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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통계 BRIEF」No.27 국유재산
제목 「2022년 재정통계 BRIEF」No.27 국유재산
작성자 재정정보분석센터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586
내용

재정통계 BRIEF 22-7-27 국유재산 토픽주제 영문명 국유재산 State Properties 규모 Volume 2021년 국유재산 규모는 2020년 대비 179.6조원 증가한 1,337.1조원 금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액(조원) 전년 대비 증가율(%) 2019년 국유재산 1,125.0 2020년 국유재산 1,157.5 32.4 (2.9%) 2021년 국유재산 1,337.1 179.6 (15.5%) ※ 각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재무제표 첨부서류) 기준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 구성 Component 단위: 조원 % 국유재산 1,337.1 (100.0%) 행정재산 1,000.5 (74.8%) 토지 590.8 공작물 328.8 건물 68.7 기타(입목죽, 선박·항공기 등) 12.2 일반재산 336.6 (25.2%) 유가증권 292.9 토지 39.3 건물 2.2 입목죽 2.1 기타(기계기구, 공작물 등) 0.2 ※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년도 재무제표 첨부서류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괄호 안의 값은 국유재산 대비 비중을 의미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20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기금재정규모 추이(총계 기준): 2012~2021년 단위: 억원 연도 기금운용 규모 2012 9,175 2013 11,940 2014 12,366 2015 13,771 2016 11,115 2017 12,689 2018 13,619 2019 19,772 2020 16,082 2021 16,597 ※ 각 연도별 결산서 기준 2021년 기금재정규모는 1조 6,597억원 단위: 억원 수입 자체수입 13,118 관유물 매각대 11,010 관유물 대부료 등 재산수입 1,263 경상이전수입 472 기타 372 여유자금회수 3,342 정부내부수입 138 지출 사업비 9,296 공용재산취득 8,596 비축토지매입 700 기금운영비 27 정부내부지출 4,750 여유자금운용 2,524 ※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용어해설 Glossary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하며,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으로 정의하고,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 다만, 「국유재산법」 제7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전투기, 군함 등)은 국유재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용도나 목적에 따라 공공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공공용 재산(도로, 철도, 하천 등), 기업용재산(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소유한 재산 등), 보존용 재산(문화재, 사적지 등)으로 구분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개인, 법인, 자치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국유재산 추이 Trends 국유재산 규모 추이: 2012~2021년 단위: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유재산 금액 892.2 912.1 938.5 990.2 1,044.4 1,075.8 1,081.8 1,125.0 1,157.5 1,337.1 증가율(%) 2.0 2.2 2.9 5.5 5.5 3.0 0.6 4.0 2.9 15.5 행정재산 금액 720.0 728.1 741.3 760.4 787.3 799.9 809.5 825.2 858.5 1,000.5 증가율(%) 2.6 1.1 1.8 2.6 3.5 1.6 1.2 1.9 4.0 16.5 일반재산 금액 172.2 184.0 197.2 229.8 257.2 275.9 272.3 299.8 299.0 336.6 증가율(%) -0.4 6.9 7.2 16.5 11.9 7.3 -1.3 10.1 -0.3 12.6 2021: 행정재산의 가격재평가와 신규등록, 일반재산의 유가증권 취득 등에 의한 증가 ※ 각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재무제표 첨부서류) 기준 ※ 2011년 부터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지침(2011.8.24.) 제정에 따라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xlsx, pdf) 참고 
첨부파일
(지면) 재정통계 BRIEF 22-07-27 국유재산.pdf (다운로드 수: 313)
(게시용) 재정통계 BRIEF 22-07-27 국유재산.xlsx (다운로드 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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