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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19 의무지출·재량지출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19 의무지출·재량지출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5-10 조회수 1142
내용

재정통계 BRIEF 22-5-19. 의무지출·재량지출 토픽주제 영문명 의무지출·재량지출 Mandatory Expenditure·Discretionary Expenditure 규모 Volume 2022년 예산의 의무지출은 305.7조원, 재량지출은 318.6조원임 2022년 예산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율 2021년 예산 대비 증감율 의무지출 305.7조원 2.6조원 증가 0.8% 증가 26.7조원 증가 9.5% 증가 재량지출 318.6조원 14.1조원 증가 4.6% 증가 7.2조원 감소 2.2% 감소 ※ 2021년 예산은 1,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2022년 예산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의무지출 305.7 재량지출 318.6 (49.0%) (51.0%) 지방이전재원 134.9 주요사업비 2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1 인건비 42.6 지방교부세 65.1 기본경비 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 고교 무상교육 0.9 복지분야 법정지출 140.0 4대 공적연금 59.0 산재보험 구직급여 18.7 노인부문 18.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5.7 건강보험 11.5 보훈부문 5.0 아동수당, 보육료 및 기타 11.9 이자지출 18.9 기타 의무지출 12.0 공익기능증진직불금 2.4 유엔 PKO예산분담금 0.2 기타 9.5 총지출 624.3 ※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비교 Comparison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재량지출 추이 비교: 2013~2022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지출 156.3 165.8 172.5 182.8 198.9 215.1 239.6 252.8 279.1 305.7 (총지출대비 비중) 46.3 47.7 46.4 47.5 48.9 49.6 49.4 46.0 46.1 49.0 재량지출 181.0 181.9 199.3 201.9 203.6 212.4 234.4 296.8 325.8 318.6 (총지출대비 비중) 53.6 52.3 53.5 52.4 50.1 48.9 48.3 54.0 53.9 51.0 총지출 337.7 347.9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4.9 624.3 세입·세출외 0.4 0.2 0.2 0.2 4.1 6.6 11.2 0.4 - -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예산,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 2021년 세입·세출 외 자료는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후 발표 용어해설 Glossary 의무지출·재량지출 · 의무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단가·대상 등이 결정되는 지출로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 · 재량지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의미 의무지출 범위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추이 Trends 의무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이전재원 74.6 76.6 75.8 81.1 91.1 99.4 111.4 108.4 122.1 134.9 복지분야법정지출 62.5 69.2 76.9 81.4 86.4 95.2 108.6 122.3 131.4 140.0 이자지출 15.2 15.6 15.2 14.9 14.8 15.1 14.6 15.6 17.9 18.9 기타 의무지출 4.0 4.4 4.7 5.4 6.6 5.5 5.0 6.4 7.7 12.0 합계 156.3 165.8 172.5 182.8 198.9 215.1 239.6 252.8 279.1 305.7 재량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요사업비 149.8 149.5 165.6 166.6 166.8 173.4 194.1 254.8 281.3 272.7 인건비 28.3 29.5 30.6 32.2 33.9 35.9 37.1 38.8 41.4 42.6 기본경비 3.0 2.9 3.0 3.0 3.0 3.1 3.1 3.1 3.2 3.2 합계 181.0 181.9 199.3 201.9 203.6 212.4 234.4 296.8 325.8 318.6 ※ 2020년까지는 결산서 기준, 2021년은 1, 2차 추경분 포함, 2022년은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020년까지는 실적자료이며, 2021년 이후는 계획자료를 의미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재정통계BRIEF 22-05-19. 의무지출·재량지출.pdf (다운로드 수: 362)
(게시용)재정통계 BRIEF 22-05-19. 의무지출 재량지출.xlsx (다운로드 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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