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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6 사회보험성기금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6 사회보험성기금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914
내용


재정통계 BRIEF 22-2-06. 사회보험성기금												
												
토픽주제	영문명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s											
												
												
규모 & 구성	Volume & Component											
												
2022년 사회보험성기금지출은 90.7조원(총지출 607.7조원의 14.9%)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구성												
												
	단위: 조원	%										
기금	금액	비율										
사회보험성기금	90.7	100.0										
공적연금기금	63.1	69.6										
보험성기금	27.7	30.5										
												
공적연금기금		단위: 조원										
  국민연금기금	2022년	31.5										
	2021년	30.0										
  공무원연금기금	2022년	22.3										
	2021년	2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22년	5.6										
	2021년	5.4										
  군인연금기금	2022년	3.7										
	2021년	3.5										
												
보험성기금		단위: 조원										
  고용보험기금	2022년	18.8										
  	2021년	19.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22년	8.9										
	2021년	8.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1988년 설치												
												
2022년 기금 운용규모	단위: 조원											
수입	73.7											
  피고용자분담금	30.0											
  고용주부담금	23.2											
  기타재산이자수입	20.5			 								
지출	31.5											
  연금지급금	30.6											
  기관운영출연금	0.1											
기타 	0.8											
수지	42.2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단위:천명				
단위:천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입자 수	 20,745 	 21,125 	 21,568 	 21,833 	 21,824 	 22,314 	 22,216 	 22,107 				
수급자 수	 3,653 	 3,769 	 4,051 	 4,385 	 4,716 	 4,794 	 5,190 	 5,616 				
												
급여지급액 및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조원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급여지급액	13.1	13.8	15.2	17.1	19.1	20.8	22.8	25.7				
연도별 적립금	427.0	469.8	512.3	558.3	621.6	638.8	736.7	833.7				
												
												
용어해설	Glossary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의 4개 공적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2개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추이	Trends											
												
사회보험성기금지출 추이 : 2013~2022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사회보험성기금지출	44.3	47.4	51.9	54.9	58.8	64.4	71.0	83.1	87.9	90.7	8.3%	
전년 대비 증가율(%)	6.7	7.0	9.5	5.8	7.1	9.5	10.2	17.0	5.8	3.2		
고용보험기금	6.5	7.0	8.1	8.9	9.5	11.6	14.0	20.5	19.7	18.8		
공무원연금기금	13.1	14.7	15.9	16.1	17.0	17.8	19.0	20.4	21.1	22.3		
국민연금기금	13.8	14.4	15.9	17.7	19.8	21.4	23.5	26.5	30.0	31.5		
군인연금기금	2.6	2.7	2.9	3.0	3.1	3.2	3.4	3.4	3.5	3.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	3.9	4.2	4.0	4.2	4.4	4.7	5.2	5.4	5.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6	4.7	5.0	5.1	5.3	6.0	6.4	7.1	8.1	8.9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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