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식(利息)은 연 2할을 넘을 수 없다”

무슨 말일까? 조선시대 숙종이 내린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이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이자 제한법이다.

상평통보 등 화폐가 본격 유통되면서 사채 이자가 연5할대로 치솟는 등 사회문제화되자 정부가 취한 강력한 금융규제였던 셈이다.

성공했을까?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시킬 목적으로 발간하는 재정월간지 '나라재정' 3월호를 보면 알 수 있다

3월호에서는 ‘유휴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제안한 박경돈 한국교통대 교수의 재정칼럼을 비롯해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방향’, ‘국유재산 현황과 활용’ 등

국유재산 특집을 다뤘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국민참여에산제도에 대해 재정정보원 심혜인 박사가 제도 소개, 올해 추진중인 주요 국민참여예산사업, 내년 국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꼼꼼하게 소개했다. 오는 4월15일까지 제안해야 한다.

재정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디브레인과 e 나라도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시스템, 즉 챗봇(chatbot)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지 검토한 이현석, 장성준 담당자의 글도 흥미롭다. 

재정 INSIGHT

KPFIS인사이트

 국민참여예산제도와 2019년 운영 방향

  -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이현석 dBrain운영본부 차장/장성준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

재정칼럼

 유휴 국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

  -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최희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박사

톺아보기

국유재산의 현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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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재정 이야기

 2019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

재정 Talk Talk

 초과세수는 어디에 쓰이나요?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의 이자제한법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유럽 황제들의 재정을 좌지우지한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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