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언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선택과 과제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론: 대내외의 도전적 상황에 맞선 대한민국 경제의 기로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심화되는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서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미중 경제 갈등, 보호주의 확산, 기술 패권 경쟁의 가속화라는 대외 환경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정자본형성은 정체 상태에 있고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장기적 도전과제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투자 위축, 금융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누적이라는 3중의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 수준과 연관되어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고 있어 통화정책이 제약에 걸려있다는 사실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작동이 제한된 통화정책을 보완해야 하기에 재정정책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출범 직후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2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며,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였다. 다음에서는 해당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네 가지 기둥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경기 회복의 토대 마련

정부가 2026년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첫 번째 기둥은 거시경제의 적극적 관리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총지출 8.1% 증가), 공공기관 투자 확대(66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4조 원 증대), 정책금융 공급 확대(633.8조 원)를 통해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연장, 전기차 전환 지원금,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 역대 최대 규모 공급(54.4조 원)과 같은 정책들은 시장의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물가 관리 측면에서도 부처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먹거리 등 생활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공급 조절을 넘어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생산성 제고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지향한다.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에너지·교통·통신·돌봄 등 생계비 경감 정책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한국의 성공 공식을 업그레이드한 산업 육성 전략: 초혁신 경제의 구현

2026년 전략의 핵심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이는 단순히 경기 회복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전략산업 육성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제조+팹리스), 방산 4대 강국 도약, 바이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기존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립과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적 지원은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초혁신 경제 구현’이라는 비전이다. 정부가 선도하고 민간이 호응하는 한국의 기존 성공 공식을 미래형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민관이 함께 공진하는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연구조직 설립 및 국산 NPU 활성화, 피지컬 AI 선도 분야 집중 지원 등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녹색 대전환(GX) 역시 중요한 축이다. K-GX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시스템 재설계, 산업 전 부문의 탈탄소 전환 지원은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R&D 투자의 구조적 혁신도 더해졌다.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26년 35.5조 원), 임무 중심 R&D(K-문샷 프로젝트)와 도전형 R&D를 신설한 것은 혁신의 질과 파급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3. 국민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 모두의 성장 지원

세 번째 기둥은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주도 성장전략,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벤처·창업 활성화 등은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지향한다.

특히 5극(광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과 3특(강원, 전북, 제주) 지역의 성장엔진 구축, 메가 특구 도입, 지방 AX 가속화, RE100 산단 조성 등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동시에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국내 여행 활성화, 그리고 최초의 지방 차등 우대 제도까지 전개하고 있다.

4. 대도약 기반 강화: 제도와 구조의 전환

마지막 기둥은 대도약 기반 강화다. 규제 개혁, 적극적 국부창출(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그리고 재정 등 구조 혁신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의 획기적 개선,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 조성, AI 학습 데이터 구매 비용의 R&D 세액공제 대상 포함 등은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자 신호탄이다.

Ⅲ. 마중물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민생 회복과 구조적 성장의 전환점

2025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용 사면, 경기부양 정책들은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경제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을 때, 가계의 구매력을 직접 자극하고 내수 기반을 다시 살리는 데 기여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소매판매는 1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숙박·음식점업 생산 역시 반등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2026년의 전략은 이러한 회복의 모멘텀을 진정한 구조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AI 혁신, 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진짜 ‘샘물’을 길어 올릴 차례가 온 것이다. 마중물이 펌프의 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지하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퍼올릴 수 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은 마중물의 시간에 이어 우리 경제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여 성장의 샘물을 뿜어내도록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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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예산안으로 뒷받침되는 경제 정책의 신뢰성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강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뒷받침이다. 이번 성장전략이 단순한 정책 수립을 넘어 체계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적극적 재정정책의 규모가 명확하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이 8.1%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부문별 초점 또한 선명하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R&D 투자와 규제 개혁, 인재 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 성장 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고, 중소기업 시설투자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적 배려도 촘촘하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해외 주요 투자 기관과 신용평가 회사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MSIM)나 피치(Fitch)와 같은 기관들은 한국의 AI 중심 초혁신 경제 전략을 기존 성공 공식의 ‘발전적 재구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제조 강국의 위상을 AI와 혁신으로 재정의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도약을 향한 결단과 성찰, 그리고 성과

요약하자면, 2026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균형성장, 그리고 대도약 기반 강화는 광복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경제적 자산을 재형성하려는 담대한 구상이다.

특히, 예산안으로 뒷받침된 성장전략은 높은 실행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국제 투자 기관들의 긍정적 평가는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경직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경제는, 정책의 신축성과 현실감각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한 재정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운용의 핵심 기조는 ‘성과 중심’이다.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 만큼, 재정지출이 목표한 정책 효과를 달성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쓰기로 했으면 제대로 써야 한다는 원칙 아래, 투입된 예산이 마중물을 넘어 진짜 샘물을 길어 올리는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집행 단계에서의 누수 없는 관리와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경제의 대도약이 단순한 성장 수치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긴 여정에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 튼튼한 첫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