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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7 조세지출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7 조세지출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605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0-37 조세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조세지출 Tax Expenditur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2021 2022 2023 조세지출 57.0 63.6 69.3 국세감면율 13.5% 13.1% 13.9% 법정한도 14.3% 14.6% 14.3%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구성 Component 2021~2023년 조세지출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국세감면액 57.0 (100.0%) 63.6 (100.0%) 69.3 (100.0%) 조세특법상 조세지출 30.4 (53.2%) 35.1 (55.1%) 38.8 (55.8%)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25.0 (43.9%) 28.1 (44.3%) 30.3 (43.8%)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1.7 (2.9%) 0.4 (0.6%) 0.3 (0.4%)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 조세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비교 Comparison 2021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단위: 억원 2020 2021 증감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4,698 31,882 +7,18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812 17,960 +5,148 통합투자세액공제 6,226 13,459 +7,233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4,674 +4,668 (종료)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6,082 - -6,082 4대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사회복지 20.0 (35.1%) 21.0 (33.0%) 23.1 (33.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0 (24.5%) 16.7 (26.2%) 18.3 (26.4%) 보건 7.9 (13.8%) 8.9 (14.1%) 9.5 (13.7%) 농림수산 6.4 (11.2%) 6.9 (10.8%) 7.4 (10.7%) ※ 2021년은 실적,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2023년은 정부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해당연도 분야의 조세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용어해설 Glossary 조세지출 조세의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 조세지출예산제도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하여 조세지출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액 총액/(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총액)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p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정지원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특성을 갖춘 경우 개별 조항의 입법취지, 연혁, 필요적 경비여부 등을 감안하여 여부가 판단된 조세지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조세특례 규정 폐지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추이 Trends 조세지출 추이: 2014~2023년 단위: 조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34.3 35.9 37.4 39.7 44.0 49.6 52.9 57.0 63.6 69.3 직접국세 24.7 26.2 27.4 29.2 33.2 38.1 40.2 44.5 50.6 55.4 소득세 17.5 19.7 20.6 21.7 24.7 30.4 31.9 34.6 37.3 40.4 법인세 7.1 6.4 6.6 7.3 8.2 7.4 7.9 8.9 11.3 12.8 상속․증여세 0.1 0.1 0.2 0.2 0.3 0.3 0.4 1.1 2.0 2.2 간접국세 9.5 9.5 9.8 10.3 10.5 11.3 12.6 12.4 12.9 13.8 부가가치세 7.7 7.7 8.1 8.4 8.6 9.3 9.9 10.2 10.6 11.3 교통․에너지․환경세 1.0 0.9 0.8 0.8 0.8 0.8 0.8 0.8 0.6 0.7 개별소비세 0.5 0.5 0.5 0.6 0.7 0.7 1.1 0.7 0.9 1.0 교육세 0.3 0.3 0.3 0.3 0.3 0.3 0.4 0.3 0.4 0.4 주세 0.1 0.1 0.2 0.1 0.1 0.1 0.1 0.1 0.2 0.2 증권거래세 0.0 0.0 0.1 0.1 0.2 0.1 0.2 0.3 0.1 0.2 인지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세 0.2 0.2 0.2 0.2 0.2 0.2 0.1 0.1 0.1 0.1 ※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경, 2023년은 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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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면)재정통계BRIEF22-10-37조세지출.pdf (다운로드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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