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안제도 운영규칙

제정 2020. 07.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서 국민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받아 정보원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서비스 향상과 정보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정보원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정보원의 경영개선, 예산절감, 재난안전 제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제출된 제안의 심사결과 최종 채택된 것을 말한다.

3. “시행”이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제안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행부서”란 채택된 제안을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국민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원장이 과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거나, 별도로 위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국민제안”이란 경영효율성과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이 정보원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범위) ①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2. 예산절약 및 수익증대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제고에 관한 사항

4.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의 국가 발전 및 기관 정보원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이미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출원한 것

3. 구제적으로 개선내용이 없거나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보원 경영방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

5. 이미 제출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6.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7.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監事)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

8.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제6조(제안의 자격 및 시기) ①국민 및 정보원의 임직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주제안자가 제안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기간을 설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제안을 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은 각 본부장(센터장)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을 2명 이내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제안제도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성립과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대면(영상회의를 포함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

2. 제안등급 및 포상 결정

3. 제안의 실시범위 및 실시부서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절차 및 심사

제13조(제출) ① 제안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설명서와 경비절약(또는 수익)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제14조(접수) ①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접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내용은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후가 아니면 업무처리 관련자 이외에 자에게 열람시키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검토·보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안내용 검토 중 필요한 경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제안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사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소속 부서와 사전심사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한다.

② 사전심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별표 1]의 사전제안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일반’ 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나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생략한 제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안심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별표 1]의 제안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7조(처리)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 등에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자 또는 조사·실험분석한 자를 출석시켜 제안내용의 설명 또는 조사·실험분석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조사,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원이 부담한다.

제19조(심사결과 확정)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고 원장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요구를 할 수 있다.

제20조(처리결과 통보) 제안의 심사결과 및 채택여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처리결과 통보서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제안의 채택 및 시행

제21조(제안의 채택)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그 채택여부와 포상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택할 때에는 결정된 포상을 제안자에게 수여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제안의 시행) ① 관리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는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부서는 제안시행으로부터 2년간 매1년이 경과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시행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을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보상

제23조(제안등급 및 포상) 제안의 등급 및 포상은 제11조에 의하여 작성된 제안심사표 평점의 평균점수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24조(장려상) ① 불채택된 제안 중 창의력이 우수하고 노력이 현저한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장려상 및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안심사표에 따른 평점 60점 이상의 제안에 한한다.

제25조(시상 및 공포) 시상은 적절한 수여식을 통하여 행하며 제안자의 개선·공헌한 사실을 공포하여 널리 선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제안심사표

제안명
등급	내용	해당여부 (O/X)
추천	ㅇ 제안 내용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
우수	ㅇ 제안의 내용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 전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보통	ㅇ 제안의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으로 판단되는 제안 ㅇ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
일반	ㅇ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등 보통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제안
불채택	ㅇ (기추진사항) 본부 관련부서에서 기추진 중 또는 이와 유사한 제안 ㅇ (중복제안) 이미 채택 또는 불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심사결과
위와 같이 심사 ·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

제안심사표

제안명
평가요소 (가중치)	검토사항	평가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20점	15점	10점	5점	0점
혁신성 (30%)	독창성 및 신규개발 여부
효율성 (20%)	예산 및 인력 투입 대비 산출 정도
효과성 (20%)	경영개선 등 제안의 실시 효과
실용성 (20%)	시행 가능성 및 즉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성 (10%)	제안실시 방안의 구체적 제시 여부
총 평가점수
위와 같이 심사 ·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의2]

재난안전 제안심사표

제안명
평가요소 (가중치)	검토사항	평가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20점	15점	10점	5점	0점
안전성 (30%)	국민과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효율성 (10%)	예산 및 인력 투입 대비 산출 정도
지속가능성 (20%)	제안실시 효과의 지속 가능 정도
실용성 (20%)	시행 가능성 및 즉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성 (20%)	제안실시 방안의 구체적 제시 여부
총 평가점수
위와 같이 심사 ·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표 3]

제안등급 기준표

구분	등급	점수	비고
제안 채택	금상	90점 이상	포상: 제안심사위원회 결의와 원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포상내역 지정
	은상	80점 이상 - 90점 미만
	동상	70점 이상 - 80점 미만
제안 불채택	장려상	60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안 자				소 속
제 안 명
제안구분	□ 자유제안		□ 지정제안					□ 국민제안
제안분류	□ 업무혁신	□ 시스템혁신			□ 비용절감				□ 신규사업
	□ 고객만족	□ 안전 · 환경			□ 일자리				□ 기타
공동제안 여 부	□ 단독제안					□ 공동제안
개 요
「혁신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첨 부	1. 제안 설명서 2. 경비절감(또는 수익) 산출 내역 3. 참고자료
본인이 제출한 본 제안서는 제0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이 채택된 후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안의 효력 상실에 어떠한 이의도 없습니다.

* 미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설명서

제안분류			시행부서
제 안 명
현 황 및 문 제 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공동제안 분담내역	공동제안자	주제안자			부제안자
	업무분담내역
	기여도	%			%
	공동제안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구분	제안명	제 안 자		보 완 요 구		처리 결과
				소속	성명	내용	일자

[별지 제4호 서식]

제안내용 보완 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안 자				소 속
제 안 명
제안구분	□ 자유제안		□ 지정제안				□ 국민제안
제안분류	□ 업무혁신	□ 시스템혁신			□ 비용절감			□ 신규사업
	□ 고객만족	□ 안전 · 환경			□ 일자리			□ 기타
내용보완 (자료제출) 요구내역
요구기일	년 월 일
요구 기일까지 내용보완(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처리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 안 자		소 속
제 안 명
처리결과
불채택 사유
비고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보원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시행 평가보고서

접수번호			시행부서
제 안 명
제안개요
추진실적	추진내용	※ 미시행 제안은 그 사유를 제시
	추진효과	[계량적 효과] ▪수익증대: 원/년 ※ 산출근거 ▪비용절감: 원/년 ※ 산출근거 [비계량적 효과] ▪제도개선: 건 ※ 산출근거 ▪기타효과
장애요인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