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사용요율 인하(5→3%), 납부유예, 연체료 감경-

• 정부는 7.28(화)에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①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②사용료 납부유예, ③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