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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9 공공질서 및 안전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9 공공질서 및 안전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7-29 조회수 497
내용

재정통계 BRIEF 22-07-29 공공질서 및 안전 토픽주제 영문명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이번 호는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살펴봄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0년 결 산 21.1 2021년 결 산 21.7 0.6 2021년 예 산 22.3 2022년 예 산 22.2 -0.1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부문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공공질서 및 안전 22.2 100.0 경찰 12.6 56.7 법무및검찰 4.3 19.6 법원및헌재 2.2 9.7 해경 1.7 7.7 재난관리 1.4 6.4 ※ 괄호 안의 값은 부문별 예산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단위: 조원 % 상위 10개 주요사업 경찰청 12.26 55.18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법무부 4.16 18.74 경찰 행정지원 경찰정 10.5 대법원 2.02 9.10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법무부 2.8 해양경찰청 1.66 7.48 사법행정 운영지원 대법원 1.5 행정안전부 1.22 5.48 해양경찰 행정지원 해양경찰청 1.1 기획재정부 0.57 2.55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0.7 소방청 0.26 1.15 교정 활동 법무부 0.5 헌법재판소 0.05 0.24 치안 인프라 구축 경찰청 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0.02 0.09 해양 경비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0.4 범죄 수사활동 경찰청 0.3 검찰 활동 법무부 0.3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내용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경찰 행정지원 합리적 조직관리 및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역량을 향상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법무·검찰행정 기반 강화 사법행정 운영지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해양경찰 행정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 안전관리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교정 활동 현대적 수용관리 및 내실있는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률 감소 치안 인프라 구축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 해양 경비체계 강화 전략적 경비로 해양권익 확대 및 해양에 특화된 수사로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립 범죄 수사활동 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처 검찰 활동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법집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선진 형사사법체계 구축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질서 및 안전 15.2 15.8 16.7 17.5 18.3 18.8 20.2 21.1 21.7 22.2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0.8 4.2 5.7 4.6 4.8 2.6 7.5 4.5 2.7 2.3 4.3% 경찰 8.5 8.8 9.2 9.8 10.3 10.5 11.1 11.6 12.0 12.6 법무및검찰 3.0 3.2 3.3 3.4 3.7 3.9 3.9 3.9 4.1 4.3 법원및헌재 1.5 1.6 1.7 1.8 1.9 1.9 2.0 2.0 2.1 2.2 해경 1.2 1.2 1.2 1.3 1.2 1.3 1.3 1.5 1.5 1.7 재난관리 1.0 1.0 1.3 1.3 1.2 1.2 1.9 2.1 2.0 1.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재정통계 BRIEF 22-07-29 공공질서 및 안전.pdf (다운로드 수: 279)
(게시용)BRIEF 22-07-29. 공공질서 및 안전.xlsx (다운로드 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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