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재정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잠재적 기대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앞서의 논의에 기초하여 재정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따라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두 번째 장에서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최근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정이해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뒤, 재정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검토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전국민 재정이해력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이해력 현황 및 재정교육의 기대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효과에 입각하여 재정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 조세･재정교육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재정이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재정교육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에 대한 이해도와 국민의식을 진단하고 재정교육의 잠재적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시사점 및 재정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3. 목 차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II. 재정교육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재정교육 현황

   가. 국내 공교육 상의 재정교육

   나. 국내 대학교 재정교육 현황

   다. 국내 공공기관 재정교육 현황

 (2) 해외 재정교육 현황

   가.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 재정교육 현황

   나. 공교육 외의 조세･재정교육

III. 재정이해력 및 재정교육의 필요성

 (1) 재정이해력 향상의 필요성

   가. 지속가능한 재정과 재정이해력

   나. 재정이해력에 대한 선행연구

   다. 재정교육 및 재정이해력 향상의 기대효과

 (2) 재정교육과 국민공동체

   가. 국민교육의 정의 및 사례

   나. 조세･재정에 대한 국민교육적 접근 사례

   다. 재정교육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접근

IV. 전국민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1) 재정이해력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의 배경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설문설계

   다. 연구설계 및 계량분석 방법론

   라. 재정이해력조사 주요 결과

 (2) 재정교육의 기대효과

 (3) 요약 및 시사점

   가. 재정이해력조사 분석결과 요약

   나. 재정이해력조사의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내 재정교육의 현황

   나. 해외 재정교육 현황 및 시사점

   다. 재정이해력에 대한 해외 논의

   라. 재정에 대한 국민공동체적 시각의 필요성

   마. 전국민 재정이해력 조사 결과 및 시사점

 (2) 재정교육 발전방안과 기대효과

   가. 국민공동체적 접근 강화

   나. 국가재정 교육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 분석보고서 원문과 요약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