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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정통계 BRIEF」No.12 교육
제목 「2023년 재정통계 BRIEF」No.12 교육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3-03-31 조회수 554
내용


분야별 재정지출8
교육

규모
2021년 77.4조원 총지출 대비 12.9%, 2022년 84.2조원 총지출 대비 13.8% +6.8조원 (8.8% 증가), 2023년 96.3조원 총지출 대비 15.1% +12.1조원 (14.4% 증가)

구성
회계별 소관별 예산 규모 (단위: 조원)
총예산 96.3조원, 일반회계 82.8, 특별회계 13.3, 기금 0.2
유아 및 초 중등교육 80.9, 고등교육 13.7, 평생 직업교육 1.5, 교육일반 0.2

추이 (단위: 조원, %)
교육 (총지출 대비 비중) 2014년 50.5(14.5), 2015년 52.5(14.1), 2016년 55.4(14.4), 2017년 59.2(14.7), 2018년 64.3(15.0), 2019년 70.5(14.9), 2020년 70.9(12.9), 2021년 77.4(12.9), 2022년 84.2(13.8), 2023년 96.3(1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14년 41.1, 2015년 42.7, 2016년 45.3, 2017년 48.9, 2018년 53.7, 2019년 59.4, 2020년 58.8, 2021년 65.1, 2022년 70.7, 2023년 80.9
고등교육 2014년 8.7, 2015년 9.1,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9.7, 2019년 10.1, 2020년 10.9, 2021년 11.1, 2022년 12.1, 2023년 13.7
평생 직업교육 2014년 0.6, 2015년 0.6, 2016년 0.7, 2017년 0.7, 2018년 0.8, 2019년 0.9, 2020년 1.0,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5
교육일반 2014년 0.1, 2015년 0.1, 2016년 0.1, 2017년 0.1, 2018년 0.1, 2019년 0.1, 2020년 0.1, 2021년 0.1, 2022년 0.1, 2023년 0.2
연평균 증가율 7.4%

국제비교
교육 분야 지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칠레 17.4, 코스타리카 14.2, 멕시코 13.9, 이스라엘 13.1, 아이스란드 13.0, 아일랜드 12.9, 대한민국 12.7, 노르웨이 12.4, 스웨덴 12.1, 덴마크 11.9, 영국 11.9, 미국 11.7, 튀르키예 11.6, 네덜란드 11.4, 뉴질랜드 11.2, 캐나다 11.1, 호주 11.1, 벨기에 10.7, OECD 평균 10.6, 에스토니아 10.6, 포르투갈 10.0, 핀란드 9.9, 체코 9.5, 슬로베니아 9.5, 라트비아 9.5, 오스트리아 9.5, 폴란드 9.4, 콜롬비아 9.2, 독일 9.2, 슬로바키아 9.0, 리투아니아 8.9, 스페인 8.6, 프랑스 8.5, 일본 7.8, 룩셈부르크 7.5, 이탈리아 7.4, 헝가리 7.1, 그리스 6.9

ISCED와 우리나라 교육예산 부문간 차이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발표하는 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레벨0 취학전 0~3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레벨1 기초교육에 대한 이해를 학습하는 초등교육
레벨2 이전단계보다 과목중심 교육을 하는 전기중등교육
레벨3 이전단계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후기중등교육
레벨4 취업 및 학업의 지속 등을 목표로 하는 중등후 비고등교육
레벨5 후기중등교육 보다 심화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단기수준
레벨6 학사학위에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받는 고등교육-학사학위
레벨7 학사 단계 대비 난이도가 높은 고등교육-석사학위
레벨8 고급 연구자격 수여를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박사학위

우리나라 교육부문
레벨0~3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레벨4 미활용
레벨5~8 고등교육
 

* 자세한 내용은(pdf, xlsx)참조  

첨부파일
(지면)BRIEF 23-3-12. 교육.pdf (다운로드 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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