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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0 세외수입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0 세외수입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447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0-40 세외수입 토픽주제 영문명 세외수입 Non-Tax Revenu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세외수입 증감액 2020년 결산 26.9 2021년 결산 30.5 +3.6 2022년 본예산 26.1 2022년 2차 추경 28.3 +2.3 ※ 2020, 2021년은 결산서 기준, 2022년 예산은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 14.2 (50.2%) 14.1 (49.8%) 경상이전수입 5.7 (20.1%) 3.9 (13.7%) 재산수입 7.4 (26.0%) 0.3 (1.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 (-) 6.7 (23.8%)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8 (2.8%) 1.6 (5.6%)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0.00003 (0.0%) 0.9 (3.3%) 관유물매각대 0.1 (0.4%) 0.7 (2.5%) 수입대체경비수입 0.2 (0.9%) 0.003 (0.0%) ※ 2022년 2차 추경 기준 ※ 괄호안은 전체 세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특별회계 세외수입 단위: 조원 % 특별회계 14.1 (49.8%) 기타특별회계 7.2 (25.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3 환경개선특별회계 1.2 기업특별회계 6.2 (21.8%) 우편사업특별회계 3.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0.7 (2.5%) 특허청 0.6 경찰병원 0.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안은 전체 세외수입 대비 비중을 의미 상위 10위 소관별 세외수입 단위: 조원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획재정부 7.2 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0.3 6.5 산업통상자원부 2.6 0.2 2.4 법무부 1.4 1.4 0.06 환경부 1.2 0.003 1.2 경찰청 1.0 1.0 0.04 국토교통부 1.0 0.2 0.9 농림축산식품부 0.8 0.02 0.8 국방부 0.8 0.02 0.7 대법원 0.7 0.4 0.3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세외수입 일반회계·특별회계 수입 중 조세 외의 수입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과금, 정부 재산에 대한 이용료, 벌금·과태료 성격의 수입 등으로 구성 경상이전수입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 재산수입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우편사업, 양곡관리 등 사업형 특별회계와 특허청 등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에 따른 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국립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실습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융자원금회수 추이 Trends 세외수입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외수입 27.3 24.6 23.7 23.5 25.5 26.0 25.3 26.9 30.5 28.3 전년 대비 증가율(%) 7.9 -9.9 -3.7 -0.8 8.5 2.0 -2.7 6.3 13.4 -7.2 경상이전수입 8.9 9.9 9.4 9.5 11.4 10.6 9.6 11.0 12.0 9.6 재산수입 3.8 2.4 2.5 3.2 3.9 4.6 3.9 5.1 6.4 7.6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0 6.2 6.2 5.8 5.7 6.3 6.7 6.4 8.1 6.7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2.1 2.1 2.1 2.1 2.1 2.2 2.3 2.2 2.2 2.4 융자 및 대차관 원금 회수 등 5.4 4.1 3.6 2.8 2.4 2.5 2.6 2.1 1.9 2.0 ※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2년은 2차 추경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료: 각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열린재정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 재정통계 BRIEF 22-10-40 세외수입.pdf (다운로드 수: 170)
(게시용) 재정통계 BRIEF 22-10-40 세외수입.xlsx (다운로드 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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