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2. 세부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관리단위 설정, 중앙→지자체→민간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집행상황 관리

내역사업 체계(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세부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광역시도(예 전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 기초자지단체(예 해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서제골)-지역역량 강화
- 기초자지단체(예 해남)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서제골)-지역경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단위 종합개발

마을단위 종합개발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농림축산식품부 : 권역단위 종합개발

광역시도(예 전남) : 권역단위 종합개발
- 기초자지단체(예 해남) : 권역단위 종합개발(송지)-기초생활기반 확층
- 기초자지단체(예 해남) : 권역단위 종합개발(회원)-지역소득 증대

농림축산식품부 : ···

광역시도(예 전남) : ···

1.지자체(광역,기초) 세부사업은 중앙부처 내역사업 명칭 준용

2.추가 사업명:지구, 기능 등 기초단체의 세부 사업명 활용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속성정보 관리
기본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
기본속성공통속성(9개)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내역사업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업들을 중복사업으로 분류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 - 서비스유형: 보건, 안전, 교육, 문화, 고용 등 - 지역별: 국내(17개 시도 구분), 국외 -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년 등 - 소득수준별: 기초생보, 차상위, 차차상위 등 - 경제활동별: 농업인, 임업인, 축산업인, 창업 등 - 교육단위별: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 기업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 가구구성별: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조손 가정 등 - 성별: 남성, 여성
기본속성개별속성	내역사업 기본정보 제공내역사업별 특수성을 고려	사업목적, 지원대상, 근거법령, 보조형태사업관리에 대한 주무처 특수성 고려

4.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고 증빙검증 및 실시간 건별 집행 (정산기간 대폭 단축·간소화)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대상·지역·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확인기능 제공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현황이 e나라도움에 제공되어 사업분야별, 공모기관별, 지역별 조회 및 신청 가능; 공모사업 등록 및 신청, 선정,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 수행 등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여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6.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정수급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정수급 보조금: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실적 관리

중요재산: 처분·담보설정·타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 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7.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신청단계에서 검증합니다.: 생애주기·대상·지역·주제별 보조사업 정보를 활용, 개개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신청·확인기능 제공

사업자 공모 통합 및 전자화: 보조사업별로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 검증; 무자격자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혜 자격 검증

집행단계에서 검증합니다.: 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 적정성 검증; 중복수급 검증 - 보조사업자가 2개 이상 신청사례 검증, 사업자·수급자가 2개 이상 수행·수급사례 검증; 부정 의심 거래 집중 관리를 위한 부정징후 모니터링 검증; 국세청·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증빙 검증(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사후단계에서 한번 더 검증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이용 방지 등을 위해 대법원, 국세청 등과 연계 모니터링하여 검증

e나라도움 운영

1.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2. 세부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 체계(예시)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4.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7.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도입 전

도입 후

e나라도움 운영

1. 보조사업을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2. 세부내역사업 단위로 최종 집행까지 관리합니다.

내역사업 체계(예시)

3.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속성정보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4. 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에 예치되고 실시간 집행됩니다.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e나라도움 맞춤형 검색 바로가기

6. 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7. 보조사업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하여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합니다.

도입 전

도입 후

5. 맞춤형 검색과 보조사업 통합공모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