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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7 세계잉여금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7 세계잉여금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894
내용

재정통계 BRIEF 22-2-07. 세계잉여금 토픽주제 영문명 세계잉여금 Net Budget Surplus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세계잉여금 23.3 총세입 524.2 총세출 496.9 이월 4.0 ※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22.02.10.)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세계잉여금 23.3 100.0 일반회계 18.0 77.3 총세입 438.4 총세출 417.7 이월 2.6 특별회계 5.3 22.7 총세입 85.8 총세출 79.1 이월 1.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단위: 조원 2020 2021 총세입 (A) 465.5 524.2 총세출 (B) 453.8 496.9 결산상 잉여금 (C=A-B) 11.7 27.3 이월(D) 2.3 4.0 세계잉여금(E=C-D) 9.4 23.3 불용 6.6 8.4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용어해설 Glossary 세계잉여금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됨 이월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금액 불용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등을 모두 반영한 세출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세계잉여금의 처리 일반회계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따라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등의 방법으로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의 법정 절차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 특별회계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 추이 Trends 회계별 세계잉여금 추이 : 2012~2021년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0.1 -0.8 -0.8 2.8 8.0 11.3 13.2 2.1 9.4 23.3 일반회계 0.9 0.1 0.1 2.5 6.1 10.0 10.7 0.1 5.7 18.0 특별회계 -1.0 -0.8 -0.9 0.3 1.9 1.3 2.5 2.1 3.7 5.3 연도별 이월, 불용 추이 : 2012~2021년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월 7.8 7.2 8.0 5.9 4.8 4.9 3.3 2.6 2.3 4.0 불용 5.7 18.1 17.5 10.8 11.0 7.1 8.6 7.9 6.6 8.4 불용률(%) 2.0 5.8 5.5 3.2 3.2 2.0 2.3 1.9 1.4 1.6 ※ 불용률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 ※ 2020년까지는 결산보고서 기준, 2021년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준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2-02-07 세계잉여금.xlsx (다운로드 수: 263)
(지면)재정통계 BRIEF 22-2-07 세계잉여금.pdf (다운로드 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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