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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환경,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 외교, 일반 지방행정
교통 및 물류,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 통신, 국방

국고보조금 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조 원

연도 총지출 국고보조금 비율
2024 656.6 109.1 16.6%
2023 638.7 102.3 16.0%
2022 607.7 102.3 16.8%
2021 558.0 97.9 17.5%
2020 512.3 86.7 16.9%
2019 469.6 77.9 16.6%
2018 428.8 66.9 15.6%
2017 400.5 59.6 14.9%
2016 386.7 60.3 15.6%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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