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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39 국세수입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39 국세수입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479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0-39 국세수입 토픽주제 영문명 국세수입 National Tax Revenu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수입 609.1 전년 대비 38.6조원(6.8%) 증가 국세수입 396.6 전년 대비 52.6조원(15.3%) 증가 세외수입 28.3 전년 대비 2.2조원(7.3%) 감소 기금수입 184.1 전년 대비 11.7조원(6.0%) 감소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국세수입 396.6 (100.0%) 내국세 355.7 내국세 355.7 (89.7%) 소득세 127.8 교통·에너지·환경세 10.9 (2.7%) 법인세 104.1 관세 10.1 (2.5%) 부가가치세 79.3 종합부동산세 8.6 (2.2%) 상속세 15.9 농어촌특별세 6.7 (1.7%) 개별소비세 10.1 교육세 4.7 (1.2%) 증권거래세 7.5 기타내국세 6.2 주세 3.7 인지세 0.9 내국세 외 41.0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괄호안은 국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2020년 기준 OECD 국가별 주요 세수구성 및 조세부담률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기타 조세부담률 OECD 평균 한국 순위 프랑스 9.6 2.3 4.0 7.0 7.7 30.6 조세부담률 24.3 20.1 26위 캐나다 12.5 4.2 4.2 4.7 3.9 29.5 소득세 8.1 5.3 27위 이탈리아 11.5 2.1 2.5 6.0 7.3 29.4 법인세 2.5 3.4 7위 영국 9.5 2.3 3.9 6.6 3.7 25.9 재산과세 18.8 4 2위 OECD 평균 8.1 2.5 1.8 6.7 5.1 24.3 소비과세 6.7 4.2 32위 독일 10.4 1.7 1.3 6.6 3.3 23.1 기타 5.1 3.3 - 한국 5.3 3.4 4.0 4.2 3.3 20.1 미국 10.5 1.3 3.0 2.0 2.3 19.2 튀르키예 3.1 2.1 1.1 4.6 5.9 16.8 멕시코 3.8 3.6 0.3 4.3 3.5 15.4 ※ OECD 평균은 2020년 자료가 없는 일본, 호주를 제외한 회원국의 산술평균 용어해설 Glossary 국세수입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 내국세 넓은 의미로는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 조세부담률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재산과세 재산의 소유사실이나 이전사실 또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세금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를 합한 세금 추이 Trends 국세수입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세수입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6.6 전년 대비 증가율(%) 0.5 1.8 6.0 11.3 9.4 10.6 -0.03 -2.7 20.5 15.3 내국세 168.8 174.2 185.2 209.4 230.8 258.1 259.3 250.0 299.1 355.7 내국세외 33.1 31.3 32.7 33.1 34.6 35.5 34.2 35.6 44.9 41.0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4 14.1 15.3 15.6 15.3 14.6 13.9 16.6 10.9 관세 10.6 8.7 8.5 8.0 8.5 8.8 7.9 7.1 8.2 10.1 종합부동산세 1.2 1.3 1.4 1.3 1.7 1.9 2.7 3.6 6.1 8.6 농어촌특별세 3.6 3.3 3.8 3.6 3.8 4.4 3.9 6.3 8.9 6.7 교육세 4.5 4.6 4.9 4.9 5.0 5.1 5.1 4.7 5.1 4.7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열린재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 재정통계 BRIEF 22-10-39 국세수입.pdf (다운로드 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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