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재정융자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활동으로, 본 보고서는 재정융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융자의 개념과 관리절차,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국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융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계열로 제공하였습니다.

○ 목차

발간사

Ⅰ. 재정융자제도의 이해

   1. 재정융자제도

   2. 재정융자제도의 변천

   3. 재정융자 효율화 제고 방안

Ⅱ. 재정융자현황

  1. 재정융자 규모

  2. 회계·기금별 현황

  3. 분야·부문·부처별 현황

Ⅲ. 주요 재정융자사업 소개

  1. 주택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 전세임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 다가구 매입임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5. 가로주택정비사업(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6. 창업기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7. 소상공인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8. 신성장기반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9. 재도약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0. 투융자복합금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1. 산지유통종합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 맞춤형농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 식품외식종합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 도매유통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 인삼특용작물계열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INDEX

<부록 표1>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2> 기금별 융자 현황 및 주요사업(2019년도 기준)

<부록 표3>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4>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5> 재정융자사업 목록(2019년 규모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