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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5 기금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5 기금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675
내용


재정통계 BRIEF 22-2-05. 기금										
										
토픽주제	영문명									
기금	Funds									
										
										
규모	Volume									
										
2022년 총지출은 607.7조원이며, 예산이 413.0조원, 기금이 194.7조원										
										
	단위 : 조원									
기금	 194.7 									
사업성기금	 83.7 									
사회보험성기금	 90.7 									
계정성기금	 20.3 									
금융성기금	 30.2 									
										
※ 금융성 기금 및 계정성기금중 외국환평형 기금은 총지출 상 기금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구성	Component									
										
사업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49	 83.7 								
										
	사업명	단위 : 조원								
	주택도시기금	 35.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 								
	국민건강증진기금	 3.5 								
	전력산업기반기금	 2.9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6	 90.7 								
										
	사업명	단위 : 조원								
	국민연금기금	 31.5 								
	공무원연금기금	 22.3 								
	고용보험기금	 18.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6 								
	군인연금기금	 3.7 								
										
계정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5	 20.3 								
										
	사업명	단위 : 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5.7 								
	복권기금	 4.7 								
	공적자금상환기금	 0.0002 								
	외국환평형기금	 - 								
	양곡증권정리기금	 - 								
										
금융성기금	사업수(개)	단위 : 조원								
	8	30.2								
										
	사업명	단위 : 조원								
	신용보증기금	12.1								
	무역보험기금	4.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2								
	기술보증기금	3.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0.1								
										
※ 공적자금상환기금: 2억원										
※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내부거래지출, 여유자금운용으로 구성										
										
										
기금 운용규모	Volume of Funds									
										
구분		단위 : 조원	%							
총계 기준		756.3	100.0		총계 기준	100.0				
사업성기금		83.7	11.1		사업성기금	11.1				
사회보험성기금		90.7	12.0		사회보험성기금	12.0				
계정성기금		20.3	2.7		계정성기금	2.7				
내부거래	합계	294.0	38.9		내부거래	38.9				
	사업성기금	56.7			여유자금운용	20.0				
	사회보험성기금	2.0			외국환평형기금	11.4				
	계정성기금	235.3			금융성기금	4.0				
여유자금	합계	150.9	20.0							
	사업성기금	26.9								
	사회보험성기금	122.7								
	계정성기금	1.3								
외국환평형기금		86.6	11.4							
금융성기금		30.2	4.0							
										
2022년 기금운영 규모는 총계 기준 756.3조원이며, 내부거래(294.0조원), 여유자금운용 등(150.9조원), 										
외국환평형기금(86.6조원), 금융성기금(30.2조원)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194.7조원										
※ 2022년 본예산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기금	「국가재정법」 제5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									
										
	사업성기금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 기금으로 연금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 수행									
										
	금융성기금									
	특정 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 수행									
										
기금 여유자금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자금 포함									
	· 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추이	Trends									
										
기금 추이(총지출 기준, 2013~2022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98.2	104.0	115.0	119.9	127.3	133.8	144.9	175.2	195.2	194.7
총지출 대비 비중	29.1	29.9	30.9	31.2	31.3	30.8	29.9	31.9	32.3	32.0
										
										
기금 추이(총계 기준, 2013~202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용 규모	497.5	515.4	504.7	620.0	615.3	594.9	621.6	788.9	798.2	756.3
사업성기금	77.7	85.0	95.6	109.9	119.6	123.0	116.3	141.2	161.3	167.2
사회보험성기금	140.6	160.5	153.8	164.3	171.0	188.4	205.5	237.2	215.3	215.4
금융성기금	29.9	27.4	24.0	22.6	24.7	27.3	23.0	28.4	27.5	30.2
계정성기금	249.3	242.5	231.3	323.2	300.0	256.2	276.9	382.1	394.1	343.5
개수	65	64	65	65	67	67	67	67	67	68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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