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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 예산규모, 집행실적, 성과평가 결과 등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재정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참여의 길이 넓어집니다.
- 궁극적으로 사업성과가 좋아지고, 낭비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 정책과 성과관리 단위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예산과 결산이 집행되므로, 예산과 결산의 심의가 쉬워집니다.
- 정부 정책 활동 별로 수행부서, 수행사업내용, 예산과 성과 분석이 용이해집니다.
각 부처는,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 결산을 효율적이고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Life Cycle이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경과 관리가 가능하게 부처 담당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정당국은,
- 사업의 예비타당성, 집행, 성과정보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재정활동의 평가 분석·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재정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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