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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1-13 조회수 864
내용

재정통계 BRIEF 23-1-02 분야별 재정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분야별 재정지출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by Function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조원 % 총지출 638.7 100.0 사회복지 206.0 32.2 일반·지방행정 112.2 17.6 교육 96.3 15.1 국방 55.3 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 4.1 농림수산 24.4 3.8 공공질서및안전 22.9 3.6 교통및물류 20.8 3.3 보건 20.0 3.1 환경 12.2 1.9 과학기술 9.9 1.5 통신 9.0 1.4 문화및관광 8.6 1.3 통일·외교 6.4 1.0 국토및지역개발 4.2 0.7 예비비 4.6 0.7 ※ 2023년 본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 사업수 단위: 개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16 74 651 2,758 8,516 분야명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계 74 651 2,758 8,516 일반·지방행정 6 110 428 1,082 공공질서및안전 5 48 181 655 통일·외교 2 33 99 298 국방 4 25 107 469 교육 4 23 79 220 문화및관광 5 55 160 515 환경 6 27 120 397 사회복지 12 72 363 815 보건 3 41 188 484 농림수산 4 49 280 7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 58 237 957 교통및물류 5 40 198 877 통신 3 18 99 305 국토및지역개발 3 17 73 213 과학기술 4 34 145 517 예비비 1 1 1 1 ※ 2023년 본예산 기준 국제비교 Comparison OECD 국가의 GDP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 2019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OECD 평균 한국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13.3 6.9 보건 Health 7.9 4.7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5.4 4.0 교육 Education 5.1 4.8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3.9 4.4 국방 Defence 2.2 2.4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7 1.2 오락,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7 1.0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0.6 1.0 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0.5 0.8 ※ 자료: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21 ※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by function as a percentage of GDP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분야별 재정지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총 16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지방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통일·외교 ④ 국방 ⑤ 교육 ⑥ 문화 및 관광 ⑦ 환경 ⑧ 사회복지 ⑨ 보건 ⑩ 농림수산 ⑪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 교통 및 물류 ⑬ 통신 ⑭ 국토 및 지역개발 ⑮ 과학기술 ⑯ 예비비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는 재정지출을 10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② 국방(Defence), ③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④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⑤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⑥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⑦ 보건(Health), ⑧ 오락,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⑨ 교육(Education), ⑩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추이 Trends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 2014~2023년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분야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일반·지방행정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5.4 15.9 93.1 16.9 98.2 16.4 110.8 16.3 112.2 17.6 7.7%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2 4.3 21.1 3.8 21.7 3.6 22.2 3.3 22.9 3.6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4.4 0.9 3.7 0.7 4.2 0.7 5.8 0.9 6.4 1.0 통일·외교 국방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4.9 9.5 46.3 8.4 49.3 8.2 51.5 7.6 55.3 8.7 5.6% 국방 교육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5 14.9 70.9 12.9 77.4 12.9 95 14 96.3 15.1 7.4% 교육 문화 및 관광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1 1.5 8.5 1.4 9.1 1.3 8.6 1.3 문화 및 관광 환경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8.5 1.8 9.3 1.7 10.2 1.7 11.5 1.7 12.2 1.9 환경 사회복지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54.8 32.7 181.0 32.9 189.6 31.7 196.5 28.9 206.0 32.2 8.6% 사회복지 보건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1.9 2.5 17.4 3.2 26.5 4.4 32.6 4.8 20.0 3.1 보건 농림수산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4 4.3 21.7 3.9 22.9 3.8 23.7 3.5 24.4 3.8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20.6 4.3 37.2 6.8 46.2 7.7 69.4 10.2 26.0 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6.3 3.4 18.3 3.3 21.1 3.5 22.5 3.3 20.8 3.3 교통 및 물류 통신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0 1.5 8.0 1.5 8.2 1.4 8.8 1.3 9.0 1.4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3.9 0.8 4.8 0.9 5.1 0.9 5.1 0.8 4.2 0.7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5 8.1 1.5 8.9 1.5 9.5 1.4 9.9 1.5 과학기술 예비비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0.6 0.1 5.5 0.8 4.6 0.7 예비비 ※ 2021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2년은 추경분 포함,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1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2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pdf, xls) 참조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3-1-02 분야별 재정지출.xlsx (다운로드 수: 222)
(지면)BRIEF 23-1-02 분야별 재정지출.pdf (다운로드 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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