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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1 통일·외교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11 통일·외교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628
내용

분야별 재정지출7 통일 외교 규모 2021년 4.2조원 총지출 대비 0.7%, 2022년 6.0조원 총지출 대비 1.0% +1.7조원 (40.3% 증가), 2023년 6.4조원 총지출 대비 1.0% +0.5조원 (7.6%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6.4조원, 일반회계 2.9, 기금 3.5 외교 통상 4.9, 통일 1.5 추이 (단위: 조원, %) 통일 외교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2.9(0.8), 2015년 3.1(0.8), 2016년 3.8(1.0), 2017년 3.3(0.8), 2018년 3.7(0.9), 2019년 3.9(0.9), 2020년 3.7(0.7), 2021년 4.2(0.7), 2022년 6.0(1.0), 2023년 6.4(1.0) 외교 통상 2014년 2.6,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2018년 3.2, 2019년 3.6, 2020년 3.4, 2021년 4.0, 2022년 4.4, 2023년 4.9 통일 2014년 0.3, 2015년 0.3, 2016년 0.9, 2017년 0.3, 2018년 0.5,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3, 2022년 1.5, 2023년 1.5 연평균 증가율 4.1% 소관별 프로그램별 예산규모 통일 외교 6.4조원 (외교부 3.4조원, 기획재정부 1.6조원, 통일부 1.4조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3조원) (단위: 조원) 외교부 3.4 국제개발협력 1.3, 재외공관운용 0.7, 국제기구분담금 0.7, 외교 행정지원 0.3, 기타 0.4 기획재정부 1.6 대외경제협력 지원 1.5, 기금운영비 0.02, 공용재산취득(외교부) 0.02 통일부 1.4, 인도적 문제해결 0.7,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0.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0.1, 통일행정지원 0.1, 기타 0.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03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황 0.03, 통일정책자문 건의 성과 제고 0.01 용어해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기금이다.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 2021년말까지 세계 58개 개발도상국에 원조자금을 지원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이전 재원이다. 일반적으로 이 재원은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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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면)BRIEF 23-3-11. 통일·외교.pdf (다운로드 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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