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출연금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1. 배경 및 목적

현행 일반출연금 제도는 연초 또는 분기 단위의 일괄 교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부 시점과 실제 사업 집행 시기 간의 불일치로 인해 출연기관 계좌에 연간 최대 6조원 규모의 국고금이 유휴 상태로 체류하는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산하기관의 실집행 데이터 입력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실시간 자금흐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유휴자금에서 파생된 이자수익의 국고 반납 여부도 개별 기관의 자율적 내부 규정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선(先)교부·후(後)집행’ 관행을 ‘실시간 교부(예탁계좌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확보 가능한 재정여력을 정량적으로 추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세부 관리 개선방안 및 법·지침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해외 사례 분석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이미 중앙집중형 국고금 관리 시스템(TSA: Treasury Single Account) 및 실시간(Just-in-Time) 교부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의ASAP(Automated Standard Application for Payments) 방식은 지출 시점에 근접하여 국고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구조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예탁계좌 방식과 유사하며, 영국의 OSCAR II/GBS는 영란은행 통합국고계좌를 통해 기관 유휴자금을 원천 차단하고, 프랑스의 CHORUS/AFT는 SAP 기반 통합 ERP를 활용한 예산·회계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다.

나. 재정여력 추산

2018~2021년 일반출연금(목350-01·02) 교부 및 실집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부는 상반기에 집중(평균 누적 집행률69%)되는 반면 실집행은 하반기에 편중(48%)되는 구조적 시차가 확인되었다. 연평균 유휴 잔액은 2018년 약 2.6조원에서 2025년 6.2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휴자금 증가율(연평균 13.4%)이 일반출연금 예산 증가율(10.6%)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실시간 교부(예탁계좌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2024년 약 2,132억원, 2025년 약 1,815억원의 이자수익 형태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산되며, 2026년 이후에도 연간 약 1,857억~2,267억원의 재정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자수익의 95% 이상은 사업출연금(350-0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관리 개선방안 및 추진 로드맵

실시간 교부 체계 전환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①dBrain+ 예탁계좌 이용, ②한국은행 국고금 직접 지급, ③출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고, 이자수익은 모든 방안에서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법·제도 개선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데, 1단계(시범운영)에서는 예산 집행지침 개정 및 예탁계좌 시범 운영을 국회 입법 없이 훈령·지침 수준에서 추진하고, 2단계(시스템 구축)에서는 대통령령 및 국회 법률 개정을 병행하며, 3단계(전면 시행)에서는 국가재정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완료하여 전체 출연기관에 예탁계좌 방식을 전면 적용한다. 

본 모델은 향후 출자사업·보조금 등 여타 교부성 지출사업으로의 확장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범용적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3. 목차

Ⅰ. 서 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분석 내용

Ⅱ. 일반출연금 운영 방식 및 해외사례

  1. 일반출연금 제도 및 dBrain+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분석

Ⅲ. 데이터 분석 및 재정여력 확보 효과

  1. 일반출연금 교부·실집행·유휴잔액

  2. 교부 방식 전환에 따른 재정여력 확보 효과

  3. 중기 재정여력 확보 효과(시나리오 분석)

  4. 분석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Ⅳ. 일반출연금 관리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2. 일반출연금 운영 개선방안

  3. 법, 제도 고려사항 및 도입 방안

Ⅴ. 결 론

  1. 분석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