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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4 수지
제목 「2021년 재정통계 BRIEF」No.4 수지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1230
내용

규모 2021년 본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5.4조원 적자(GDP 대비 -3.7%), 관리재정수지는 112.5조원 적자(GDP 대비 -5.6%)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75.4조원 적자 112.5 조원 적자 GDP 대비 -3.7% GDP 대비 -5.6% 전년 대비 8.6조원 감소 전년 대비 6.1조원 감소 구성 총수입 482.6조원 (기금수입 171.0, 세외수입 28.9, 국세수입 282.7) 통합재정수지 75.4 조원 적자 총지출 558.0조원 (기금 182.9, 예산 375.0) 관리재정수지 112.5 조원 적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고용보험기금 -4.3, 산재보험및연금기금 1.4, 사학연금기금 0.3, 국민연금기금 39.7) 37.1 조원 흑자 추이 최근 10년간(2011~2021) 평균 통합재정수지 3.6조원 적자 GDP 대비 -0.1% 관리재정수지 41.5조원 적자 GDP 대비 -2.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 규모(조원) 6.5 7.3 22.7 7.6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84.0 -75.4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1.0 1.0 2.9 0.9 0.6 0.5 0.6 3.4 1.4 -1.5 1.3 1.3 1.3 0.9 0.5 0.0 1.0 1.3 1.6 -0.6 -4.4 -3.7 관리 규모(조원) -6.0 -8.2 5.1 1.0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8.6 -112.5 재정수지 GDP 대비 비중(%) -0.9 -1.2 0.6 0.1 -0.4 -0.7 -0.8 0.6 -1.0 -3.6 -1.0 -1.0 -1.2 -1.4 -1.9 -2.3 -1.3 -1.0 -0.6 -2.8 -6.1 -5.6 국제비교 2019년 국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교 한국 GDP 대비 비중 2.8% 적자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 3.0% 적자 노르웨이 6.2, 덴마크 3.8, 룩셈부르크 2.4, 네덜란드 1.7, 독일 1.5, 그리스 1.5, 스위스 1.4, 오스트리아 0.7, 아일랜드 0.5, 슬로베니아 0.5, 스웨덴 0.5, 체코 0.3, 리투아니아 0.3, 에스토니아 0.1, 포르투갈 0.1, 호주 -0.2, 캐나다 -0.3, 라트비아 -0.6, 뉴질랜드 -0.6, 폴란드 -0.7, 핀란드 -1.0, 슬로바키아 -1.3, 아이슬란드 -1.5, 이탈리아 -1.6, 벨기에 -1.9, 헝가리 -2.1, 영국 -2.4, 일본 -2.6, 한국 -2.8, 스페인 -2.9, 프랑스 -3.0, OECD 평균 -3.0, 이스라엘 -3.9, 콜롬비아 -4.0, 미국 -6.7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6개의 사회보장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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