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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 분야별 재정지출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1-28 조회수 789
내용

재정통계 BRIEF 22-1-02 분야별 재정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분야별 재정지출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by Functions 이번 호는 '22년 본예산 기준 분야별 재정지출을 살펴봄 규모 Volume '22년 본예산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사회복지 195.0조원, 일반·지방행정 98.1조원, 교육 84.2조원 등으로 편성 단위: 조원 총지출 대비% 총지출 607.7 100.0 사회복지 195.0 32.1 일반·지방행정 98.1 16.1 교육 84.2 13.8 국방 53.0 8.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1.3 5.2 농림수산 23.7 3.9 교통 및 물류 22.8 3.8 보건 22.7 3.7 공공질서 및 안전 22.3 3.7 환경 11.9 2.0 과학기술 9.6 1.6 문화및관광 9.1 1.5 통신 9.0 1.5 통일·외교 6.0 1.0 국토및지역개발 5.1 0.8 예비비 3.9 0.6 국제비교 Comparison OECD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2019년 기준 단위: 일반정부 지출 대비 % OECD평균 한국 사회보호 Social protection 35.5 22.5 보건 Health 15.5 15.3 일반공공행정 General public services 12.4 12.3 교육 Education 12.5 15.1 경제활동 Economic affairs 10.6 14.4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4.1 3.8 국방 Defence 3.5 7.6 오락,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2.9 3.0 환경보호 Environment protection 1.6 2.6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4 3.3 ※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기준 ※ 자료: OECD Statistics, National Accounts 추이 Trends 분야별 재정지출 추이 : 2013~202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일반·지방행정 57.1 16.9 57.7 16.6 57.1 15.3 60.9 15.8 64.3 15.8 68.4 15.8 75.4 15.9 93.1 16.9 99.7 16.5 98.1 16.1 6.2%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15.2 4.5 15.8 4.5 16.7 4.5 17.5 4.5 18.3 4.5 18.8 4.3 20.2 4.3 21.1 3.8 22.3 3.7 22.3 3.7 공공질서 및 안전 통일·외교 3.1 0.9 2.9 0.8 3.1 0.8 3.8 1.0 3.3 0.8 3.7 0.8 4.4 0.9 3.7 0.7 5.7 0.9 6.0 1.0 통일·외교 국방 32.9 9.7 33.8 9.7 35.6 9.6 36.8 9.6 37.9 9.3 41.2 9.5 44.9 9.5 46.3 8.4 50.9 8.4 53.0 8.7 5.4% 국방 교육 48.5 14.4 50.5 14.5 52.5 14.1 55.4 14.4 59.2 14.6 64.3 14.8 70.5 14.9 70.9 12.9 77.8 12.9 84.2 13.8 6.3% 교육 문화 및 관광 5.0 1.5 5.2 1.5 6.2 1.7 6.7 1.7 6.9 1.7 6.3 1.5 7.2 1.5 8.1 1.5 8.8 1.5 9.1 1.5 문화 및 관광 환경 6.1 1.8 6.1 1.8 6.7 1.8 6.9 1.8 7.1 1.7 7.0 1.6 8.5 1.8 9.3 1.7 10.7 1.8 11.9 2.0 환경 사회복지 89.8 26.6 98.4 28.3 107.0 28.8 112.4 29.2 121.0 29.8 136.0 31.3 154.8 32.7 181.0 32.9 189.3 31.3 195.0 32.1 9.0% 사회복지 보건 8.8 2.6 9.2 2.6 11.2 3.0 10.5 2.7 10.3 2.5 10.7 2.5 11.9 2.5 17.4 3.2 22.8 3.8 22.7 3.7 보건 농림수산 17.8 5.3 17.0 4.9 19.1 5.1 18.7 4.9 19.4 4.8 19.6 4.5 20.4 4.3 21.7 3.9 23.0 3.8 23.7 3.9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4 4.8 15.4 4.4 17.8 4.8 18.5 4.8 19.0 4.7 18.8 4.3 20.6 4.3 37.2 6.8 40.1 6.6 31.3 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18.2 5.4 18.0 5.2 20.9 5.6 19.1 4.9 18.5 4.5 15.3 3.5 16.3 3.4 18.3 3.3 21.5 3.6 22.8 3.8 교통 및 물류 통신 7.3 2.2 6.8 1.9 6.4 1.7 6.2 1.6 6.2 1.5 6.2 1.4 7.0 1.5 8.0 1.5 8.5 1.4 9.0 1.5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5.0 1.5 4.4 1.3 4.5 1.2 4.0 1.0 3.5 0.9 3.7 0.8 3.9 0.8 4.8 0.9 5.1 0.8 5.1 0.8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5.8 1.7 6.0 1.7 6.5 1.7 6.7 1.7 7.0 1.7 7.0 1.6 7.3 1.5 8.1 1.5 9.0 1.5 9.6 1.6 과학기술 예비비 0.4 0.1 0.4 0.1 0.5 0.1 0.5 0.1 0.6 0.1 0.6 0.1 0.6 0.1 0.6 0.1 9.7 1.6 3.9 0.6 예비비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용어해설 Glossary 분야별 재정지출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총 16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지방행정 ② 공공질서 및 안전 ③ 통일·외교 ④ 국방 ⑤ 교육 ⑥ 문화 및 관광 ⑦ 환경 ⑧ 사회복지 ⑨ 보건 ⑩ 농림수산 ⑪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⑫ 교통 및 물류 ⑬ 통신 ⑭ 국토 및 지역개발 ⑮ 과학기술 16 예비비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는 10개 분야로 구분 ①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② 국방(Defence), ③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④ 경제활동(Economic affairs), ⑤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⑥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⑦ 보건(Health), ⑧ 오락,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⑨ 교육(Education), ⑩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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