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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3 환경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3 환경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788
내용


재정통계 BRIEF 22-3-013 환경														
														
토픽주제	영문명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환경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9.3													
2021년 본예산	10.6	1.3 												
2021년 예  산	10.7	0.1 												
2022년 예  산	11.9	1.2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구성	Component													
														
2022년 예산 기준	단위: 조원	%												
환경	11.9	100.0												
기후대기및환경안전	 4.5 	37.7												
물환경	 4.3 	36.3												
자연환경	 0.9 	7.6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4 	11.5												
해양환경	 0.3 	2.8												
환경일반	 0.5 	4.1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환경부	11.0	91.8		대기환경 보전	환경부	3.9								
기획재정부	0.6	5.4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환경부	2.3								
해양수산부	0.3	2.6		맑은물 공급·이용	환경부	1.0								
해양경찰청	0.021	0.18		4대강유역관리	환경부	1.0								
				자연생태 보전	환경부	0.8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환경부	0.7								
				환경행정 지원	환경부	0.4								
				해양환경보전	해양수산부	0.3								
				온실가스감축	기획재정부	0.3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환경부	0.3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 내용														
														
환경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대기환경 보전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물오염원 관리 지원을 통해 오염원을 저감하고 안전하게 처리													
맑은물 공급·이용	선진 상수도 서비스 구축으로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산업과 물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수 대응 정보 제공													
4대강유역관리	4대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													
자연생태 보전	자연생태 보전과 복원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확충													
친환경경제사회 활성화	친환경적인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친환경 국민의식을 확산													
환경행정 지원	본부인건비, 본부기본경비, 홍수통제소기본경비, 소속기관전산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비용													
해양환경보전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으로 해양 자원 확보의 지속가능성 제고													
온실가스감축	정부청사노후시설정비, 그린교정시설조성, 공송기설 옥상녹화 등에 사용													
자원순환사회 형성 촉진	코로나 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수거중단 예고, 불법폐기물 등 국민·환경을 위협하는 요인 해소를 위해 폐기물 발생 감축 및 재활용 촉진, 안정적 처리 등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체질 개선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환경	6.1	6.1	6.7	6.9	7.1	7.0	8.5	9.0	10.6	11.9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4.9	0.3	10.4	2.7	2.6	-1.7	21.4	6.2	17.8	12.1		7.7%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0.3	0.3	0.3	0.5	0.6	0.9	2.3	2.7	3.4	4.5				
물환경	4.1	4.1	4.5	4.4	4.3	4.0	4.0	4.1	4.4	4.3				
자연환경	0.4	0.5	0.5	0.6	0.6	0.6	0.7	0.7	0.8	0.9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3	0.3	0.3	0.4	0.4	0.3	0.7	0.8	1.2	1.4				
해양환경	0.2	0.2	0.2	0.3	0.3	0.3	0.3	0.3	0.3	0.3				
환경일반	0.8	0.8	0.9	0.9	1.0	0.9	0.5	0.5	0.5	0.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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