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5일 → 3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됴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계약대가가 조달 참여기업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굼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