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거래처 집행규모를 파악하고, 거래처에 대한 기업특성을 파악하여 산업에 미친 거시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형 국고보조사업의 최종수혜자인 거래처 집행액 자료를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규명한 최초연구이며, 국고보조사업 내역 등 단일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정보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산업연관표를 활요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개념 및 유형에 살펴보고, 국고보조사업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본연구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자료와 연계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자료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거래처의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재정집행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산업별, 기업의 매출규모별, 조직형태별(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비법인단체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훈, 주택, 아동·보육, 노인, 여성·가족·청소년 등 부문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각 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정 시사점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