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보고서 23-09 소개 영상' 바로가기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1. 배경 및 목적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업무를 재정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하였고, 2023년 현재 총지출의 16.0%를 점유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성과관리와 평가제도, 그리고 전산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성과정보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상의 국고보조사업 성과지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체계와 시스템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 연계나 활용에 제약이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신규사업 편성에서 시작해 일몰에 이르기까지 효과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해외의 국고보조 관련 제도 변화와 전산시스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검토해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현재 축적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려면, 데이터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축적된 정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쉽고 용이하게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업무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개선이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활용성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보강을 통해 활용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후 전 부처 재정관리 업무로 활용을 확대한다. 첫 단계가 주로 재정당국의 재정성과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단계에서는 전부처의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정보관리 차원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활용을 확산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1. 미국

   2. 영국

   3. 주요국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시사점

 Ⅲ. 국내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

   1. 우리나라의 보조사업 관리

   2. 보조사업 성과관리 제도와 지원시스템

   3. 보조사업 성과정보공개

   4.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한계

 Ⅳ.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 관리의 방향

   1.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절차 확립

   2. 데이터베이스 개선

   3. 국고보조사업 성과정보의 활용과 공개 확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