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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47 성인지예산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12-15 조회수 581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1-47 성인지예산 토픽주제 영문명 성인지예산 Gender-Responsive Budget 규모 Volume (단위: 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기금 87 23.5 72.0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구성 Component 사업유형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개, 조원, 억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직접목적 사업 96 14.4 44.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43.6 억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R&D) 189.3 억원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4.1 억원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6.2 억원 간접목적 사업 206 18.3 55.9 내일배움카드 5,278.2 억원 사회적기업육성(균특) 935.3 억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15.2 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 억원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비교 Comparison 상위 10개 부처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 개, 억원, %) 예산 기금 예산규모 합계 부처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대비 비중 예산규모 대비 비중 전체 예산규모 대비 비중 1 국토교통부 8 2,470 2.5 97,120 97.5 99,589 30.4 2 중소벤처기업부 23 10,400 12.5 73,019 87.5 83,419 25.5 3 고용노동부 44 14,373 22.1 50,603 77.9 64,976 19.9 4 보건복지부 34 43,420 94.9 2,353 5.1 45,773 14.0 5 여성가족부 35 5,063 40.2 7,540 59.8 12,603 3.9 6 문화체육관광부 23 2,878 60.7 1,861 39.3 4,740 1.4 7 농림축산식품부 13 3,935 90.4 420 9.6 4,355 1.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412 79.7 616 20.3 3,028 0.9 9 교육부 7 1,078 60.4 707 39.6 1,785 0.5 10 법무부 9 672 54.2 569 45.8 1,241 0.4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기준 회계〮기금별 성인지 예산사업 규모 (단위:개, 조원, %) 대상사업 수 예산규모 비중 합계 302 32.7 100.0 예산 215 9.2 28.0 일반회계 169 7.2 22.0 장애인활동지원(보건복지부) 2.0 6.1 자활근로사업(보건복지부) 0.6 1.9 내일배움카드(일반)(고용노동부) 0.5 1.6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노동부) 0.4 1.3 창업사업화지원(중소벤처기업부) 0.4 1.2 기타 3.3 10.0 특별회계 46 1.9 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5 1.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0.2 0.7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건복지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2 0.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2 0.5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노동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 0.5 기타 0.7 2.0 기금 87 23.5 72.0 전세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5 10.8 다가구매입임대(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2 9.9 소상공인지원(융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0 9.2 다가구매입임대출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8 8.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2 6.8 기타 8.7 26.7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합계대비 비중을 의미 ※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2.9.) 예산안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제출 조항 마련, 2010회계연도 예산안 편성부터 시행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직접목적 사업 성평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추진사업 • 기본계획에는 미포함이나, 양성평등, 여성안전 등을 직접적인 정책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간접목적 사업 성평등이 고유의 목적은 아니나 성별영향평가 결과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추이 Trends 성인지예산 추이: 2013~2023년 단위: 조원, %, 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성인지 예산 13.0 22.6 26.4 28.4 31.3 35.2 27.1 34.6 36.3 27.3 32.7 전년 대비 증가율(%) 17.8 73.8 16.9 7.6 9.9 12.5 -22.9 27.6 4.8 -24.7 19.8 예산 2.0 7.8 9.0 10.4 11.1 12.1 13.1 16.6 18.4 11.0 9.2 기금 11.0 14.8 17.4 18.1 20.2 23.1 14.0 18.0 17.9 16.3 23.5 사업수 278 339 343 331 350 345 261 281 304 341 302 ※ 2021년까지는 성인지 결산서 집행액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3년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안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재정통계 BRIEF 22-12-47 성인지예산.xlsx (다운로드 수: 155)
(지면)재정통계 BRIEF 22-12-47 성인지예산.pdf (다운로드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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