578 (16.0)	1,170,055 (15.8)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10) 사회 보호 (Social Protection)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총지출대비 비중, %)	84,271 (26.4)	86,899 (26.8)	93,525 (27.0)	95,407 (27.2)	108,087 (27.7)	113,400 (28.2)	114,887 (28.2)	117,795 (27.4)	123,871 (25.2)
오스트리아	72,512 (39.2)	75,179 (40.5)	77,196 (40.7)	81,894 (40.8)	86,567 (41.3)	89,461 (40.9)	91,335 (41.4)	95,286 (42.0)	97,299 (41.8)
벨기에	78,369 (35.3)	82,022 (35.2)	86,469 (34.8)	91,841 (34.9)	97,572 (35.9)	99,469 (36.0)	101,142 (36.6)	105,035 (37.0)	109,869 (37.5)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24,415 (27.0)	24,906 (25.9)	25,976 (25.3)	25,952 (24.6)	- (-)
체코	37,821 (29.7)	38,309 (30.4)	39,913 (30.7)	40,664 (29.9)	43,414 (31.8)	44,400 (30.8)	44,558 (30.1)	45,823 (31.2)	48,242 (30.8)
덴마크	54,081 (42.9)	59,247 (43.8)	61,078 (43.8)	61,580 (42.4)	64,343 (43.9)	64,874 (43.5)	65,481 (43.1)	66,714 (43.6)	70,123 (43.7)
에스토니아	4,221 (33.5)	4,094 (35.2)	4,107 (33.7)	4,232 (31.3)	4,314 (31.0)	4,482 (31.1)	4,900 (32.2)	5,354 (33.4)	5,747 (33.2)
핀란드	45,819 (41.4)	47,382 (41.7)	49,661 (41.7)	52,303 (42.3)	55,655 (43.1)	57,594 (43.8)	59,076 (44.8)	61,452 (45.7)	63,448 (45.9)
프랑스	532,029 (41.5)	552,675 (41.6)	579,813 (42.1)	597,850 (42.3)	637,943 (42.7)	652,317 (42.8)	661,969 (42.9)	687,582 (43.2)	719,115 (43.1)
독일	623,924 (43.2)	637,914 (42.1)	644,250 (42.1)	659,737 (42.5)	688,736 (42.3)	715,649 (42.6)	746,220 (43.6)	792,186 (43.9)	841,053 (44.1)
그리스	62,878 (34.5)	58,874 (35.8)	58,677 (37.4)	58,670 (37.7)	56,002 (31.4)	59,003 (40.2)	58,955 (37.9)	60,022 (41.8)	59,683 (41.0)
헝가리	37,505 (35.9)	37,477 (35.3)	38,544 (34.2)	38,248 (34.4)	39,828 (33.3)	38,737 (31.1)	38,412 (29.6)	38,151 (30.9)	39,501 (29.9)
아이슬란드	- (-)	- (-)	- (-)	1,377 (23.4)	1,403 (23.2)	1,471 (22.4)	1,478 (22.1)	2,320 (29.7)	1,851 (22.5)
아일랜드	34,012 (38.3)	34,997 (27.3)	33,335 (34.8)	33,960 (38.0)	33,588 (37.6)	32,836 (36.8)	33,576 (35.8)	33,825 (36.5)	35,015 (36.1)
이스라엘	23,139 (26.6)	24,128 (26.5)	25,423 (26.4)	27,423 (26.3)	29,815 (26.4)	29,827 (26.8)	31,540 (27.6)	33,860 (27.4)	37,429 (28.0)
이탈리아	404,146 (38.7)	412,095 (39.8)	426,897 (40.1)	441,670 (40.3)	457,867 (41.2)	465,744 (41.7)	477,279 (42.4)	496,479 (42.8)	517,556 (42.9)
일본	673,743 (38.9)	716,389 (40.4)	762,952 (40.8)	791,079 (41.0)	821,798 (40.5)	814,789 (40.6)	825,082 (40.7)	847,459 (41.4)	859,076 (41.5)
대한민국	72,179 (14.8)	76,425 (16.4)	83,137 (16.5)	91,003 (17.3)	96,317 (18.4)	105,791 (19.4)	118,517 (20.1)	125,754 (20.5)	- (-)
라트비아	5,058 (31.7)	5,233 (31.2)	4,985 (30.2)	4,919 (30.0)	5,265 (30.6)	5,428 (30.0)	5,818 (31.1)	6,060 (32.4)	6,421 (30.8)
리투아니아	9,419 (36.6)	8,803 (33.4)	8,601 (29.3)	8,811 (33.1)	8,957 (32.0)	9,452 (33.0)	9,322 (31.8)	9,718 (32.8)	10,560 (33.9)
룩셈부르크	7,866 (42.5)	8,042 (42.0)	8,550 (42.3)	9,096 (42.4)	9,669 (43.0)	10,205 (43.2)	10,741 (43.7)	11,015 (43.0)	11,840 (42.8)
멕시코	- (-)	- (-)	- (-)	- (-)	- (-)	- (-)	- (-)	- (-)	- (-)
네덜란드	120,686 (34.4)	125,326 (35.0)	130,295 (35.8)	134,215 (36.3)	141,904 (36.9)	141,192 (37.2)	140,842 (37.1)	143,375 (37.6)	148,124 (37.4)
뉴질랜드	- (-)	- (-)	- (-)	- (-)	- (-)	- (-)	- (-)	- (-)	- (-)
노르웨이	47,041 (38.2)	49,280 (38.7)	52,858 (39.3)	56,001 (39.8)	59,864 (40.0)	61,441 (39.6)	60,992 (39.8)	61,818 (40.0)	64,821 (39.6)
폴란드	118,291 (35.8)	130,680 (35.6)	134,884 (35.3)	141,525 (36.4)	150,691 (37.6)	155,076 (37.6)	160,308 (37.7)	175,223 (40.5)	186,828 (40.0)
포르투갈	47,680 (33.9)	49,489 (33.1)	50,179 (35.5)	50,773 (37.6)	56,077 (38.5)	56,174 (36.3)	56,515 (38.1)	57,535 (40.1)	58,482 (38.2)
슬로바키아	18,737 (34.2)	20,546 (36.2)	20,562 (36.1)	21,662 (37.0)	23,092 (36.9)	23,614 (35.8)	24,180 (33.3)	25,328 (36.4)	25,552 (36.1)
슬로베니아	9,780 (36.2)	10,310 (36.8)	11,029 (37.3)	10,980 (38.1)	11,427 (31.3)	11,315 (35.7)	11,278 (36.2)	11,491 (37.0)	12,076 (37.4)
스페인	240,553 (35.0)	246,622 (36.4)	252,201 (36.7)	262,927 (36.5)	273,337 (39.5)	277,004 (39.4)	277,386 (39.0)	287,995 (40.0)	301,073 (40.4)
스웨덴	80,368 (41.3)	80,788 (40.8)	82,945 (39.9)	88,422 (40.4)	93,299 (40.9)	93,991 (40.8)	96,956 (41.2)	100,807 (41.7)	104,421 (40.9)
스위스	51,222 (38.5)	52,968 (38.7)	56,081 (38.4)	59,562 (38.8)	63,211 (38.0)	66,119 (38.6)	70,168 (39.0)	72,862 (39.6)	75,869 (39.6)
터키	- (-)	- (-)	- (-)	- (-)	- (-)	- (-)	- (-)	- (-)	- (-)
영국	363,013 (35.4)	381,602 (35.5)	388,450 (36.3)	411,692 (37.3)	421,084 (37.8)	428,835 (37.8)	442,203 (38.3)	444,147 (38.1)	450,699 (37.2)
미국	1,250,148 (20.0)	1,350,736 (20.9)	1,339,684 (20.5)	1,321,347 (20.3)	1,351,344 (20.6)	1,369,855 (20.4)	1,418,294 (20.5)	1,452,002 (20.3)	1,488,617 (20.1)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3-1. 공공사회복지 지출 총액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16.9	16.6	17.1	17.3	17.6	18.3	18.5	17.8	-	-
오스트리아	27.5	27.6	26.7	27.1	27.5	27.7	27.7	27.8	27.1	26.6
벨기에	28.6	28.3	28.7	28.7	29.2	29.4	29.2	29.2	29.2	28.9
캐나다	18.0	17.5	17.0	17.1	16.8	16.7	17.6	17.4	17.3	-
칠레	11.1	10.4	10.0	10.1	10.0	10.3	10.8	11.0	10.9	-
체코	20.1	19.7	19.8	20.0	20.9	20.2	19.4	19.1	19.0	18.7
덴마크	28.3	28.6	28.6	28.7	28.8	28.8	29.0	28.7	28.1	28.0
에스토니아	19.5	18.3	16.3	15.9	15.8	16.4	17.7	18.3	18.0	18.4
핀란드	26.9	27.3	27.1	28.3	29.4	30.2	30.4	29.8	28.9	28.7
프랑스	31.0	31.0	30.8	31.4	31.9	32.2	32.0	32.0	31.8	31.2
독일	26.6	25.9	24.7	24.5	24.7	24.7	24.9	25.1	25.1	25.1
그리스	24.0	24.9	26.0	26.9	25.1	25.2	25.4	25.7	24.8	23.5
헝가리	23.3	23.0	22.4	22.7	22.3	21.5	20.9	20.8	20.2	19.4
아이슬란드	17.3	16.9	17.0	16.7	16.2	16.3	15.5	15.1	15.9	16.0
아일랜드	23.7	24.6	23.7	23.4	22.2	20.4	15.5	14.9	14.3	14.4
이스라엘	15.3	15.4	15.2	15.5	15.5	15.5	15.5	15.5	16.0	-
이탈리아	27.1	27.1	26.8	27.6	28.2	28.4	28.5	28.3	28.1	27.9
일본	20.9	21.3	22.3	22.2	22.2	21.9	21.9	-	-	-
대한민국	8.4	8.2	8.1	8.7	9.3	9.7	10.2	10.5	10.6	11.1
라트비아	18.1	19.5	16.6	15.4	15.5	15.4	15.7	16.1	15.8	16.2
리투아니아	21.8	19.4	17.4	16.5	15.5	15.6	15.8	16.0	15.8	16.2
룩셈부르크	24.0	23.1	21.2	22.9	23.1	22.4	22.1	22.2	22.6	22.4
멕시코	7.3	7.4	7.2	7.2	7.6	7.6	7.7	7.5	-	-
네덜란드	17.4	17.8	17.7	18.2	18.5	18.1	17.7	17.5	17.0	16.7
뉴질랜드	20.7	20.4	20.0	20.1	19.5	19.6	19.2	18.9	18.6	18.9
노르웨이	22.4	22.0	21.5	21.4	21.9	22.8	24.7	25.7	25.3	25.0
폴란드	21.2	20.6	19.4	19.6	20.5	20.3	20.2	21.2	21.0	21.1
포르투갈	24.5	24.5	24.4	24.5	25.6	25.1	24.0	23.7	23.7	22.6
슬로바키아	18.2	18.0	17.7	17.8	18.0	18.1	17.8	17.8	17.3	17.0
슬로베니아	22.5	23.4	23.5	23.5	23.8	23.1	22.6	22.2	21.4	21.2
스페인	25.4	24.7	25.4	25.3	25.6	25.2	24.7	24.3	23.9	23.7
스웨덴	27.6	26.3	25.6	26.5	27.2	26.8	26.3	26.4	26.1	26.1
스위스	15.3	15.1	14.9	15.3	15.4	15.5	15.9	15.9	16.1	16.0
터키	13.0	12.3	11.9	12.0	11.8	11.7	11.6	12.5	-	-
영국	22.2	22.4	22.2	22.2	22.5	21.9	21.6	21.2	20.8	20.6
미국	18.6	19.4	19.1	18.8	18.8	18.8	18.8	18.9	18.9	18.7
OECD 평균	20.7	20.6	20.2	20.3	20.4	20.3	19.0	20.5	20.2	20.1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2. 분야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1) 노령 (Old Age)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4.3	4.3	4.5	4.6	4.8	5.1	5.2	5.0	-
오스트리아	11.4	11.6	11.5	11.7	12.0	12.2	12.2	-	-
벨기에	8.1	8.0	8.3	8.4	8.7	8.9	9.1	-	-
캐나다	4.0	3.9	4.0	4.1	4.1	4.2	4.4	-	-
칠레	2.8	2.7	2.6	2.4	2.4	2.4	2.3	2.3	2.3
체코	7.4	7.6	7.9	8.2	8.2	8.0	7.7	-	-
덴마크	9.4	9.4	9.6	9.8	10.0	10.1	10.2	-	-
에스토니아	7.8	7.6	6.7	6.5	6.5	6.5	7.0	-	-
핀란드	9.7	10.0	10.1	10.8	11.4	11.9	12.2	-	-
프랑스	11.9	12.0	12.1	12.4	12.6	12.7	12.7	-	-
독일	8.8	8.6	8.3	8.3	8.2	8.2	8.3	-	-
그리스	11.2	11.9	13.4	14.5	13.5	13.9	14.3	-	-
헝가리	8.8	8.9	9.0	9.7	9.5	9.0	8.6	-	-
아이슬란드	2.1	2.0	2.5	2.5	2.4	2.6	2.5	-	-
아일랜드	4.1	4.9	5.0	5.1	4.9	4.6	3.6	-	-
이스라엘	4.6	4.6	4.6	4.8	4.7	4.8	4.7	4.7	4.8
이탈리아	12.8	13.0	13.1	13.4	13.7	13.6	13.6	-	-
일본	9.8	9.8	10.0	10.1	10.1	10.0	9.9	-	-
대한민국	1.9	1.9	1.9	2.1	2.2	2.5	2.7	2.7	2.8
라트비아	7.5	9.2	7.9	7.6	7.5	7.2	7.2	-	-
리투아니아	8.2	7.3	6.6	6.7	6.4	6.6	6.5	-	-
룩셈부르크	6.3	6.1	5.7	6.6	6.7	6.5	6.7	-	-
멕시코	1.4	1.4	1.5	1.6	1.8	2.0	2.1	2.1	-
네덜란드	5.6	5.7	5.8	6.1	6.2	6.3	6.1	-	-
뉴질랜드	4.4	4.4	4.6	4.8	4.7	5.0	4.9	4.9	4.8
노르웨이	6.8	6.8	7.0	7.2	7.6	8.0	8.5	-	-
폴란드	9.7	9.1	8.8	9.0	9.3	9.3	-	-	-
포르투갈	10.2	10.3	11.0	11.2	12.1	12.1	11.6	-	-
슬로바키아	6.3	6.2	6.2	6.4	6.6	6.8	6.8	-	-
슬로베니아	9.0	9.4	9.6	9.9	10.2	10.0	9.8	-	-
스페인	7.8	7.6	8.1	8.6	9.1	9.4	9.3	-	-
스웨덴	9.6	9.1	8.8	9.2	9.6	9.3	9.1	-	-
스위스	5.9	5.8	6.0	6.1	6.1	6.2	6.3	-	-
터키	6.4	6.2	5.8	5.9	5.8	5.8	5.7	6.2	-
영국	6.7	6.7	6.7	6.9	6.7	6.6	6.5	-	-
미국	5.8	5.9	6.0	6.1	6.3	6.3	6.4	6.5	6.5
OECD 평균	7.1	7.1	7.1	7.4	7.5	7.5	7.0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유족 (Survivor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2	0.2	0.2	0.1	0.1	0.1	0.1	0.1	-
오스트리아	1.9	1.9	1.8	1.8	1.8	1.8	1.7	-	-
벨기에	2.1	2.0	2.0	1.9	1.9	1.9	1.8	-	-
캐나다	0.4	0.4	0.3	0.4	0.4	0.3	0.3	-	-
칠레	0.8	0.7	0.7	0.7	0.6	0.6	0.6	0.6	0.6
체코	0.7	0.7	0.7	0.7	0.7	0.6	0.6	-	-
덴마크	0.0	0.0	0.0	0.0	0.0	0.0	0.0	-	-
에스토니아	0.1	0.1	0.1	0.1	0.1	0.1	0.1	-	-
핀란드	0.9	0.9	0.8	0.8	0.9	0.9	0.8	-	-
프랑스	1.7	1.7	1.7	1.7	1.7	1.7	1.7	-	-
독일	2.1	2.0	2.0	1.9	1.9	1.9	1.8	-	-
그리스	2.3	2.4	2.5	2.6	2.5	2.5	2.7	-	-
헝가리	1.3	1.3	1.3	1.3	1.2	1.2	1.1	-	-
아이슬란드	0.0	0.0	0.0	0.0	0.0	0.0	0.0	-	-
아일랜드	1.0	0.5	0.5	0.5	0.5	0.4	0.3	-	-
이스라엘	0.7	0.7	0.7	0.7	0.6	0.6	0.6	0.6	0.6
이탈리아	2.5	2.5	2.5	2.6	2.7	2.7	2.6	-	-
일본	1.4	1.4	1.4	1.4	1.3	1.3	1.3	-	-
대한민국	0.3	0.3	0.3	0.3	0.3	0.3	0.3	0.3	0.3
라트비아	0.3	0.3	0.3	0.2	0.2	0.2	0.2	-	-
리투아니아	0.6	0.5	0.5	0.4	0.4	0.4	0.4	-	-
룩셈부르크	2.1	1.9	1.7	1.9	1.9	1.8	1.7	-	-
멕시코	0.2	0.2	0.2	0.2	0.2	0.2	0.2	0.2	-
네덜란드	0.2	0.2	0.2	0.2	0.1	0.1	0.1	-	-
뉴질랜드	0.2	0.1	0.1	0.1	0.1	0.1	0.1	0.1	0.1
노르웨이	0.3	0.3	0.3	0.3	0.3	0.3	0.3	-	-
폴란드	2.0	2.0	1.9	1.9	1.9	1.9	-	-	-
포르투갈	1.7	1.8	1.8	1.9	1.9	1.9	1.9	-	-
슬로바키아	0.9	0.9	0.9	0.9	0.9	0.9	0.9	-	-
슬로베니아	1.7	1.7	1.7	1.6	1.6	1.5	1.5	-	-
스페인	2.1	2.1	2.2	2.3	2.4	2.4	2.3	-	-
스웨덴	0.5	0.5	0.4	0.4	0.4	0.4	0.3	-	-
스위스	0.5	0.5	0.5	0.5	0.5	0.5	0.5	-	-
터키	1.2	1.2	1.4	1.4	1.4	1.4	1.4	1.5	-
영국	0.1	0.1	0.1	0.1	0.1	0.1	0.1	-	-
미국	0.7	0.7	0.7	0.7	0.7	0.7	0.7	0.6	0.6
OECD 평균	1.0	1.0	0.9	1.0	0.9	0.9	0.9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Incapacity Related)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3	2.3	2.4	2.4	2.5	2.6	2.5	2.4	-
오스트리아	2.3	2.3	2.3	2.3	2.3	2.2	2.1	-	-
벨기에	2.5	2.5	2.6	2.7	2.8	2.9	2.9	-	-
캐나다	0.9	0.9	0.8	0.8	0.8	0.8	0.8	-	-
칠레	0.9	0.8	0.8	0.7	0.7	0.7	0.7	0.7	0.8
체코	2.1	2.0	1.9	1.8	1.9	1.8	1.7	-	-
덴마크	5.0	5.0	4.9	4.8	4.7	4.5	4.4	-	-
에스토니아	2.6	2.3	2.2	2.1	2.2	2.2	2.3	-	-
핀란드	3.9	3.9	3.8	3.8	3.8	3.8	3.6	-	-
프랑스	1.6	1.6	1.6	1.6	1.7	1.7	1.7	-	-
독일	2.0	2.0	2.0	2.0	2.1	2.1	2.1	-	-
그리스	1.7	1.8	2.0	2.0	1.9	1.8	1.9	-	-
헝가리	2.7	2.4	2.1	2.0	1.9	1.9	1.9	-	-
아이슬란드	2.5	2.5	2.6	2.8	2.8	2.9	2.8	-	-
아일랜드	2.3	2.3	2.2	2.1	2.0	1.9	1.4	-	-
이스라엘	2.5	2.5	2.5	2.5	2.4	2.5	2.5	2.6	2.6
이탈리아	1.8	1.7	1.7	1.8	1.8	1.9	1.8	-	-
일본	0.9	0.9	0.9	1.0	1.0	1.0	1.0	-	-
대한민국	0.6	0.5	0.5	0.6	0.6	0.6	0.6	0.6	0.6
라트비아	2.2	2.1	1.8	1.7	1.8	1.9	2.1	-	-
리투아니아	2.8	2.2	1.9	1.9	1.8	1.8	2.0	-	-
룩셈부르크	2.8	2.7	2.6	2.7	2.7	2.5	2.4	-	-
멕시코	0.1	0.1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3.1	3.3	3.2	3.2	3.2	3.0	3.4	-	-
뉴질랜드	2.7	2.5	2.4	2.4	2.5	2.5	2.5	2.4	2.4
노르웨이	4.6	4.2	3.8	3.7	3.7	3.8	4.3	-	-
폴란드	2.4	2.3	2.3	2.2	2.4	2.4	-	-	-
포르투갈	2.0	1.9	1.9	1.8	1.9	1.8	1.8	-	-
슬로바키아	1.8	1.8	1.8	1.9	1.9	1.9	1.9	-	-
슬로베니아	2.2	2.3	2.2	2.1	2.1	2.0	2.0	-	-
스페인	2.6	2.5	2.5	2.4	2.4	2.4	2.4	-	-
스웨덴	4.6	4.2	4.1	4.2	4.2	4.2	4.1	-	-
스위스	2.4	2.3	2.3	2.3	2.2	2.2	2.2	-	-
터키	0.4	0.4	0.4	0.4	0.4	0.5	0.4	0.5	-
영국	2.0	2.0	2.0	2.0	2.0	1.8	1.9	-	-
미국	1.4	1.4	1.4	1.4	1.4	1.4	1.4	1.3	-
OECD 평균	2.2	2.1	2.1	2.1	2.1	2.0	1.9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4) 보건 (Health)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5.9	5.8	5.9	5.9	5.9	6.1	6.4	6.3	-
오스트리아	6.5	6.5	6.3	6.5	6.5	6.5	6.5	6.6	-
벨기에	7.8	7.7	7.8	7.9	8.0	8.1	7.9	-	-
캐나다	7.3	7.3	7.2	7.2	7.1	7.0	7.3	7.3	-
칠레	3.4	3.2	3.2	3.4	3.5	3.7	4.0	4.2	4.2
체코	6.1	5.8	5.9	5.9	6.5	6.3	6.0	-	-
덴마크	6.8	6.6	6.5	6.6	6.6	6.6	6.7	-	-
에스토니아	5.0	4.8	4.4	4.4	4.5	4.6	4.8	-	-
핀란드	5.3	5.3	5.3	5.5	5.7	5.7	5.7	-	-
프랑스	8.6	8.5	8.5	8.6	8.7	8.9	8.8	-	-
독일	8.1	7.9	7.7	7.7	7.9	8.0	8.1	-	-
그리스	6.5	6.6	6.0	5.9	5.2	4.6	4.8	-	-
헝가리	5.0	5.0	5.0	4.9	4.8	4.8	4.8	-	-
아이슬란드	5.8	5.5	5.1	5.1	5.0	5.1	5.0	-	-
아일랜드	8.1	8.0	7.7	7.6	7.3	6.8	5.3	-	-
이스라엘	4.4	4.4	4.4	4.5	4.5	4.6	4.6	4.6	4.6
이탈리아	7.0	7.0	6.8	6.8	6.8	6.8	6.7	-	-
일본	6.9	7.1	7.6	7.7	7.7	7.6	7.7	-	-
대한민국	3.6	3.7	3.7	3.7	3.8	3.9	4.0	4.2	4.3
라트비아	3.7	3.7	3.5	3.3	3.2	3.3	3.3	-	-
리투아니아	5.3	4.9	4.6	4.2	4.1	4.2	4.3	-	-
룩셈부르크	6.3	6.0	5.1	5.4	5.4	5.3	5.1	-	-
멕시코	2.9	2.9	2.9	3.0	3.1	2.9	3.0	2.9	-
네덜란드	3.1	3.1	3.2	3.4	3.3	3.3	2.7	-	-
뉴질랜드	7.7	7.7	7.6	7.7	7.4	7.5	7.3	7.3	7.1
노르웨이	5.7	5.6	5.5	5.5	5.5	5.8	6.4	-	-
폴란드	4.7	4.6	4.4	4.3	4.5	4.4	-	-	-
포르투갈	6.9	6.9	6.5	6.1	6.1	6.0	5.9	-	-
슬로바키아	5.8	5.6	5.5	5.5	5.6	5.5	5.5	-	-
슬로베니아	6.3	6.3	6.3	6.3	6.2	6.0	6.1	6.2	6.0
스페인	6.8	6.7	6.7	6.6	6.4	6.4	6.5	-	-
스웨덴	6.7	6.3	6.2	6.3	6.3	6.4	6.3	-	-
스위스	2.7	2.7	2.8	3.0	2.9	2.9	3.0	-	-
터키	4.5	3.9	3.7	3.5	3.5	3.4	3.2	3.4	-
영국	7.1	7.0	6.9	6.8	7.7	7.7	7.7	-	-
미국	7.8	8.0	8.0	8.0	8.0	8.2	8.4	8.5	-
OECD 평균	5.9	5.8	5.7	5.7	5.7	5.7	5.3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5) 가족 (Family)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7	2.6	2.6	2.8	2.7	2.7	2.7	2.4	-
오스트리아	2.9	3.0	2.7	2.6	2.6	2.6	2.6	-	-
벨기에	2.8	2.8	2.8	2.8	2.9	2.9	2.8	-	-
캐나다	1.3	1.3	1.2	1.2	1.2	1.2	1.6	-	-
칠레	1.7	1.5	1.3	1.4	1.4	1.5	1.7	1.8	1.8
체코	2.4	2.4	2.2	2.2	2.2	2.1	2.0	-	-
덴마크	3.9	3.8	3.8	3.7	3.6	3.5	3.4	-	-
에스토니아	2.6	2.6	2.2	2.0	1.9	2.4	2.8	-	-
핀란드	3.1	3.1	3.1	3.2	3.2	3.2	3.1	-	-
프랑스	3.0	2.9	2.9	2.9	3.0	3.0	2.9	-	-
독일	2.2	2.2	2.1	2.1	2.2	2.2	2.2	-	-
그리스	1.0	1.0	1.0	0.9	1.1	1.1	1.0	-	-
헝가리	3.4	3.4	3.2	3.1	3.0	3.0	3.0	-	-
아이슬란드	3.7	3.6	3.4	3.5	3.6	3.6	3.4	-	-
아일랜드	3.9	3.7	3.5	3.5	3.2	2.9	2.2	-	-
이스라엘	1.9	2.0	2.0	2.0	2.0	1.9	1.9	1.9	2.3
이탈리아	1.5	1.4	1.4	1.4	1.4	1.8	2.0	-	-
일본	0.9	1.2	1.3	1.2	1.2	1.3	1.3	-	-
대한민국	0.7	0.7	0.7	0.9	1.2	1.2	1.2	1.2	1.2
라트비아	2.4	2.2	1.7	1.6	1.8	1.9	2.1	-	-
리투아니아	3.5	2.8	2.3	2.0	1.7	1.7	1.7	-	-
룩셈부르크	4.1	3.9	3.5	3.6	3.6	3.4	3.4	-	-
멕시코	1.0	1.0	1.0	1.0	1.0	1.0	1.0	1.1	-
네덜란드	1.6	1.6	1.5	1.4	1.4	1.3	1.5	-	-
뉴질랜드	3.5	3.4	3.3	3.2	2.8	2.7	2.6	2.5	2.5
노르웨이	3.2	3.1	3.1	3.0	3.1	3.2	3.3	-	-
폴란드	1.3	1.3	1.3	1.2	1.4	1.5	-	-	-
포르투갈	1.4	1.4	1.2	1.2	1.2	1.2	1.2	-	-
슬로바키아	2.0	2.0	2.0	2.0	2.0	2.0	2.0	-	-
슬로베니아	2.1	2.1	2.1	2.1	1.9	1.8	1.8	-	-
스페인	1.5	1.4	1.3	1.3	1.3	1.3	1.2	-	-
스웨덴	3.5	3.4	3.5	3.6	3.6	3.6	3.5	-	-
스위스	1.5	1.5	1.5	1.5	1.6	1.6	1.7	-	-
터키	0.3	0.3	0.3	0.4	0.4	0.4	0.4	0.4	-
영국	3.7	4.0	3.9	3.9	3.7	3.5	3.5	-	-
미국	0.7	0.7	0.7	0.7	0.7	0.6	0.6	0.6	-
OECD 평균	2.3	2.2	2.1	2.1	2.1	2.1	2.0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r Market Programme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3	0.3	0.3	0.3	0.2	0.3	0.2	0.2	-
오스트리아	0.8	0.8	0.7	0.7	0.8	0.8	0.7	0.8	-
벨기에	0.7	0.8	0.8	0.8	0.7	0.7	0.7	-	-
캐나다	0.3	0.3	0.3	0.2	0.2	0.2	0.2	0.2	-
칠레	0.1	0.1	0.1	0.1	0.1	0.1	0.2	0.2	0.1
체코	0.3	0.3	0.3	0.2	0.3	0.4	0.4	-	-
덴마크	1.6	2.0	2.0	1.9	1.9	2.0	2.1	-	-
에스토니아	0.2	0.2	0.2	0.3	0.2	0.2	0.2	-	-
핀란드	0.9	1.0	1.0	1.0	1.0	1.1	1.0	-	-
프랑스	1.0	1.1	0.9	0.9	0.9	1.0	1.0	-	-
독일	1.0	0.9	0.8	0.7	0.6	0.7	0.6	-	-
그리스	0.2	0.2	0.1	0.1	0.2	0.3	0.3	-	-
헝가리	0.5	0.6	0.5	0.8	0.9	1.0	0.9	-	-
아이슬란드	0.0	0.1	0.1	0.1	0.1	0.1	0.0	-	-
아일랜드	0.8	0.9	0.9	0.9	0.9	0.8	0.6	-	-
이스라엘	0.1	0.1	0.1	0.1	0.1	0.1	0.1	0.1	0.2
이탈리아	0.5	0.4	0.4	0.5	0.4	0.4	0.5	-	-
일본	0.3	0.3	0.3	0.2	0.2	0.2	0.1	-	-
대한민국	0.4	0.3	0.2	0.3	0.4	0.4	0.4	0.4	0.4
라트비아	0.3	0.6	0.4	0.2	0.2	0.2	0.1	-	-
리투아니아	0.3	0.3	0.3	0.2	0.2	0.2	0.3	-	-
룩셈부르크	0.5	0.5	0.6	0.6	0.6	0.6	0.7	-	-
멕시코	0.0	0.0	0.0	0.0	0.0	0.0	0.0	0.0	-
네덜란드	1.1	1.1	1.0	0.9	0.8	0.8	0.8	-	-
뉴질랜드	0.3	0.3	0.3	0.3	0.3	0.3	0.3	0.3	0.3
노르웨이	0.6	0.6	0.6	0.5	0.5	0.5	0.5	-	-
폴란드	0.6	0.7	0.4	0.4	0.5	0.5	-	-	-
포르투갈	0.7	0.7	0.6	0.5	0.5	0.6	0.5	-	-
슬로바키아	0.2	0.3	0.3	0.3	0.2	0.2	0.2	-	-
슬로베니아	0.3	0.5	0.3	0.3	0.4	0.4	0.2	-	-
스페인	0.8	0.9	0.9	0.6	0.5	0.6	0.6	-	-
스웨덴	0.9	1.1	1.2	1.3	1.4	1.3	1.3	-	-
스위스	0.6	0.6	0.6	0.5	0.6	0.6	0.6	-	-
터키	0.0	0.0	0.0	0.0	0.0	0.0	0.0	0.0	-
영국	0.4	0.4	0.2	0.2	0.2	0.2	0.2	-	-
미국	0.2	0.2	0.1	0.1	0.1	0.1	0.1	0.1	0.1
OECD 평균	0.5	0.5	0.5	0.5	0.5	0.5	0.4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7) 실업 (Unemployment)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5	0.5	0.5	0.6	0.6	0.7	0.7	0.6	-
오스트리아	1.1	1.0	0.9	0.9	1.0	1.0	1.1	-	-
벨기에	3.6	3.5	3.5	3.2	3.2	3.2	2.9	-	-
캐나다	0.9	0.8	0.6	0.6	0.6	0.6	0.6	-	-
칠레	0.1	0.1	0.0	0.0	0.1	0.1	0.1	0.0	0.1
체코	1.0	0.8	0.7	0.6	0.6	0.6	0.5	-	-
덴마크	0.0	0.0	0.0	0.0	0.0	0.0	0.0	-	-
에스토니아	1.1	0.6	0.3	0.3	0.3	0.3	0.3	-	-
핀란드	1.9	1.9	1.6	1.7	1.9	2.2	2.4	-	-
프랑스	1.6	1.6	1.5	1.6	1.6	1.6	1.6	-	-
독일	1.6	1.5	1.1	1.0	1.0	1.0	0.9	-	-
그리스	0.9	0.9	1.0	0.8	0.7	0.5	0.5	-	-
헝가리	0.8	0.8	0.8	0.5	0.5	0.4	0.3	-	-
아이슬란드	1.6	1.5	1.4	1.2	0.9	0.7	0.5	-	-
아일랜드	2.5	3.2	2.9	2.8	2.5	2.1	1.5	-	-
이스라엘	0.4	0.3	0.3	0.3	0.3	0.3	0.3	0.3	0.3
이탈리아	0.8	0.8	0.8	0.9	1.0	1.0	1.0	-	-
일본	0.3	0.3	0.3	0.2	0.2	0.2	0.2	-	-
대한민국	0.4	0.3	0.3	0.3	0.3	0.3	0.3	0.3	0.3
라트비아	1.4	1.1	0.5	0.4	0.5	0.5	0.5	-	-
리투아니아	0.7	0.6	0.4	0.2	0.2	0.2	0.2	-	-
룩셈부르크	1.2	1.2	1.1	1.2	1.4	1.4	1.4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1.1	1.3	1.3	1.4	1.7	1.6	1.5	-	-
뉴질랜드	0.5	0.6	0.4	0.4	0.4	0.4	0.3	0.3	0.3
노르웨이	0.4	0.5	0.4	0.3	0.3	0.4	0.4	-	-
폴란드	0.3	0.3	0.2	0.2	0.2	0.2	-	-	-
포르투갈	1.2	1.2	1.2	1.5	1.6	1.3	1.0	-	-
슬로바키아	0.7	0.7	0.5	0.5	0.4	0.4	0.4	-	-
슬로베니아	0.5	0.5	0.7	0.7	0.7	0.6	0.5	-	-
스페인	3.4	3.0	3.3	3.2	3.1	2.5	2.0	-	-
스웨덴	0.7	0.6	0.4	0.5	0.5	0.4	0.3	-	-
스위스	1.0	1.0	0.7	0.7	0.8	0.8	0.8	-	-
터키	0.2	0.1	0.1	0.1	0.1	0.1	0.2	0.3	-
영국	0.4	0.4	0.4	0.4	0.3	0.2	0.2	-	-
미국	0.8	1.1	0.8	0.6	0.4	0.3	0.2	0.2	-
OECD 평균	1.0	1.0	0.9	0.9	0.9	0.8	0.7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8) 주거 (Housing)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4	0.4	0.4	0.4	0.4	0.4	0.4	0.4	-
오스트리아	0.2	0.2	0.1	0.1	0.1	0.1	0.1	-	-
벨기에	0.2	0.2	0.2	0.2	0.2	0.3	0.2	-	-
캐나다	0.4	0.4	0.3	0.3	0.3	0.3	0.3	-	-
칠레	1.0	1.0	1.0	1.0	0.8	0.8	0.8	0.8	0.8
체코	0.1	0.1	0.1	0.2	0.2	0.3	0.3	-	-
덴마크	0.7	0.7	0.7	0.7	0.7	0.7	0.7	-	-
에스토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핀란드	0.5	0.5	0.5	0.5	0.6	0.6	0.7	-	-
프랑스	0.8	0.8	0.8	0.8	0.8	0.8	0.8	-	-
독일	0.7	0.7	0.6	0.6	0.6	0.6	0.6	-	-
그리스	0.1	0.1	0.0	0.0	0.0	0.0	0.0	-	-
헝가리	0.7	0.5	0.4	0.3	0.3	0.3	0.3	-	-
아이슬란드	0.9	1.0	1.4	1.1	0.7	0.7	0.6	-	-
아일랜드	0.4	0.7	0.7	0.7	0.7	0.6	0.5	-	-
이스라엘	0.1	0.1	0.0	0.1	0.0	0.0	0.0	0.0	0.0
이탈리아	0.0	0.0	0.0	0.0	0.0	0.0	0.0	-	-
일본	0.1	0.1	0.1	0.1	0.1	0.1	0.1	-	-
대한민국	-	-	-	-	-	-	0.0	0.1	0.1
라트비아	0.1	0.1	0.1	0.1	0.1	0.1	0.1	-	-
리투아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룩셈부르크	0.3	0.3	0.3	0.3	0.3	0.3	0.3	-	-
멕시코	1.2	1.2	1.1	0.9	0.9	0.9	0.9	0.8	-
네덜란드	0.3	0.4	0.4	0.4	0.4	0.4	0.5	-	-
뉴질랜드	0.9	0.9	0.9	0.8	0.8	0.8	0.8	0.7	0.8
노르웨이	0.1	0.1	0.1	0.1	0.1	0.1	0.1	-	-
폴란드	0.1	0.1	0.1	0.1	0.1	0.1	-	-	-
포르투갈	0.0	0.0	0.0	0.0	0.0	0.0	0.0	-	-
슬로바키아	0.0	0.0	0.0	0.0	0.0	0.0	0.0	-	-
슬로베니아	0.0	0.0	0.0	0.0	0.0	0.0	0.0	-	-
스페인	0.2	0.2	0.2	0.1	0.1	0.1	0.1	-	-
스웨덴	0.4	0.4	0.4	0.5	0.5	0.5	0.4	-	-
스위스	0.1	0.1	0.1	0.1	0.1	0.1	0.1	-	-
터키	0.0	0.0	0.0	0.0	0.0	0.0	0.0	0.0	-
영국	1.6	1.7	1.7	1.7	1.7	1.6	1.5	-	-
미국	0.3	0.4	0.4	0.3	0.3	0.3	0.3	0.3	0.3
OECD 평균	0.4	0.4	0.4	0.4	0.4	0.4	0.3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9) 기타 (Other Social Policy Areas)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0.2	0.2	0.3	0.2	0.3	0.4	0.4	0.3	-
오스트리아	0.4	0.4	0.4	0.4	0.4	0.5	0.6	-	-
벨기에	0.8	0.8	0.8	0.7	0.7	0.6	0.7	-	-
캐나다	2.3	2.3	2.2	2.2	2.2	2.1	2.2	-	-
칠레	0.4	0.3	0.3	0.4	0.3	0.4	0.4	0.4	0.4
체코	0.1	0.1	0.1	0.2	0.2	0.2	0.2	-	-
덴마크	0.8	1.2	1.2	1.2	1.3	1.3	1.5	-	-
에스토니아	0.1	0.1	0.1	0.1	0.1	0.1	0.1	-	-
핀란드	0.7	0.7	0.8	0.9	0.9	0.9	0.9	-	-
프랑스	0.8	0.8	0.8	0.8	0.8	0.8	0.8	-	-
독일	0.1	0.1	0.1	0.2	0.2	0.2	0.3	-	-
그리스	0.0	0.0	0.0	0.0	0.0	0.3	0.1	-	-
헝가리	0.1	0.1	0.1	0.1	0.1	0.1	0.1	-	-
아이슬란드	0.7	0.7	0.6	0.6	0.7	0.7	0.7	-	-
아일랜드	0.6	0.3	0.3	0.3	0.2	0.2	0.1	-	-
이스라엘	0.7	0.6	0.6	0.6	0.6	0.6	0.7	0.6	0.6
이탈리아	0.2	0.2	0.2	0.2	0.2	0.2	0.2	-	-
일본	0.2	0.3	0.4	0.3	0.3	0.3	0.3	-	-
대한민국	0.6	0.6	0.5	0.5	0.6	0.6	0.7	0.7	0.7
라트비아	0.1	0.2	0.3	0.2	0.1	0.1	0.1	-	-
리투아니아	0.4	0.7	0.7	0.7	0.6	0.4	0.3	-	-
룩셈부르크	0.5	0.5	0.5	0.5	0.5	0.5	0.5	-	-
멕시코	0.6	0.5	0.5	0.4	0.5	0.6	0.5	0.4	-
네덜란드	1.1	1.1	1.2	1.2	1.3	1.3	1.2	-	-
뉴질랜드	0.5	0.4	0.4	0.4	0.4	0.4	0.4	0.5	0.4
노르웨이	0.7	0.7	0.7	0.7	0.7	0.7	0.8	-	-
폴란드	0.2	0.2	0.2	0.1	0.1	0.1	-	-	-
포르투갈	0.3	0.3	0.2	0.2	0.2	0.2	0.2	-	-
슬로바키아	0.4	0.4	0.4	0.4	0.4	0.3	0.3	-	-
슬로베니아	0.5	0.6	0.6	0.6	0.6	0.7	0.7	-	-
스페인	0.2	0.2	0.2	0.2	0.2	0.2	0.2	-	-
스웨덴	0.7	0.7	0.7	0.7	0.7	0.8	0.9	-	-
스위스	0.6	0.6	0.6	0.6	0.6	0.7	0.7	-	-
터키	0.1	0.1	0.1	0.2	0.2	0.2	0.2	0.2	-
영국	0.2	0.2	0.2	0.2	0.1	0.1	0.1	-	-
미국	0.7	0.9	0.9	0.9	0.9	0.8	0.8	0.8	0.7
OECD 평균	0.5	0.5	0.5	0.5	0.5	0.5	0.5	-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03

재정수지

부록 –II. OECD SNA 통계 - 03. 재정수지

1. 재정수지

(1)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GDP 대비 비중, %)	-50,183 (-5.6)	-42,082 (-4.5)	-45,798 (-4.6)	-28,787 (-2.9)	-31,418 (-2.8)	-26,056 (-2.3)	-27,401 (-2.4)	-22,430 (-1.8)	-10,754 (-0.8)	- (-)
오스트리아	-18,199 (-5.3)	-15,603 (-4.4)	-9,526 (-2.6)	-8,573 (-2.2)	-7,925 (-2.0)	-11,382 (-2.7)	-4,404 (-1.0)	-6,997 (-1.6)	-3,598 (-0.8)	549 (0.1)
벨기에	-22,090 (-5.4)	-17,462 (-4.0)	-19,111 (-4.2)	-19,959 (-4.2)	-15,234 (-3.1)	-15,492 (-3.1)	-12,278 (-2.4)	-12,884 (-2.4)	-4,664 (-0.8)	-3,985 (-0.7)
캐나다	-50,769 (-3.9)	-64,612 (-4.7)	-47,342 (-3.3)	-37,062 (-2.5)	-29,034 (-1.9)	2,831 (0.2)	-952 (-0.1)	-6,820 (-0.4)	-5,731 (-0.3)	-7,675 (-0.4)
칠레	-11,035 (-4.0)	-525 (-0.2)	4,505 (1.3)	2,031 (0.5)	-2,059 (-0.5)	-6,122 (-1.5)	-8,348 (-2.1)	-10,987 (-2.6)	-12,154 (-2.7)	- (-)
체코	-15,710 (-5.5)	-12,142 (-4.2)	-8,235 (-2.7)	-11,998 (-3.9)	-3,999 (-1.3)	-7,129 (-2.1)	-2,185 (-0.6)	2,676 (0.7)	6,286 (1.6)	3,800 (0.9)
덴마크	-6,234 (-2.8)	-6,465 (-2.7)	-5,085 (-2.1)	-8,744 (-3.5)	-3,242 (-1.2)	3,094 (1.1)	-3,707 (-1.3)	-212 (-0.1)	4,543 (1.5)	1,663 (0.5)
에스토니아	-597 (-2.2)	54 (0.2)	377 (1.2)	-89 (-0.3)	-62 (-0.2)	261 (0.7)	26 (0.1)	-134 (-0.3)	-169 (-0.4)	-261 (-0.6)
핀란드	-5,106 (-2.5)	-5,422 (-2.6)	-2,289 (-1.0)	-4,801 (-2.2)	-5,871 (-2.6)	-7,272 (-3.2)	-6,372 (-2.8)	-4,131 (-1.7)	-2,065 (-0.8)	-1,786 (-0.7)
프랑스	-161,029 (-7.2)	-160,770 (-6.9)	-126,110 (-5.2)	-123,230 (-5.0)	-106,535 (-4.1)	-103,943 (-3.9)	-98,577 (-3.6)	-99,563 (-3.6)	-82,008 (-2.8)	-77,790 (-2.5)
독일	-98,145 (-3.2)	-135,267 (-4.2)	-32,790 (-1.0)	-1,180 (0.0)	-5,120 (-0.1)	21,709 (0.6)	30,667 (0.8)	37,400 (0.9)	45,093 (1.0)	77,188 (1.7)
그리스	-51,067 (-15.1)	-35,052 (-11.2)	-29,839 (-10.3)	-24,758 (-8.9)	-37,645 (-13.2)	-10,399 (-3.6)	-16,346 (-5.6)	1,429 (0.5)	2,246 (0.7)	3,454 (1.1)
헝가리	-9,394 (-4.5)	-9,638 (-4.5)	-12,332 (-5.4)	-5,497 (-2.4)	-6,326 (-2.6)	-6,562 (-2.6)	-4,934 (-1.9)	-4,341 (-1.7)	-6,207 (-2.2)	-6,721 (-2.2)
아이슬란드	-1,265 (-9.5)	-1,190 (-9.5)	-703 (-5.4)	-485 (-3.6)	-254 (-1.8)	-11 (-0.1)	-128 (-0.8)	2,182 (12.4)	101 (0.5)	223 (1.1)
아일랜드	-26,096 (-13.8)	-63,296 (-32.1)	-26,383 (-12.8)	-17,222 (-8.1)	-13,675 (-6.2)	-8,691 (-3.6)	-6,283 (-1.9)	-2,233 (-0.7)	-1,042 (-0.3)	59 (0.0)
이스라엘	-13,336 (-6.5)	-8,029 (-3.7)	-7,077 (-3.0)	-11,039 (-4.4)	-11,155 (-4.1)	-6,850 (-2.4)	-3,093 (-1.0)	-4,384 (-1.4)	-3,222 (-1.0)	- (-)
이탈리아	-107,043 (-5.3)	-87,395 (-4.2)	-79,388 (-3.7)	-62,961 (-2.9)	-63,601 (-2.9)	-66,708 (-3.0)	-58,416 (-2.6)	-59,755 (-2.5)	-59,294 (-2.4)	-54,283 (-2.1)
일본	-415,595 (-9.8)	-409,814 (-9.2)	-415,614 (-9.1)	-394,095 (-8.3)	-379,573 (-7.6)	-268,427 (-5.4)	-182,636 (-3.6)	-180,530 (-3.5)	-157,407 (-3.0)	- (-)
대한민국	-18,391 (-1.3)	14,648 (1.0)	15,207 (1.0)	16,316 (1.0)	21,970 (1.3)	21,629 (1.3)	23,381 (1.3)	45,178 (2.4)	56,265 (2.8)	- (-)
라트비아	-3,438 (-9.5)	-3,170 (-8.6)	-1,759 (-4.3)	-526 (-1.2)	-534 (-1.2)	-686 (-1.5)	-666 (-1.4)	33 (0.1)	-317 (-0.6)	-595 (-1.0)
리투아니아	-5,226 (-9.1)	-4,294 (-6.9)	-6,187 (-8.9)	-2,317 (-3.2)	-2,058 (-2.6)	-512 (-0.6)	-220 (-0.3)	210 (0.2)	457 (0.5)	661 (0.7)
룩셈부르크	-276 (-0.7)	-286 (-0.7)	245 (0.5)	168 (0.4)	507 (1.0)	742 (1.3)	836 (1.4)	1,134 (1.9)	920 (1.4)	1,638 (2.4)
멕시코	-50,434 (-3.1)	-51,739 (-3.0)	-101,246 (-5.3)	-95,142 (-4.7)	-93,870 (-4.6)	-91,484 (-4.2)	-114,976 (-5.2)	-48,613 (-2.1)	-64,002 (-2.6)	- (-)
네덜란드	-37,470 (-5.1)	-39,261 (-5.3)	-34,436 (-4.4)	-31,036 (-3.9)	-24,234 (-2.9)	-17,868 (-2.2)	-17,252 (-2.0)	183 (0.0)	11,333 (1.2)	14,354 (1.5)
뉴질랜드	-3,717 (-2.8)	-9,345 (-6.9)	-5,839 (-4.1)	-3,217 (-2.2)	-824 (-0.5)	334 (0.2)	614 (0.4)	2,245 (1.2)	2,293 (1.2)	- (-)
노르웨이	27,659 (10.3)	31,157 (11.0)	41,339 (13.4)	45,430 (13.8)	36,695 (10.8)	29,669 (8.8)	19,026 (6.1)	12,216 (4.0)	16,240 (5.0)	24,434 (7.2)
폴란드	-53,255 (-7.3)	-58,791 (-7.3)	-41,986 (-4.8)	-33,672 (-3.7)	-38,674 (-4.1)	-35,860 (-3.7)	-27,599 (-2.7)	-23,547 (-2.2)	-17,372 (-1.5)	-4,639 (-0.4)
포르투갈	-27,429 (-9.8)	-32,255 (-11.2)	-20,874 (-7.4)	-15,740 (-5.7)	-14,128 (-4.8)	-21,425 (-7.2)	-13,540 (-4.4)	-6,315 (-2.0)	-9,935 (-3.0)	-1,586 (-0.5)
슬로바키아	-9,693 (-7.8)	-10,073 (-7.5)	-5,965 (-4.3)	-6,261 (-4.3)	-4,108 (-2.7)	-4,236 (-2.7)	-4,125 (-2.6)	-3,728 (-2.2)	-1,386 (-0.8)	-1,305 (-0.7)
슬로베니아	-3,273 (-5.8)	-3,202 (-5.6)	-3,945 (-6.7)	-2,404 (-4.0)	-9,010 (-14.7)	-3,504 (-5.5)	-1,855 (-2.8)	-1,327 (-1.9)	9 (0.0)	586 (0.7)
스페인	-164,493 (-11.0)	-139,486 (-9.4)	-144,531 (-9.6)	-156,620 (-10.5)	-106,234 (-7.0)	-93,517 (-6.0)	-85,777 (-5.3)	-76,271 (-4.5)	-55,991 (-3.1)	-47,368 (-2.5)
스웨덴	-2,641 (-0.7)	-125 (0.0)	-838 (-0.2)	-4,112 (-1.0)	-6,001 (-1.4)	-7,010 (-1.6)	179 (0.0)	4,877 (1.0)	7,297 (1.4)	4,878 (0.9)
스위스	2,018 (0.5)	1,477 (0.4)	3,268 (0.7)	1,768 (0.4)	-2,087 (-0.4)	-1,086 (-0.2)	3,415 (0.6)	2,014 (0.4)	7,154 (1.3)	- (-)
터키	-68,170 (-6.2)	-33,833 (-2.7)	-10,705 (-0.7)	-2,901 (-0.2)	3,469 (0.2)	4,526 (0.2)	13,010 (0.7)	-23,331 (-1.1)	-62,636 (-2.8)	- (-)
영국	-218,264 (-10.1)	-209,670 (-9.3)	-174,055 (-7.5)	-194,935 (-8.1)	-135,263 (-5.3)	-141,138 (-5.3)	-114,905 (-4.2)	-81,697 (-2.9)	-55,143 (-1.9)	-46,896 (-1.5)
미국	-1,896,620 (-13.1)	-1,863,064 (-12.4)	-1,709,108 (-11.0)	-1,493,263 (-9.2)	-977,412 (-5.8)	-905,892 (-5.2)	-843,448 (-4.6)	-992,115 (-5.3)	-808,428 (-4.2)	- (-)
OECD평균 (GDP 대비 %)	-5.72	-5.7	-4.06	-3.28	-3.02	-2.05	-1.66	-0.56	-0.38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기초 재정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GDP 대비 비중, %)	-32,987 (-3.5)	-35,678 (-3.6)	-18,562 (-1.9)	-18,026 (-1.6)	-12,683 (-1.1)	-14,832 (-1.3)	-10,275 (-0.9)	3,887 (0.3)	- (-)
오스트리아	-7,984 (-2.3)	-1,569 (-0.4)	-59 (0.0)	699 (0.2)	-3,007 (-0.7)	3,616 (0.8)	640 (0.1)	3,475 (0.7)	7,172 (1.4)
벨기에)	-3,262 (-0.8)	-4,529 (-1.0)	-4,782 (-1.0)	-1,030 (-0.2)	-1,062 (-0.2)	1,537 (0.3)	564 (0.1)	7,532 (1.3)	7,279 (1.3)
캐나다	-30,946 (-2.3)	-12,350 (-0.9)	-3,948 (-0.3)	6,025 (0.4)	34,324 (2.1)	28,800 (1.8)	21,379 (1.3)	22,041 (1.3)	22,040 (1.2)
칠레	- (-)	- (-)	- (-)	- (-)	- (-)	- (-)	- (-)	- (-)	- (-)
체코	-9,172 (-3.2)	-5,013 (-1.7)	-8,455 (-2.8)	-487 (-0.2)	-3,404 (-1.0)	1,086 (0.3)	5,613 (1.5)	8,900 (2.2)	6,337 (1.5)
덴마크	-4,547 (-1.9)	-2,849 (-1.2)	-6,683 (-2.7)	-1,319 (-0.5)	4,765 (1.8)	-1,095 (-0.4)	1,820 (0.6)	5,819 (1.9)	2,164 (0.7)
에스토니아	1 (0.0)	321 (1.0)	-122 (-0.4)	-91 (-0.3)	233 (0.6)	-11 (0.0)	-171 (-0.4)	-190 (-0.4)	-278 (-0.6)
핀란드	-5,289 (-2.6)	-2,236 (-1.0)	-4,317 (-2.0)	-5,683 (-2.5)	-6,792 (-3.0)	-5,944 (-2.6)	-3,648 (-1.5)	-1,514 (-0.6)	-1,702 (-0.6)
프랑스	-107,538 (-4.6)	-65,634 (-2.7)	-63,046 (-2.6)	-49,920 (-1.9)	-49,242 (-1.9)	-47,587 (-1.8)	-50,506 (-1.8)	-33,500 (-1.1)	-28,415 (-0.9)
독일	-68,033 (-2.1)	34,682 (1.0)	60,145 (1.7)	50,486 (1.4)	66,522 (1.7)	70,548 (1.8)	73,101 (1.8)	78,371 (1.8)	106,932 (2.4)
그리스	-17,762 (-5.7)	-9,998 (-3.4)	-12,266 (-4.4)	-27,419 (-9.6)	136 (0.1)	-6,830 (-2.4)	10,138 (3.5)	11,204 (3.7)	13,515 (4.2)
헝가리	-1,516 (-0.7)	-3,883 (-1.7)	4,133 (1.8)	3,975 (1.6)	3,004 (1.2)	3,932 (1.5)	3,919 (1.5)	1,440 (0.5)	715 (0.2)
아이슬란드	-850 (-6.8)	-364 (-2.8)	-57 (-0.4)	223 (1.6)	517 (3.5)	460 (2.9)	2,715 (15.5)	690 (3.6)	733 (3.6)
아일랜드	-58,721 (-29.7)	-21,089 (-10.3)	-10,306 (-4.8)	-5,833 (-2.6)	-699 (-0.3)	1,345 (0.4)	5,074 (1.5)	6,080 (1.7)	6,556 (1.6)
이스라엘	-150 (-0.1)	1,346 (0.6)	-3,207 (-1.3)	-2,709 (-1.0)	-962 (-0.3)	2,287 (0.8)	1,492 (0.5)	3,179 (0.9)	- (-)
이탈리아	-1,742 (-0.1)	16,989 (0.8)	44,975 (2.1)	37,675 (1.7)	29,779 (1.4)	29,895 (1.3)	29,121 (1.2)	30,636 (1.2)	35,456 (1.4)
일본	-384,064 (-8.6)	-381,424 (-8.3)	-354,308 (-7.5)	-346,737 (-7.0)	-242,264 (-4.9)	-162,126 (-3.2)	-154,601 (-3.0)	-143,341 (-2.7)	- (-)
대한민국	6,538 (0.4)	6,798 (0.4)	12,356 (0.8)	14,846 (0.9)	19,726 (1.2)	20,994 (1.2)	39,267 (2.1)	46,994 (2.4)	- (-)
라트비아	-2,691 (-7.3)	-1,215 (-3.0)	64 (0.2)	8 (0.0)	-157 (-0.3)	-144 (-0.3)	451 (0.9)	102 (0.2)	-226 (-0.4)
리투아니아	-3,296 (-5.3)	-5,049 (-7.3)	-925 (-1.3)	-711 (-0.9)	777 (0.9)	1,025 (1.2)	1,336 (1.5)	1,486 (1.6)	1,524 (1.5)
룩셈부르크	-390 (-0.9)	136 (0.3)	64 (0.1)	421 (0.8)	595 (1.1)	713 (1.2)	1,018 (1.7)	828 (1.3)	1,554 (2.3)
멕시코	-17,983 (-1.0)	-66,081 (-3.5)	-58,245 (-2.9)	-53,246 (-2.6)	-51,278 (-2.4)	-72,178 (-3.2)	-689 (0.0)	-12,080 (-0.5)	- (-)
네덜란드	-30,518 (-4.1)	-24,491 (-3.2)	-21,901 (-2.8)	-14,759 (-1.8)	-8,694 (-1.1)	-8,815 (-1.0)	8,122 (0.9)	18,658 (2.0)	21,167 (2.2)
뉴질랜드	-8,241 (-6.1)	-4,423 (-3.1)	-1,537 (-1.1)	455 (0.3)	1,688 (1.0)	1,972 (1.2)	3,508 (1.9)	3,597 (1.9)	- (-)
노르웨이	24,687 (8.7)	34,202 (11.1)	38,798 (11.8)	29,519 (8.7)	21,357 (6.3)	10,415 (3.3)	3,898 (1.3)	7,591 (2.3)	16,411 (4.8)
폴란드	-41,604 (-5.2)	-23,122 (-2.7)	-13,026 (-1.4)	-18,067 (-1.9)	-19,251 (-2.0)	-11,633 (-1.1)	-7,299 (-0.7)	-1,366 (-0.1)	10,939 (0.9)
포르투갈	-24,442 (-8.5)	-10,068 (-3.6)	-3,833 (-1.4)	-1,893 (-0.7)	-8,349 (-2.8)	-447 (-0.2)	6,249 (2.0)	2,330 (0.7)	10,003 (2.9)
슬로바키아	-8,565 (-6.4)	-4,106 (-2.9)	-4,003 (-2.8)	-1,601 (-1.1)	-1,656 (-1.1)	-1,780 (-1.1)	-1,436 (-0.9)	667 (0.4)	754 (0.4)
슬로베니아	-2,586 (-4.6)	-3,116 (-5.3)	-1,553 (-2.6)	-7,784 (-12.7)	-1,719 (-2.7)	4 (0.0)	465 (0.7)	1,622 (2.2)	2,005 (2.5)
스페인	-116,440 (-7.8)	-114,962 (-7.7)	-119,148 (-8.0)	-61,469 (-4.0)	-46,555 (-3.0)	-41,876 (-2.6)	-33,112 (-1.9)	-13,490 (-0.7)	-4,035 (-0.2)
스웨덴	821 (0.2)	364 (0.1)	-3,788 (-0.9)	-5,693 (-1.3)	-6,908 (-1.5)	264 (0.1)	4,801 (1.0)	7,012 (1.4)	4,607 (0.9)
스위스	3,451 (0.8)	4,886 (1.1)	3,495 (0.8)	-838 (-0.2)	121 (0.0)	4,665 (0.9)	2,969 (0.6)	8,087 (1.4)	- (-)
터키	9,707 (0.8)	27,475 (1.9)	35,321 (2.3)	37,057 (2.2)	40,071 (2.2)	45,929 (2.3)	10,737 (0.5)	-21,723 (-1.0)	- (-)
영국	-152,088 (-6.7)	-108,236 (-4.7)	-133,329 (-5.5)	-71,734 (-2.8)	-78,895 (-3.0)	-60,308 (-2.2)	-21,353 (-0.8)	15,694 (0.5)	17,961 (0.6)
미국	-1,323,017 (-8.8)	-1,123,120 (-7.2)	-887,927 (-5.5)	-390,782 (-2.3)	-307,984 (-1.8)	-253,410 (-1.4)	-364,758 (-2.0)	-151,833 (-0.8)	- (-)
OECD평균 (GDP 대비 %)	-4.03	-2.25	-1.43	-1.24	-0.36	-0.11	0.87	0.95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3) 구조적 재정수지

(단위: 잠재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4.2	-3.7	-3.4	-3.0	-1.7	-1.3	-1.1	-1.3	-0.2	0.3
오스트리아	-3.2	-3.3	-2.7	-1.7	-1.6	-0.3	0.8	-0.4	-0.4	0.0
벨기에	-3.3	-3.0	-3.1	-2.2	-1.6	-1.5	-1.2	-1.8	-1.1	-1.4
캐나다	-1.6	-3.2	-2.4	-1.3	-0.5	0.7	1.2	1.1	0.4	0.2
칠레	-	-	-	-	-	-	-	-	-	-
체코	-5.0	-4.0	-2.9	0.1	0.0	-0.9	-0.5	0.8	0.9	0.2
덴마크	-0.4	-1.2	-0.9	-0.8	-1.2	-0.5	-1.7	-0.2	0.9	0.3
에스토니아	0.9	1.3	0.6	1.1	0.2	1.4	1.1	0.1	-0.7	-1.5
핀란드	0.2	-1.3	-0.8	-0.7	-0.5	-0.1	0.5	0.4	0.4	-0.1
프랑스	-5.4	-5.7	-4.8	-4.1	-2.9	-2.7	-2.6	-2.3	-2.3	-2.1
독일	-0.7	-2.3	-1.2	-0.2	-0.1	0.4	0.4	0.4	0.2	1.2
그리스	-17.2	-11.4	-6.3	0.4	3.3	2.0	4.8	6.8	6.4	6.4
헝가리	-2.0	-2.2	-2.4	0.7	0.1	-1.4	-1.3	-1.5	-2.4	-3.5
아이슬란드	-8.1	-2.1	-0.7	1.0	0.9	4.1	2.2	-3.0	-0.5	-0.7
아일랜드	-8.2	-7.9	-7.1	-5.0	-3.0	-2.2	-2.4	-0.1	0.0	-0.7
이스라엘	-5.7	-4.0	-4.2	-4.6	-4.5	-3.1	-1.2	-1.7	-1.3	-3.3
이탈리아	-3.5	-3.2	-3.4	-0.5	-0.1	-0.1	0.2	-0.6	-1.3	-1.4
일본	-7.5	-8.7	-8.0	-7.8	-7.8	-6.1	-4.8	-4.0	-4.3	-3.6
대한민국	-0.4	0.2	0.8	1.2	1.3	1.6	1.8	2.9	3.4	3.2
라트비아	-6.0	-3.0	-2.5	-0.7	-0.5	-0.4	-0.4	1.1	-0.2	-1.2
리투아니아	-5.6	-4.3	-4.3	-2.8	-2.0	-1.1	-0.5	0.3	0.2	0.2
룩셈부르크	1.4	-0.1	0.9	2.3	2.5	1.9	1.6	2.2	2.4	3.5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3.7	-4.3	-4.4	-2.8	-1.9	-1.0	-1.3	1.0	1.4	1.2
뉴질랜드	-2.0	-2.2	-1.7	-0.8	0.5	0.9	0.3	0.7	0.9	-0.1
노르웨이	0.2	0.6	1.1	0.6	-0.1	-0.5	0.3	0.8	0.1	0.4
폴란드	-6.6	-7.6	-6.3	-4.0	-3.3	-3.0	-2.2	-1.8	-1.2	-0.8
포르투갈	-8.1	-8.3	-5.7	-3.5	-1.2	0.0	-0.2	0.8	1.0	1.1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5.3	-5.4	-5.1	-2.3	-1.7	-3.1	-0.5	-0.1	0.7	0.6
스페인	-7.8	-5.6	-4.3	-0.1	1.4	1.3	0.1	-0.9	-1.0	-1.5
스웨덴	2.9	1.0	0.3	0.4	0.4	-0.2	0.0	0.8	1.1	0.4
스위스	0.9	0.4	0.8	0.4	0.4	-0.2	0.7	0.7	1.5	1.5
터키	-	-	-	-	-	-	-	-	-	-
영국	-7.4	-7.7	-6.5	-7.0	-6.2	-5.0	-4.2	-3.0	-2.0	-1.7
미국	-9.8	-10.0	-8.7	-7.5	-4.3	-4.0	-4.1	-4.4	-4.7	-6.2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일반정부 부채

(1) 일반정부 부채

(단위: 백만 달러,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GDP 대비 비중, %)	191,282 (21.2)	225,751 (23.9)	287,772 (29.0)	334,238 (33.5)	383,222 (34.7)	438,167 (39.2)	453,149 (40.2)	499,828 (41.1)	545,076 (42.6)	574,814 (42.5)
오스트리아	294,787 (86.3)	318,093 (90.5)	341,226 (91.5)	389,162 (99.4)	392,259 (96.5)	435,556 (104.4)	446,344 (103.5)	467,876 (103.7)	460,332 (97.1)	455,316 (91.5)
벨기에	450,755 (109.8)	471,214 (108.0)	504,020 (110.6)	567,837 (120.5)	576,599 (118.5)	655,525 (131.1)	657,031 (127.8)	689,814 (128.9)	687,567 (122.3)	696,410 (120.1)
캐나다	1,098,362 (84.0)	1,180,473 (86.6)	1,280,675 (89.5)	1,373,744 (93.6)	1,406,202 (90.5)	1,499,819 (92.5)	1,564,178 (98.1)	1,599,438 (98.2)	1,612,496 (94.3)	1,664,655 (93.7)
칠레	36,321 (13.3)	47,320 (15.3)	62,593 (17.9)	68,736 (18.4)	74,871 (19.0)	90,602 (22.4)	99,544 (24.4)	116,768 (28.0)	132,453 (29.6)	- (-)
체코	118,405 (41.1)	132,085 (45.6)	146,135 (48.4)	176,710 (57.9)	185,781 (58.0)	187,620 (55.3)	184,808 (52.0)	177,525 (47.7)	176,494 (43.8)	171,189 (40.3)
덴마크	109,768 (49.3)	127,483 (53.4)	148,686 (60.1)	151,856 (60.6)	148,847 (56.7)	159,879 (59.1)	148,971 (53.4)	149,279 (51.4)	152,861 (48.8)	154,138 (47.4)
에스토니아	3,486 (12.7)	3,429 (11.9)	3,108 (9.5)	4,527 (13.2)	4,937 (13.6)	5,274 (13.9)	4,901 (12.8)	5,174 (12.7)	5,730 (13.0)	6,077 (12.9)
핀란드	99,431 (49.2)	114,404 (55.1)	126,093 (57.5)	141,491 (64.3)	145,484 (64.8)	162,366 (71.7)	173,647 (75.1)	181,329 (75.5)	186,945 (73.2)	184,997 (68.9)
프랑스	2,164,622 (96.5)	2,330,188 (99.8)	2,505,555 (102.4)	2,736,050 (110.6)	2,895,565 (111.0)	3,159,318 (118.7)	3,237,973 (119.1)	3,476,450 (124.0)	3,633,464 (123.0)	3,753,708 (122.4)
독일	2,318,509 (76.4)	2,762,842 (86.2)	2,944,272 (85.9)	3,116,029 (88.9)	3,063,708 (84.0)	3,211,521 (84.0)	3,120,789 (79.6)	3,153,715 (76.7)	3,145,909 (72.4)	3,078,152 (68.3)
그리스	455,332 (135.0)	403,753 (129.0)	321,959 (110.9)	458,297 (164.1)	514,214 (179.7)	528,590 (180.8)	532,563 (182.9)	546,050 (185.8)	580,106 (188.7)	- (-)
헝가리	174,163 (84.1)	184,775 (85.8)	215,906 (94.8)	224,787 (98.1)	233,653 (96.5)	252,051 (100.1)	257,841 (99.4)	262,056 (99.4)	265,191 (94.1)	265,819 (87.8)
아이슬란드	11,153 (83.6)	11,072 (88.0)	12,274 (94.4)	12,379 (92.1)	12,040 (84.2)	11,531 (77.1)	11,324 (70.1)	11,303 (64.4)	12,050 (63.4)	- (-)
아일랜드	127,500 (67.5)	164,840 (83.5)	229,396 (111.5)	275,374 (129.4)	292,163 (131.7)	288,986 (121.2)	287,015 (88.5)	283,767 (84.1)	285,194 (77.2)	- (-)
이스라엘	172,612 (83.9)	175,866 (80.0)	185,610 (78.2)	198,124 (79.0)	210,673 (76.5)	218,111 (77.5)	228,435 (76.8)	237,738 (74.2)	240,517 (71.0)	- (-)
이탈리아	2,569,151 (126.0)	2,591,571 (124.9)	2,546,523 (118.0)	2,938,979 (136.2)	3,126,297 (143.7)	3,420,337 (156.0)	3,511,758 (157.0)	3,669,472 (155.0)	3,793,671 (152.9)	3,763,931 (148.0)
일본	7,739,068 (182.1)	8,321,699 (185.7)	9,259,990 (202.5)	9,995,834 (210.6)	10,571,149 (212.8)	11,008,967 (220.8)	11,443,130 (222.8)	11,606,473 (222.3)	11,815,488 (222.1)	- (-)
대한민국	437,978 (31.4)	501,553 (33.3)	560,605 (36.0)	625,062 (38.8)	670,460 (40.8)	749,639 (44.0)	838,507 (46.0)	863,521 (45.4)	863,116 (43.2)	- (-)
라트비아	15,011 (41.5)	19,595 (53.2)	19,965 (49.0)	20,761 (48.0)	20,443 (44.8)	23,643 (49.8)	22,174 (45.4)	24,872 (49.1)	26,123 (47.4)	26,274 (44.2)
리투아니아	19,590 (34.1)	28,294 (45.5)	31,645 (45.7)	37,762 (51.3)	37,850 (48.0)	43,437 (52.6)	44,791 (53.3)	44,426 (51.1)	44,476 (47.3)	41,312 (41.2)
룩셈부르크	9,517 (23.2)	12,324 (28.4)	13,134 (27.5)	14,602 (30.0)	15,856 (30.5)	17,375 (30.8)	18,128 (31.0)	17,679 (28.9)	19,714 (30.7)	19,582 (28.8)
멕시코	500,417 (30.6)	542,315 (31.2)	709,889 (37.1)	827,857 (41.1)	972,533 (47.1)	1,087,086 (50.1)	1,187,216 (53.3)	1,165,823 (50.3)	1,286,470 (53.1)	- (-)
네덜란드	475,246 (64.5)	513,547 (68.6)	566,906 (72.9)	621,672 (78.5)	645,445 (78.0)	684,547 (82.4)	669,909 (78.6)	669,765 (76.6)	651,080 (69.8)	631,685 (64.6)
뉴질랜드	51,703 (39.1)	58,823 (43.3)	78,817 (54.9)	87,614 (60.3)	100,039 (62.2)	93,598 (55.7)	93,303 (54.2)	93,140 (50.7)	96,662 (49.9)	- (-)
노르웨이	128,587 (48.0)	137,031 (48.4)	103,931 (33.8)	114,154 (34.8)	119,844 (35.2)	112,753 (33.3)	120,975 (38.5)	128,591 (42.3)	140,350 (42.8)	154,437 (45.6)
폴란드	416,540 (56.7)	487,902 (60.9)	532,414 (61.2)	584,101 (64.4)	611,241 (65.0)	686,783 (70.5)	712,753 (69.9)	763,506 (72.5)	774,319 (68.1)	812,211 (66.1)
포르투갈	268,856 (96.1)	300,486 (104.1)	304,915 (107.9)	381,370 (137.1)	412,623 (141.4)	452,680 (151.4)	458,607 (149.2)	465,798 (145.3)	487,204 (145.3)	492,494 (140.6)
슬로바키아	52,741 (42.5)	63,772 (47.4)	69,664 (50.0)	84,012 (58.3)	92,360 (61.2)	94,586 (60.3)	96,104 (59.7)	100,285 (59.8)	102,545 (58.2)	105,202 (56.3)
슬로베니아	24,511 (43.7)	27,186 (47.8)	30,403 (51.4)	36,681 (61.7)	48,395 (78.9)	63,159 (99.3)	66,798 (102.3)	66,695 (97.3)	66,349 (88.8)	66,136 (82.7)
스페인	928,205 (61.8)	989,734 (66.6)	1,164,497 (77.7)	1,384,367 (92.5)	1,607,146 (105.7)	1,855,251 (118.4)	1,892,258 (116.3)	1,988,305 (116.5)	2,084,703 (114.6)	2,163,037 (113.3)
스웨덴	177,875 (48.2)	179,038 (45.9)	190,508 (46.0)	198,916 (46.7)	214,981 (49.0)	249,256 (55.2)	253,880 (53.5)	254,511 (52.3)	257,316 (49.8)	259,893 (48.1)
스위스	177,221 (44.2)	177,040 (42.6)	191,257 (43.0)	202,660 (43.8)	209,456 (43.1)	218,659 (43.1)	228,492 (43.2)	225,789 (42.0)	240,217 (42.9)	- (-)
터키	- (-)	620,396 (49.2)	634,034 (43.9)	634,866 (41.3)	584,082 (34.5)	618,314 (33.4)	659,472 (32.8)	722,050 (34.6)	795,095 (35.2)	- (-)
영국	1,633,939 (75.5)	1,956,590 (86.6)	2,336,376 (100.3)	2,514,268 (104.1)	2,531,488 (99.9)	2,902,515 (109.9)	2,996,840 (109.5)	3,365,483 (119.4)	3,449,261 (116.3)	3,471,593 (112.9)
미국	12,513,414 (86.6)	14,287,674 (95.3)	15,487,425 (99.7)	16,703,759 (103.1)	17,567,370 (104.7)	18,285,086 (104.4)	19,057,267 (104.6)	19,976,049 (106.8)	20,673,418 (106.1)	21,988,108 (107.3)
OECD평균 (GDP 대비 %)	67.45	71.38	74.29	81.97	83.08	86.8	85.27	84.88	82.46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2) 1인당 국가채무

(단위: 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8,682	10,105	12,658	14,452	16,324	18,398	18,732	20,317	21,809	-
오스트리아	35,340	38,045	40,678	46,184	46,272	50,978	51,723	53,534	52,340	51,483
벨기에	41,752	43,247	45,845	51,304	51,829	58,634	58,465	61,073	60,584	61,062
캐나다	32,662	34,714	37,291	39,532	40,003	42,206	43,811	44,294	44,129	44,919
칠레	2,146	2,768	3,625	3,939	4,244	5,080	5,517	6,389	7,151	-
체코	11,286	12,559	13,922	16,815	17,675	17,826	17,529	16,803	16,667	16,095
덴마크	19,875	22,982	26,694	27,161	26,518	28,332	26,218	26,057	26,506	26,603
에스토니아	2,610	2,572	2,337	3,416	3,740	4,008	3,732	3,932	4,355	4,607
핀란드	18,624	21,330	23,401	26,134	26,748	29,724	31,684	32,997	33,939	33,537
프랑스	33,460	35,843	38,352	41,676	43,878	47,643	48,656	52,104	54,340	56,045
독일	28,807	34,413	36,677	38,744	37,990	39,657	38,204	38,297	38,060	37,130
그리스	40,995	36,304	28,992	41,493	46,895	48,529	49,216	50,673	53,940	-
헝가리	17,377	18,478	21,652	22,659	23,618	25,546	26,195	26,702	27,094	27,204
아이슬란드	34,941	34,818	38,475	38,601	37,184	35,221	34,234	33,701	35,091	-
아일랜드	28,089	36,151	50,103	59,897	63,238	62,115	61,122	59,753	59,387	-
이스라엘	23,070	23,077	23,909	25,056	26,151	26,560	27,269	27,827	27,616	-
이탈리아	43,122	43,316	42,400	48,708	51,550	56,266	57,825	60,525	62,667	62,278
일본	60,445	64,991	72,439	78,367	83,020	86,506	90,025	91,438	93,251	-
대한민국	8,883	10,121	11,226	12,451	13,295	14,772	16,436	16,851	16,777	-
라트비아	7,008	9,343	9,697	10,209	10,156	11,856	11,214	12,694	13,458	13,641
리투아니아	6,194	9,135	10,450	12,639	12,797	14,813	15,419	15,489	15,759	14,754
룩셈부르크	19,101	24,282	25,285	27,474	29,077	31,121	31,837	30,265	33,024	32,165
멕시코	4,442	4,752	6,146	7,083	8,226	9,093	9,824	9,547	10,428	-
네덜란드	28,750	30,909	33,961	37,104	38,410	40,590	39,546	39,329	38,006	36,658
뉴질랜드	11,974	13,482	17,942	19,831	22,430	20,644	20,131	19,674	20,005	-
노르웨이	26,628	28,029	20,983	22,744	23,591	21,949	23,305	24,559	26,597	29,062
폴란드	10,824	12,667	13,820	15,158	15,876	17,846	18,535	19,869	20,153	21,144
포르투갈	25,440	28,420	28,881	36,270	39,458	43,522	44,275	45,111	47,300	47,915
슬로바키아	9,735	11,745	12,905	15,540	17,063	17,456	17,724	18,466	18,856	19,317
슬로베니아	12,005	13,269	14,810	17,834	23,498	30,633	32,375	32,303	32,118	31,928
스페인	20,018	21,256	24,916	29,602	34,493	39,936	40,773	42,805	44,800	46,285
스웨덴	19,129	19,091	20,161	20,896	22,393	25,707	25,908	25,648	25,584	25,542
스위스	22,795	22,537	24,172	25,342	25,893	26,703	27,588	26,965	28,422	-
터키	-	8,482	8,542	8,445	7,670	8,011	8,431	9,108	9,900	-
영국	26,243	31,176	36,918	39,467	39,489	44,933	46,027	51,266	52,230	52,231
미국	40,728	46,120	49,624	53,133	55,488	57,328	59,309	61,718	63,419	67,034
OECD 평균	23,533	25,592	27,624	30,785	32,304	34,484	35,001	35,850	36,615	-
자료: OECD (2020년 2월 7일 추출)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04 일반정부 부채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부록 – III. IMF GFS 통계 -01.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3.3	30.9	30.6	32.0	33.0	33.4	33.9	33.9	33.7	34.6
오스트리아	48.7	48.3	48.3	49.0	49.7	49.6	50.0	48.7	48.4	48.7
벨기에	48.1	48.9	50.0	51.4	52.5	52.2	51.3	50.7	51.3	51.7
캐나다	39.7	38.4	38.3	38.5	38.5	38.6	40.0	40.3	40.5	40.8
칠레	20.6	23.0	24.2	23.8	22.5	22.3	22.8	22.6	22.9	23.9
체코	38.1	54.0	54.4	54.5	54.6	56.4	53.2	52.6	52.6	52.0
덴마크	53.7	38.7	39.7	39.9	40.6	39.6	40.3	39.5	39.8	41.0
에스토니아	43.2	39.6	37.5	38.0	37.7	37.5	38.7	38.3	37.9	37.9
핀란드	51.1	50.5	51.8	52.5	53.5	53.6	53.5	53.3	52.5	51.8
프랑스	49.6	49.3	50.4	51.5	52.5	52.7	52.5	52.4	52.9	52.9
독일	43.8	43.2	43.8	44.3	44.4	44.3	44.4	44.9	45.1	45.8
그리스	38.9	40.9	43.3	46.4	48.6	46.0	47.2	48.9	47.5	47.4
헝가리	45.5	48.2	49.6	50.3	51.0	53.5	49.9	66.3	53.8	53.2
아이슬란드	38.6	44.5	43.9	46.8	47.2	47.2	48.7	45.6	44.7	44.5
아일랜드	33.2	37.0	36.9	36.1	36.4	36.6	36.8	36.5	37.7	36.1
이스라엘	35.6	45.2	45.3	47.4	47.7	47.5	47.3	46.2	45.9	45.9
이탈리아	45.3	33.0	33.8	34.0	34.3	33.9	27.0	27.1	25.8	25.4
일본	30.0	30.2	31.5	32.0	33.1	34.9	35.6	35.4	35.7	36.2
대한민국	26.8	26.2	26.7	34.8	33.9	34.0	34.2	34.6	35.0	-
라트비아	34.7	36.4	35.8	36.3	36.1	36.2	36.4	36.6	36.7	36.9
리투아니아	35.4	35.1	33.2	32.7	32.7	33.8	34.4	34.1	33.3	34.4
룩셈부르크	44.5	43.5	42.9	44.4	44.3	43.3	42.8	43.2	43.9	45.0
멕시코	-	21.1	22.0	22.0	22.1	21.7	21.1	21.8	22.0	-
네덜란드	41.7	41.8	41.5	42.0	42.8	42.8	41.8	42.8	42.9	42.8
뉴질랜드	39.2	36.1	37.4	36.7	36.4	36.3	36.8	36.5	36.5	37.0
노르웨이	55.7	55.6	56.9	56.4	54.4	54.2	54.5	54.8	54.6	56.5
폴란드	37.8	39.6	41.5	41.9	44.0	43.6	43.0	42.2	41.7	42.4
포르투갈	40.1	38.4	39.0	39.1	38.4	38.7	39.1	38.7	39.8	41.4
슬로바키아	36.3	35.0	37.3	37.0	39.5	40.3	43.4	40.1	39.9	40.0
슬로베니아	42.4	35.5	35.4	36.9	37.9	38.3	37.9	37.3	37.4	38.3
스페인	34.1	44.6	44.2	45.4	45.7	45.3	45.9	44.3	44.0	44.3
스웨덴	50.9	49.3	48.5	48.9	49.3	48.3	48.5	49.8	49.7	49.6
스위스	32.7	32.4	32.7	32.6	32.7	32.4	33.5	33.3	34.1	33.9
터키	32.4	33.4	32.6	32.9	32.9	32.4	32.0	32.5	31.1	-
영국	37.0	38.0	38.2	37.4	38.4	37.4	37.8	38.3	39.0	-
미국	28.3	28.9	29.2	29.3	31.6	31.6	31.8	31.3	32.3	-
자료: IMF (2020년 2월 7일 추출)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부록 – III. IMF GFS 통계- 02. 일반정부 재정지출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34.9	33.8	33.2	34.5	34.5	35.0	35.5	35.2	34.5	34.1
오스트리아	53.3	52.1	50.5	50.9	51.2	52.1	50.7	49.8	48.6	48.1
벨기에	53.4	52.8	53.9	55.2	55.4	55.1	53.6	52.9	51.9	52.0
캐나다	42.0	41.3	40.4	39.9	39.3	38.2	39.6	40.2	40.0	40.4
칠레	22.8	21.9	21.4	21.7	21.8	22.4	23.3	23.9	24.1	24.2
체코	42.8	42.8	42.8	44.6	43.0	42.3	40.3	39.9	39.0	39.7
덴마크	56.5	56.6	56.2	57.2	55.2	54.3	53.9	51.8	50.6	50.8
에스토니아	41.9	39.0	35.8	34.9	35.3	34.8	36.7	37.3	36.1	36.1
핀란드	52.6	52.7	52.3	54.0	55.4	56.0	55.9	54.4	52.6	51.8
프랑스	55.4	55.3	54.9	55.7	55.9	56.2	56.0	55.8	55.6	55.2
독일	47.6	47.5	44.7	44.4	44.5	43.9	43.6	43.8	43.9	43.9
그리스	51.6	51.9	54.9	56.6	60.9	49.5	52.0	48.7	47.7	47.6
헝가리	50.4	49.0	49.5	49.0	49.0	47.9	47.5	48.0	46.3	44.3
아이슬란드	55.2	56.8	55.0	54.0	51.7	52.5	49.7	52.9	52.0	50.0
아일랜드	45.2	63.6	45.9	41.8	40.2	37.1	28.5	27.2	25.7	24.7
이스라엘	42.5	40.9	40.3	40.5	40.3	39.0	38.1	38.0	39.1	39.6
이탈리아	49.7	49.2	48.8	50.6	51.0	51.0	50.3	49.1	48.9	48.6
일본	39.3	38.7	40.0	39.8	39.5	39.1	38.5	38.3	37.9	37.7
대한민국	22.3	20.3	20.8	30.4	29.5	29.8	30.1	29.4	29.7	-
라트비아	43.9	44.8	39.7	37.3	37.1	37.3	37.2	36.9	36.7	35.4
리투아니아	43.1	40.0	40.6	35.0	34.8	34.0	33.9	33.7	32.3	33.4
룩셈부르크	42.8	41.4	40.3	42.2	42.0	40.5	39.8	39.5	40.6	40.4
멕시코	23.5	23.1	23.6	24.0	23.6	23.7	22.4	21.7	21.3	-
네덜란드	45.5	46.1	45.3	45.5	45.4	44.9	43.7	42.7	41.7	41.3
뉴질랜드	37.6	37.6	43.6	38.2	36.6	35.6	35.1	34.2	33.7	33.8
노르웨이	44.1	43.5	42.4	41.8	42.5	44.0	47.0	49.0	47.8	46.5
폴란드	42.2	42.4	40.4	40.6	41.0	40.4	39.7	40.2	39.7	39.3
포르투갈	48.4	48.4	48.6	48.6	49.8	51.8	47.9	45.3	45.6	43.5
슬로바키아	43.7	41.9	41.2	41.2	42.1	42.5	42.8	42.2	40.7	40.4
슬로베니아	46.5	47.8	49.3	48.1	58.5	48.5	46.8	45.9	43.5	42.4
스페인	42.1	42.6	44.0	47.6	45.3	44.6	43.0	42.1	40.8	41.1
스웨덴	50.5	48.4	47.6	48.8	49.7	48.8	47.5	47.7	46.9	47.1
스위스	31.9	31.7	31.6	32.0	32.9	32.4	32.6	32.8	32.6	32.1
터키	36.7	34.0	31.5	30.8	30.5	30.7	29.6	31.6	32.3	34.5
영국	46.1	46.4	45.1	45.3	43.7	42.7	42.0	41.4	40.8	40.6
미국	40.1	40.1	39.2	37.7	36.7	36.2	35.9	36.0	35.7	35.5
자료: IMF (2020년 2월 7일 추출)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
(Net operating balance)

부록 – III. IMF GFS 통계- 03. 일반정부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2.6	-2.9	-2.6	-2.5	-1.5	-1.6	-1.7	-1.3	-0.8	0.5
오스트리아	-0.7	-3.8	-2.2	-1.9	-1.6	-2.4	-0.6	-1.1	-0.2	0.6
벨기에	-1.1	-3.9	-3.9	-3.9	-2.9	-2.8	-2.2	-2.2	-0.6	-0.3
캐나다	1.2	-2.9	-2.1	-1.5	-0.8	0.4	0.4	0.1	0.5	0.4
칠레	6.1	1.1	2.9	2.1	0.8	-0.1	-0.5	-1.3	-1.1	-0.2
체코	-1.4	-4.1	-3.1	-4.7	-2.4	-2.7	0.0	-0.4	0.8	1.2
덴마크	3.1	-2.6	-1.8	-2.7	-0.6	2.1	-0.7	0.8	2.0	1.2
에스토니아	1.6	0.6	1.8	3.1	2.4	2.7	2.0	1.0	1.8	1.7
핀란드	4.7	-2.2	-0.5	-1.5	-1.9	-2.3	-2.4	-1.2	-0.1	0.0
프랑스	-2.3	-6.0	-4.5	-4.2	-3.4	-3.5	-3.5	-3.4	-2.7	-2.4
독일	-0.3	-4.3	-0.9	-0.1	-0.1	0.4	0.8	1.1	1.2	1.9
그리스	-7.5	-11.1	-11.6	-10.2	-12.4	-3.4	-4.8	0.1	-0.1	-0.2
헝가리	-4.1	-4.5	-5.7	-2.2	-1.8	-0.7	1.2	-2.4	-1.6	0.2
아이슬란드	-10.4	-8.6	-5.5	-3.7	-0.6	1.0	0.2	13.4	1.9	3.1
아일랜드	-3.4	-30.6	-12.1	-7.8	-5.9	-3.1	-1.5	-0.1	0.1	0.7
이스라엘	-3.8	-4.0	-3.4	-4.3	-3.9	-2.4	-1.3	-1.5	-1.4	-3.6
이탈리아	-2.2	-4.0	-3.6	-3.3	-3.3	-3.6	-3.0	-2.9	-3.0	-2.8
일본	-4.9	-8.4	-8.5	-7.8	-6.4	-4.3	-2.8	-2.9	-2.1	-1.5
대한민국	-	-	-	4.4	4.4	4.2	4.1	5.2	5.4	-
라트비아	-3.3	-8.4	-3.9	-0.9	-0.9	-1.1	-0.8	-0.3	0.1	1.4
리투아니아	-0.1	-4.9	-7.3	-2.3	-2.1	-0.2	0.5	0.4	1.0	1.0
룩셈부르크	5.0	2.0	2.6	2.2	2.3	2.8	3.0	3.7	3.3	4.6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1.1	-4.3	-3.7	-3.4	-2.7	-2.1	-1.9	0.1	1.2	1.4
뉴질랜드	-	-1.5	-6.2	-1.6	-0.2	0.7	1.7	2.3	2.9	3.1
노르웨이	20.0	12.1	14.4	14.6	11.9	10.1	7.5	5.8	6.8	10.0
폴란드	-1.1	-4.0	-1.4	-1.4	-2.6	-1.7	-0.6	-1.5	0.0	2.1
포르투갈	-3.5	-8.8	-7.1	-6.7	-5.8	-8.2	-4.9	-3.1	-3.9	-1.1
슬로바키아	-2.3	-6.9	-3.9	-4.3	-2.6	-2.2	0.6	-2.1	-0.8	-0.4
슬로베니아	1.3	-3.2	-5.1	-2.7	-12.8	-3.2	-0.9	-1.6	0.5	1.9
스페인	-1.8	-7.1	-8.5	-10.8	-7.5	-6.3	-5.1	-4.7	-3.4	-2.7
스웨덴	2.7	1.0	0.9	0.1	-0.4	-0.5	1.0	2.1	2.8	2.5
스위스	2.1	0.7	1.0	0.5	-0.2	0.0	0.9	0.6	1.6	1.8
터키	0.3	-0.7	1.1	2.1	2.3	1.7	2.4	1.0	-1.2	-2.4
영국	-3.6	-8.3	-6.7	-7.7	-5.1	-5.0	-4.1	-2.9	-1.9	-1.6
미국	-6.2	-11.2	-10.0	-8.5	-5.3	-4.7	-4.2	-4.8	-3.7	-6.0
자료: IMF (2020년 2월 7일 추출)

04

일반정부 부채

부록 – III. IMF GFS 통계 - 04. 재무제표

(단위: GDP 대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호주	40.7	45.1	47.1	60.8	58.1	63.3	68.4	76.4	72.7	73.7
오스트리아	92.4	96.2	96.8	104.6	101.6	109.4	108.9	108.8	102.2	96.5
벨기에	109.8	108.1	110.7	120.6	118.8	131.6	128.1	129.3	122.6	121.1
캐나다	103.1	112.6	115.0	119.3	116.1	116.5	122.7	122.0	117.2	116.6
칠레	-	-	-	-	-	-	-	-	-	-
체코	41.5	46.1	48.8	58.3	58.1	55.4	52.1	47.7	43.8	40.1
덴마크	49.3	53.4	60.1	60.6	56.7	59.1	53.4	51.4	48.8	48.0
에스토니아	12.8	11.8	9.4	13.0	13.5	13.7	12.6	13.5	12.9	12.7
핀란드	49.5	56.0	57.1	63.9	65.2	71.5	74.5	75.6	73.9	72.8
프랑스	93.4	100.0	102.7	110.9	111.4	119.1	119.5	124.1	123.2	122.6
독일	75.5	88.0	87.4	90.4	85.5	85.5	81.4	78.5	74.2	70.4
그리스	137.6	129.7	112.4	166.5	184.1	184.9	184.9	188.3	190.6	194.7
헝가리	84.2	86.3	95.2	98.0	96.3	99.2	97.8	97.8	92.5	86.5
아이슬란드	113.1	115.8	122.6	121.7	110.7	110.5	96.5	85.5	77.1	68.8
아일랜드	67.6	83.5	113.4	131.2	132.6	121.9	89.0	85.1	76.9	75.3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127.3	126.3	119.8	138.6	145.7	158.7	159.2	157.0	154.2	149.2
일본	182.6	185.2	202.0	210.1	212.2	220.2	223.1	222.7	222.7	225.9
대한민국	-	-	-	36.6	39.7	41.8	43.3	43.8	42.3	-
라트비아	41.3	53.3	49.5	48.6	45.6	50.6	46.3	50.1	46.4	44.5
리투아니아	34.1	45.5	45.7	51.3	48.9	52.6	53.4	51.2	47.3	41.3
룩셈부르크	23.1	28.4	27.5	30.0	30.5	30.8	31.0	28.9	30.7	29.6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64.5	69.5	73.7	79.5	78.9	83.3	79.6	77.5	70.8	65.6
뉴질랜드	36.3	39.9	53.5	57.5	53.1	50.0	50.0	48.9	46.4	45.0
노르웨이	48.0	49.2	34.7	36.0	36.6	35.1	40.5	44.5	44.9	45.7
폴란드	56.7	61.2	61.5	64.7	65.4	70.8	70.1	72.8	68.5	66.7
포르투갈	96.1	106.7	111.5	139.4	142.8	152.8	150.2	146.0	145.0	138.7
슬로바키아	42.5	49.0	51.8	61.3	65.4	67.8	66.8	67.6	65.5	63.2
슬로베니아	43.7	47.9	51.4	62.0	80.1	99.6	102.8	97.8	89.4	84.1
스페인	62.0	67.1	78.1	92.7	106.0	118.8	116.7	116.9	114.7	114.2
스웨덴	55.8	53.8	54.4	55.5	58.5	65.6	63.1	62.2	60.2	58.8
스위스	44.2	42.7	43.0	43.8	43.0	43.1	43.1	42.0	42.8	41.1
터키	52.5	49.3	44.2	41.1	34.9	33.5	31.2	32.7	32.7	32.9
영국	75.8	86.8	100.6	104.2	100.0	109.9	109.3	119.2	116.6	113.4
미국	115.7	125.9	131.0	132.7	136.3	135.6	136.6	138.4	135.1	136.4
자료: IMF (2020년 2월 7일 추출)

부록 – IV. 기타 주요 국제통계

2020 주요 재정통계

발 간 일	2020년 2월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02-6908-8160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20 (02-2269-9917)
Ⓒ 한국재정정보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