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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4 국가채무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4 국가채무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4-21 조회수 739
내용

재정통계 BRIEF 22-4-014. 국가채무 토픽주제 영문명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규모 Volume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국가채무(D1)는 1,075.7조원으로, GDP 대비 50.1% 단위: 조원 2020년 결산 846.6 43.8% +118.7 (+3.5%p) 2021년 예산 965.3 47.3% +110.4 (+2.8%p) 2022년 예산 1,075.7 50.1% ※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 )는 GDP 대비 비중 구성 Component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적자성 채무 비중은 64.7% 적자성 채무 696.4 조원 64.7% 자산매각,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2020년 결산 512.7 조원 60.6% 2021년 예산 609.3 조원 63.1% 2022년 예산 696.4 조원 64.7% 금융성 채무 379.3 조원 35.3%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2020년 결산 333.9 조원 39.4% 2021년 예산 356.0 조원 36.9% 2022년 예산 379.3 조원 35.3% ※ 적자성/금융성 구분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국가채무(D1)를 기준으로 함 국제비교 Comparison 2020년 유형별 국가채무 국가채무: D1 846.6 조원 43.8% 일반정부 부채: D2 945.1 조원 48.9% 공공부문 부채: D3 1,280.0 조원 66.2% ※ ( )는 GDP 대비 비중 ※ 출처: 기획재정부 2020년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비교 그리스 243.0 일본 237.3 이탈리아 183.9 포르투갈 157.5 영국 154.4 스페인 147.6 프랑스 146.5 벨기에 141.5 미국 133.9 OECD 평균 130.4 캐나다 126.6 오스트리아 112.3 슬로베니아 109.1 헝가리 98.2 핀란드 85.7 슬로바키아 79.3 독일 78.8 폴란드 77.8 아일랜드 72.3 이스라엘 71.5 아이슬란드 70.4 네덜란드 69.8 호주 66.8 덴마크 58.8 라트비아 56.0 리투아니아 55.5 노르웨이 53.8 스웨덴 52.7 체코 46.5 뉴질랜드 45.4 한국 45.4 스위스 43.9 룩셈부르크 32.6 에스토니아 24.8 ※ 단위: GDP 대비 비중(%)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110(21.12월) 용어해설 Glossary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이며,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채무는 제외 국가채무: D1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86)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순채무를 합산 일반정부 부채: 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17개)의 부채를 합산 공공부문 부채: D3 공공부문부채통계(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 포괄범위: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7개)의 부채를 합산 추이 Trends 2002-2006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 2009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2020-2022 코로나19 위기 대응 |최근 10년간(2012~2022) 평균| 연평균 증가액 59.6 조원 연평균 증가율 9.3% 연평균 적자성 채무 증가율 12.2%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채무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65.3 1075.7 GDP 대비 비중(%) 17.0 19.8 22.4 25.9 28.1 27.5 26.8 29.8 29.7 30.3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8 47.3 50.1 전년 대비 증가율(%) 9.9 23.9 22.9 21.7 14.0 5.8 3.3 16.4 9.1 7.2 5.4 10.5 8.9 10.9 6.0 5.3 3.1 6.3 17.1 14.0 11.4 적자성 채무 43.1 60.1 78.2 100.8 119.9 127.4 132.6 168.8 193.3 206.9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2.7 609.3 696.4 금융성 채무 90.6 105.7 125.5 147.1 162.8 171.9 176.4 190.9 199.0 213.6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33.9 356.0 379.3 ※ 2020 이전은 결산, 2021년은 2차추경포함예산 기준, 2022년은 1차추경포함예산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2-03-14 국가채무.xlsx (다운로드 수: 237)
(지면)재정통계 BRIEF 22-4-14 국가채무.pdf (다운로드 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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