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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8 국방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8 국방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809
내용

재정통계 BRIEF 22-2-08. 국방 토픽주제 영문명 국방 National Defense 규모 Volume 단위: 조원 증감액 2020년 결 산 46.3 2021년 본예산 51.4 5.1 2021년 예 산 50.9 -0.5 2022년 본예산 53.0 2.1 ※ 2021년 예산은 본예산, 1차 추경분, 2차 추경분이 합산된 예산 구성 Component 2022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국방 53.0 100.0 병력운영 18.6 35.0 전력유지 17.5 33.0 방위력개선 16.7 31.5 병무행정 0.3 0.5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소관별 예산규모 상위 10개 주요사업 단위: 조원 % 주요사업 소관 단위: 조원 국방부 36.1 68.0 급여정책 국방부 16.1 방위사업청 16.7 31.5 군수지원 및 협력 국방부 6.0 병무청 0.3 0.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국방부 5.0 기획재정부 0.002 0.01 방위사업정책지원 방위사업청 3.4 기동화력사업 방위사업청 3.2 지휘정찰사업 방위사업청 2.7 항공기사업 방위사업청 2.6 급식 및 피복 국방부 2.5 함정사업 방위사업청 2.3 유도무기사업 방위사업청 2.2 ※ 프로그램 사업 기준 주요사업 내용 국방분야 상위 10개 주요사업 설명 급여정책 군인인건비, 군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 인건비성 비용 군수지원 및 협력 국방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유지를 통해 적기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전투준비태세 확립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노후·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방위사업정책지원 전방위 위협 대비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도전·혁신적 연구가 가능한 체계 정립, 국방기술의 국산화 및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기동화력사업 지상군 전력의 질적 개선과 기동 및 타격능력을 적기에 확보하여 신속대응 및 결정적 작전수행의 완전성 구비 지휘정찰사업 군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을 구비하며,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이 강화된 전천후 전장감시능력 구비 항공기사업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 정밀타격 능력 확보 및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공중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항공기 전력 지속 확보 급식 및 피복 양질의 급식 및 피복 보급을 통해 장병 체감만족도 향상 함정사업 해상작전능력 증대를 위해 수상전투함의 함형을 발전시키고,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탑재 무기체계 보강 유도무기사업 지상유도무기는 부대개편 필수 전력을 확보하여 군구조개편 계획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각 소관별 2022년도 성과계획서 참고 추이 Trends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방 32.9 33.8 35.6 36.8 37.9 41.2 44.9 46.3 50.9 53.0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 % 5.4 2.8 5.2 3.5 3.0 8.7 8.9 3.1 9.9 4.1 5.4% 병력운영 12.0 12.4 13.1 13.7 14.3 15.5 15.8 16.7 17.5 18.6 전력유지 10.8 11.1 11.6 11.6 11.8 12.1 13.5 15.7 16.7 17.5 방위력개선 10.0 10.1 10.8 11.4 11.6 13.5 15.4 13.6 16.4 16.7 병무행정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게시용)BRIEF 22-02-08 국방.xlsx (다운로드 수: 431)
(지면)재정통계 BRIEF 22-2-08 국방.pdf (다운로드 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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