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1. ○ 국민참여 요청건에 대한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 한국재정정보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 □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1. · 필수항목 : 이름, 연락처
      2. · 선택항목 : 이메일
   3.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1.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3.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1년
      2.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4.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한국재정정보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 등이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목적 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법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아이크래프트
      2.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3. - 위수탁기간 : ’20. 5. 1. ~ ’21. 12. 31.
      4.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 항목
   2.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5.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의제기 접수 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7.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2. 한국재정정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2. 파기방법
      4. 한국재정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제8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자료가 저장된 공간(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1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윤채영(상임이사)
    3.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부
       - 성명 : 김정복(부장)
       - 전화 : 02-6908-8211
    4. · 개인정보보호실무자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부
       - 성명 : 김남형(과장)
       - 전화 : 02-6908-8263
       - 이메일 : namenkim@kpfis.or.kr
    5.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보호부
       1. - 성명 : 김남형(과장)
          - 전화 : 02-6908-8263
          - 이메일 : namenkim@kpfis.or.kr
    3.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2.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국번없이) 118
       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3.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4.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5.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13.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1.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검 후 이용·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 □ 점검 항목
       1.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4.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6. 28.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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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①위탁업체 추가 ②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①위탁업체 명시 하지 않음 ②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	①위탁업체 명시함 (㈜엔이에스,~’20.05.10.) ②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제 및 담당자 변경이 반영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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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9.	①담당자 변경사항 반영	①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	①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변경이 반영됨	보기
       2021.02.18.	①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①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미흡	① 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반영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보기
       2021.06.28.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추가 ② 14조 조항 신설 및 내용 변경 ③ 권익침해 구제기관 관련 유관기관 정보 현행화 ④ 개인정보 수집항목 현행화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따름 ⑥ 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현행화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없음 ② 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③ 대검찰청사이버범죄수사단, 개인정보보호 포털 미포함 ④ 필수 수집항목 비밀번호 기재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로 기재 ⑥ 제3자제공이 가능한 경우 항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반영 미흡	①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신설 ② 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④ 필수 수집항목 ‘비밀번호’ 삭제 ⑤ 개인정보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를 따름 ⑥ 삭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