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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8 민간투자사업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8 민간투자사업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966
내용


재정통계 BRIEF 22-7-28 민간투자사업										
										
토픽주제	영문명									
민간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규모	Volume									
										
2021년 말 기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는 3.2조원이며, 2020년 대비 1조원 감소, 사업수는 2020년 대비 3개 증가한 53개
										
										
2021년 투자비	2021년 사업수									
3.2조원	53개									
누계 134.5조원	누계 786개									
2020년 투자비	2020년 사업수									
4.2조원	50개									
누계 132.9조원	누계 756개									
※ 각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준
										
※ 누계는 1994년부터 해당연도까지의 실적										
										
구성	Component									
										
		단위: 억원	%							
투자비 집행실적		 31,963 	(100.0%)							
BTO		 24,317 	(76.1%)							
	민간투자비	 12,610 								
	건설보조금	 7,785 								
	토지보상비	 3,921 								
BTL		 7,646 	(23.9%)							
	민간투자비	 7,421 								
	건설보조금	 223 								
	토지보상비	 2 								
※ 괄호 안의 값은 전체 투자비 집행실적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1년 주무관청별 집행 사업 투자비										
										
BTO 투자	단위: 억원		BTL 투자	단위: 억원						
주무부처	투자비		주무부처	투자비						
국토교통부	 12,250 		국토교통부	 3,330 						
서울특별시	 6,924 		국방부	 2,634 						
해양수산부	 2,285 		경찰청	 483 						
부산광역시	 1,014 		고용노동부	 374 						
창원시	 591 		전북대학교	 194 						
구미시	 266 		안산시	 186 						
기타	 987 		기타	 445 						
※ 자료: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 본 자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단체, 대학교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함										
※ 괄호 안의 값은 각 투자유형 대비 비중을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민간투자사업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협약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이	Trends									
										
민간투자사업 추이: 2016~2022년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수	BTO	231	242	249	259	263	269			
	BTL	471	477	486	494	502	517			
	누계	702	719	735	753	765	786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추이: 2016~2021년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비	BTO	74.7	82.6	97.1	99.4	99.3	101.2			
	BTL	30.9	31.9	32.6	32.9	33.5	33.4			
	누계	105.6	114.5	129.7	132.4	132.9	134.5			
※ 사업수와 투자비는 1994부터 해당연도까지의 누계										
※ 각 연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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