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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의의
-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합니다.
국고보조금 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조 원
| 연도 | 총지출 | 국고보조금 | 비율 |
|---|---|---|---|
| 2024 | 656.6 | 109.1 | 16.6% |
| 2023 | 638.7 | 102.3 | 16.0% |
| 2022 | 607.7 | 102.3 | 16.8% |
| 2021 | 558.0 | 97.9 | 17.5% |
| 2020 | 512.3 | 86.7 | 16.9% |
| 2019 | 469.6 | 77.9 | 16.6% |
| 2018 | 428.8 | 66.9 | 15.6% |
| 2017 | 400.5 | 59.6 | 14.9% |
| 2016 | 386.7 | 60.3 | 15.6% |
- 담당자 : 이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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