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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통계 BRIEF」No.14 조세지출
제목 「2021년 재정통계 BRIEF」No.14 조세지출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925
내용

재정통계 BRIEF 21-14호 조세지출 <규모> 근로자녀장려금 합계 2019 실적 43.9 5.7 49.6 2020 예상 48.7 5.2 53.9 2021 전망 51.6 5.2 56.8 <구성> 2021년 전망치(56.8조원) 기준 분야별 비율 세목별 비율 사회복지 19.2 33.7 소득세 33.6 59.2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 27.1 법인세 10.8 19.1 보건 7.7 13.6 부가가치세 9.8 17.2 농림수산 6 10.6 기타 2.6 4.6 기타 8.6 15 전체 56.8 100 전체 56.8 100 <추이>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및 법정한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세감면율(%),좌축 14.7 15.8 14.4 13.3 14.1 14.3 14.3 14.1 13.4 13 13 13.9 15.4 15.9 법정한도(%),좌축 13.6 14 14.8 14.7 14.8 14.8 14.8 14.7 14.7 14.4 14 13.3 13.6 14.5 조세지출 (조원),우축 28.8 31.1 29.9 29.6 33.4 33.8 34.3 35.9 37.4 39.7 44 49.6 53.9 56.8 1위항목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5.2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3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6.1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8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6조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8조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5 근로장려금 지급 4.9 근로장려금 지급 4.6 근로장려금 지급 4.6 2위 항목 농어업 석유류 부가세∙개소세 면제 및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3.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1 보험료 특별공제 2.2 보험료 특별공제 2.4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2.4조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8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3.9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4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4.5 3위 항목 임시투자세액공제 2.1 R&D비용세액공제 1.6 R&D비용세액공제 1.9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1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5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7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4 4위항목 R&D비용∙설비투자 세액공제 1.6 임시투자세액공제 2.0 고용창출∙임시 투자 세액공제 1.8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3 보험료 특별공제 1.9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8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4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2.9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3.2 5위 항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6 연금보험료 공제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7 면세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3.0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각 연도 <비교> 2019년도 기준 주요국 조세지출 규모 국가명 조세지출규모 세수대비 비중 GDP대비 비중 한국 49.6조원 14.5 2.6 미국 1조 3,630억달러 39.9 6.4 영국 3,351억파운드 38 15.9 프랑스 994억유로 21.5 4.4 독일 164억유로 4 0.5 캐나다 4,999억 캐나다달러 61 22.7 주: 영국은 19/20 회계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이슈』,제15호(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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