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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0 일반회계·특별회계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0 일반회계·특별회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871
내용

재정통계 BRIEF 22-3-10 일반회계·특별회계 토픽주제 영문명 일반회계·특별회계 General account·Special accounts 규모 Volume 국가재정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68개)으로 구분됨 1차 추경분이 포함된 2022년 예산 기준 총지출은 일반회계 354.4조원, 특별회계 62.8조원, 기금 207.1조원 단위: 조원 총지출 624.3 예산 417.2 일반회계 354.4 특별회계 62.8 기금 207.1 사업성기금 96.0 사회보험성기금 90.7 계정성기금 20.3 (금융성기금) 30.2 ※ 금융성기금과 일부 계정성 기금은 총지출에서 제외 ※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기금은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포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4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개) 및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성 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3곳 2022년 예산 단위: 조원 일반회계 354.4 특별회계 62.8 기업특별회계 7.7 양곡관리특별회계 2.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3 우편사업특별회계 3.9 조달특별회계 0.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 기타특별회계 54.1 교통시설특별회계 1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 환경개선특별회계 6.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기타 4.4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일반회계 세입 세출 구조 (총계 기준) 436.4 단위:조원 세입 436.4 세출 436.4 국세 333.0 주요사업비 313.2 내국세 296.1 인건비 38.8 소득세 105.8 기본경비 2.4 부가가치세 77.5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82.0 법인세 74.9 회계간거래 32.6 기타 내국세 37.9 회계기금간거래 49.4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관세 8.7 종합부동산세 7.4 교육세 5.3 세외수입 103.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5 기금예수금 91.2 기타 내부수입 0.3 경상이전수입 5.7 재산수입 5.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8 수입대체경비수입 0.2 관유물매각대 0.1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일반회계 국가재정운용의 기본적인 회계로써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을 세입의 주요 재원으로 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수행 특별회계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서, 주세와 농특세등 국세 특정 세목과 세외수입이 재원으로 쓰임.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 추이 Trends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이 : 2013~202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예산 일반회계 규모(좌축) 191.6 198.2 206.0 217.1 225.6 246.5 277.7 320.7 348.8 354.4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56.7 57.0 55.4 56.4 55.5 57.0 57.2 58.4 57.7 56.8 특별회계 규모(좌축) 47.4 45.5 50.9 47.6 49.6 47.2 51.3 53.6 60.9 62.8 총지출 대비 비중(우축) 14.0 13.1 13.7 12.4 12.2 10.9 10.6 9.8 10.1 10.1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2.7 485.1 549.5 604.9 624.3 총지출 대비 비중 변화 일반회계 2013 56.7 % 2022 56.8 % 특별회계 2013 14.0 % 2022 10.1 % 최근 3년간 특별회계별 지출 추이 : 2020~2022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36,621 39,191 39,068 양곡관리특별회계 19,769 19,573 22,42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729 13,478 12,534 조달특별회계 2,882 2,270 2,94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917 9,322 9,571 기타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118,935 142,548 157,9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1,725 103,556 108,5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8,126 76,754 77,079 환경개선특별회계 60,547 70,622 64,2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900 39,168 38,29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062 46,062 51,31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40 25,541 24,83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307 2,965 2,96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479 5,917 6,2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181 4,344 4,0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991 2,223 1,329 등기특별회계 2,257 2,449 2,3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007 1,439 1,424 교도작업특별회계 654 696 66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79 805 250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총지출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2-03-10 일반회계,특별회계.xlsx (다운로드 수: 263)
(지면)재정통계 BRIEF 22-3-10 일반회계,특별회계.pdf (다운로드 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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