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1 재정수지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1 재정수지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769
내용

재정통계 BRIEF 22-3-11. 재정수지 토픽주제 영문명 재정수지 Fiscal balance 규모 Volume 2022년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0.8조원 적자(GDP 대비 -3.3%), 관리재정수지는 110.8조원 적자(GDP 대비 -5.2%) 통합재정수지 70.8조원 적자 GDP 대비 -3.3% 전년대비 19.6조원 적자폭 축소 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적자 GDP 대비 -5.2% 전년대비 15.8조원 적자폭 축소 ※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관리재정수지 110.8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70.8조원 적자 총수입 553.6 기금수입 184.1 세외수입 26.1 국세수입 343.4 총지출 624.3 기금 207.1 예산 417.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0.0 국민연금기금 42.2 고용보험기금 -2.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0.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0.4 국제비교 Comparison 2020년 국가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교 한국 GDP 대비 비중 2.3% 적자 OECD 평균 GDP 대비 비중 10.4% 적자 단위: GDP 대비 비중(%) 덴마크 -0.2 한국 -2.3 스위스 -2.8 스웨덴 -2.8 노르웨이 -3.0 룩셈부르크 -3.5 네덜란드 -4.2 독일 -4.3 라트비아 -4.5 아일랜드 -4.9 뉴질랜드 -5.3 핀란드 -5.5 슬로바키아 -5.5 체코 -5.6 에스토니아 -5.6 포르투갈 -5.8 폴란드 -7.1 리투아니아 -7.2 슬로베니아 -7.7 콜롬비아 -7.8 헝가리 -8.0 오스트리아 -8.3 아이슬란드 -8.6 벨기에 -9.1 프랑스 -9.1 일본 -9.5 이탈리아 -9.6 그리스 -10.1 OECD 평균 -10.4 이스라엘 -10.8 캐나다 -10.9 스페인 -11.0 호주 -12.3 영국 -12.9 미국 -15.4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10(’21.12월) ※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scal balance) 기준, 단위: GDP 대비 비중(%) 용어해설 Glossary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여 산출한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재정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6개의 사회보험성기금 중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수지 산출에서 제외 추이 Trends 결산 추경 2차 추경 1차 최근 10년간(2013~2022)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수지 14.9조원 적자 GDP 대비 -0.7% 통합재정수지 규모(조원) 6.5 7.3 22.7 7.6 5.6 4.9 6.0 37.0 15.8 -17.6 16.7 18.6 18.5 14.2 8.5 -0.2 16.9 24.0 31.2 -12.0 -70.8 -90.3 -70.8 관리재정수지 54.4조원 적자 GDP 대비 -2.9% GDP 대비 비중(%) 1.0 1.0 2.9 0.9 0.6 0.5 0.6 3.4 1.4 -1.5 1.3 1.3 1.3 0.9 0.5 0.0 1.0 1.3 1.6 -0.6 -3.7 -4.4 -3.4 관리재정수지 규모(조원) -6.0 -8.2 5.1 1.0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1.1 -29.5 -38.0 -22.7 -18.5 -10.6 -54.4 -111.6 -126.6 -110.8 GDP 대비 비중(%) -0.9 -1.2 0.6 0.1 -0.4 -0.7 -0.8 0.6 -1.0 -3.6 -1.0 -1.0 -1.2 -1.4 -1.9 -2.3 -1.3 -1.0 -0.6 -2.8 -5.8 -6.2 -5.4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2-03-11 재정수지.xlsx (다운로드 수: 353)
(지면)재정통계 BRIEF 22-3-11 재정수지.pdf (다운로드 수: 477)
이전 글&다음 글
이전 글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0 일반회계·특별회계
다음 글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2 연기금투자풀


  • 담당부서 : 정보분석지원팀
  • 전화번호 : 02-6908-8162
  • 담당자 : 고유진

Q.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7점 / 13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