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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3 채무
제목 「2021년 재정통계 BRIEF」No.3 채무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1308
내용

국가채무 규모 2021년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D1)는 956조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47.3% 2019년 결산 723.2 (37.7%) 2020년 최종예산 846.9 (43.9%) +123.7 (+6.2p) 2021년 본예산 956.0 +109.1 (+3.4p) 2020년 잠정치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후 4~5월 발표 ※ 단위: 조원, GDP 대비 비중(%) 구성 2021년 본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 비중은 63.2% 적자성 채무 603.8 조원 63.2% (자산매각,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2019년 결산 407.6조원(56.4%) 2020년 최종예산 518.0조원(61.2%) 2021년 본예산 603.8조원(63.2%) 금융성 채무 352.2 조원 36.8%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2019년 결산 315.6조원(43.6%) 2020년 최종예산 328.9조원(38.8%) 2021년 본예산 352.2조원(36.8%) ※ 적자성/금융성 구분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함 추이 최근 10년간(2011~2021) 평균 평균 전년 대비 증가액 51.3 조원 연평균 증가율 8.6 % 연평균 적자성 채무 증가율 11.3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채무(조원)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9 956.0 적자성 채무(조원) 42.0 43.0 43.1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8.0 603.8 금융성 채무(조원) 69.1 78.9 90.6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28.9 352.2 GDP 대비 비중(%) 17.1 17.2 17.0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7 43.9 47.3 전년 대비 증가율(%) 12.8 9.5 9.9 23.9 22.9 21.7 14.0 5.8 3.3 16.4 9.1 7.2 5.4 10.5 8.9 10.9 6.0 5.3 3.1 6.3 17.1 12.9 국제비교 2019년 유형별 국가채무 국가채무: D1 723.2 조원 (37.7%) 일반정부 부채: D2 810.7조원 (42.2%) 공공부문 부채: D3 1,132.6조원 (59.0%) 2019년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일본 225.3 그리스 205.1 이탈리아 155.8 포르투갈 136.8 프랑스 124.4 벨기에 120.9 스페인 117.3 영국 117.3 미국 108.4 오스트리아 95.0 캐나다 94.3 슬로베니아 86.2 헝가리 83.3 핀란드 72.7 아일랜드 69.4 독일 68.1 슬로바키아 63.5 폴란드 63.4 아이슬랜드 63.2 네덜란드 62.5 이스라엘 60.0 덴마크 51.7 라트비아 47.7 노르웨이 46.8 스웨덴 46.5 호주 45.8 리투아니아 44.5 한국 42.2 스위스 38.1 체코 37.7 뉴질랜드 32.6 룩셈부르크 30.0 에스토니아 13.4 OECD 평균 110.0 ※ 단위: GDP 대비 비중(%)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08(’20.12월), 한국의 경우 정부작성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용어해설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이며,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채무는 제외 일반정부 부채: 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 317개)의 부채를 합산 국가채무: D1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86)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순채무를 합산 공공부문 부채: D3 공공부문부채통계(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7개)의 부채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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