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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8 정부출자·배당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8 정부출자·배당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650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2-48 정부출자·배당 토픽주제 영문명 정부출자배당 Government Investments·Dividend Incomes 규모 Volume 정부출자기관 연간 정부출자 정부배당금('22.5.) 평균 배당성향('22.5.) 39개 10.7조원 2.5조원 40.38% · 유배당기관 19개(48.7%) · 당기순손실 발생 13개(33.3%) · 이월결손 보전 7개(17.9%) · 2022년 2차추경 기준 · 전년대비 1조 145억원 증가 · 전년대비 3.46%p 상승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예산 기준,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구성 Component 연간 출자사업 분야별 구성 (단위: 조원) (단위: 조원) 구분 금액 % 금액 % 연간 정부출자(’22년 2차추경) 10.7 100.0 사회복지 총합계 5.0 100 사회복지 5.0 46.4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3 47.2 교통및물류 2.5 23.8 행복주택출자 0.8 15.8 일반·지방행정 1.5 14.1 통합공공임대출자 0.7 14.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7 6.5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0.4 8.5 국토 및 지역개발 0.5 5.0 임대주택리츠출자 0.3 6.8 문화 및 관광 0.3 2.4 영구임대출자 0.2 4.1 농림수산 0.1 0.8 기타 0.2 3.7 보건 0.1 0.5 환경 0.03 0.3 과학기술 0.02 0.2 교육 0.01 0.1 정부배당금 회계별 구성 (단위: 억원) 정부배당금 % 정부배당금(’22.5.배당실적) 24,541 100.0 일반회계 16,826 68.6 특별회계·기금 7,715 31.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체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 ※ 자료: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 5.), 열린재정(2022. 9. 기준) 비교 Comparison 유배당기관 중 출자금액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조원, %) 배당금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억원, %) 배당성향 상위 10개 기관 (단위: %, 억원) 정부출자금 정부지분율 정부배당금 배당성향 배당성향 정부배당금 한국토지주택공사 38.7 89.7 한국산업은행 8,331 33.8 대한송유관공사 90.1 23 한국도로공사 35.9 88.4 한국토지주택공사 7,441 20.0 한국투자공사 70.0 1,176 한국산업은행 22.6 100.0 중소기업은행 3,701 30.7 한국도로공사 50.1 134 한국수출입은행 8.8 68.8 한국수출입은행 1,315 34.9 부산항만공사 48.9 183 부산항만공사 2.9 87.3 한국투자공사 1,176 70.0 울산항만공사 48.9 119 중소기업은행 2.4 59.5 한국가스공사 659 39.4 한국지역난방공사 43.0 32 주택도시보증공사 2.0 70.3 주택도시보증공사 621 20.0 한국자산관리공사 41.6 159 한국자산관리공사 1.8 83.2 한국주택금융공사 451 32.9 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1.6 71.0 부산항만공사 183 48.9 무역투자진흥공사 39.5 15 한국농어촌공사 1.5 100.0 한국자산관리공사 159 41.6 한국가스공사 39.4 659 ※ 괄호 안의 값은 정부지분율을 의미 ※ 괄호 안의 값은 배당성향을 의미 ※ 괄호 안의 값은 정부배당금을 의미 ※ 열린재정(2022.9.)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출자금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배당금 정부가 출자금 지급을 통해 얻게된 지분에 상응하는 수입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 총액의 비율(배당금÷당기순이익) 정부출자기관 배당절차 배당기초자료 제출(1월) → 배당협의체 운영(2월) → 배당확정(3월) → 수납(4~5월) → 배당실적 국회보고 및 공표(5월) 추이 Trends (단위: 조원,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정부출자금 추이 3.6 3.6 5.1 6.2 5.1 5.3 6.8 11.4 10.5 10.7 배당금수입 추이 7,421 6,179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24,541 배당성향 추이 24.19 21.28 24.38 30.25 31.89 34.98 32.48 32.58 36.92 40.38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2년 2차 추경분 포함예산 기준 ※ 정부출자기관 배당실적 공표(2022.5.)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재정통계 BRIEF 22-12-48 정부출자·배당.pdf (다운로드 수: 178)
(게시용)재정통계 BRIEF 22-12-48 정부출자·배당.xlsx (다운로드 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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