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은 정부가 2026년 3월 10일(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대책’과 관련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첫 회의를 3월 16일(월) 서울 본원에서 개최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에 따라 기획예산처로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현장 점검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점검(합동 현장 점검 대폭 확대, 후속 조치 적정성 검증 등), ② 빈틈없는 적발 제도 보강(다양한 경로의 부정 수급 신고 체계 구축 등), ③ e나라도움 고도화(지방정부 보조금 집행 상시 점검 및 통합 관리 추진 등), ④ 기획예산처 지원 사항(법령 정비, 신고포상금·제재부가금 강화, 부정 수급 후속 조치 추진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호 원장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e나라도움을 활용한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